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각종 특위활동과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 저지 등 도정 긴급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원총회 참석 및 중앙부처 방문활동과 강원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위로 등 어느때보다 바쁘게 보내시면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곽노린 위원님께서는 8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농촌지도자 강원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해외농장 연수계획에 따라 원주시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등을 방문하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 의정자료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저는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농정산림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할 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부족한 경험과 역량을 생각하면 더욱 두려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다만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계획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수해복구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일본의 농산물 수입 판매업체와 김치와 송이 등 도내 농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일본 대형슈퍼체인과의 직판체제가 일부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 브랜드 농산물 수출의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인사) 이 과장님은 농어업소득담당을 하다가 과장님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교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영교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발령받으셨습니다. 박상조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인사) 농산지원담당을 하시다가 영전하셨습니다.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축산과에 축산경영담당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정병식 새농어촌건설지원팀장입니다. (새농어촌건설지원팀장 정병식 인사) 건설국의 지역계획담당을 하시다가 영전하셨습니다. 이성래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성래 인사) 산림정책과에 보호담당을 하시다가 영전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이 복장이 그렇습니다만 훈련 중에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보고와 무시들음병(위황병)발생경위및주문배합비료피해상황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수해복구에 대한 일반적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내에서 많은 수해를 입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수해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내림과 아울러 제7호 태풍인 올가가 다가옴으로써 예년과 달리 유난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호우가 그치는 그대로 침관수지역 물빼기, 도열병 등 긴급 병충해 방제 등 피해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최근에 날씨가 좋아 벼작황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경지를 비롯하여 축사, 산사태 등은 피해원인을 제거하는 개량복구 원칙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약대, 대파대 지원 등과 함께 영농자금, 양축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및 이자감면 등을 함께 추진하여 수해를 입은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첫째, 수해상황입니다. 강원도 총 피해액은 2,716억 6,500만원입니다. 농림분야 피해액은 그중 15.6%에 해당하는 426억 6,400만원입니다. 분야별 피해상황을 보고드리면 농경지는 62억 2,400만원, 수리시설은 250억 5,300만원, 농업시설은 9억 7,400만원, 축산분야는 10억 4,400만원, 산림분야는 9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분야에 대한 중앙과 도의 합동 현지조사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5개반 73명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경지 피해상황은 총 8,099㏊에 유실매몰된 면적이 950, 침관수가 3,324, 백수가 2,706, 기타 도복 등이 1,02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은 685개소에 25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15개소, 양배수장이 53개소, 취입보가 331개소, 용배수로가 283개소,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은 유리온실 등 총 383동에 피해액은 9억 7,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총 피해액이 10억 4,400만원인데 축사가 15동, 초지가 2㏊가, 가축이 7만 5,567마리, 기타가 4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총 140건에 93억 6,900만원인데 산사태, 야계, 사방댐,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경지에 대해서는 침관수 지역 즉시 물빼기를 저희들이 하고 병충해도 방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매몰지역 65.7㏊는 복구가능한 곳을 중장비로 해서 일단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은 용배수로지역 마대쌓기, 취입보 가물막이, 양배수장 축대 마대쌓기 등 이런 사업들을 수리시설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농업시설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양액시설 등은 피해잡물에 대한 철거를 했고 저온저장고, 버섯재배사, 농산물집하장 토사제거 21동을 했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및 개량머루 지주 복구를 했습니다. 낙과 수거 및 긴급병충해 방제를 418㏊를 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고립축산농가 사료공급을 3농가에 18.2t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가지고 철원지역에 했습니다. 폐사가축 매몰․소독을 16농가에 3만 5,906마리를 했습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가옥 및 도로변 피해지 잔토제거, 붕괴 확대우려지 비닐피복, 임도시설지 우회수로 설치 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구계획입니다. 복구총액이 485억 9,900만원입니다. 피해액보다 14%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농경지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수리시설은 지금 소규모가 낮고 가축 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부터 건설은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14%가 증가된 금액이고 복구지원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융자가 6%, 자부담이 4% 이런 정도의 지원비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복구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는 저희들은 복구는 유형별로 피해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량복구 원칙입니다. 가을 또는 겨울작물 재배대상지역은 우선 복구를 하고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서 조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진공, 농조, 임협 등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입니다. 복구소요액은 26억 5,2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농약지원대가 3,297㏊에 1억 6,500만원, 대파대지원이 65㏊에 2억 600만원, 농작물 이재민 구호에 대한 소요액이 163농가에 1억 100만원, 기타는 영농자금, 양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복구 지원계획 수립을 8월 30일까지 마쳐서 적어도 9월에서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연내 복구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농기 전 내년 5월달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도로, 농경지가 같이 발생한 지역은 종합개발 방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대상은 지구당 피해면적 5,000㎡이상 유실매몰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농가당 165㎡ 유실매몰된 농경지인데 이것은 한 50평정도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중․소규모지역은 연내완료하고 대규모는 내년 영농기 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방침은 규모가 큰 중요시설은 관련시설비 추가지원 요청 등으로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은 홍수배제 능력을 분석, 물넘이 길이 확대 등 원인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28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9월 중에 하고 연내 마무리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입니다. 복구방침은 유리온실 및 양액시설은 농진공 또는 전문 시공업체에 개보수를 하고 비닐하우스는 수확 후에 겨울철 농한기에 시공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은 동절기 전에 벽체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 소요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 및 설계완료는 9월 30일까지 하고 시설별, 영농 특성에 따라가지고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복구방침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입식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를 지원하고 10월까지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피해가축 진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설계완료는 9월 30일까지 하고 축사는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해서 가축입식은 금년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복구방침은 산림청 등 복구주체별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인명, 가축, 농경지 피해지는 개량복구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93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마을권 및 경관보존 필요지역은 우선 복구 대상지로 9월 중에 설계완료를 하고 11월 30일까지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는 1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피해실태 사진과 지역별 복구지원 계획 즉, 농작물, 수리시설, 농업시설, 축산분야, 산림분야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태풍 올가의 영향에 따른 벼수확피해 발생모습인 인제군 인제읍 적산리에 백수피해를 찍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농경지 매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유실은 양구군 동면 팔랑리고 수리시설은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입니다. 이렇게 피해에 대한 상태가 이런 정도입니다.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감은 좀 부족합니다. 수리시설은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고 농업시설 비닐하우스는 철원군 근남면 잠곡 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에 축사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닭이 폐사된 상태입니다. 산림분야는 산사태가 난 상태입니다. 뒤에는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피해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무시들음병(위황병)발생경위및주문배합비료 피해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위황병 발생상황 및 대책입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 위황병의 특징을 보면 오갈현상과 황화현상이 겹쳐 나타나는 병으로 무의 하엽이 황변하고 생육이 불량해지며 시들어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뿌리 절단시 도관부가 흑갈색으로 변색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면적은 우선 개괄적으로 나타난 것이 10필지에 4㏊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흥지역에 3필지에 1.5㏊, 평창군 방림지역 7필지에 2.5㏊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원 현지조사 확인한 것이 저희들이 6월 26일하고 7월 15일날 했습니다. 발생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불완전균에 속하는 곰팡이 포자가 흙속에 있다가 고온과 과습으로 뿌리 활력이 나쁠 때에 뿌리 끝 부분을 통해서 침입하여 발생하고 비닐 멀칭재배의 경우 흑색비닐보다 백색비닐 피복시 우심하며 특히 산성토양에서 발생이 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에만 발생하고 다른 십자화과 즉, 배추, 월동추 등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전염방지를 위해 발생 무 제거조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앙소득을 위해 싸이론 훈증제 살포를 지도하고 7월 이후 10일 간격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대책으로서는 저항성품목 재배와 타작물로 4 내지 5년간 윤작토록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피복 재배시 토양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서 백색비닐 사용을 지양하고 흑색비닐 또는 짚으로 피복재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자로의 전염 차단을 위해서는 베노람수화제나 지오람수화제로 파종전 종자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황병 발생 무 상황을 평창군 방림면 계촌 2리 남기학 농가에서 나온 것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으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문용배합 이것이 저특 BB 비료라고도 합니다. 이 비료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급상황을 보면 저특 BB 비료는 2,000t입니다. 태백에 1,514t, 삼척에 486t입니다. 그런데 BB 비료 총 공급량을 알아봤더니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1만 1,546t이 저희들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주) 남해화학으로서 이것이 농협 자회사입니다. 비료성분량은 지금 나온대로입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일시가 7월 27일부터 8월 17일 현재로서 고랭지 배추피해는 피해농가가 143호에 609㏊입니다. 피해원인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추비로 밭이랑에 시비한 것이 화학반응에 의거해서 암모니아가스 방출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최승출님이 현장확인한 결과 나타난 것인데 이와 같은 사항은 남해화학측에서도 가스피해라는 것이 서로 시인이 되었고 전문가들도 그런 방향쪽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피해모습은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김부영 농가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잘 안 타납니다만 이렇게 피해가 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처리상황으로서 피해농가 총 143호 중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상합의된 것이 102호 즉 71%입니다. 합의내용은 피해면적 10㏊당 2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합의 농가가 현재 41농가가 있습니다. 태백에 20, 삼척에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과 보상합의 중 타결불가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요청을 한다든가 피해농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용 저특 BB 비료가 사용잔량이 241t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해화학측에서 반품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원예용 복비와 교환을 해준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삼척시 10여 농가를 제외하고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남해화학, 농민 당사자들이 서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과 무위황병및주문용배합비료피해및조치현황을 각각 분리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수해피해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금년에 수도작의 경우 올가 태풍에 의한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백수현상 등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도작을 풍년으로 예상하셨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예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생산가능한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말이면 조사된 것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라도 한번 피해가 났는데 어느정도 되겠느냐 하고 자체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평년도에 벼가 20만 4,000t정도 평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쭉 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보니까 한 20만 4,000t은 안되고 19만t에서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숫자라면 평년작은 평균은 못되더라도 금년도에 벼수확 목표액이 저희들이 20만 4,000t입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도 잘대고 이런다면 날씨도 좋고 하면 그정도 해서 잘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본대상지는 알 수 있습니까? 대충 어디어디를 표본조사 대상지로 삼았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8월말되면 나옵니다.

올 가을에 수확량을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농약지원이나 대파대 지원, 더 나아가서는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정부에다 건의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보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려면 왕왕 주민들의 얘기가 예전서부터 많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실제 수확예상가라든가 투자원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로 정부가 보조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서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백수피해라든가 농경지 피해라든가 피해기준을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이것을 피해수준별로 해가지고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더 파악해 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기준대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거의 없고 피해대상도 농경지 165㎡인가 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축에 대한 피해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축도 보니까 가축은 가축대로 더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미소가 피해가 나면 송아지를 사주는 이런정도의 수준입니다. 농경지는 보니까 제가 봐도 농경지는 전체를 가지고 60%면 60%, 50%면 50%, 40%면 40% 이렇게 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럼 백수현상을 가지고 전체 농경지의 얼마가 나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수가 많이 났고 다른 것은 조금 났다하면 그 집은 상당히 느낌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농민들의 건의사항도 파악해 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책을 한번 건의라도 해서 마련해 보고 이런 건의는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건의공문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어떤 중앙회의가 있을 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높은 사람이 있을 때에 강력히 얘기하면 회의지시에 의해서 처리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금방은 그렇다 해도 지금은 복구방침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여기 몸담고 있는 한 그렇게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다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간접피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전이 되어서 젖소의 경우 이미 착유된 우유를 냉동보관시설을 가동치 못하는 바람에 변질이 되어서 썪어서 폐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정전으로 인해서 젖소를 착유를 못해서 유방염 등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접지원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유방염 같은 것은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치료로 해주는데 착유된 우유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가 이렇게 된 것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착유된 것은 확인하고 해야될텐데…….

젖소 양축농가의 최대 재산가치는 근본적으로 착유된 우유거든요. 그것이 정전 등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게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요새 춘천지역에 가지, 오이, 호박이 가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지금 건의를 하러 또 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이번 농가피해에 의해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 가격이 떨어졌을 때보다도 더 소득이 적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본질하고 다른데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젖소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건의사항도 어렵고 앞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라든가 시설작목을 경영하는 소위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침수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상습피해지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국공유로 활용을 해서 이전해 주어서 피해를 영구히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수해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공유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가하게 방치되어 버리고 있는데 상습침수 축사라든가 버섯시설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공유지에다가 이전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사님이 이번에 피해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피해원인제거를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축시설도 그렇지만 피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지역은 다른데로 옮긴다든가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분야에 땅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군과 적극 협조해 가지고 그런 지역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시로 그런 것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내로 이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재해피해상황보고가 재해일로부터 5일에서 15일로 연장이 되었었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15일가지고 일반 하천이나 이런 것은 조사가 되는데 재해피해나 백수현황 이런 것은 시간내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읍면의 직원이 보통 지금 11명에서 12명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 부락을 커버할 수가 없고 군에서 인력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락별로 받아서 필지별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보고받는데 급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실예가 이 피해상황을 그런식으로 적당히 받다 보니까 100평만 가진 것을 500평으로 받아 가지고 복구비를 부락에 주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주니까 이장이 돈 떼어 먹고 유치장 가는 것밖에 안된다, 바로 ´96년도 피해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 듯이 이런 상황들을 중앙단위에다 건의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원에 따른 문제인데 재해피해가 나서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융자 자부담이라는 것이 물론 개념상 넣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습적으로 이용한 농민은 100평만 가지면 500평, 300평이라고 불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풀려 있단 말이에요. 사실하고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조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나 정책사항을 입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입보 설치에 따른 상황인데 같은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취입보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는 응급복구 내지는 항구복구 시설을 해줍니다. 그러나 답면적이 많지 않은 작은 보, 재래보가 같은 하천변에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은 피해상황보고에 절대 수록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것이 같은 하천변, 소위 도가관리하는 준용하천에 있음에도 단면적이 약 2만여평밖에 안된다고 하는 문제로 취입보 설치를 안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군은 재래보를 만들어 놓고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늘 피해가 나도 전혀 복구에 기미가 없다, 바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항도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있으면 같이 항구복구 시설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에 대한 문제인데 산사태 난 지역을 저희가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 개괄적으로 산사태가 얼마, 면적 게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태의 원인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될 뿐이지 아무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임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40%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서 사태가 나는데도 있지만 거기에 수반해서 소위 군인이 파놓은 교통호 그것이 두번째 원인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고 하면 군단 내지는 군사하고 협의해서 교통호 팔 때에 배수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배수로 설치하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등등 방법 모색이 안되고는 근본적인 산사태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며 향후 이러한 원인상황도 규명을 철저히 해서 항구시설을 하는데 차후에 이런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질의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15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해 첫날, 둘째날은 요전번에도 겪어 보셨지만 철원만 하고 피해가 많은 양구지역은 조금 소외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지원 규모도 조사하는 문제에 달렸다는 것은 이번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입보 설치 문제는 일단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래보라 하더라도 피해가 난 것은 조사대상에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거기에 복구원칙이 없다면 모르지만 복구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에 대한 조사, 임도 한 40%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산사태는 이번 피해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아주 산사태가 조그맣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사님도 산사태가 원인이다, 산사태가 내려치면서 그물이 도로로 내려오고 그것이 농경지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심지어는 항공사진까지 찰영해라, 촬영해 보니까 실지로 항공사진 촬영하니까 큰 피해가 아니고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을 일일이 시켜가지고 다 조사를 해라해서 지시를 해서 피해조사 이런 것보다도 자체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난 것만이라도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원인제거부터 한다는 이런 방침은 섰습니다. 매일 돈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호 문제는 심각합니다. 교통호 문제는 꼭 이런데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하고 협조를 해서 안 팔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배수로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삼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수 위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지금까지는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위농가별로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피해조사가 정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피해조사하는 방법을농작물을 종류별로 구분 파악해서 조사해야만 정확한 피해조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당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농작물 피해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면 어느동네의 김 아무개는 대략 얼마 피해를 봤다, 주먹구구식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목별로 피해조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피해에 근접한 실질적인 피해조사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점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네가 고추가 몇대가 부러지고 가지대가 몇 개가 무너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정확한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것은 산림 하면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하고 같이하고 그 규모이하는 시군하고 하는데 농업 하면 농업이 그렇게 하고 건설하면 건설하고 분야별로는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하면 농업에 대한 것을 나간 사람들은 우리 각 과별로 자기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차출을 해가지고 다 나가는데 현지에 가가지고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쭉 예를 들어서 가지나 쌀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조사는 소유자별․작목별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경지면적도 파악해야 하고 피해상황 그 다음에 작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작목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던데요?

뒤에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을 또 질문할텐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 지사가 표명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차제에 강원도가 특성을 갖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재배상황이라든가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일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사건이 발생되어야지만 이것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때가서 보상문제가 협의가 되고 이런 추세로 계속 답습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특성상 수도작은 전국에 한 3%밖에 안됩니다만 그래도 강원도의 수도작이 청정쌀로서 인정을 받는 추세에 수도작을 비롯해서 고랭지 채소, 시설재배 이런 것들을 심는 면적 또 작황상황 그리고 병충해 관리 그 다음에 유통의 관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조직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도 있고 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다…….

결국은 기술원팀과 각 시군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한 것이 지금 현재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제나 이런 기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춘천에서 시설재배 작목들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서울까지 가서 데모를 하는 과정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해 주신 무시들음병 그리고 고랭지 배추농가에 대한 비료 피해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터진 후에 그것도 의원이나 지휘부가 그 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촉구를 하고 또 명령이 있어야지만 꼭 움직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무시들음병과 고추비료 피해문제를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전혀 집행부에서는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2～3일 앞두고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지금은 국장님께서 체제가 기구가 되어 있고 그런 조사를 늘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특성화된 작목이란 말이에요. 특성화된 작목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일반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자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어오셨을 때에는 저희들 답변이 만족한 만큼 조사도 안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이 어느 부서예요? 상시체제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요.

하나는 유통특작과이고 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농산물지원과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수도작은 농산지원과이고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라든가 이런 문제는 유통특작과이고 그런 부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시군하고 항시 상시체제의 이런 관리체제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체제는 되어 있는데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정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올라오면 이것은 충분히 다 만족하지는 못해도 되는데 신문이나 이런데에 먼저 터트려지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늦은 감이 있죠. 늦은 이런 것이 저희들의 행정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무슨 작목이 얼마의 면적에 심어주었고 지금 현재 작황이 어떻고 그리고 병충해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유통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늘 상시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농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군에서 피해보고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체제라면 그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니죠. 지금 현재 직영화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는 관리체제를 하면서 늘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행정체계상 도가 있고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쪽으로도 시군으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상 일반적인 계획적인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일어나는 인력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기 전에 시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일단 구두든 직보든 팩스든 넣어주어야지 저희들이 알지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직제에 한 계에 두서너명씩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상에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차제에 강원도 특화작목 품목을 정해서 집행부와 기술원과 시군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상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그러냐 하면 군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군도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매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농민도 같이 동참을 해줄 때에 저희들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보고를 잘 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자는 얘기죠.

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고랭지 비료 피해상황과 무시들음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황병이라고 하는데 무 피해본 것이…….

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심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상정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6일, 7일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해지구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본 결과 공무원 여러분이나 군인, 경찰, 농가는 물론이고 합심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지 농가의 생각하는 바는 피해와 조사, 또 그 보상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이 되고 법에 얽매이다 보니 제대로 조사도 안되고 보상도 받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연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고추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수박을 금년도에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값을 못받는 이 자연재해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농업재해보험을 포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무시들음병발생경위및주문배합비료피해상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 위황병과 고랭지 비료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집행부의 이런 체제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무 위황병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현지조사를 6월 26일과 7월 15일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나갔을 때 고온과 산성토양, 백색비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행정조치는 무엇을 취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피해에 대해서?

지금 단기대책이 나왔습니다만 무를 제거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했고 토양을 소독하도록끔 이런 정도로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서로 농가하고 제조회사하고 다툼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중간에서 다툼에 대한 분쟁의 조정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미흡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결과에 보면 장기대책으로 봤을 때 4～5년간 윤작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했는데, 백색비닐을 사용을 지양하고 흑색비닐로 하겠다. 다음에 토양소독제를 하고 종자소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방이 되는 것입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헌을 찾아봐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채소 생리장해와 병해진단」 하는 서울종묘사간 발간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연구된 분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좀더 능동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남해화학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특별히 주문한 비료인데 주문한 생산비료가 치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좌우지간 비료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무 시들음병(위황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황병은 지금 현재 장기대책에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예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3년주기로 한번씩 오는 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에, 농민이 이 대책을 다 따른다 하더라도 예방이 안됩니다. 이런 대책을 늘 내놓고 있습니다. 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늘 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꼭 똑같은 답변만 나오는데 다른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황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 고랭지 채소가 아주 특화작목 중에 하나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연구계통하고 해서 중앙에 정식으로, 이것이 연구된 것이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중앙 연구기관하고도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이런 것도 말씀드려보고 뭐든 대책이 있다면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위황병 피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이 사진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 20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숙소에 놔두고 왔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랭지 채소가.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피해를 입고 괜찮은 것을 찍어서 보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황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료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BB 비료에 대한 피해는 지금 현재 태백과 삼척만 나타난 것으로 며칠간의 조사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태백과 삼척이 우선 심하고 특히 보고가 안된 고성군에 흘리 고랭지단지가 거의 BB 비료피해로 아주 몰살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배추면 판로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밑에 있는 배추는 정상적인 배추고 이 위에 것은 피해를 입은 배추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판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BB 비료 때문에 판로를 전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과 삼척이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한 4일 전에 여기와 같이 병행해서 흘리도 한번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갔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과장이 삼척하고 태백을 다녀온다고 어제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흘리는 가볼 생각 없습니까?” 하니까 흘리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흘리 쪽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면적이 6.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물환경과장을 오늘 보냈습니다. 정확한 것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료를 준 남해화학하고 일부 얘기가, 현재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BB 비료 공급현황이 나왔는데 현황이 나왔으면 이 비료를 쓴 면적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현황만 나오면 공급은 했긴 했는데 과연 그 비료를 얼마만한 면적에 썼느냐, 이것도 같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달랑 주니까 고성군은 얼마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료를 쓴 면적은 다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이 파악을 전혀 지금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백, 삼척은 이 정도 피해를 가지고 65농가가 남해화학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다른 왕산지역에도 비료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한번 이참에 각 지역에 있는, 금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각종 피해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수해피해도 아니고 천재피해도 아니니까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시금석으로 해서 곧 연구할 것은 연구를 시키고, 말하자면 남해화학이나 이런데하고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행정체계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UF 비료에 대한 피해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가 노력해서 되었는지 집행부가 노력해서 되었는지 어쨌든 처음으로 종자회사와 싸워서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이 중간에서 나서서 이런 종자회사의 피해, 비료회사의 피해농약회사의 피해 이런 농가들 사이의 피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고 봐 주십시오.

만일 시군에서 보고가 잘 안되어서 이런 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면, 노파심에서 얘기입니다만 시군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요즘 농정에 관한 다른 언론에 보면 이것 저것 말을 안듣는 경우가 많은데 농정도 그렇습니까?

시군은 다룰 탓입니다. 세게 하면 듣는 것이고, 다루기 나름입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는데 말 안 들으면 나름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하지만 그렇게만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시체제를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발생한 두 가지 큰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 내지는 피해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설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주문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시에도 남해화학이 농협의 자회사라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BB 비료나 이런 특수한 비료, 소위 고랭지 채소지에 살포 투여되는 비료 등은 남해화학이 중간 마진상인을 두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먼저도 중앙회장한테 건의를 한번 술자리에서 했어요. 했더니 농협사람들이 뭐라고 발뺌을 하냐면 자기는 주식만 가지고 있다고 발뺌을 합니다. 상당히 껄끄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농협에 잔류하고 있던 사람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전부 중앙에다 적용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농협 단위조합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포대당 350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350원을 덜 주고 사야될 비료를 더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유통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키고 남해화학이 바로 단위조합에다가 요구에 의해서 농협에 해야 되는데 단위조합이 안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딱 사람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순의 악순환이다 이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보겠는데 시정을 하도록 농협중앙회에도 건의하시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입니다. 강원도에 농정팀이 굉장히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국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과장님들이나 새 집행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의 농촌이 발전하고 퇴보하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시들음병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국장님하고도 같이 제가 춘천지역 농민들이 농산물 시세하락으로 인해서 농성을 하는 장소를 저도 같이 갔던 장본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매년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면 폐기처분하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또 이것이 수급이 적게 되었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는 농사가 물물교환이 아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과정이 생겨난 이후 이래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과잉생산되면 폐기처분하고 농민들 아우성치고 또 생산이 부족하면 소비자가 아우성치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답습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대단위 생산단지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거기는 가공시설 내지는 저장시설이 따라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생산이 과잉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적정량만 출하를 하고 나머지는 저장을 시킨다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시세가 맞을 때에 출하를 하면 농민들이나 소비자가 똑같이 손해를 보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는데 이것이 수년간 하면서도 이런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그래서 강원도 농정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춘천시 우두동에 오이를 많이 재배한다, 오이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 삼척 어디에 마늘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다가, 삼척같으면 마늘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생물로 팔아서 수지가 맞으면 생물로 팔게 하고 또 생물로 팔아서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저장 내지는 가공을 했다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을 할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몇군데라도 이것을 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농가나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하실려고 하고 과장님들도 새로 승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과감하게 농정의 개혁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새로운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군데에 그런 것을 해보면 틀림없이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셔 가지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할른지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저희들 농정팀들은 진짜 농민을 위해서 최선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춘천 채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수급이 조절되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장시설이 어떤 시설이 되어야지 그것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만 좀더 우리가 보완되고 해결이 된다면 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도 저온저장시설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와가지고 느낌이 많이하는 데에는 크게 주고 조그맣게 하는 데에는 규모에 맞게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겠고 특히 긴 말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 일시 다량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역시 유통문제가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유통의 경로도 다양화 시키려고 지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춘천 가락동 시장에만 올려보내면 가락동 시장이 한번 잘못되면 전체가 가격이 똥값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보더라도 대구도 보내보고 인천도 보내보고 이런 유통경로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농민이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이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슈퍼체인하고 우리하고 직접 연결은 일단 시켜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 송이가 일본에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채널을 안 거치고 입찰만 불러가지고 딱 나오면 그것을 여기 있는 생산업체가 공항까지만 보내주면 공항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바로 거기에서는 아무데도 안 거치고 슈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김치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금방 먹기가 그런 오이문제는 거기다 지금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깻잎 이런 것은, 일본사람들이 우선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부터 차차 발전시키면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분들이 주장하는 돈을 갑작스럽게 내놓아라 이런 것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TV를 보면서 말씀하신 일본하고의 농산물 수출계약 등등을 보면서 새로운 농정팀에 기대를 많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팀은 물론 조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농정팀만은 농민을 우선적으로 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농수산부라든지 농정팀들도 보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책을 못 쓰고 있고 대신 가격이 뛰어 가지고 소비자가 아우성만 치면 농한기금을 판다든지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 해온다든지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데는 먼저 나서면서 가격을 올리는데는 신경을 안써요. 늘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농정팀만이라도 농민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채소값이 올라가니까 경제부처 이런 데에서는 채소값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해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별 대책은 없는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대책하는데 떨어질 때에는 대책을 안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원 최승출 연구사님 나와계십니까? (

예, 현지조사결과를 농정산림국에 통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a당 20만원에 보상합의를 했는데 요구내용이 5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a당 배추가 생산량이 얼마가 됩니까, 4t 복사차로 실었다 하면?

지금 보통 보면 한차를 10a당 생산량으로 봅니다.

2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배추값을 빼고 폐기시킬 당시에 20만원정도로 농가가 합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340만원 가격을 합니다. 합의를 하다가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격은 회사하고 농가하고 합의를 통해서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물론 농협에서 비료를 잘못 공급을 해서 이렇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봐서는 농가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 20만원을 받는 것도 농가에서 만족할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34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피해난 기준 그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떤 작용을 해서 확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BB 피해와 함께 발생된 고랭지 채소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무시들음병(위황병)발생경위 및주문배합비료피해상황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풍년을 바랬던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의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는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