이영기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익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2일자로 시달된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중 기구명칭 일원화 권고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명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림과』를 『산업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559명에서 505명으로 하며 이에따라 감축해야 되는 54명은 년차별로 균분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 조정함으로서 작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주차장의 설치신고에 있어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시에는 7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만 하도록 완화하였고 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칠곡군주차장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대구광역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지천·동명면의 48.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며 그동안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하나 인접지역에는 우량한 논밭이나 보전가치가 충분한 임야 및 녹지가 훼손되므로써 구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27년 동안 대구광역시권에 묶여 희생되어 온 1,500세대 6,000명의 사유재산권 원상회복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