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강원도 구조조정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로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서 내무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으신 최종춘 전문위원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종춘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 인사) 아주 훌륭하신 공직자분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더욱 내실있고 알찬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종춘 전문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4일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기구정원조정계획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당면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문제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위로 및 수해복구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피로가 미처 가시기도 전에 별도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오늘 조직개편관련 조례심의를 부탁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8일자로 저희 국 자치행정과장으로 명받은 이명섭 과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섭 인사)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해 IMF 경제체제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그 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을 4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개혁은 2001년까지 기구감축과 함께 공무원정원 20%를 감축하려는 계획으로 도는 이미 지난 해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얻어서 3국 8과와 공무원정원 406명을 감축하는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는 조례안들은 일전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감축목표로 제시한 3개과와 공무원정원 152명 감축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정부의 국정개혁방침에 따른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현재 본청에는 39개과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제시한 감축기준인 3개과를 감축해서 36개과로 축소개편하게 됨에 따라서 실․국단위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의 명칭 중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산업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변경하며 감사관과 법무담당관을 통합해서 감사관으로 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법제관련사무를 감사관에게 이관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은 4급 과단위 조직에 해당해서 실․국단위 명칭을 규정한 본 조례상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통합해서 도로교통과로 함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장 소관사무 중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에게 이관을 하였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소속 하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평창 산채시험장, 홍천 옥수수시험장, 철원 특작시험장, 강릉 근채시험장은 특화작목개발시험장으로 통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기존의 4개 시험장기능은 팀제로 운영토록 해서 종전의 시험기능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했던 국제대회지원단은 그 기능이 다 했기 때문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도유림경영사업소는 산림개발연구원으로 흡수해서 도유림경영과로 편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구와 직명이 변경되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들은 부칙에 명시를 해서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제2조와 11쪽에서 14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해서 연도별, 정원관리기관별로 감축되는 정원과 감축정원에 대한 적용례 및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재 2,923인에서 3년간에 걸쳐 감축되는 152인을 제외한 2,771인으로 총정원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1,592인에서 151인을 감축한 1,441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재 62인에서 1인을 감축한 61인으로 하며 부칙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1에서는 ´99년도에 감축되는 정원 73인을 제외한 2,850명을 총정원으로 하여 이를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을 적용토록 하고 표2에서는 내년도 즉 2000년도에 감축되는 정원 44인을 제외한 2,806명을 총정원으로 해서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금년도에 감축되는 73인은 그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도에 감축되는 44인은 2001년 7월 31일까지로, 2001년도에 감축되는 35인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유예기간은 정원감축일로부터 1년간이라는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정원관리기간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내년 이후 감축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사전 협의토록 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규칙 등으로 반영할 사항과 지난 간담회시 내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지난 간담회시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명칭변경사항으로 저희 국의 명칭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주무과로 혼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셨는데 현재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전 시도가 자치행정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자치행정과로 사용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명칭 중에 총무담당관을 의정관으로 의사담당관을 의사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를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한 결과 자치단체의 기구명칭을 규제하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의회사무처 하부조직은 담당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령에 불부합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은 우선은 종전 명칭대로 하고 추후 법령개정을 모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민간협력담당 신설을 재고할 것도 권고를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그 동안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는 종전 과단위 조직을 갖고 있던 것이 조직개편시마다 축소가 되어서 현재는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맡아보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NGO활동 같은 민간단체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민간협력담당의 설치가 절실히 지금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타 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경상남도가 금번 조직개편시에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서 5개 시도 모두가 민간협력담당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간협력기능을 활성화해서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유인물 마지막에 공무원교육원 4급교관정원의 조정안은 총 정원 내에서 부서간 조정사항으로 조례사항이 아닌 규칙으로 개정할 사항입니다만 8월 4일 간담회 때 보고드린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4급교관정원은 작년 8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교육원에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법령에 불부합되어서 감축하려는 정원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산하 3급 이상 소속기관에 이체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간신히 해서 이를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소속 3급이상 관서는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출장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만 해당 4급정원이 행정직렬이고 해양수산출장소의 경우에 금년 7월 1일부터 동해안지역 여권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민원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관련법 개정으로 연안관리업무가 증가를 해서 사실상 기구조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오던 차에 본 4급 정원을 우선 해양수산출장소에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고견을 주시고 특히 의회사무처 인력이 타 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정원감축에 협조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부의 개혁방침에 동참을 하고 작으면서도 강원도 핵심역량위주의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부터 정부에서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해 1단 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번에 추진하는 2단계 구조조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정비에 중점을 두면서 도본청의 3개과 축소개편에 따른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일부 기구의 명칭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국의 명칭 중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산업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변경하면서 법무담당관의 기능을 감사관에게 통합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소관 사무 중 법제관련사무를 감사관에게 이관하고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여 도로교통과로 함에 따라 산업경제국장 소관 사무 중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에게 이관하려는 것이며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평창 산채시험장, 홍천 옥수수시험장, 철원 특작시험장, 강릉 근채시험장을 통합하여 팀제로 운영토록 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국제대회지원단을 폐지하며 도유림경영사업소를 산림개발연구원으로 흡수하여 도유림경영과로 편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명 등이 변경되는 사항과 도사무 시군 위임사항을 소관 부서와 일치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다른 조례로 일괄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서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기준에 충실하면서 2개 내지 3개 담당제를 운영하는 부서를 가급적 기능이 유사한 부서에 통합하여 대과제를 지향코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 기구조정으로서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에 설악수련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후 위탁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정부의 국정개혁방침에 따른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도조직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3개과를 축소개편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연도별, 정원관리 기관별로 감축되는 정원과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현 정원 2,923인 중 3년간에 걸쳐 감축되는 152인을 제외한 2,771인을 총정원으로 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592인 중 151인을 감축한 1,441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2인 중 1인을 감축한 61인으로 하며 부칙의 정원에 관한 적용특례 표1에서는 ´99년도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표2에서는 2000년도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으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금년도에 감축하는 73인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년도에 감축하는 44인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35인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건도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감축기준에 의하여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안을 내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번에 해 주셨던 질의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최대한 피하여 주시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전 중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들을 모아서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그럼 오전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모니터로 보는 분들은 지적과가 존치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언론을 통해서 지적과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전국 대학 지적학과 교수협의회 일동, 해서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는 지적제도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국가조직행정의 정책성, 신뢰성을 상실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적 관리능력을 악화시키므로써 국민적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기술직 공무원의 불만을 고조할 수 있으며 밝은 공직사회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전국 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적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므로써 백년대계의 교육목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냈어요. 이 뜻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이 분들에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적과와 주택과가 같은 건설도시국장 예하에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저희가 정부의 국정개혁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택과 지적의 기능을 함께 묶어서 주택지적과로 했습니다만 종전의 지적과가 갖고 있는 담당은 그대로 주택기능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칭도 당초에 저희가 토지주택과로 하려던 것을 주택지적과로 바꾸어서 안을 올렸습니다만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만 지방 4급 과장요원 하나만 문제가 있었지 기능수행에는 절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의 현재 방침이 부동산종합전산망 구축사업계획 등 지적관리하고 건축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지적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지적과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적직렬로 되어 있는 그런 부서가 1개 과로서도 존치가 안 되고 통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가 지금 저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라든지 제안설명에는 지적과와 관련해서 안 나왔는데 그것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본청이나 직속기관, 출장소의 실무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가 주택지적과로 통폐합이 되면 지적직렬의 과장직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담당이하 업무 그대로 있고. 다만 복수직렬로 해 놓으면 주택지적과장을 건축, 지적…….

그러면 주택지적과장을 현재 복수직렬로 할 겁니까?

앞으로 복수직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이야기는 주택지적과로 통합을 해도 지적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자료도 충분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적업무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주택지적과로 했을 경우에 현재 지적과장의 정원은 없어지고 주택지적과로 통합되면 과장 자리가 두 개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건 지적직렬 가진 분이 될 수도 있고 건축직도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주무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지적과가 되면 주무계는?

지역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지적과가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주무계가 지적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간담회시 나누어 올린 기구표상에 명칭을 주택지적과로 했기 때문에 주택과의 각 담당을 앞에 두고 지적과의 담당을 뒤로 해서 사실상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적업무의 상당부분이 시군으로 상당히 많이 이양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거개가 통계를 잡거나 조정의 기능이 대부분이라서 업무비중이 높은 주택환경개선과 쪽을 주무담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하고 주택지적과의 업무 중에서 그 비중이 주거환경과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므로 해서 주거환경과에 과거에 있던 지역개발계가 주무계가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데 국장님 아까 원종익 위원 답변하고 지금 보충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구하고 정원조정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2001년까지 3년간 우리 도는 정원을 152명을 감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축방법에 있어서 감축목표의 70%를 민간위탁을 통해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도정의 생산성이라든가 도정목표 수행에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사업소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70%의 정원을 감축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 원칙이 민간위탁의 근거를 아까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디부터 우선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나 하나 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축방법에 있어서 감축의 기준은 있을 것이고 방법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감축을 주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70% 이상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감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실례가 설악수련원입니까?

우선 공무원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이쪽으로 저희가 금년에 우선 정해서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는 설악수련원을 하나로 먼저 택했습니다만 저희가 152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도록 지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단계 구조조정에서 저희가 406명을 감축을 하도록 해서 8월 1일 현재 현 시점에서 초과현원을 보면 약 5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현원 정리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70%의 정원을 감축할 방향으로 원칙을 잡아놨습니다만 초과현원의 추세를 봐가면서 민간위탁도 그 정도를 조절해 나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방법이 기능이 떨어지는 기구를 통폐합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을 통하는 방법하고 물론 감축기준은 있을 테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기준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감축시키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감축하는 목표의 70% 이상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감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감축하는 배경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7급하고 9급 공무원이 직급별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임용령을 개정해서 정원을 통합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행자부 쪽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가 의견을 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합의견을 만들어서 행자부쪽에 지금 올려놓은 안은 우선 예를 들어서 8급 정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을 감해서 그 100명을 6급정원에다가 합쳐서 6급 정원을 늘려서 7급 이하의 승진적체현상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우선 해 놨고요. 우리 강원도는 거기서 다른 안으로, 지금 도본청에는 9급은 없습니다. 7, 8급 정원을 하나로 묶고 5, 6급 정원을 통합을 해서 통합정원제로 가자는 안까지를 저희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먼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내놓았던 안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감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적체현상 때문에 승진기회도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신규채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기현상을 낳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8급이 257명, 7급이 373명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삼각형이 아니고 항아리형으로 지금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의 동결에 따라서 행정조직의 계열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건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을 한정지어놓고 그 기조 하에서 인원을 감축을 하다 보니까 신규채용은 자연히 당분간 억제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급은 작고 상위직급은 남아 있으니까 항아리 모양이 되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런 현상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비군이 4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을지연습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이 10명밖에 편성이 되지 않는 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자치지원국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번 기구와 정원의 조정은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정부의 감축과 기구축소에 따른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기구개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떤 틀에 맞추기 위해서 되었기 때문에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서는 통폐합이 된 불이익을 보고 있고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는 부서들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정원이 대폭적으로 감축되는 불이익도 오고 있고 감축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민간위탁방법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누수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유념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17조의 내용이 산채시험장, 옥수수시험장의 내용이 나오고 작목별 시험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용상으로 통합이 되고 위치상으로 봐서 상당히 격하된 입장인데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상당히 최하위급으로 취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사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 '포'자만이라도 뺀다면 그래도 사기문제가 진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면'포'자를 좀 삭제를 해주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조를 말씀하셨습니까?

'포'자를 빼고 안 빼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그 위의 줄에 보시면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두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목별시험포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따로 정한다고 한 것은 도지사훈령으로 규정으로 해 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두며 작목별시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라고 해서 용어상의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포'자를 뺄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신규증원 23명 정도를 저희가 증원시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 때문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으로 가고 밑에는 팀제로 운영한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개정조례안 내용을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방법은 조례안을 바꿔서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둔다'로 끊어버리면 시험포장이라는 이야기는 빠져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훈령으로 따로 두기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시험장으로 둔다.'고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가 있으면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명예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농사꾼 중에서도 최하위급으로 여기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제 느낌이 그래요.

지금 다섯 개의 시험장이 있는데 시험장이라고 하면 사업소단위가 됩니다. 산채시험장, 근채시험장, 옥수수시험장이라고 하면 사업소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소화시키지 않고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소로 두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팀제로 가면서 사업소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두고 나머지는 팀제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난 번에 간담회에 참석을 못 해서 여기에 대한 느낌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질문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당장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포장보다는, 오히려 팀장이라는 말도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자를 빼더라도 별도로 둘 수 있는 기구라면 왜 굳이 '포'자를 붙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되셨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까지 결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따가 조정하는 시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황 위원장님이 먼저 번에 간담회 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빼고 질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리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의회직원은 5명을 줄인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집행부는 9.2%를 줄이도록 하고 의회는 정원 62명에 대한 8%인 5명을 조정해 주십사 하고 내놓은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오기까지 의견조정을 의장님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1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타 도의회사무처의 사무처 직원 1인당 의원님들 숫자와 비교해서 강원도가 아주 하위계층의 시도에 속해 있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일단 1명으로 하도록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1명이고 2명이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먼저 번에 간담회 할 때 8%에 5명이라면 실지 여기서 1명이니까 4명은 집행부 인원이 감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식으로 예산이 100원이 필요할 때 깎일 예산까지 예상해서 130원을 만들어 놨다가 30원도 제대로 못 깎는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숫자를 내놓을 때 깎일 것을 예상을 하고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4명은 집행부쪽에서 151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1명이 깎이면 집행부에서는 151명이 깎여야 되는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의회에 유도리를 미리 내놓고 5명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1차 구조조정 때도 의회가 집행부보다 적게 감축되었죠,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의 구조조정 감축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 의회가 빈축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많은 인원을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명선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신명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저희가 조직개편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사무처장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거기서 의견을 결정해 달라고 우리가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론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정리해서 넘긴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사항이 아닙니까?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지적을 하셔서 어떤 결론을 얻으시려고 질문을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적과에 지적업무 때문에 두어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아주 강원도유지조차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은 한 명 없애되 기능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한 명이 줄어드는데 왜 기능이 별 차이가 없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과에 대해서 원종익 위원님이나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와 달라서 우리 도는 실제로 따져 보니까 피난통에 38이북으로 간 사람한테도 등기가 난 것이 있어요. 또 일제시대 때 등기 난 것도 있고. 모든 업무가 땅에 대한 업무가 다른 도와 달라서 특이하게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과를 합하지 않고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렬로 있는 과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후 의견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직렬이 존재하고 있는 부서의 통폐합을 할만큼 정말로 다른 부서를 통폐합시킬 여지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위원장님!

권 위원님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조규병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팀에 대해서 대외명칭을 제 생각 같아서는 17조 단서조항으로 작목별연구팀의 대외명칭은 연구소로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드리고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분명히 이번 구조조정이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하는 안은 일단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리고 그래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부결의견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장 거기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뒤에 타 시군과의 비교자료까지 첨부시켜서 의회에다 또 이렇게 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무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밀어붙이기로 나오는 건지, 설득을 하는 건지 한편으로 불쾌한 생각마저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무시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으셨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지금 하시도록 할까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뭐 이런 상황은 피해갔으면 하는 제 심정입니다. 다만 민간협력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권고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은 꼭 설치해서 하는 것이 도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타도의 예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어디 도정이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이는 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아닌데도 좀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은 있습니다.

이것을 밀어붙이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내무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동료의원 서종을 의원께서 갖다 놓은 지적과 폐지를 막아달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적과를 과연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얘기를 지금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나 우리 강원도의 구조조정 방침을 십분 이해를 하고 십분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를 없앤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참고 있는데 한 계를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서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설득이나 밀어붙이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규병 위원님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협력계죠?

그렇습니다.

민간협력계의 주 업무가 제2의건국을 다루는 거죠?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사무분장에…….

사무분장의 주 업무가 제2의건국 업무죠, 그것도 포함해서죠?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은 다시 쪼개서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민간협력 업무가 있습니다. 조직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힘든 업무를 직원 하나가 커버하기는 힘들다 이래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하게 되셔야 되는 것이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했을 경우에 지금 제2의건국의 팀을 민간협력담당으로 포함시켜서 업무를 보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명인 것을 제2의건국에 나가 있는 두 명의 직원이 이쪽으로 오면 제2의건국의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될텐데 그럼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중요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단체의 조정관리도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민간협력계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닌데, 지금 감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낸 것은 그 배경을 제가 좀 이해시키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협력계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2의건국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방편 중의 하나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계가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중앙정부적 측면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의정관하고 의사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하부조직 명칭개정이 안 된다 이거죠?

행자부에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의사관하고 의정관으로 못 만든다 이거죠?

예, '담당관으로 둔다.'이렇기 때문에…….

예, 마지막입니다. 설명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밝히겠습니다. 지금 마치 의회의 강압적인 힘으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의 정원은 줄이는데 의회는 안 줄이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밝혀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강원도의회가 공무원 정원의 배치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의원이 58명일 때도 직원을 68명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로 가장 적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당초에 다른 시도는 많은 수의 공무원을 받았는데 그 기조 위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당초 강원도의회가 47명일 때 공무원 100명을 받았으면 지금 다른 시도의 비율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102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평균수로 따지면. 그럴 때 5명 내지 7명을 줄여달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당초 우리가 적게 배정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광주시의회가 17명인데 공무원이 54명이고, 대전이 17명인데 52명이고, 다음에 충북이 27명인데 57명이고, 제주가 17명인데 공무원이 54명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47명인데 62명,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던 경북이 60명에서 70명인데 이번에 8명을 증원했습니다, 본청 공무원은 감원하면서.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의 기준이 의회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인데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적게 책정을 했고 또 한번 감축시켰고 이번에 5명을 집행부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명만 했던 것은 그래도 전국에서 최하위 부분이라는 것을, 혹시 이게 모니터로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사무처 직원문제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혹여 못 다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정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들을 교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