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 있어서 논란이 된 부분이라든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분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989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CD제작 부분, 시 상징 홍보물제작 그 부분에 보면 이것은 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대해서 청내와 사업소 가로등 등 집기부분으로 5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2000년 밀레니엄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새로운 천년을 마무리하면서 1999년까지의 안동 에 대한 시 화보나 문화연구, 옛날사진 등 안동 의 이미지를 보유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각종대회장 천막구입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배스낚시대회 현장에서 시 자체에서 천막을 구비해서 각종 행사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국외여비부분에 있어서 상부계획 1회, 자체계획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필요한 해외출장이 되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부시장의 시책추진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으나 부시장님의 보다 더 행정일선에서 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대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성탄절 축하트리 제작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0만원 정도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마는 영국여왕 방문기념관설치, 영국여왕 생일상 모조품 제작 이 부분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행사를 치룬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하회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시기적인 입장을 들어서 수행한 부분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단 영국여왕 생일상 모조품 제작에 있어서 안동 소주 조옥화 여사님께서 해준 부분이지만 시에서 보상차원으로 된 그런 예산이지 싶습니다.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된 것이 아니라 다시 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안동 시정지발간, 지역신문 행정광고수수료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시정발간은 분기별로 해나가는 부분이고 지역신문 행정광고 수수료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이전에 영국여왕 방문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당 위원회에서 그대로 수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정비젼 이 부분은 부기경정부분입니다마는 스크린은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그대로 화면을 보는 이런 기종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서후, 길안, 도산입니다. 서후에는 명동, 길안에는 천지갑산, 도산에는 서부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이야기가 된 것은 도비 3,200만원, 시비 6,700만원 계상된 부분인데 앞으로 도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시비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한 곳에 3,000만원 정도를 한다라면 예산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예산을 수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건소 부분입니다. 보건소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러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확대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모든 것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간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1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방음벽설치 분담금 3,000만원 이것은 당북동 동부교회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도청에서 6,0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가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 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례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철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시비를 꼭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수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전례가 되어서 철도청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버티기 작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수락한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차량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차량유지비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차 기름, 수리 기준경비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경로당 지원부분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시에 295개가 있는데 234개소는 되어있지만 62개소 운영비와 난방비 부분이 미비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운영비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 노인회관에 연료비가 25만원 정도 운영비가 4만4,000원 정도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래 노인정이 불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부대비 시설비 청소년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 200만원, 이것은 38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관광 전문가이드 인부임 여기서 5,0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전문가이드를 꼭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50%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의 미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부분의 미비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경북북부지역 유통단지 민자유치 평가 및 설명회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형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비용이다. 대형마트를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유통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은 호출택시 33대가 자율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자율적으로 노력하는데는 지원하지만 자율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본위원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예산만 주고 겉치레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회계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보완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3억원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는 법적인 의무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박스같이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지붕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 부분도 타시군에 가보면 승강장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허술한 부분도 있고 한데 농촌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있어서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도할 때 위치선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안동 포관건립 기본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하, 금소 초등학교는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 반영되어서 매입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8개월 동안 그대로 놔뒀다는 결론인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학교를 들러보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관리를 교육청에 하는 구나,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은 신속하게 하고 용역부분이 1,500만원입니다마는 그냥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재료비부분입니다마는 장비구입, 잔디구입 1,000만원,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입이나 장비구입부분에 2,000만원, 1,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여기에 계상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잔디구입은 어디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잔디를 어떻게 한다 잘 모르겠네요.

일시하역인부임 6억3,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다 도비다 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는 의미를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싸움도 하고 술 먹고.

근무시간도 늦게 왔다가 빨리 가고 어영부영 한다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일일취업안내소 위탁운영경비 757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침 새벽 5시에 현장 나가서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했었다 하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 전에 5,000만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의회에서 가결을 할 때 임대만 해주면 그 뒤에는 우리가 신경을 쓸 일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새벽에 직접 나가서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해봤고 본위원도 몇 번 나가서 직접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얘기는 이렇지만 시 차원에서 포용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거기서 150m 정도 되는 서부시장 입구에다가 집을 2층에다 얻었죠. 몇 평정도 되죠?

4,500만원 얻어서 줬다. 주고 비품도 대준다 전기세, 물세, 오물세 이런 것 보태준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삼거리에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다 옮길 것으로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담당직원 다칠 우려가 생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예 임대를 해서 거기에 노동자들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임대계약은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오물세 이런 것 나름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담당직원이 다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 안할 수 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윤석권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시장님이 계약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괜히 거기 해놓았다가 직원이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60명 정도 모인 곳에서 난상토론을 했어요,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을 얻어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집을 얻어주는 것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지만 잘못하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의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은 현장위주입니다. 의회에서 얻어줄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윤석권씨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의지가 대단하고 여러군데 다녀서 거기에 대한 대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쁜 면은 아닙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757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현장위주의 파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예산하고 조금 추후에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잖아 있지만 본위원이 39회 임시회에서 부시장에게 시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기점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다 잘살아야 되죠,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안동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하고 다소 방향이 틀립니다마는 주무부서의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한쪽 순간순간 착안대로, 예를 들어서 용상시장을 개방한다, 어떻게 한다 북부지역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각종 경제관련 통계자료 조사를 위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산업별 총생산액, 경제성장률, 가계소득 이런 것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시의 미비점이 무엇인가 어떤 경제가 침체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무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부분하고 좀 틀리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의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것이냐 해서 5,0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왔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때나 당초예산에 세심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올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용역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8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224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비가 9,800만원 삭감이 되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설명바랍니다.

비율별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서 가톨릭 상지대 진입로 개설 여기에 9억9,640만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진입로 부분입니까?

동부초등학교 근교에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 부지를 시로 기부체납을 할테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를 금명로와 연계해서 해달라는 그런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용상쪽으로 연계가 되었잖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금명로 개설 2억5,000만원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곳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이 위에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지.

연계는 아니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