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락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도내 일부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재기의 땀을 흘리고 있는 지역주민과 군부대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로 강원도인사발령에 의거 관광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으신 신동철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철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철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수해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도내 강우량을 살펴보면 비가 많이 온 지역으로 철원이 901㎜, 화천이 669㎜, 양구 503㎜, 인제 493㎜ 등이 강우가 많이 내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대시우량은 7월 31일 21시부터 22시 한시간 사이에 철원에 57㎜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동안 응급복구 및 피해실태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항구복구대책이 강구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피해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20명으로서 사망 12명, 실종 4명, 부상 4명으로서 사망, 실종자 중에는 저희 강원도민은 한분도 안계심을 보고드립니다. 재산피해는 총 2,716억 6,500만원으로 건물이 1,265동, 도로․교량이 576개소, 하천․소하천이 1,665개소, 농경지 951㏊, 농작물 7,970㏊, 군사시설 1,03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구호는 이재민 발생이 1,542세대에 4,716명이 발생했으며 1,526세대, 4,670명은 귀가조치 되었고 16세대, 46명은 컨테이너식 주택에서 생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철원이 9세대 21명, 화천이 7세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항으로는 응급 생계비를 4,716명에 대해서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식량, 의류, 생필품 등 신속지원, 의료 및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지사의 생필품세트 특별지원은 이 1,271가구에 15만원 상당의 세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사항입니다. 응급복구대상으로서 공공시설 및 전기전화는 8월 10일자로 복구완료되었고 공공시설로 97개소 중에 도로가 57개소 하천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화는 총 3만 4,636호에 전기 1,483호, 전화 3만 3,153호가 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입니다. 컨테이너식 주택구입을 16세대에 17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천의 한 세대가 2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16세대씩 17동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을 하였으며 이 컨테이너 박스에는 전기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연금 우선지원은 1,255동분에 9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관기관 협조로서 건물구조 및 전기가스 안전점검, 난방시설 보수 그리고 건축신축 및 보수에 따른 설계는 염가제공이 되도록 지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 지원으로서 1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에는 행자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7억원과 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원된 인력은 23만 2,000명이며 장비는 3,077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지역의 현지조사내용입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1주일 동안에 도 및 중앙확인반 20명, 도확인반 53명 해서 73명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조사지역은 18개 시군으로서 우심지역이 12개시군, 비우심지역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당초 도가 집계했던 피해액이 2,527억 4,8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지 현지확인결과 2,716억 6,500만원으로 당초조사했던 것 보다 189억 1,7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피해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조사인력 및 기관부족 등으로서 전산보고에 누락된 피해시설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정적으로 계획된 복구금액은 3,707억 7,900만원으로 중앙에서 8월 28일까지 복구비가 확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택 및 민생관련시설, 도로, 상수도 등은 조기복구하고 개량복구 대상시설은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 원인규명후에 원인제거를 포함한 완벽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최대한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대상 및 소요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대상으로서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로 사유시설은 건물이 1,265동, 농경지가 951㏊, 농작물 등이 사유시설이 되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하천 등 5,371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구소요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유시설에 119억 2,200만원, 공공시설에 2,597억 4,3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3,70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고지원이 3,030억 3,300만원, 지방비가 512억 2,900만원, 의연금이 13억 8,000만원, 융자가 84억 200만원, 자부담이 25억 9,700만원, 자력복구가 41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개량복구에 해당하는 21건 566억에 해당되는 것이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구사업비에 대해서는 ´99년 8월 28일날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측량설계완료는 8월 9월 사이에 측량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을 적용해서 10월달에 일괄발주가 되도록 하고 사업완료는 소규모 시설은 금년 12월, 농경지 수리시설은 2000년 영농기 이전에 대규모시설 개량복구에 해당되는 것은 2000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복구 계획입니다. 복구계획 수립은 중앙피해물량이 확정된 후에 현재로서는 복구대상이 1,265동입니다. 이중에 전파가 39동, 반파가 97동, 침수가 1,129동이 되겠습니다. 복구소요액은 80억 8,000만원으로 생각되며 국비, 의연금, 지방비 각 10%해서 30%가 되고 융자가 6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해서 복구추진을 하도록 하고 전파주택은 동절기 이전에 입주조치토록 반파하고 침수주택은 즉시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침수주택은 동당에 60만원씩 응급지원이 되었고 반파주택에 대해서는 135만원이 응급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계획입니다. 수해원인 해소를 위해서 기술지원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편성은 12명으로 편성해서 순회하면서 피해원인분석과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편성은 도의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 4명, 대학교수 4명 그리고 민간기술업체 기술사 4명 등 12명으로 구성해서 수해우심시군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를 위한 측량설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피해우심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이고 지원인원은 31명으로서 공무원이 18명, 유관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3명해서 31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와 관련된 중앙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은 현재까지 지방비 100%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 반씩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도로 하천 등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현행지원 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국고를 7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비는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소하천 및 편입용지 보상비를 지원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개량복구에 한해서만 용지보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원상복구시에도 용지보상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건의를 드렸고 피해유발 원인제거를 위한 비용까지도 복구비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수해피해를 입지 않은 통수단면이 부족한 잠수교라든가 소교량 암거 이러한 것들이 물이 넘치면서 옆에 있는 제방을 붕괴시키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의 유실매몰의 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준설, 돌출암 제거 등 이러한 수해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을 복구비에 계상을 해달라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일 뒷장의 재산피해 및 복구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피해가 전혀 없었던 시군은 없고 우심시군은 피해금액이 7억 이상이 되는 시군을 우심시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심시군이 12개 시군, 그리고 비우심 시군이 6개 시군해서 18개 전 시군에 피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수해방지대책을 위하여 좋은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락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요새 수해복구사업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해피해가 시군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지원금이 100% 지원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100%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피해보고가 정확하지 않고 50% 수해가 나면 100% 수해로 늘려 보고하는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지피해조사를 도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를 하는지 정확한 피해보고인지 또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재민 구호품이 7,400만원, 도지사 생필품 지원이 1억 9,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언론에 보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재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유실된 폭발물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동안의 폭발물 수거가 얼만큼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가 시군별로 100% 지원되었느냐, 복구비가 100% 지원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복구비가 피해액을 1로 보았을 때 1.36, 그러니까 36%를 더 증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100원 피해가 났으면 복구비는 현재 136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보고드린 21건 566억이 추가로 되면 저희 도는 최소한도 복구비가 150%를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1건 566억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시군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사님 친필로 협조를 부탁한다는 친필로 해서 내역을국회의원님 사무실로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해당의원님들이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행자부에 장관이나 차관을 통해서 현재 아마 복구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20명 도에서 53명 이래서 73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파견된 확인반들이 확인을 했고 5,000만원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파견된 확인팀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일선에 나가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유지를 위해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의 100% 확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 누락된 사항은 현지에 확인반이 파견되었을 때 다시 확인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500억에서 한 2,600억, 100억 예산이 추가로 집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고를 늘려서 했다 하는 말씀은 정식으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늘려서 보고했다는 얘기는 못받았고 아마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같은 경우 피해가 100m 났는데 그 100m만 복구해서는 또다시 피해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난 지역에 상류나 하류로 한 50m씩 보태서 상류로 50m, 하류 50m 그리고 피해난 것 100m해서, 100m가 피해가 났지만 복구할 때에는 200m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m로 보고가 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아마 100% 구호를 못받은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관계는 죄송하지만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폭팔물 수거관계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국방부에서 그리고 해당부대에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데에도 군인들만 동원이 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몇% 정도 수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폭팔물 유실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런 재해를 당하게 되면 도로 하천같은 그러한 간선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개인으로서 전답도 중요하지만 당장 삶의 터전이 없고 자야할 집이 없게 되는데 그래서 주택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파침수까지 합치면 많지만 특히 전파가 된 39동에 대해서는 39동 대부분이 단층 소규모 주택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파에 대해서는 가구당 복구지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복구를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하게 설계가 나오고 바로 시공에 들어가야 될텐데 신속한 설계를 위해서 대부분 소규모 단층주택 정도라면 아마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거의 신고건에 준하는 경미한 설계라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고 이랬을 때 신속한 설계를 위해서 강원도건축사회에 설계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파 39동은 대부분 단층 소규모 주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지원이 2,700만원인데 그 2,700만원 중에는 30%에 해당되는 810만원이 의연금과 국고 그리고 지방비 등 각 10%씩 30%는 지원이 되고 10%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되고 나머지 60%는 장기저리융자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평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인데 건축비가 다소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력이 없는 분들은 ´96년도 같은 경우는 군수가 보증을 서고 융자를 알선해 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5평 규모로 안짓고 기왕 집을 짓는 김에 25평 이상의 규모로 집을 짓는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아마 본인의 부담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지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일선의 시장군수가 보증을 서 가지고 융자를 알선하는 그런 방법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15평 이하가 되면 신고대상인데 설계에 관해서는 강원도 건축사협회에 설계를 비용도 맞추고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나간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보게 되면 최대 시우량이 7월 30일 9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서 57㎜가 최대 시우량으로 되어 있는데 철원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다를텐데, 어느 지역이 됩니까?

철원의 갈말입니다.

´98년도에도 이쪽에 많이 왔었죠. 그때에는 최대 시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에는 107㎜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토목구조물 설계시에는 100년빈도의 최대시우량은 얼마로 하고 있나요?

위원님, 지금 강우빈도개념이 차츰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고로 말씀올리면 댐은 200년빈도 그리고 직할하천은 100년빈도 그리고 지방하천은 50년,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은 한 30년 빈도의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 빈도의 개념이 자꾸 희박해 지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용하천에 기준하는 50년, 30년 빈도이면 비가 30년에 한번씩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열흘만에도 한번씩 오고 한달에도 한번씩 그런 비가 오니까 이 빈도개념이 자꾸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도개념이 아니고 가능최대강우량 개념입니다. 과연 얼마다 최대로 올 것이냐, 그렇게 개념을 갖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비경제적이다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가능최대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에 100㎜가 온다 그래서 전부 하수도이고 도로횡단하는 암거이고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다가는 현재비용의 10배이상 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비경제적이다 하는 논리가 대두되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고하게 빈도개념이 희박해 진다는 것 뿐이지 강우최대강우량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천분야 같은 것은 이번에 온 비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하천이 거의가 다 범람을 해서 그 폭을 자연적으로 거의 정해놓았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폭이 거의 정해졌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정도의 폭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빈도개념으로 설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빈도개념도 무너졌고 또 아까 비경제적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령 제가 지난 6월 어느 지역에 가서 제방현장에서 그 지역에 과장이 설명하기를 100년빈도 최대 시우량치를 23㎜로 설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현안수치를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올려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사안이 안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는 것은 23㎜가 확실하다면 물론 빨리 답변을 올려 보내달라고 우리 정 과장님한테도 한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이 알고 싶고 또 현장에서 어떠한 어느 수치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가라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사항을 지금 3개월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주나 하고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는데 이와 같이 위원이 알고 싶고 꼭 가지고 싶은 수치에 관한 개념이라던가 확인사항을 이렇게 안해 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원에 대한 해 줄 것을 안해주고 있지 않느냐,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위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오겠죠. 지금 그 현장에서 23㎜가 과연 맞을 수 있느냐, 안맞고 맞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지만 가령 지금에 봐서도 철원지역에서 57㎜가 최대시우량치가 나왔는데 과장말대로,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협소한 곳은 아니지만 비가 오게되면 집중호우가 되게 되면 굉장한 양의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23㎜로 토목설계를 해서 제방을 막았다고 할 경우에 가령 여기 수치대로 57㎜정도가 왔다고 하면 분명히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수치를 알고 설계를 하는 분들한테는 비싼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사업비를 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알고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지껏 수치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사항만은 내가 임기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서 보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수치를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도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정과장님 계시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그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니까 한번 얘기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오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98년 8월 수해가 아무래도 화천 이쪽지역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복구, 영구복구가 안된 상황에서 ´99년도 피해가 또 겹친 곳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화천군은 ´98년 수해가 복구 안된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있습니다. 7개소의 항구복구가 완료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내에. 그런데 그 지역에 이번에 추가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복구안된 상황에서 또 있었다면 더 커질 것인데 농지같은 것이라던가 여러 시설물이 아무래도 했다면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어디인지 제가 확인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만에 오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놔둬 보십시오. 언제 몇 개월만에 오겠죠. 1년내에 올는지 2년내에 올는지 제 임기 전에 오게 되면 다행히 받아보고 그만 두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홍수빈도의 개념이 희박해져서 조금 설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다시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지침보다도 제 얘기는 그 지역에 실질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실질적인 설계가 안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에요. 가령 아까 그 말대로 최대시우량 23㎜ 가지고 설계했다 이거죠. 여기 57㎜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몇백억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홍수가 내려오는데 거기가서 트랙터 아니면 포크레인을 갖다가 들여대어서 그것을 막겠다고 덤비겠습니까? 항구복구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가능성이 있겠죠. 최대시우량이 지난 번에 내가 보니까 123㎜가 온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시우량치가 123㎜ 그전에는 121㎜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23㎜ 가지고는 동네개울도 범람하기 시작하면 많겠지만 23㎜가지고는 도저히 설계해서는 안될 것 같고 경제성을 따져서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3㎜ 가지고는 안 될텐데, 그 제방은 분명히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공무원 사회라는게 사실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이 그래도 거기 내려와서 자료를 요청하고, 뭐를 막 찾아요. 찾고 또 답변한 것이 23㎜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히 해서 올려 보내달라까지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고 확인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도의 과장님한테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됩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빨리빨리 보내주고 이러셔야지 좀 성의를 보여줘야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언제쯤 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해복구지원 또는 을지연습 등으로 해서 굉장히 피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량 576개소 중에는 전부다 지방도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도 한 다섯 개 여섯 개소가 있고 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총 합쳐서 이렇군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물론 분담역할에 의해서 국도는 국도에서 할 것이고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도에 해당되는 지방도에는 우리가 속히 해결하고 응급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강원도는 피해가 천재라고 봐야죠. 우리 정선같은 경우에도 협소하고 협곡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렸을 적에는 정선이 떠나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구복구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전년 대구에서 ´97년, ´98년도도 아마 홍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항구복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피해가 많이 줄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항구복구에 개념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은 우리가 수해가 나면 응급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도로길을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 두 가지로 나누고 응급복구가 끝나면 항구복구를 하는데 항구복구 안에 원상복구를 하느냐 개량복구를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항구복구를 피해났던 대로만 복구하는 것은 원상복구이고 이 피해가 재발 안되도록 복구를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것을 개량복구로 보고 있습니다. 개량복구가 이번에 되도록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그냥 개량복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피해원인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개량복구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사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100% 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수해복구비에 전체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항구복구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재산은 없는데 재정은 없는데 매년 이러한 2,700억 3,700억 정도가 자금이 투자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기를 우리 김지사님께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없고 자원은 없는데 매년 이 천재라는 지변을 겪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인공적으로 우리가 힘으로 해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화천, 양구, 철원, 인제 지역을 의장님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된 지역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지역별로 몇 군데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4일날 14시 37분 경에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지역에 수해난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마을이 한 20여 가구가 모여서 사는데 주민얘기에 의하면 ´96년 당시 수해 때에 여기도 피해가 발생될 예정지역이니 군 당국에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묵살되고 이번 수해 때 피해가 대대적으로 많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보면서 어떤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주택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고 유실수, 과일나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께서는 수재의연금이나 수재물품들이 많이 도착이 되었을텐데 그때 당시 현 시점에 담요한장의 지원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군측에 수해물품이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곧 도착 되는대로 지원을 해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서 느낀 점이 이것이 과연 천재로 볼 것이냐,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 지역의 피해는 한 100%는 인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8월 4일날 15시 경에 화천 읍내지역에 다리공사하는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지역도 ´96년 당시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리공사하는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사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다리공사 양쪽에 옹벽자체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수해가 거기만 나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한 50m내지 100m 정도까지 길게 옹벽을 쌓았더라면 이번 수해에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이 되고 또 도로가 유실이 되다 보니까 넘쳐흐를 수밖에 없었고 또 다리결함자체가 좁은 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밀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피해에 물이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끝에 말씀 다시 한 번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수해가 난 지역 대부분이 다리가 넘치는 부분이 다리 교량이 너무 조밀하게 서있다 보니까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교각 자체가.

밑에 다릿발이 너무 촘촘하게 서있다 그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8월 4일날 16시 30분 경에 양구읍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전체가 온통 물바다로 되어있고 하수구가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온통 사토로 물로 뒤덮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근원적으로 도시계획 자체를 좀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 또 거기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에 새마을운동붐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당부분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복구를 하는 그러한 양상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보고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구군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수해복구하는 사람들 자체에 동원된 사람은 행정력 공무원과 군인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 민간단체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영향력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날 17시 30분 경에 양구군 동면 팔랑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도 가서 느낀 부분이 하천변이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물꼬를 돌리다 보니까 상당부분 넘쳐서 농경지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침수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자연유화량,흐를 수 있는 자체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지말고 좀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날 12시 30분 경에 철원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이쪽 지역을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와수리지역 삼거리 지역에 현수막 구호가 ‘정부는 수해복구비용 충분히 지원하고 복구에 임하라’ 흰천에다가 까만 글씨로 써서 거기를 가보니까 군병력 그 다음에 민간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 이러한 데에서 다른 지역과는 유달리 과거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복구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어떤 주민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조사를 나왔느냐, 아니면 피해난 지역에 와서 폼잡고 사진찍고 가려고 왔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온 사람들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교롭게 그 지역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지역의 민심이 과연 정치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전시효과 이런 것이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예산은 있으니까 예산대로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행정력이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은 설사 부족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수해가 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큰 교훈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10시 경에 인제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청에서 그 지역의 피해보고사항을 받고 14시 15분 경에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그 포천교 주변인가요, 그쪽에도 가보니까 역시 다리 주변에 옹벽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파손된 부분 그로 인해서 제방뚝이 넘치고 농경지가 침수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시 40분 경에 유일하게 양구해안 쪽으로 통하는 가령천교 붕괴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84년도에 지방도로 유일하게 양구해안쪽으로 통하는 다리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비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리가 붕괴되어서 교통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 지역을 오면서 낙석으로 인해서 낙석방지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3일간 지역별로 수박겉핥기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 느낀 그 순간은 충분하게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발생된 그런 피해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좀더 도 집행부에서는 시군에서 보고 들어오는 그 사항만 접할 것이 아 니라 현지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설사 이런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안났더라도 차후에 날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응급복구를 지나서 항구복구를 또 지나고 또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만전의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료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수렴이 될 것 같으면 정부측에 건의안 예산관계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또 도 집행부에서는 국고나 지방비 자체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지원비율 자체가 시군재정 여하에 따라서 좀 차등되게 지원이 되어서 복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의 예산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시군자치단체에게 지원이 될텐데 국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 판단하셔서 지사님의 방침이신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에대한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회의종료후 철원지역의 수해우심지구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