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을 주는 8월 중순을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회발전에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위원회 각 과소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철에도 예년과 같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 곳곳이 많은 수해 피해를 입어 고귀한 생명과 아까운 재산피해를 당하는 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화성군은 우려할 만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수해피해에 대하여 항구적이고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치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씨랜드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과의 보상문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타결되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본 사건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씨랜드 화재사고 수습대책과 수방대책에 힘쓰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일 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안건들은 군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내재된 중요한 사항으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과소별 순서에 의해 심의한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루어야 할 양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양이 많습니다. 방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자리이석을 피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 화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한상범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상의 법조항에 중복된 규정 및 규제사항에 대하여 일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31조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 내지 시장·군수가 관계공무원들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견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상위 모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조례 제1390호로 주차위반 차량 등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위반차량에 관한 견인과 보관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에 따른 조례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중 대행법인 등의 업무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시군에 위임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산정기준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타 시군은 물론 관련업무 자료를 수집하여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홍부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고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견인관계가 나와서 한가지 부탁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견인된 차량이 어느 지역에 가 있는 지를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견인되어가는 차량 그 자리 바닥에 어디로 가져갔다고 붙혀놓고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차를 찾으러 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량도난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거리질서를 지키는 측면에서 견인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도 저버려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차가 어디로 견인되어 갔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알기쉽게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중복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화성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항상 헌신노력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안 남양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12월 24일 화성군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이 확정 발표된 이후 95년도부터 남양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98년 12월 1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 되어 2.79㎢의 기존도시지역을 4.623㎢증가한 7.413㎢로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수립 전제조건인 상위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 심의된 개발계획안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여 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99년 6월 2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양도시계획안의 기본구상을 보면 2천년대의 화성군을 환경, 문화중심도시와 서해안 관광자원을 지원하는 관광배후도시,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배후도시등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며, 도시 지표는 목표년도 2006년도에 3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공간 확보 및 시가지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구역은 남양리를 중심으로 북측으로 송림리, 북양리 일원을 포함한 7.413㎢로 약 220만 평입니다. 용도지역을 보면 군청사와 기존 남양시가지 사이를 시가화 구역으로 계획하는 등 주거지역은 당초보다 1,436,700㎡가 증가한 1,686,000㎡로 상업지역은 두 개지역에 96,900㎡가 증가한 111,900㎡이며 준공업지역은 당초와 같은 30,000㎡로 위치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은 5,584,857㎡로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인 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을 보면 남양리 북측의 수작마을, 북양리 평촌, 군청사 앞의 새마을등 기존 집단취락마을 3개지구로 그 면적은 94,940㎡입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으로써 현재 매송-송산간 4차선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인 지방도 306호선을 폭 40m인 광로로 계획하였고 지방도 306호선에서 군청사를 연결하는 대로 30m의 순환도로를 기본으로하여 내부에 동서간, 남북간 각각 2개 노선을 주간선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을 보면 공원계획은 시가지 북측의 기존 1호 근린공원에 46,940㎡를 확장하였으며, 군청사 북측에 2호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으며, 지방도 306호선의 광로변에 주거지역의 소음공해방지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녹지 폭 10m를 계획하였고 남양천 남측의 초등학교 1개소와 북측에 중학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의청사 부지인 군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향후 소방서, 교육청등 공영의청사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사 면적보다 35,000㎡를 확장한 127,000㎡를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검토한바 의견제출 건수는 총 21건으로 대부분 재산가치 증식을 위한 주거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및 개인토지내 도로공원계획의 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화성8경의 하나인 천주교 남양성모성지 일원에 대로계획의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소음으로 인한 종교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있어 서쪽으로 도로계획을 변경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의 주요골자는 도시지역내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여건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2006년 목표인구 3만 5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당초 도시계획구역 2.79㎢를 7.413㎢로 변경하여 재정비 하려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별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정 250,000㎡를 1,436,700㎡가 증가된 1,686,700㎡로 일반상업지역은 기정 15,000㎡를 111,900㎡로 녹지지역은 기정 2,495,000㎡를 5,584,857㎡로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의 결정은 미래의 도시지역의 적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환경보호 등의 공급시설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등과 접하지 말아야 하며, 도시시설의 정비 상황으로 보아 중고층 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지정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여 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은 장래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로써 농업등 1차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며,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불가피하고 도시개발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래 개발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선뜻 이해는 잘 안갑니다. 지금 도면을 보았을 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4차선나는 도로에서 쭉 내려와서 선으로 그은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98,200㎡입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적당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토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윗부분이 전부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면 시내에서 각종 오폐수가 그쪽을 경유해서 내려갈 같 같은데 과연, 생산녹지지역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이곳이 시가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농림부 협의결과 이곳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은 주거지역하고 반드시 대체 농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대체지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지정할 곳이 있어서 대체지정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곳이 다 진흥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흥지역내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차선 도로가 신규로 개설이 되고 또 그위에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그곳이 과연 생산녹지지역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 짧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진흥지역이면 앞으로 군청청사가 이전이 되고 인구가...

3만 5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 진흥지역으로 생산녹지로 보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예 지금 대체 농지를 세우더라도, 그곳은 생산녹지로써 부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농지법에서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농업진흥지역을 타지역에 대체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설물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공공건물들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법에 묶여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도시지역도 더 많이 키울려고 했었는데 대개가 외곽으로 나가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사실 줄였고...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니까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제한 안받고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하면서 군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절대농지라고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남양도시계획을 하면서 절대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인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이면서의 문제점을 해당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방침도 시가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을 다른 곳의 외곽지역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주거지역으로 가능한데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곳으로 대체할 만한 곳도 없고 만약에 대체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관광배후도시, 시가지 개발, 군청청사가 이전함과 동시에 인구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당연히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냥 덮어놓고 절대농지라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공무원 차원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몇번 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준공업지역 옆에 남양성지 안쪽으로 그 도로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입안을 했었는데 이 도로가 남양성지 십자가상있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로망을 우회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대신 외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폐지다?

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30m도로입니다.

30m면 몇차선 도로입니까?

6차선 도로입니다.

군청부지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30m입니다.

지금 지휘봉앞으로 그려놓은 도로는 다 30m도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중심에 있는 기존도로 확장을 합니까?

25m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25m면 4차선.

기정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림아파트 있는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도시계획 구역 밖입니다.

그런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줄여라 해서 줄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우림아파트 있는 곳으로 해서 당초 안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에서 지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제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기존 주택숫자가 1천세대가 넘는 지역이 바로 붙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일반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시가 되든지, 시가 되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할 때는 남양, 매송쪽으로 해서 동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의 도시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아마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다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확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이,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 아닙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제외해 놓고 전혀 집도 없고 산이나 들로 되어있는 들판을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았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가까운 장래에 도로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사실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 기존에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에 넣어 주어야 되고 그쪽은 변경될시에 넣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림아파트가 현재는 단일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역으로 준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기능으로써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면 기존에 있는 취락지역을 당연히 주거지역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기존에 집이 많아서 주거지역의 성격을 가진 곳은 제외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지역이 모든 건축활동을 할 때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쪽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를 더 확장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급 도시이기 때문에 군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계획인데, 10년 계획에 어떻게, 당초에는 5만이 넘는 인구로 계획을 했었는데 3만 5천명 정도로 맞춰야지 5만 이면 너무 크지 않느냐!

인구를 맞추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도시가 너무 확장이 되다 보면은 개발이 안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을 목표로 하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쪽의 주민들이 나중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제한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시계획구역보다는 준도시 지역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주민들에게는 허용범위가 더 큽니다. 도시지역으로 일단 들어오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더 받습니다.

제한을 많이 받지요.

규제가 사실 많습니다.

안들어 가는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양시로 승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밖이건 안이건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지 않을 지역은 빼야 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을 넣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에게 총괄적인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다 삭감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향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내 조용)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이 곤란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됩니다. 당초 예산을 성립시켰을 때에는 금년도에 차질이 없는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대형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화성군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과를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화성군 행정집행상 꼭 필요한 돈을 삭감시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행사가 대형사고로 인해서 우리 화성군이나 읍면에서도 행사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화성8미 대도시 특판행사와 관련된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안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하는 예산이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단절된다고 봤을 때 무슨 그 동안에 예산들여놓은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역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비용이라면은 당연히 지속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 아닌가 화성8미, 화성8경이 특정인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이 섰어야 하는데 소신없는 행정이 아닌가? 우리 화성군 18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사였었다면은 먼저 한 것들 반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사에 그 동안 우리 혈세를 왜 지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기대되고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였었다면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의 대형참사로 인해서 그만 둘 수 있는 관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때일수록 더욱 분발을 해서 우리 화성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나서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다만, 예상치 않았던 대형사고로 인해서 서울지역에 화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바로 행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강남그랜트 백화점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강남 그랜드 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년 가을의 직판행사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 화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에 더, 이 참사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 활발한 행동을 했을 때 이미지 정착이나 이미지 쇄신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대외적인 행사까지도 지속되던 것을 단절시킨다고 봤을 때, 점점 화성군의 입지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랜드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대도시 직판이 한두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개인지향적인 사업발상이 아니었었나! 정말 18만 군민,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행사가 그 동안 이루어졌었나?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화성군 농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봤을 때는 이런 행사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속되어야 행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부에 읍면의 농로포장부터 예산편성된 것 있죠? 예산 편성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느면 무슨 리까지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방교부세 3억을 받아가지고 해당읍면에서 시급을 요한다든지 사업비는 많이 안들어가면서 효과가 있는 대상을 보고를 받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306번 지방도 저희 비봉지역의 도로상황을 이 근래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요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4차선 확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306번 도로.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꼭 짚어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

그래서 조만간에 지방도 소재지는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정이 됐죠?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도예산은 확정이 됐죠?

아니고 거기에서 도로유지관리비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관여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근래에 보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시리라 보는데 도로 사정이 그야말로 형편무인지경입니다. 저희 지역은 유난히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녀서 요즘 날씨는 더운데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굴곡이 생겨서 패이고 올라와 있고 한데 내가 차를 몰고 다녀봐도 핸들이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고요. 사고의 요인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한 도로가 화성군내에 어디있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곳을 통과하는 주민들뿐이 아니라 관내의 서신 궁평리나 제부리를 찾아가는 분들이 꼭 그 도로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불만이고 또 내가 보아도 하루빨리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있으면, 꼭 지적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다시 나와 보시고 아주 말이 아니예요.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우리지역에서의 대형사고 발생으로 사고수습들 하시느라 과장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삭감하시느라 고생들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예산서를 나름대로 본 바로는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소각료 연료구입비로 309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100% 삭감이 됐습니다. 연료를 쓸 소각료는 어디에 설치되어있는 것입니까?

제부도에 1동을 설치했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된 인근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횟집에서 매연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중지를 해달라고 하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지를 했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소각로의 매연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이라는 기간동안에 소각할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처리할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해 보아야지요.

연구를 해 보아야지 아직 연구한 바는 없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성군은 쓰레기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울 연료가 없으면 못 태운다는 얘기인데 전혀, 태우지를 않고 방법도 없으면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쌓아놓을 것입니까?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죠.

외부 어디에 가서 태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공공근로자들 한 30명 정도가 제부도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활용가치가 있는 것하고 태우는 쓰레기하고 구분을 해서...

물론,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은 태울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요.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울 연료가 하나도 없이 다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방안하고 처리를 다른 곳에 할 수 있었다면은 소각로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것 보다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발생될 쓰레기가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것이 먼저 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고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삭감이 되어야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이 쓰레기를 다른 곳에 가서 태울 계획도 없고 발생되는 것을 발생되지 않게 할 방법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부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권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샤워장이라든지 급수시설 설치하는 것, 매표소 설치하는 것에도 굉장히 우리가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발들이 가중되니까 어쨋든 한가지만이라도 잠잠하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해결을 했거든요. 지금 공사가 제대로 다 진척이 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소각로도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횟집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태우면 먼지나고 매연 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된다고 아주 엄청 반대를 해서...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예상못했습니까?

예상을 못한 것은...

장사하는 상가옆에다 설치할 때 아무런 예상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서 설치를 해서 소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일을 진행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소각을 못하고 기름값을 100%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해서 소각을 할 수 없다면은 소각로를 차라리 폐기해 버리던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현재 이 상태로 기름값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은 기름값을 반이라도 남겨놓고 조치를 하셔야지 무엇으로 태울것입니까? 물로 태울것입니까?

홍부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시간에 협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 삭감이 됐는데 181쪽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재비로 종자, 묘목, 농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수길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재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320만 5천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1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타 청사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비닐을 2년에 한 번씩 바꿔주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바꿔되어야 하는 해인데 바꿔주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된것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자재비에서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몇가지를 모아가지고 비닐파손된 것을 교체할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아래 꽃묘장등 하우스 비닐교체 4개소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자, 묘목, 농약대 포함해서 500만원 서있던 예산중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꽃묘장등 하우스비닐교체 4개소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500만원중에서 320만원을 삭감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밑에 있는 것을, 위에 것은 삭감된 내용이고 그 아래것은 증액한 요인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증액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자, 묘목, 농약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세울 때 종자, 묘목, 농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자, 묘목, 농약이 있는데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 자재비는 꼭 3가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 묘목, 비닐까지 명시를 안한 것 뿐이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있던 것을 일부 삭감을 해서 비닐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종자, 묘목, 농약같은 기타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삭감을 하고 비닐교체에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로 인한 차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우스 운영에 대한 차질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자는 꽃묘장 종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비료 이런것인데 종자는 1회분만 남아서 남은 것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는 덜쓰거나 구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별지장이 없겠습니다. 종자는 꽃묘장 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묘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지난 번 태풍피해 조사가 읍면별로 들어왔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 화성군 전체의 피해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지난 번 올가태풍이 지난 다음에 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1,260정보였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피해율별로 30% 미만, 그리고 30% 이상 40%, 40% 이상 50% 이렇게 비율별로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총 면적 1,260정보가 들어 왔었습니다.

30%다, 40%다 하는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조사한 방법은 한 필지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것은 각 읍면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해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일단 1,260정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는 조사기준에 의해서 피해율별로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농가단위로 볼 때 총 영농규모의 30% 이상 피해를 보고 또 동일필지로 볼 때 피해를 본 필지중에서도 30%이상 피해를 볼 경우에 보상이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정도가 보상이 될지는 더 조사,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농가에서 전체면적의 30%이상 피해를 보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이 총 1,000평이다. 그러면 300평이상 되어야 대상이 되고 300평 이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그 피해율이 30%를 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우리 농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면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되어서 재해보상법이 법에 묶여서 피해를 크게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하셔서, 지금 조사를 했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과연 읍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직원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피해조사를 했겠느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지어놓은 농사를 한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1년농사 헛짓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보상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받아야 될 보상을 행여 못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결특위도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계획이 90억으로 돼있었죠?

네.

1차 추경에 19억 4천만원, 2차 추경 이번에 올라온 것이 10억해서 지금 29억 4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계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공사에서 한 30% 정도가 차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30%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소각장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국비가 내려올적에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소각장은 다른 사업하는 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반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증감되는 과정은 충분히 행사를 안 치루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가 있어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30%가 절감됐다 했을 때는 어느정도 30%에 해당되는 설계변동이 어디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성있게 되어야지 무조건 씨랜드 사건으로 급하다고 30%가 삭감이 되는데 아무 계획없이 뽑은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보충하는 요건으로 우선 급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급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한다는 계획없이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대치시킨다 우선 빼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대로 뽑으셨다는 얘기시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쓰레기 소각장 90억 공사에서 30억이 준다고 하는 것은 30% 정도가 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위원들에게 타당하게 30억이 주는 과정이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축이 됐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이 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어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과소장님들, 편의상 한꺼번에 모시고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영호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대형참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농민과 직접 관련된 행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삭감을 위한 삭감, 많이 삭감을 하는 부서가 기획실에서 점수를 많이 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살림도 안하는 것처럼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적어도 화성8경, 8미를 자랑하는 본 군에서 농업군으로써 정말 화성군의 농산물이 맛있고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났다고 해서 문을 딱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번 제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주창 위원께서도 건설과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먼저 들어간 면은 들어가고 아직 해당이 안된 면은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크고 작은 면의 관계없이 5천만원씩 지급이 됐다고 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태안읍은 1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큰 읍면에는 배가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 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부터 군비를 시설비로써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할 때와 같이 크고 작은 곳에 약간의 비중을 두고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유독 왜 이번 예산은 어느 특정지역에 배로 예산 배정을 했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연료비 부분도 소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나 불법소각, 불법투기를 조장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8개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