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저 이번에 토사유입의 관계에 인해가지고 지금 정수장에 말이죠 우리뭐 3개가, 4개가?

3개, 밑에 여과지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사가 어느정도 유입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사가, 전체 저희들 이제 개략적인 계산으로는 한 정수장 시설내에 한 120루베정도 들어있다고 개략적으로 그래 계산됩니다.

120루베, 이 많은 양이네요 이게 지금 침하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침하된 상태에서 우리 현재로 봐서는 물은 정상으로 맑다고 봐야되죠 그래됐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전폭 한번 청소를 해야되는데 120루베, 그게 일괄, 거기 그전에는 청소를 하게되면은 일부 부분만 했는데 이제는 밑에 자갈, 모래 전체를 다 덜어내고 세척해가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계획상으로는 자갈, 모래 그건 놔두고요 물을 일주일씩, 일주일씩 빼면서 한 3, 4일간 말려가지고 덜어내도록 계획은 그래 잡혀있습니다. 그럼 계획은 잡혀있다. 그러면 아무런 보상의 관계없이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이렇게 되죠?

그걸 요구를 동시에, 하는 동시에 이런 내용은 얘기를 한번 안해봤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수장 문제는 회사측에서 요구를 했다하니 어느정도 뭐 실천이 가능하다고 이래봐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후에 정수장에서 흘러온 물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가정집까지 이제 뻗물이 됐는데 옥상에 말이죠 보조탱크, 탱크가 있잖아요 가정마다, 거기에도 지금 유입돼 가지고 청소를 해야되는 문제가 돼 있다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전부다 저 사람들보고 청소를 해내라 그런거는 세세한 것은 어렵다고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괄요청 해놓은게 각수용가에 이제 어떤 영업이라 그런쪽으로 해가 지고 많이 피해를 봤다 적게봤다 그런걸 떠나가지고 그 청소다 그다음 계량기 청소다 그런쪽으로 하고 물 흙탕물 좀 들어가고 물 적게 받은거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일반, 일괄 해가지고 하는것은 한달분 수도요금을 피해원인자로 해가지고 대납을 해라 그런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청소를 아니하면 안되겠다 할정도로 지금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 지금 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인데 그러면은 그게 한달 수도요금 그것으로 끝을 낸다 하면은 주민들이 너희는 행정적으로는 청소한 부분을 보상을 조치를 했다하면서 왜 가정집은 이거 왜 외면을 하고 수도 한달요금 돈 몇푼 과자값도 안되는 돈 이걸로 끝난다 말이가 이렇게 무리가 있다고도 봐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가정집에도 이런이런 문제가 지금 빈번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정도에 협의를 찾아 가질적에 얘기를 접근했느냐 하는것을 묻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뭐, 간단하게 그 가정집마다 세척할 수 있는 조치는 불가피 하더라도 뭐 가능하면은 한달 수도요금 정도라도 면제를 해주면은 뭐 안되겠느냐 이런쪽으로만 이야기 된다고 보면은 그것도 주민들의 많은 비난의 이야기가 확산될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 청소한다 하면은 상당히 그 일이 많아요 그게

근데 그런

파이프라인 다 들어내야되지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저사람들이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달분 수도요금 이것도 실지는 개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라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없을거고 그래가지고 일괄했는데 한 2,3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것은 어떤게 있냐하면 개인별로, 개인별로 어떤 피해 같은거 그런게 요구가 됐을때 우리는 그 어떤 이중적으로 그런걸 뭐, 대납한다 그럴까 그 피해 보상이든 그런면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개인 물탱크 청소하는거 계량기 속에 모래 끼인거 그런걸 전부 협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나올때는 그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는지 방법이 없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그런것은 개별로 청구가 됐을때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군에서 한달분 이것만 결정했다고 그래 봅니다.

그런데 수용가 측에서는 말이죠, 이런 피해속에서 불편한 사항은 예외라 하더라도 청소만은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것도 뒤에 한번 생각을 해야될것이고 기이 보상을 뭐, 요구에 다 의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따른다고 보면 수도요금은 이거 뭐 예외로 치더라도 그 지금 정수장 청소는 이것은 꼭히 의무적으로 너희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고 해줘야 된다하는 원칙을 한번 강조를 해야되고 앞서야 될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한 특단의 그런사전의 협의가 없었다. 그런쪽으로는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회사측에서 부담은 많은데 그러나 부담이 많든 적든 어차피 과실로 인해서 이런 토사가 났으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생각같으면 이것은 단연코 회사측에서 청소해줄것이다. 하는게 당연성이라고 보고 다시한번 접근을 깊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그 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구적도 해서 건설과에 그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취수지부근은 10m밖에 그래밖에 더 되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짧게 잡은 그 기준에 는 4km 기준해가지 고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이 그런것같은데, 개발잠재력이 없는 부분, 없는 부분은 짧게해도 된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환경, 사회환경과에서는 지금 현재 말잔등에 지적도상에 거기가 확실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확실하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

북면쪽인지 읍관내쪽인지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걸 모르고 있죠?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요 지금 그것이 말잔등 레이다기지가 북면에 섰는지 읍관내 섰는지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지적도상에 보니까, 지적도상에 보니까 말잔등 보니 전체가 읍관내것 같애요, 하여튼 문제있어요 기점부터 먼저 이걸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지적도상을 보니까 이 경계가 나와있는게 북면경계하고 서면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계에서도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레이다기지를 어느 구분에다가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이게 상수도 상위지역인지 북면지역인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고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있습니다, 처음부터가

문제라 하기보담도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계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상수도 문제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있음에도 확실히 거기가 몇 m 인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에 그 레이다 기지사업울 재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장 아까 극비로써 보안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등은 신고만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면, 건물에 대한 이것은 창고다, 무기고다 무단 그런 내용은

오·폐 수 관계에 대해가지고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은 이번 군부대 레이다기지시설을 지금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업자가 누굽니까? 업자가

효성요.

업자가 민간인이죠?

그런데 민간인도 그사람들이 이제 군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보안책정 해가지고요 거기에 돼야되는 사람둘만 하도록 그래 압니다.

아니 그렇기때문에 극비가 돼야된다고 보면은 군부대에서 군부대그 공군부대에서 해야지 왜 민간인에게 감리단까지 설계까지 전부다 민간인에게 줍니까 그건 잘못된 이야기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잘모르는게 아니고 그것 맞죠, 극비에 붙인다고 보면은 일일이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주고 감리단도 민간인을 주고 설계도 민간인에게 줬는거 아닙니까, 그럼 군부대에서 공군부대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다고 보네요.

자꾸 군부대 극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그것없이 손도 못댄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식으로 전부다 다 그래요 지금 각 실과가 그러면 처음부터 공군부대에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토사유출이 되어서 상수원에 유입된거 아닙니까, 따질건 따지도록 해야되는거고 허가부터 먼저 덜컥해주고 지금 맨날 흙탕물만 먹고 누굴 위해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수도 맡고있는 담당과장으로써 이번에 일에 대해가지고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외에 어떻든 과정이 어찌됐든간에 맑은물 공급 못한데 대해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하고 환경과에서는 밤중에 얻어 맞은격 밖에 안됐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 기점도 없이 그저 공군부대에서 어느 지점이라 해서 그래해놓고는 북면 44-1번지 그다음에 읍관내 33번지 해놨죠?

39번지

39번지 입니까, 39번지 공군부대 부지조성해서 말잔등 해놨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려놓은 것이 아닌데 이것 경계측량이 많이 북면 경계측량이 많이 저쪽으로 말잔등에서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내가 좀 보자 했습니다. 한번보면 누구든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요 이것, 이것하고 5,000분의 1로 했는거고 지금 현재 울릉군 전체지도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상수도 오염이 근본적으로 되지않는 완벽한 대책이 어떤것이냐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오염에 피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인은 시공자가 어떤 안전조치 없이 시공 잘못입니다. 그건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 토사 그것을 하면서 안전조치없이 어떤했는 그런 시공자 잘못에 원인이, 시공 잘못에원인이 있고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흙탕물이 240루베나 유출이 됐고 그다음에 정수장내에도 들어왔고 수용가에도 들어왔고 한 8일정도 흙탕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이 정상적으로 못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완벽한 대책은 저희들이 협의할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 계획하고 장기복구계획하고 계획서를 정상적으로 문서로 제출해라 문서로 제출하고 그 문서 제출에 따른 어떤 보중까지도 할수있거든 해라 하는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한바는 있습니다. 콘크리트 그런걸 보강을 해라 그다음에 그 잔토를 전부다 끄집어 내라 하는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한건 있는네 이게 서류가 곧 도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수용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개별적으로 어떤 피해를 산정해가지고 요구하는것은 저희들이 방법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건 하는데 일괄 하는 것은 서희들도 회사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다만 피해를 본 부분이 관광객이나 그런쪽으로는 이루 말할수도 없다고 봅니다만은 수치상으로 단적으로 나타내는것은 한달분 요금을 수용가에는 한달분 요금이라도 그 납부를 하도록 해라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취수장하고 댐하고 정수장내에 전부다 청소를 해내야 된다는것 하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울릉도 상수도 어떤 취약점이라고 보는데 현재 저수시설 용량이4,170톤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쓰는양이 하루쓰는 양이 한 2,500톤 됩니다만은 많이 쓴다고 봐서 3,000톤정도 봤을때 저수용량위에 들어오는 물을 끊고 저수했는 용량만 가지고 공급을 할때에 하루내지 하루반밖에 못씁니다. 무슨 말씀인고 그러면은 흙탕물이 비가 잠깐 오다가 그쳤다가 또 오고 그래서 흙탕물이 유입됐다가 끊겼다가 계속 유입이 될 경우 하루반밖에 맑은물을 쓸수 없고 그 후에는 강우량에, 기상에 따라가지고 흙탕물을 넣어가지고라도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급수를 중단하는지 중단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든지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상수원 말잔등에 거기 어떤 방법이든지 원인이 있다 있기때문에 그게 완전 복구가 될때까지는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4년정도 걸려야 복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동안 협의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절대로 불편하지만은 흙탕물도 조금씩 비어가면서 물을 적게 공급을 해가면서 한다는 생각은 일새 하지마라 거기에 대하 대책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틀분 이상 물을 저수해왔다가 이틀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수시설이라도 있어야 된다. 7,000톤정도 이상 정도 저수시설이 될수 있노록 했다는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될때 어느 정도 장기 한 4년정도 완전 복구가 될때까지도 어느정도는 완전하다고는 못봅니다. 지희들도 완전하다고는 못보는데 어느정도는 대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잔등에 군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는한 앞으로 2년, 4년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걱정이 되고 위험한데 이것 상부기관에나 군수나 집행관에게 군부대시설을 이전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철할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보다도 그러 면 원인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결정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분이라고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계속 불안한 사실 아닙니까, 부대시설이 있는한

그런데 이제 장기대책이 어떤 쪽으로 올지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심지어는 협의할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완전복구나 그런게 항구적으로 안될때에는 허가취소 까지도 하겠다라는것 그런 쪽으로까지 강도있게 이야기는 한바는 있습니다. 한바는 있는데

예, 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괴장님, 보상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리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문의하나 최종철위원께서 문의하나 마찬가지 상수도 요금 한달분 으로서 일괄 조치를 한다. 그리고 우리 정수장은 4곳이 있는데 이것 지금 120톤이라하는 막대한 유입이 되어가지고 자갈 끌어내야되고 모래 덜어내야되고 상당히 평소에 우리가 정화작업하는것 보다는 엄청나게 일거리도 많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할 계획을 한다고 보면 막상

저희들 이제 계획하는것은 폭포밑에 선녀탕 그곳도 전부 덜어내는것 취수장 취수지부터 해가지고

일괄 이번에 묵은때를 다 한번 제거해야 안되겠어요 그러니 이걸 한다보면 소요되는 금액이 대충얼마로 표준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냥 한 대충잡기로 그리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한 3,000만원정도 그런쪽으로는 잡고있습니다,

3개, 4개 그렇게 하는데

그곳뿐 아니고요 위에 그 댐까지도

어차피 3,000만원소요된다.

그정도로 봅니다.

예, 한 3,000만원

완전 여과지 모래하고

자기들 상수도 흙탕물 만들어 놓고 이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한 5,000만원만 들면 다 해결되네요,

5,000만원 가지고는

그럼 2,400정도 한달분 정도 밖에 안한다 하니까 이게 보상, 보상가라 할것도 없어요 이긴 떡값밖에 지나지 않는 일인데 그건 참고를 하겠고

아닙니다. 수도요금 한달하고 그것 청소비하고 그다음에 비상급수하는것 하고 예를 들어서 댐이 확실히 회시를 받은바는 없습니다. 댐이 한 7,000톤정도 되면은 7,000톤정도 할려그러면 7억내지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거기에도 요구한바가 있어요? 동시에, 별도로 여과지 하나 만들어 달라 우리 이것은 물 지금 흙탕물이 되어서 물이 침하되어 흙탕이

저수시설 하나 해달라고, 예.

말잔등에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도안을 보고, 설계를 보고, 답변을 받고, 계획서나 보니까 기기에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게 지급 하는 형태를 전혀 예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니까 지하수 팝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나타난게 없어요 거기는 물 안먹고 사는가요.

물을 삭도 통해 가지고 올리가는데

이것도 제일 치음에 허가를 입안할적에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10톤이라 하는 방류를 오 · 폐수만 방류를 하는데 순수하게 버리는 물만 10톤인데 거기에 대한 대여섯곱은 보충이 돼야되는데

버리는 물하고 쓰는물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 먹어 없애고 수분에 흡수되어 증발되는 그런건 생각안하는보네 그러면

먹는것 다 그대로 안나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것은 한번 사전에 협의한바가 없고 검토 한 바가 없어요 전혀 그게 없어 집이 그만큼 들어서서 인력이 한 60명 상주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된다고는 보는데 지희들 쪽에서 그런것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많은것이 가시적으로 앞뒤를 생각하지 안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군부대니까 불가피한거 아닌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한 하나의 과제로써 이렇게 지금 노출이 되어 지금 난리를 하고있는데 민간인들이 지금 심지어 뭐라하는줄 알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공식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의회사무실에 찾아와서 물론 사업자는 면허취소, 이것은 뭐 형사가 입건을 해야 되는건 당연하고 그것에 관계공무원들은 단연코 처벌의 대상이 안되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발의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이걸 특위활동을 해본 결과에 밑도끝도 없고 아무래도 오늘 지금 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번 받아, 종합적인 답변을 받으면 아시겠지만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군수한테 타당성 있다 안된다 불가피 앞으로 상수원 오염에 심각성이 있나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배제해야 됩니다 하는식으로 한분도 한사람도 누가 거기에 건의를 하고 또한 당위성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가타부타 맹목적으로 그렇다 저렇다 편한대로 서류 만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옹급하게 뭐가 만들어 가지고 앞뒤도 안맞는 서류를 보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아까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소리했는데 목숨이 열개 있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할정도로 책임을 통감할 정도가돼야됩니다. 그래서 보상때문에 문제를 자꾸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보상이 회사에서 부담할 돈이 어느정도나 거론되고 있나 싶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본거고 그다음에 말잔등 거기에 10톤이라 하는 물을 방류, 폐수를 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협약도 없고 또 조치가 없는데 했는데 대해서 그것도 무모하게 그냥 집만 서서 방류하면 하는갑다 물에 관계된 부분이면은 군부대에 대한것도 집을 지을 당시에는 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도 사전에 짚어주고 어떤 대책을 서로 수립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 하는것올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든일에 등한시 했다는것을 한마디로 지적하고 싶고 이상 말을 종결 지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면 lppm이하로 여기에 그렇게 정화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련된 부서가 맨날 물 정화되어 나가는것 수질검사를 해볼수 있는

수질검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아닙니다. 대구 나갑니다.

나리분지에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까, 협의중이고

아니요, 협의를 하다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중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그러면 탱크가 몇개 허가 나있습니까, 하나 나 있 습니까 두개 나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가 가동이 되어 그렇게 되기때문에 시설비가 돈이 그곳에 몇천만원 들거요 그게 보통 정화조 말이죠, 묻는것 아니고 보니 특허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영업업소, 단체, 어떤 공인단체, 그런 특수시설은 그게 안들어가면 허가가 안나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돈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싼지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보니까 그속에 전기가 돌아가가지고 입력이 되어 그속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되기때문에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걱정도 될겁니다. 왜냐하면 부대기 때문에 전기가 사실상 자가발전 돼 있을겁니다.

그렇죠 그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치를 맞추는건데 자가발전이 돌아가기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전기아니면은 군부대는, 여기도 자가발전이 돌아가기든요, 여기 군에도 보면은 그것은 자가발전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여기 물은 공사용물을 어디 있습디까, 공사용물을

그러면 시설은 울릉군에서 했어요 먼저 가보니까 군부대에 막사에 가니까 우리 상수도 아닌 간이급수 지하수 뽑아 올려 가지고 쓰고 있길래 이것 도대체 어떻게 당신 뽑아 썼냐 하니 지금 우리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한해대책을 위해서 해놨는 메워 놓은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수로를 판다든지, 또 이야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위에 골짜기에 농업, 그것도 울릉군에서 해놨을거야, 거기에서 끌어와가지고 같이 동시에 쓰고있다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대, 우리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왔는데 거기 물을 쓴다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물 그것 어떻게 쓰겠다.

아니요 그부분은 쓰는게 원래 군에서 시설했는것 3단계 다단식 양수 그시설을 해놓고 실지 마을에서는 안썼는걸로 압니다. 마을에는 안썼는데 그것을 보수할걸 보수를 해가지고 마을하고 제가 알기로는 면하고 협의가 된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같이 쓰는걸로

그러면 군에서 시설해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농업용수로 쓰기위해 해놨다가 지금은 특수작물도 안하고 물이 어느정도 한해가 덜 이용이 되는데 자기들 전분야 쓰고 있으면은 그 지금 물쓰는 양이 엄청나게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가지고 공사를 다 시멘트 다섞고 다 물을 공급받아서 하는데 그럼 물에 대한 사용료는 그럼 한번 생각해본 바가 있는지 그건 또 원칙적으로 못받는지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야 될텐데 무모하게 자기네들이 사업하면서 물을 뽑아 쓰고 아무 대책도 안세운다 하면 말이 안된다고 봐지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못주고 남아도니까 물이 남으니까 이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막사가 되고 정착이 되고 이제 이럴적에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물을 어떻게 먹겠다해도 우리는 관여 못하네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거요.

수도요금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가 안쓰는데 상수요금은 적용 안될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용구, 전기요금하고는 자기들이 다 물고요.

그래 물론 전기요금은 물어야 되고, 물로 쓰는것은 물 세 를 받아야는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될건데

그럼 기계라도 하나 사줄라 하든지 어떤 방도가 안 있겠습니까

협의된 부서가 어디 있을줄 압니다. 협의된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협의기관이, 혐의과가

저가,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 물관계가 어떻게 됐냐하면 처음에 부대에 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급수는 어떻게 할것이냐 급수문제 나오니깐 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대에서 사전조사 했는것이 우리 아까 농업용수 다단계 양수장 그것 시설은 해놓았는데 실지 그것도 안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파악이 다 됐는데 그리고 가동을 제대로 하질 안하니까 유지관리도 계속해야되는데 양수기는 전부, 그러다 보니 500만원 군에서 들여서 수리를 했다 합디다. 해놓고도 가동하지 않으면은 자꾸 고장날 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북면에서 북면장 앞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북면장 앞으로, 그래서 북면이 관리하고 있는데 애물단지입니다, 계속 관리도 안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마침 부대 급수문제가 나와서 북면장이 거기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북면에서 봤을때는 조건이 무엇이냐, 농업용수가 목적이니까 농업용수를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남은물에 내해서 부대시설도 한다.이것이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모든 경비라든가 모든것은 군부대에서 전부 부담을 다한다 이래가지고 북면장이 협의를 했 습니다.

앞으로 부대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그 물을 먹겠다 그 물을 이용해서 부대서설 할거요 하면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주인은 우리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 예산을 안넣고, 우리 예산을 넣지않고 부대에서 자체 자기것으로 수리하고 계속 전기료 내고 모든 경비는 부대에서 부담 다하고 그래서 그것 이제 북면장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의논이 그래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물은 계속 사용할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마을에서 물이 필요하다 할때 그것을 최우선 공급하고,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은 도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의문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인봉정상쪽에만 쭉 나누어 가지고만 정했느냐 이말이지, 왜그러냐하면 지금 까막골이나 말잔등 정상까지도 골짜기 두개가 내지 세개가 있다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는요 까막골은 보통 물이 마르는 물이다. 청석 계곡쪽으로 물이 많아 그런쪽으로 이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 지금 청석계곡쪽에는 물이 토사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말잔등에서 토사가 안 내려왔어요?

물 흐르는것 그것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적에 이걸 지금 보니까 표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보호구역이라해서 이쪽으로 말잔등하고 이리로 같이 해줘도 됐을텐데 집을 짓고 안짓고가 아니라 내가 그걸 물은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할적에 이것 충분히 말잔등하고 이 전체를 위에 그곳을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어도 됐다는 거요

계장님, 의장님 말씀도 그 이야기기 아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실우리 물이 모자라면 별곳에 물 다 안당겨씁니까, 거기에서 그런 건축물 이런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폭넓게 해놓으면은 생각을 가져도 안틀리겠느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뜻이고 꼭 어떤 법을 따져서 집을 짓고 그런게 아니고 그런걸 이야기하고 우린 그래프 이걸 봤을때는 상수도 계곡하나만 그어놨는 단순한 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짚어, 그래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래되어 있잖습니까, 있고 하니까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한것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깐 이것 환경보호과로 여기와서 오래 끌지말고 군수님한테 가서 괜한 이런것을 유치시켜서 이러는데 이것 철수시키라고 보고나 하세요 더 자꾸 이야기하면 답도 안나오는것

그것은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거고 참 답답은 이야기 자꾸하네

의식적으로 폭넓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협의사항 마칩시다. 사회환경과는 마친걸로 군수님 의견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지금 오시라해서 지금 하시라 할까요, 한 15분 남았는데

점심먹고 합시다.

점심먹고요, 그래요,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000톤이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잘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우리 국책사업이 당연히 주변 우리 독도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토지 키는데 일익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하는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동해안이 비단 이 울릉도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전체입니다. 우리에 주변에 있는 제주도는 군부대를 현재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잘살고 관광자원으로써 관광소득이 많고 관광이 앞서 있는 제주도도 군부대를 쫓아내고 현재 관광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군부대가 있는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시설한 도시계획지구 옆이나 또 도로옆에다가 전부다 군부대를 전부다 유치를 되어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군부대에서 이제까지 시설하면서 한번도 약속을 이행을 한적이 없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군부대를 유치함으로써 양가적인 어떤 제안했다. 한가지는 양가적인 문제는 소득적인 문제는 도로를 부탁하겠다. 어떤 군부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했을때 과연 그사람들 이야기를 받아 들이는게 맞는것인지 또 이 군부대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되고 그네들이 조금 소량의 어떤 소득을 보이는것이 현재 우리가 관광지를 유실시키고 또 주민들 상수도 문제와 여러가지 주민들의 피해적인 문제와 이런것을 볼때 그 비교해볼때 어떤것이 더 득이고 실인지 이런것은 생각을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수님은 우리의 우리 군민의 군수님입니다. 우리 국가를 생각하기 이진에 국가는 대통령이 경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국가를 이전에 우리 울릉군을 경영을하고 우리 군에 대한 소득적인 문제와 안전문제를 먼지 생각해 봐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잔등 문제에 대해가지고 군수님에게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잔등 공군기지대 설명회 파문의 전말을 뒤지다 보면은 실망스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단된 부지결정 문제부터 주민 공청회및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 군부대의 뜻대로 하려드는 행정풍토가 만연되어 있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설명회및 공청회 집행부 검토 없이 군부대 허가신청시 수백그루의 나무를 허가해준 사유, 허가해주고 설명회를 한 사유, 군부대가 수용이 없어졌는데도 군부대가 할려고 하는데로 행정이 서둘러 이루어진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가 되야된다고 꼭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및 상수도 수원지 오 · 폐수등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며, 집행부는 협의 후 현지에 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유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및 공청회를 하지않고 허가 해주었으며 설명회전 벌목허가를 해주고 벌목후 말썽이 생기니까 설명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설명회를 서둘러 한것인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는일인데 뻔히 쳐다봐도 문제점이 집행부에 의사소통이나 결재 과정을 통해 걸러 지지않고 바로 잡히지 않은채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탁상행정의 병폐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와서 공사중 토사가 붕괴되어서 상수도 정수장에 유입되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수습한다고들 난리를 하는것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택지조성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문제는 당연히 천재지변이다. 하니깐 효성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주면 다행이고 안그러면 군비를 해야된다. 하는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제공자 당연히 효성입니다. 효성에서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군비로 한다하는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했는 사유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잔등 토사 붕괴로 인하여 상수도가 지금 3〜4년이 지나야만이 토사가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은 맑지 못한 물을 먹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토사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여러가지 탱크, 가정용마다 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보상문제 군, 우리 군 자체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어떤 보수해야 될 보수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4,000평 중에 2,000평밖에 아직 부지정리를 안했는데 앞으로 계속 공사를 했을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향후의 대해적인 문제, 아까 군수님이나, 군수님은 충분한 실과장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까지 이틀동안 이야기해봐도 실과장님들한테는 대책이 안나왔습니다, 실과장한테도 대책이 안나오고 군수님도 충분히 이야기 했을것이다. 내가 이정도 이야기한다 하는것은 전부 다 군수님 그래 말씀하시니 실과장 이렇게 할때는지금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문제입니다. 이것 저것 다 이야기할 필요없이 현재 군수님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문제라든가 군사시설 문제라든가 이런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첫째는 이걸 유치를 할때 그 자리가 아닌 다른자리로 우리 권해볼수가 있습니다. 권해볼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군부대에서, 군부대 정한 그 자리를 지금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만한 검토 할수 있는 우리 기술진들과 다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지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한다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행정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지금 국민학교 1학년까지 이 문제 말잔등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이야기할 필요없이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없으니까 현재 공군기지대 문제 이 공사중단하고 철수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에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4회든가, 40몇회

한마디 답변도 없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국방부에 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이 율곡사업이다, 국책사업이다, 이래서 군부대 기밀을 지켜야 한다 이런식으로 자꾸 하시기때문에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도 규정에 의해서 10만평 미만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까 최수일위원께서 상수도 보호구역 상위지역이기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도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몇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 시민들이 댐을 해서 물을 먹도록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은 울릉도 주민의 군수입니까, 군부대의 군수입니까, 당연히 울릉군민의 대표자요 울릉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틀동안 실과소별로 이 자료, 이외에 질의 문답을 한 결과 재무과에서는 현지 확인도 없었고 지적이나 실측도, 구적도도 없었습니다. 이것 조차도 없고 또 해양농정과에서도 사실 실무자가 설명회만 했는데 과장으로부터 당신은 기기에 천두산 거기에 레이다 기지가 법적으로는 할수가 없지만은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했을적에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불부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명시 측량이라든가 확 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계측량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군수께서는 거기를 OK 하고 결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최수일 위원으로부터 이야기가 그 군부대시설을 취소할수 없느냐 그것도 당연히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극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도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건축착공신고서에 의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이라든가, 헬기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것은 극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은 19억으로 입찰을 했고 총 금액이 240억 입니다. 240억중에 이 시설비만 19억에 되어 나와있지 나머지 금액은 그것은 극비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체는 극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