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전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의안명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산업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농지법의 일부개정이 되어 졌는데, 법률 제5968호, 99년3월 31일자로 이루어진 일부 개정으로 조례내용 중 현실성이 없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병,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변경과 제3조 제3호, 제5조 제3항중 후단, 제10조, 별표3, 별지 제1-2호서식 삭제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제8조의 삭제는 농지법 개정 등으로 현실적 타당성이 없어진 조항의 정비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 현실적을 타당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제8조 조례개정 건의" 해가지고 8조를 삭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은 살아 있고 농지임차료상한은 없어지는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대한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조는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임차관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이것은 상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운영이 됩니다.
허정진위원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없어지므로 이 안이 만약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것을 건의하고자 하면은 그 자체도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농지임차료에 관한 상한은 그 법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잘못 되었다면은 건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전부다 없앴으므로 건의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았는데, 어떤 뜻으로 막아 놓았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문맥 그대로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이 변동이 일어나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 임차료 관계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것 때문에 해제가 되고, 그 다음 일반 조례개정은 일반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저한 차이가" 임차료, 이것이 차이가 있을 때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임차료 관계입니다.
허정진위원
거기는 임차료 관계이지만 그 위에 8조 제일 처음에 보면은 "조례개정의 건의" 이렇게 해놓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이란을 다 삭제하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도 건의를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상한을 없애도 되지만, 이 문제는 다루어주어야 될 부분도 이것을 없앰으로써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은 일반법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의 항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건의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지. 다른 법 어디에 그런 사항이 있으므로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개정하면 된다.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면 된다. 이런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일반법은 통상적으로 국민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제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농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은 제안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검토해서 의회도 있고, 또 집행부도 있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허정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의 항은 없어지더라도 밑에 있는 후단 항은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는 항은 살려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몇번 검토해서 읽어보았는데 그 사항만은 살려 두어야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 건의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개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호를 열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삭제하고 문호가 막히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 일반법,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특별히 그 당시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주어서 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임차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임차료 차이가 너무 많았다.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적절하게 확실하게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동의도 있어서 그 동의에 따라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체가 상한에 대한 자체가 없어 졌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싸다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일반법으로 적용해서 하면 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위원회도 있고 시위원회도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역할이 임차료상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조사. 2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수립에 관한 자문. 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인데 이것이 이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농지관리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것은 조례에 정한다고 해서 쭉 열거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위원
심의를 하고, 농지를 팔고 살 때 심의를 하고 이러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감히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실지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농지위원회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면에는 수당도 적게 나가고 하는 실지 예도 있었고 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하는데는 한 건 가지고 오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장회의때 와서 함께 그런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실질적으로 농지위원회 역할이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 차제에 그런 것도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장이 도장 찍어야 되고, 농지위원회가 도장 찍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요? 가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법으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못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윤도수위원
조례에 사실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장 찍으로 다니고 이것은 우습다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한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10시부터 수해피해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