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3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두번째, 세번째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번째에 나와 있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5항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인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4항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시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에 따라서 그간에 행정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6월 16일 지침이 접수된 이후에 시간에 쫓겨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에 따라서 청소년 위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 청소년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위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며,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법에 개정 또는 행정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무리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올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신교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6분
먼저 제4항인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용겸입니다. 먼저, 운영조례안 신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린 것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
이 조항은 인쇄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강부원 위원입니다. 성남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할만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 관내 중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남경찰서에서 남부경찰서로 이관되면서 그때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중동 일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중동은 그렇다고 치고, 한전골목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지금 한전골목이라고하는 것은 새로이 출입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기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우선 중앙으로부터 기위 보고가 되어서 중동지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하고 또 지금 한전골목은 심각한 유흥가라든가 윤락가로서 지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중동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신흥1동 한전골목은 공무원들이 생각한 만큼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의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만약에 중동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거기에는 꼭 장사하는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림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출입제한구역,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우선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만들어주고 그 출입증 없이 임의대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선도위원이나 부모, 친권자가 같이 통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앞에 감시초소를 설치해놓고 출입제한,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 그 테두리안에 사는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만들어줘서 출입을 하게 한다, 주위 환경이 그래서 좋은 것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까지 대책을 세우라고하는 것은 곤란한데, 어쨌든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통행을 하게 하고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면 어차피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때 그 주변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만 제한을 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 임시방편으로 출입증을 해주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현재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보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거기다 그렇게 법적 보완장치를 한다고 그네들이 다른 데 가서 그런 사고를 저지르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지역을 개선을 해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출입증을 줘서 드나들게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로 못 다니게 한다. 그러면 빙빙 돌아가게 될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에서 중동 저쪽 '가'지구를 간다거나 이쪽으로 가려면 동네 가운데로 못가고 성호시장 있는 데로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이전에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의 뒷바침이 전혀 되지를 못 하는 것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강부원위원
법적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상당히 고조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어차피 주변이 그렇게 양성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 주변이 성남시내에서 가장 번화가인데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도중에 97년 7월 1일 청소년법이 시행되어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내용을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97년도에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때는 청소년보호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박용두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지금 여건하고 똑같은데. 진작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랍속에다 깊이 간직했다가 지금에서야 꺼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청소년보호구역을 만들 때는 성남시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중동을 금지구역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갔던 청소년들을 다른 데로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97년 7월 1일 시행했던 법이 왜 상정되었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조금 완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출입도 못하고 제한시키는, 그런 우범지역이고 위해환경이 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강제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당초 7월 1일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고 강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부로부터 9월 1일자로 연기를 시켰으며 저희 시에서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오늘도 시청에서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조례로서 조례에 의한 뒷바침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행규칙에서 출입증이라든가 구역을 표시해서 초소 근무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다음으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피해지역이 아닌 어디서 놀 것이냐하는 문제는 저희 시 관내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체육시설과 문화의 집, 수련관, 독서실 이런 문화단체들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늘리는 입장에 있고 각 지역마다 청소년푸름쉼터를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황송공원과 이번 달에 율동공원 그리고 분당에 중앙공원까지 청소년푸름쉼터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 지정은 검찰청과 협의를 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시설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지역은 안 됩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제한구역 표시라든가 감시초소 같은 시설은 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임의적으로 통행제한만 하고 부모님과 같이 통행해서 출입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학생은 출입한다고 했는데 중동이라는 동네가 개천을 따라서 쭉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중동이라면 성호시장 바로 앞에서부터 한일은행 앞 사거리까지 나 있는 것을 중동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중동은 단대사거리까지죠, 그러나 유해업소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일은행사거리부터 종합시장 앞 사거리까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지 않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대책이 없이 지정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생활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살지 않는 중동 뒤쪽, 순수한 동네인 중동은 종합시장에서 집에 가려면,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에서 성호시장으로 해서 돌아가서 삼청아파트쪽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종합시장에서 중간지점쪽에서는 한일은행쪽으로 해서 다시 양쪽으로 그러니까 'ㄷ'자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너무 하지 않은가, 하다못해 어느 한 길이라도, 좋지 않은 발상인지 모르지만 중간지점에 하나나 두 개라도 구름다리라도 만들어서 뒷 동네를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만 해놓고 못 지나갑니다라고 하면 그 순수한 학생들은 가방 들고, 내가 알기로는 가방도 1, 2kg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메고 몇 km를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지금 청소년금지구역을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해득실을 많이 따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치해서 단속만 해가지고 될 사항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면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가를 해봤습니다만 청소년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우선 시설이나 제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었고 또 중앙에서도 기위 저희 지역에 이런 유해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진짜 못 살겠다고 할 때에는 그런 구름다리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대안을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청소년보호구역을 성남시에서는 몇 군데 지정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지금 법에 보면 유흥가나 윤락가 또는 청소년들이 유해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중동 지역이 유흥가로 몇 년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시행해 왔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관할이 경찰서에서 시청 사회진흥과로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어느 동이고 한 군데씩 조그맣게, 수진1동 같은 경우는 4m 거리 큰 도로를 보면 전부 여관하고 술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각 동마다 조그맣게 해주면 파출소 직원들, 경비들, 새마을에서 밤에 한 차례씩 둘어보고 시가 바빠도 가끔 한 번 나가서 선도만 해주고 하면 충분히 돌아간다고 봅니다.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크게 묶어놓으면 아까 표 위원 얘기한 대로 책가방 가지고 돌아서다닐 수도 없고, 그런 조례를 바꿔서 할 수가 없으나 그것을 물어봅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우선 위원님들 토론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대책이 없느냐고 해주셨고 또 홍 위원님은 그런 지역이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지역까지 지정해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선,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그 자체는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동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그 전부터 그 지역을 지정은 해왔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 덜한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각 동별로 선도위원이라든가 순찰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이 흡수가 안 되도록 자체적으로 순찰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시민들한테 뭐든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행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전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먼저도 그런 것 때문에 폐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계속 한다면 청소년한테는 너무 불리한 것이 많아요. 또 장사가 안된다고 반론하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그맣게 구역을 정해서 표시판을 붙여놓고 하면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중앙부서에 올려가지고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중동지역이 통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은 저희 지역에 그런 곳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법 밑에 조례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법적 장치가 이런데 되겠느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은 다음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여론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류사회에서 한창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어른들이 술을 못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 청소년들이 탁 치고 돈 빼가고 도망가고, 그 골목이 여관이었어요. 장사도 안되고. 매 맞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일에는 무관심하고, 큰 길만 지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곳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크다고 해서 한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런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 있다면 이렇게 묶어두자하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홍 위원님 지역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묶어집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홍경표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면 우리 동 뿐만 아니고 어느 동이건간에 한 군데는 꼭 있다고 봅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으면 누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이 설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이지 아직까지 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지금 현재는 정한 바 없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박용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처럼 지정이 되어서 좋아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중동 지역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과거 복개되기 전인 3, 4년 전만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개천이 흐를 그 당시에는 아주 외딴 지역이어서 유흥가 되고 술집 골목이 되더라도 별로 일반시민들하고 거리감을 두었다고 그럴까 관계가 굉장히 멀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성남시 구시가지 중에서는 제일 중앙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큰 대로변에는 성남시에서는 가장 큰 빌딩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서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바로 20m, 30m 뒷골목에는 청소년들이 다니지 못할 그런 유흥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모순된 점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하는 차원도 좋지만 관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중심거리에서 바로 2, 30m 뒤에는 청소년들도 다니지 못할 위해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첫째적인 문제는 이제는 중동이든 한전골목이든 그런 유흥가를 더 후진 데로 쉽게 말해서 번화가가 아닌 데로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정해진다고 그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중앙로이고 이것이 유흥가 골목이라고 보면 표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호시장 사거리에서부터 한일은행 골목까지, 제가 보기에는 옛날 우정국 앞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길이가 7, 800m 정도 될거예요. 지하상가 거리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는 좁은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 몇 채 건너 사이에 골목길이 다 있는데 그렇게 정하게 되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관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여기를 통제구역이라고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너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안된다는 거예요. 골목마다 표시판을 세워놓고 선도요원이 서 있더라도 바로 건너는 것은 해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몇 백m, 경우에 따라서는 1km를 돌아서 집에 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물론 운영할 때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서나 주민들 또는 관계 기관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한전골목 신흥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정한다고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관통해서 가는 것은 그 주위에 사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저 위에 중동지역만하더라도 삼청아파트나, 초등학교쪽으로 가는 길만해도 바로 올라가는 길도 먼데 돌아가게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겁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러한 것을 시행할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관통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는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구 한전골목 같은 경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만이 아니라 성인 금지구역으로 정해야 할 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어른들이나 남자들은 못 다녀요. 아가씨들이 손 잡고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못 다니는 거예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관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물론 김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아닐지라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우범지역에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행과정에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점검을 해가지고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동지역 전체가 아니고 두 개 골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가까지 구역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골목 두 개를 지정한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뒷골목이 있는데 그리로 관통할 수 있게 해놓고 이쪽으로는 못 가더라도.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 어린 청소년들이 안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철제로라도 구름다리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한 번 해보셨어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오늘 조례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위해할 지역이 있다면 조례로 그것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하는 사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보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시행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 아니예요? 대책까지 구상을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한다라고 하면 말씀에 모순이 있죠.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모든 환경 여건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죠. 무조건 청소년을 통행제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고 나서 시행하면서 그런 것은 나중에 하자는데,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다 도시 짓는 것 봤습니까? 산꼭대기에다 도시 형성하는 것 못 봤어요. 강물이 있어야만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이 지역에서 몇 십년씩 살아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다못해 구름다리 두 개는 아니더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추측해서 한 번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철제다리가 1m 아니면 1m 50cm이거나 해서 뒷길로 연결했을 때 예산이 1억이 든다 5,000만원이 든다, 5억이 든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뭐할려고 이것을 다루겠어요 저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꼭 사회진흥과에만 해당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쯤 반성을 해봅시다.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친목회면 정원을 제정하든지 모든 골격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만 지칭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있는데 운영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 감독을 누가 하고 운영을 누가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서 세칙으로 해서 그 골격을 맞춰가지고 세칙은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보고서 어떻게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전부 세칙으로 한다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규칙이나 세칙은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세칙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두해 둔 것을 자료로 주신다든지 아니면 주체가 되는 부분은 조례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연 조례를 하면 주체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지도 감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은 되는 것인지 또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우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알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중앙으로부터 골격이 정해져 내려와서 그 골격에 따라서 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체는 저희 시가 됩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법률을 저희 시가 조례로 제정을 했으니까 운영주체가 되면서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 일원이 전부 다 책임을 못 지니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세칙이나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을 오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세칙이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단지 준비사항으로 들어갈 것은 주민들한테 출입증을 해주는데 출입증의 모형이라든가 초소는 어디다 지으며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또 출입금지구역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은 세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세칙을 다 정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출입증을 준다면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시장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교육장이 포함되고 부시장이 집행하고 기획실장, 시의원, 관계 학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국장만 하시는 것인지,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도로표시, 안내표시, 출입증 문제는 우선 골격을 잡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시장 명의로 발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회는 구성 안 하겠네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어떤 것을 하기위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위원
이것을 운영 관리 감독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녁에 순찰이라든지 또는 월간 계획을 세운다든지,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검찰에 청소년선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 시에도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경찰서, 검찰, 선도위원하고 같이 단속하고 홍보도 하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해서 조항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제정된 사유를 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바꾸겠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동지역이니 한전골목이니 해가지고 통행금지를 시키든 제한을 시키든지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통행금지를 시킨다 제한을 시킨다면 물론 청소년들은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탈출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지켜주고 법대로 단속을 하고 법대로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그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사고나 의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뭐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골목이라할지라도 청소년들을 받아들이는 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안 받아주면 애들이 거기에 안 갈 것이라고 봅니다. PC방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이 올바로 안 되고 오히려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흡입하는 어떤 요인들을 그 안에서 자꾸 많이 키워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 경찰서라든가 시청에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법 백날 만들면 뭐 합니까? 아무리 만들어서 한다할지라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지정하고 제한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론 그런 것들이 정식적인 측면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둬서 금지시키고 제한시키는 것은 좋은데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동네의 조그만 지역에서 주로 애들이 많이 탈선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각 동마다 조금씩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지역에 통행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통행제한은 분명히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대를 두고서 한다든지 시장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시대든, 8시대든 제한하면 충분히 학교 갔다가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중동이라는 지역만 하지 말고 아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전부 다 찾아봐가지고 그럴만한 지역이 있다면 광위적으로 넓게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애들을 탈선시켜가면서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금지구역은 아주 중요한 데를 금지시킨다할지라도 제한구역 같은 것은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성남시 전체를 지정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통행금지를 시키면 단속은 누가 할 겁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단속은 저희 시가 주관이 된 경우도 있고 검찰이 주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 공무원들이나 또는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선도위원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공무원들은 단속권이 없잖아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공무원들이 할 수 있죠. 공무원들은 집행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익환
방익환위원
집행자의 증을 만들어줘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공무원 신분증 가지고도 가능하고 단지 그 분한테 어떤 강제성을 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경찰관의 신분증을 받아야 되고 또 합동으로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능해 왔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는 초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 분들은 선도요원입니다. 그 분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신분증도 만들어줄 것인데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강제규정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부여가 되어야 되겠죠.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한 결과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순 위원 말씀하시고 홍경표 위원 말씀하신 부분 정도, 통행제한구역도 지정을 해서 시간을 제한해 주는 것이 이번 조례 원안에 나와있는데 그대로 원안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제5항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차 공유재산개선법칙에 따라서 금년도 4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대부요율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은 안 드렸습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부요율이 주거용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기타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대부요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 11월 20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2일자로 개정 건의 낸 행자부에서 서면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 시에 회시가 되었고 금년도 4월 30일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금년도 6월 16일날 공유재산표준관리조례표준안을 행자부에서 우리 시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용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성남시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조정을 해줬고 기타 대부요율은 현행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임대료보다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주요골자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다른 건 다 내렸는데 경작목적의 농경지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은 왜 그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23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이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현행으로 되어 있고, 개정된 내용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요율이 사전 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했고, 다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00분의 10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경작분은 1000분의 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문안 자체가 8에서 10으로 간 것이 아니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먼저는 토지시가표준액이 1000분의 8이었는데 토지시가표준액 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면서 1000분의 10이 최하한선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제7조 시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회에 심의 사항을, 제2항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와 아울러서 제3항 신설항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이 신설된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제2항부터 얘기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행에 보면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제2항제2호에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토록 했는데 이 사항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홍양일위원
중앙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래서 신설된 조항도 결부된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행 3호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해서 범위가 모호했던 것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산관리관에게 주면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홍양일위원
과거에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사항에 변동사항 또는 집행사항을 시공유재산심의회의에 심의사항으로 했었는데 왜 2항을 삭제 했으며, 3항은 그냥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었던 것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사항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7조제2항제1호에 보면 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은 심의대상이고 중요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취득은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심의대상에 넣었고 다만 중요재산이나 행정재산 이런 부분은 대부료를 받든가 사용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불편하기 때문에 간소화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제7조2항에 심의사항 중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이라 삭제를 해서 말 하자면 재산관리관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제3항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재산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넣어놨었는데 어떻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꿔났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3항3호에 보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해서 이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이 너무 모호하다고 해서 중요사항의 범위를,
홍양일위원
전에는 중요사항이 아주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변동이나 또는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하는 문제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재산관리인이 합니다.
홍양일위원
이 과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자꾸만 벗어나려고만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민원 차원에서 간소화 한다는 문제라면 좋은데 재산관리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부분을 심의를 해서 제한을 하고 검토를 하자는 얘기를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7조2항의 삭제 부분과 제3항에 대한 변경 부분은 현행대로 변경 없이 개정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공유재산심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항제1호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취득은 매입입니다. 또 처분은 매각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기 심의하게 되어 있고 다만 중요재산 중에서도 대부료나 사용허가를 하는 행정재산은 요율에 의해서 한다니까 굳이 심의대상에서는 행정 간소화라든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호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공유재산도 심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중요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을 판단하기가 너무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자는 것이 개선 취지입니다. 중앙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 과장님 답변에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주가 뭡니까? 그것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심의회에 올려라, 토론을 일단 해서 듣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이 과장 얘기대로 모호해서 특정 부분만 심의를 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특정 부분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도 안 하고 이 과장은 이 과장대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장이 판단하는 것도 모호하지 않느냐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문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인데 대부는 대부율에 따라서 하니까 이 과장 말대로 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용허가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삭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특수한 사용허가 문제는 심의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왜 재산관리관 마음대로 하게, 의회나 기타 심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 과장 마음대로 하자고 그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간편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이 과장한테 돌아가는 책임 크니까 그냥 이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실까하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시유재산심의회는 자체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중앙부서에서 행정 간소화나 규제완화 차원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검토된 사항이고, 사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용을 해도 문제는 없고, 다만 2호하고 3호는 의미가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호가 삭제되면서 3호는 관리관한테 중요도를 판단해서 해라하는 취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두는 것이 이 과장도 편하고 그러겠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 방침이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한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를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제3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양일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제3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진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개정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되 시정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방영기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들을 종결지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의 안을 듣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을 언제 듣는가 하고 있었는데 지난 17일날 상임위원회에 저녁에 6시에 모였을 때 이미 행자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섭섭했다고 할까요? 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편한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총무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은 시정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로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분야와 복지분야는 나날이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개편에서 일하는 부서와 행정지원 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 배치를 해놓은 것이 어쩌면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추적인 업무로 부각되는 업무가 한 쪽으로 배치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해 놓은 행정국과 문화복지 분야를 통합해 놓은 문화복지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중한 업무의 통합입니다. 문화복지국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부서들은 최근 들어 시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서들로서 하나로 통합된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국장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예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문화부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분당운동장 건립,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의 대단위 사업과 문화예술 체육단체 지원,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각종 체육.청소년 관련 행사와 사업, 문화관광축제 개발, 관광지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분야로 예산부서와 떨어져서는 필요불가결한 적절한 예산배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부서의 배치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못합니다. 문화와 복지분야는 얼핏보면 시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분야로 볼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문화란 의식주를 비롯한 학문, 종교, 예술, 법률, 경제 등 외적 물질문명에 대한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을 말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행복과 이익, 복리를 추구하는 복지와는 엄연히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이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에 있는 문화체육과를 행정국으로 배치하여, 문화복지국은 사회복지국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별 업무 부담을 형평성 있게 배분, 행정국은 행정지원 기능과 대민업무 일부, 사회복지국의 과중한 업무에서는 탈피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이니 만큼 담당부서와 동일국 내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능별로 적절한 구조로 편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개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부천도 이달 24일에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는 문화와 체육을 같이 합치는데 부천같은 경우는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나누는 개편안이 24일 상정되어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가 따로 생기는 그러한 예시를 여러분에게 조직개편에 관계되는 안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지금 우리가 안을 받은 것에는 문화복지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는 주무부서가 아닌 짜투리식의 짜맞추는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도 이것이 사업소에 있다면 시에서도 땅을 사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 계획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도 도시주택국으로 편입이 되어야만 이런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도 지원사업소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도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느날 제가 케이블 TV를 보다가 느낀 점입니다. 전문위원실이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보좌역할이 증대됩니다. 상임위원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성남시의회직제규칙 제3조에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의사계와의 업무구분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의사계 7급 직원이 상임위원회 업무와 의사계 업무를 같이 맡고 있으면서 소속은 의사계에 있어 상임위원회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보좌관 하나 없이 전문위원실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직원들 하나하나가 의원들이 바로바로 원하는 자료를 요구할 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현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린 것을 보면 의사과장 신설로 인하여 직제 5급 인원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실의 사용 문제입니다. 상임위원실은 의원 전용 사무실로서, 이것은 제가 케이블 TV에서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주인의 승인도 없이 상임위원회실을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빌려주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의원 사무실은 책상도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중요한 서류 등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실은 의원 전용사무실로서 개인 사물과 연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집행부나 타 단체에서 일체 사용금지가 되어야 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청소, 화분관리 등의 시간 외에는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전화, 컴퓨터 등도 의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조직개편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자체가 위상이 안 서고 의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방영기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감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 툭하면 의회 위상을 찾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같은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의회 위상이나 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지위나 위상에 참 집행부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는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우리 의회와 우리 기획총무위원 뿐만 아니라 38명 현재 전체 의원의 어떤 위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실추를 시킨 일입니다. 지난번 상황실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그때는 보고로서 끝나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리고서 이 자료를 그때 우리가 받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이것을 꼬집으면 우리 공직자의 어떤 근무나 기타 여러 가지 인사이동 이런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 기구 개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논지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언반구 한 마디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저께 기획총무위원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행자부에 어떤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이 안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행자부의 승인 내용을 시장이 선결처분을 했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행자부의 승인이라기보다 제가 그때 말씀을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행자부에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협의를 보았으면 여기서 토론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일단 바뀌면 다시 또 협의를 해야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협의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냈으면 그 안이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것을 5일 이내에 행자부든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이 조례로서 상부기관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이나 권리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그렇지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승인이 안 났다, 사후 행자부의 승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안을, 엊그제만 해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소에는 기구에 대해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안 받는데 이번에는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감축과 관련된 기구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도록 되어서 협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20여년 이상 30년 정도 하셨지요? 협의하고 승인을 구분을 못 하십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협의는 승인의 뉘앙스는 풍기고 있는데요,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협의하고 승인하고가 뉘앙스가 풍깁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인력 감축에 따른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보고 내지는 행자부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보고 형식의 협의, 그런 용어로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협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내용이지요?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조례안 만든 과정을 상부기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평소에는 안 그렇고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력감축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 내용,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하부행정기관에서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 일단 협의하고 난 뒤에 시행하라는 대통령령에 의한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승인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협의가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공식적 용어는 협의 통보입니다. 내용이 협의 통보입니다. 시.군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협의결과 통보.
태순
이태순위원
협의결과 통보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상부에다가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통보한다고 합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 인력감축과 관련된 저희 행정조직 개편안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봤다는 말씀이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협의를 본 내용 자체를 이제 의회에다가 오늘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시라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토론을 해서 과의 명칭을 바꾸든 과를 어느 과로 붙이든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변경을 가져오게 되면 행자부에 다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홍양일위원
박과장님! 대답에 '예, 아니오'만 하면 그만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지요?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을 해달라는데, 바꿀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평소 조례 개정시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력감축과 관련되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능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선결처분을 했겠네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협의 통보된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협의 통보라고 하지 마시고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선결처분을 시장도 했고 부시장도 했고 총무국장도 했고 결국에는 다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홍양일위원
지금 박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건 외에 전에 것은 조례로 우리가 변경해도 괜찮고 이것은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다가 조례 제정을 의뢰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안을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조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왜 바꿀 수 없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가느냐고.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시장이 벌써 선결해서 끝난 얘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선결처분을 한 내용이지요? 선결처분은 법적으로 어떤 때 선결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조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조례 상정하기 전에 이미 승인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은 행정 내부에 행정기관간에 행자부로부터 협의를 받은 사항이 우리 경기도를 거쳐서 성남시에 통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바꿔서 옛날 조례처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 해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인력감축과 관련되어서 같이 첨부되어서 행자부로부터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행자부에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뭐가 특수한 경우입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인력감축과 관련되어서,
태순
이태순위원
인력 감축을 좀 늦게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내년 7월 31일까지 72명인가에 대해서는 감축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부시장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총무국장이든 지금 앞에 계시는 시정과장이든 전부 다 의회를 집행부의 시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자부의 꼬봉도 아니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해나가는 시녀들도 아니라고. 법적으로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해산이 되었을 때, 시민들의 재산이나 권리나 생명에 모든 것이 긴급할 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결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 선결처분을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주고서 해달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행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핫바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인을 하시라고. 시인을 하시고서 어떤 사정을 구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시인을 안 해놓고 의원들은 다 알고 앉아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벌써 1주일 전부터 승인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원들이 전부 다 바보인 줄 알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일을 밀어부치려고 하면 안 되요. 그렇지 않으면 나 내일 본회의장에서 시장 사과받을 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평소 같으면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평소하고 지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을 했고 금년에 와서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남시에 214명이 인력감축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행정조직도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 조례가 제정 시행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총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지금 이태순 위원의 질문 요지는 전부 다 승인되어서 선결된 사항을 의회에 회부했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범주에서는 행정조직 내에서의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협의 결과가 오고 갈 수는 있어도 승인났다고 그러는 조항이 붙어놓으면 지방의회 무용론을 들고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지 지금 우리가 다룬다 안 다룬다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승인 다 나서 하는 것 또 시장 결재 나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 가지고 왔다 그런, 시장 결재 나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7월 13일날 설명회 끝나고 8월 17일날 보고회 과정에서 승인났다 하는 얘기는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고,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다시 토론하자고 했는데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선결처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하시는 것 토론이 안 되고 의결을 이대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토론도 가능은 합니다. 단 한 가지 행정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감축과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시한이 촉박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6월 16일날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7월 8일까지 협의해달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서두르는데 시한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가 시달이 된 것을 사전 선결처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결처분은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행정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 요청,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가 된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해서 바꾸어진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저희 행정 담당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 직원들 2,300여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동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협의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시 직원들이 동요하고 일을 못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의원님들이, 선결처분이나 의회 위상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행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 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님! 행정에 어려움이 뭐가 있었습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6월 16일날 내려와서 7월 8일까지 협의요청을 내도록 시달이 되었는데 날짜를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료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구개편을 완료시킨 시점은 언제 정도 됩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저희가 7월 9일날 완료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7월 9일날 완료가 되었고 협의 완료시킨 다음에 행자부에 승인을 얻으셨지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승인요청이 아니고 협의를 경기도 내 시.군이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올려서 경기도에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협의가 올라갔으면 바로 직후에라도 의회를 개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장한테 요구를 해서 긴급한 사항이니 빨리 임시회 좀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 제.개정하는 것하고 감사,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3대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는 것도 또 모르는 것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은 무슨 얘기를 하면 상부의 지침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물론 모르고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 스스로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저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승인 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로 끝난 사항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협의로 끝난 사항입니다. 승인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확실해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확실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 16일날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결과보고를 7월 8일날 하셨지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7월 14일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7월 8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14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7월 9일날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13일날 부랴부랴 부시장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만 모셔놓고 상황실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결정이 다 되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집행부에서 물론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나름대로 긴급한 일도 많은데 최소한 그런 일들을 충분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뻔히 다 탄로날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하나 8월초에도 또 임시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상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이렇게 굳이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해서 거의 다 결정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게끔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봐서는 최소한 부시장이 여기에 오셔서 사과발언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최소한 부시장이 오셔서 사과발언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관계를 규명할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혼동이 와서 그래요. 행자부에 협의를 올린 시점이 몇일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7월 14일날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14일날 올려서 승인이 아니더라도 협의를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8월 10일입니다. 지침 최초에 시달된 것은 6월 16일이고,
홍양일위원
우리가 보고회를 한 것은 7월 13일이고 그러면 보고회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안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수정을 해서 협의로 올렸지요? 14일날 올린 것이.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협의를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일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약간 수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7월초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이 문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행자부 협의를 들어가야 옳으냐 아니면 행자부 협의 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의회에 조례제정을 먼저 의뢰하지 않고서 행자부에 먼저 협의를 거쳐야만 의회에 조례를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와 달리 전국적인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23조 지방자치단체에행정기구가정한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날짜 때문에 저희가 6월 13일날 1차 지침 받고 6월 30일날 2차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시한 만든 것이 7월 9일날 완료되었는데 시간이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9일날 의회가 있었는데도 상정을 안 했고 8월초에 또 있었는데도 상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사전에 행정 내부적인 조율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대통령령에 우선 먼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 받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인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협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기구 조정사항 기구표, 소속기관 정비사항,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정비사항, 정원 조정사항, 민간위탁추진계획, 별정직 정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협의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초에 상정하지 못 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타 시.군들도 다 동일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어떤 시.군도 협의된 내용을 수정해서 재 협의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지금 아직 제가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것을 토론하셔서 해주신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직원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원들 입장도 헤아리셔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측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위원
도대체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신 분이신데 도대체가 행자부의 일관된 통로를 위한, 말하자면 지시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내렸다고 한다면 그 근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러한 문제는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왜 집행부인 총무국장 이하 전체가 시정과장이 애를 먹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 대통령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령 때문에 령에 의해서 행정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령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느 기관이고 어느 자치단체고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줄이려다 보니까 중앙에서 상부에 협의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안을 냈으니까 부시장을 올라오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부시장을 올라오시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시장이 올라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 부시장을 올라오라든지 시장을 올라오라든지 해야지, 여기다 중구난방식으로 부시장 올라오고 누구 올라오고 하면 토론의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에 합시다.
홍양일위원
수정안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부시장 올라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전준민 위원님 양해하시는 것입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양해하시는 것으로 하고 표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월 23일 임시회 때도 아무 말이 없었고 7월 13일날 상황실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회였지 토론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 조직개편 기구표를 나누어 주었을 때 저를 비롯해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저도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청에 관계된 집안 어른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저도 나름대로 뭔가 알고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두 분을 만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상하관계가 있더군요. 높으신 분은 높은 대로의 의견이 있고 5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대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자치부에 7월 14일날 그 안을 올려서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아니면 1차 승인을 얻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분명히 1차 승인을 얻었고 지금 2,300여 공직자들의 마음이 설왕설래하니까 이것을 잘 협조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을 숙청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어느 과를 어느 국에다가 두는 것이 나은가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해 보면 2,300여 공직자들이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린 것 같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동료의원들은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해서 2,300여 공직자들을 실의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짚어주셔야 될 것은,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완전히 결정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토론할 수 있다면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토론이 종결되었으면 종결된 것이라고,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래야만 토론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아리송한 말씀을 해주셔서는 도대체 토론할 맞이 안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답을 주었잖아요.
표진형위원
지금 말씀이 2,300여 공직자들이 우리가 토론하면 실의에 빠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앞서 동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맞물려서 아마 행정 채널을 시기를 맞추고 이러하다 보니까 입장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여 거기에 연연해서 그 날짜가 언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일이 있으면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건설교통국까지 쭉 해서 개정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 단체장께서는 거부권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승인을 그대로 해주시든지 양방으로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지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열 번 얘기해봐도 그때 왜 승인이 되었느냐 이것을 따져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언을 하면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심의를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맺고 다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어느 분이 하시든지 하고, 또 고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2,300여 공무원이 어떻게 하든 행자부에 어떻게 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총무국장께서 먼저 절차상 문제가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시라는 뜻 같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지요, 공식적으로.
강부원위원
아까 했잖아요. 계속 미안하다고 했으면 되었지.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그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수렴을 하지 못하고 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사기를 잃고가 아니고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인사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위원님들이 꼭 좀 승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기구개편하는 데 먼저 순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순서를 어겼다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진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기구개편을 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행자부에서 상의하고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고 했는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상의없이 먼저 한 데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봐서 꼭 알릴 기회가 없고 사정이 있어서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통과했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집행부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무엇이 의원님들한테 잘못되었으니 이러하다 하고 그 숨은 내용이 아직 덜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숨은 내용의 얘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들어봐서 우리가 서로 집행부의 애로를 생각해서 들어줄 수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들어주고 그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말씀을 딱 무엇 때문에 날짜가 있고 없고 간에 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 하나만 자세하게 대면 무엇 때문에 급해서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의원들도 생각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해 주겠지요. 그 말씀 한 마디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조례까지 다 제정을 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인원감축이나 기구변경에 따라서 중앙 의견과 맞지 않을 경우는 다시 조례를 재심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전에 행정실무 협의를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이니까 행정심의 협의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은 거지요. 여기에 다른 무슨 숨은 뜻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대조해 보자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성 시정과장님 연대로 나오세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오늘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오늘 이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행자부에 사전승인을 먼저 거쳤다면 의회에서 먼저 토론을 해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라면 하다못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더라도 이 조직기구 개편안이 한 장 더 있어서 진짜 원안은 행자부로 올리고 가짜를 7월 13일날 줘가지고 오늘 내려온 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시오 했다면 사실 모양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을 놔두고 그냥 그대로라면 시민이 볼 때 과연 시의원들을 꿀 먹은 벙어리로 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구조직표, 이것을 검토라고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과연 그것이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묻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성남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구 개편하는 것 행자부에서 성남시 의원들, 의회 다 무시하고 이렇게 기구개편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성남시의회가 있으면 성남시의회가 우선이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익환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의원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에 협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죄 말씀드렸고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우선이냐 행자부가 우선이냐하는 논리는 지금 이 안을 가지고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의사를 들었어야 되는데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시간에 쫓기고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협의를 본 것은 저희 불찰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헤아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제가 8년째 상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집행부가 실수들을 해요.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에 오면서 초석이 닦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야 우리들이 일을 잘하고 여러분들하고 유대가 강화될텐데 어떻게 지내다보면 집행부에서 급하게 일이 되었든 어려움이 있었든간에 이떻게 보면 일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임기 4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안잖아요. 일을 잘하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을 잘 못하면 중도에 하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쨌든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했던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한 편의중심 그렇게 행정을 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따지고 캐묻고 했습니다만 특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뼈를 깎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우선 사람이 줄어드니까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은 동료 직원을 짤라야 되는 그런 뼈아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날짜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집행부하고는 엄연히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보고해서 위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을 처리하다보면 앞.뒤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은 처리 안 하고 뒤에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동의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 차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아니면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것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사과를 받으면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만족스러울는지 모르지만 국장과 과장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이상의 사과보다는 오늘 행정조직기구개편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되 시한을 두고 한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다른 변화가 왔을 때에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국장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기구개편이 있습니까? 정원관계라든가.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금년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과 도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과를 다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 기능 조정까지도, 도와 중앙업무가 저희한테 시달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께서는 이번에 낸 안을 통과를 해주고 6개월 해본 다음에 다시 조정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강부원위원
예.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과 공무원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입장도 고려해 주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모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물어봤던 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에 거짓말이 숨겨져있고 현 상태에서도. 승인이 난 것, 승인이 났던 협의가 났던 일단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 라인에서 선결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을 내주고서 오늘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랬고, 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강부원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선결처분도 안일하게 했고 행자부의 승인도 안일하게 했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토론하에서 나온 과의 조정이라든가 일부 계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얼마든지 해서 바꿀 수 있다는 답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행자부의 꼬봉이 되지말고 집행부의 시녀가 되지 말자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짜 토론을 해서 위원들의 합의 일치가 안 나온다면 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타당한 안이 나온다면 수정가결을 해서 다시 행자부의 지침을 받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수정가결시킨 안을 가지고 집행부 시장한테 이것이 이송이 되면 5일 이내에 상부에 보고되면 그것으로 끝난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서 이 조례가 위원들의 어떤 사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이라든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큰 해가 된다면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또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을 도저히 집행부로서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우리 의회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다시 토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행자부 협의된 이 안을 총무국장께서 굳이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이것을 총무국장이 구태여 사과를 하면서까지도 이 안을 이번에 받아들여주십사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에 조정 가능한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사죄 말씀드리면서, 원안의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혼자만이 구조조정하고 기구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 시만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 실무자로서는 도저히 감래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고, 두번째는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과 인사와는 직결되니까 언제쯤 인사가 있을런지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들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정시키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번에 죄송한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원안의결해 주시면 아마 도와 중앙의 기능이 늦어도 금년말, 내년 1월, 2월, 3월 안까지는 다 시달이 될 겁니다. 그때 조정이 되어서 업무 이관이 되면 전체 몇 개 부서를 바꿔야 될런지는 그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양이 조정되지 않을까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토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충 보니까 비슷한 질문이 오고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조정이나 협의를 거친 문제가 아무리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우리 시 전체 의원님들 아니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협의를 완전히 한 번 거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회라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번째는 예산심의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결산을 보는 일이 중대한 일이고, 세번째는 지도 감독을 하는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관행이 되었든지간에 우리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또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문제로 사과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배경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거듭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국적인 문제 또 경기도에서 촉박한 시일에 쫒기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진솔한 내용에 대한 사과가 아니면 이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해명이 되어야 이것을 짚고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바쁘니까 할 없었다는 식으로 하고 사전 조율해서 승인을 얻었든 협의를 거쳤든간에 했던 문제를 갖고 여기 와서 자꾸 얘기를 되풀이 하니까 시의원들은 뭐 하느냐 겉돌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인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약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좁혀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한 집행부의 사과와 모든 설명을 듣고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하나하나 심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면에서 심의를 검토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위원장이 회의를 좁혀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께서는 진솔한 사과를 받고 원안가결해 주거나 아니면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남
이계남위원
충분한 이해와 양해로서 설득이 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 놓고 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 받고 지나간다고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과 정도로 해서 행정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다른 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사과해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안 되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아까 말씀대로 끝까지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줬다라고 하면 심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론이 나야지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과만 하고서 넘어가자하면 타 위원이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계남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사과 문제는 사과 문제로 두고 이 내용면에서 처음부터 보니까 별로 수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었든 다수결이 되었든 결론을 내고 사과는 사과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신망을 갖고 걱정을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위 지난 6월 16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7월 8일까지 완료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7월 9일날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3일날 상황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놓고 상임위원장, 회장단까지 모셔다놓고 상황설명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토론 없이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자료들 중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안을 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놀란 사실이 바로 그 이튿날인 14일날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날에 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의장단 전체 위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그 이튿날 행자부에 올릴 일을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소개가 되고 우리한테 형식적인 보고를 했느냐 그것이 괘심합니다. 그날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일은 꼭 올려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대로 묵시적인 승인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초대에서부터 수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이번 일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은 죽어도 없습니다.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1대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음부터 없겠습니다'하고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이 있게 되어 있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갑자기 내려온 사항을 어떻게, 우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보다 우선 앞서는 것이 바로 직속상부기관인 도나 행자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자체에 우리 위원들이 분노하고 너무나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을 말씀드린다면 하나하나 심사해서 수정해서 올리자는 안이 있고 그대로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통과를 시키자는 두 안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본회의장에서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이 없으리라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는 바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수정안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조직개편안은 서류를 봤고 이미 다 받았지만 최소한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고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우리 전체 위원들이나 의회에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재조정하자, 이계남 위원께서는 진솔한 사과를 받고 원안가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태순 위원은 수정가결해야 된다, 박용두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심의할 것이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연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7월 13일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시고 의견 수렴 없이 7월 14일 행자부에 협의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경위 설명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바쁘신데 올라오셨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첨언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평소에 우리 성남시의회 전체의 모습이라든지 의원들 개개인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부시장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성남시정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이태순 위원님께서 의회내의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를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의회중심주의 또 의회지상주의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운영하면서 늘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훌륭하게 반영이 되었을 때에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과 소신과 철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직제 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단, 각 상임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개편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 하고 도와 중앙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문제는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의견을 내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한에 맞추다보니까 충분히, 하루라도 전화를 올리고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단순히 설명회만 개최를 하고 시한에 쫒겨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또 의회를 경시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지를 낳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취합을 하고 조정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올리고 차후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서두에 부시장께 평소의 의견이나 의원 개인들을 바라보시는 입장을 여쭤본 것도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뒤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중심주의, 의회지상주의 또 의원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행정을 펼쳐나가고 그런 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머리에 조금이라도 박혀 있었다면 최소한의 의회 경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그럴듯하게 해주시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서 오늘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시장은 정치인이고 부시장으로 본다면 행정을, 어떻게 본다면 최종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 문제, 기구개편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의회 경시를 하고 의회를 시녀화시킨 데는 없다 이것입니다. 인구 5만이 안되는 시.군에서도 7, 8명 되는 의원들 모여놓고 사전에 토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 안을 행자부든 도든 올려가지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는데 그동안에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의원들 하나하나 또 의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저도 설명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안을 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7월 13일날 수렴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바쁘시고 해서 사실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 하고 끝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코멘트도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차질은 없었을텐데 여러 가지로 사정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이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바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순식
최순식부시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이 전국적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의견이 제기되어가지고 다른 안이 마련이 되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도와 행자부에 재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승인된 내용은 아니고 협의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선결처분하신 것이죠?
순식
최순식부시장
협의된 안에 대해서 저희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에서 종전의 직제안보다는 매우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개편된 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부시장께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아직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총무국장님이나 시정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13일날 토론회를 가진 다음에 14일날 행자부로 협의사항을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제는 13일날 토론회 자리에서 이것은 마지막의 기회이고 또 나름대로 여론수렴 과정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여론수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께서 생각하기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왜 6월 16일날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7월 8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9일날 회의가 열렸단말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 23일날 열리고 지금 다시 열리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늦추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여론수렴도 해보고 나름대로 뭔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또 나몰라라하는 이런 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에 반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위에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한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큰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세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책임감이 없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속된 말로 누가 총대를 메고 이것은 성남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라도 할 수 있는 소신 내지는 책임감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부시장
일정하고 관련된 것입니다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신중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몇 번씩 검토가 되겠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처음 발족을 해가지고 미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의 의견을 듣는 이런 시간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에 쫓기게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3일날 꼭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때 오전에 하고 오찬에 들어갔는데 오후 시간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건을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부시장께서 경위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입장인데 원안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고 부결이 났을 때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시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부시장
저는 근본적으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그 방향이라든지 또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기를 늦춰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된 직제개편안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해놓고 대체적으로 방향이 바르게 잡혔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직제개편안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절차상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올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시죠.
홍경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떠들고 여지껏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구개편 때문에 노다지 했고 다 불만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위원들이 소홀하고 그런 것 같아서 부시장도 오라고 해서 사과를 받았고 국장님한테 사과 받고 해도 우리 위원들 마음은 백 번 사과를 받아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정을 해서 정상으로 나가야 옳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여유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할 일도 많고 이번 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시고 해서 앞으로 몇 달 지켜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일은 저는 원안가결 해주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만 해서, 반대만 해서 잘 한다고 보는 것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사과를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잘 할 줄 믿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의에 원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홍경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과한다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시정이, 기구 개편에 의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도출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홍경표 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홍 위원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다른 것은 없고 방영기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시급한 안들이 있으니까 수개월내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홍경표 위원께서도 원안가결을 말씀하셨고 이계남 위원께서는 시안부로 몇 개월내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홍양일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께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기구개편이 언제있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없이 의회와 함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한 말씀하시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이미 안은 나와 있었어요. 아까 나온 안에 대해서 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고 또 새로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방향이 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든지 해야지 기존 안이 나와있는데 지금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한다면 이태순 위원이나 방영기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회의진행 방법상 이미 두 안이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철회를 하지 않으면,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방영기 위원이 말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안이 있습니다. 차기 우리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부와 도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될 때 기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구 조정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 다음에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기
방영기위원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기구표라든지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러한 생각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들까지 해서 이것이 많은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50∼60명의 안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한 번 잘못된다면 계속해서 잘못된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총무국장님이나 시정과장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 마음같아서는 수정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다음에 이런 안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내셔가지고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총무국장 들어가시고 시정과장 나오세요. 그러면 아까 홍경표 위원이, 이태순 위원 말씀하실래요?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원안가결을 했는데,
홍양일위원
반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발언하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투표들어가야 되는데.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 말씀하실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뭐에 의해서 약해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하고 표결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아까 제가 동의안을 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원안가결하고 부결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보충발언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가타부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어차피 결론은 나야 됩니다. 결론 안 내고 넘어갈 수는 없고 저는 시종일관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 중간에 공무원의 편의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직구조 개편상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우리 부시장까지 올라와서 했고 부시장이 올라와서 사과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와서 사정할 때는 그만큼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서로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위원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원안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청하시는 분 계세요? 아까 홍경표 위원님 의견에,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하나만 가지고 제창, 삼창 말씀하시는데 이태순 위원님 같은 경우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요. 자꾸 왜 유도만 하십니까? 결론은 두 가지 나왔으니까 두 가지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의했으면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제창한다고 해서 통과시킬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부시장 사과도 받고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위원장님이 제시를 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부시장 사과를 받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의결하기를 사과를 받은 다음에 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활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예, 표진형 위원입니다. 엊그제 17일날 모임이 있었죠? 17일날 기획총무위원회 모임한다는 자체가 사실 본 위원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삼선 위원님, 재선 위원님이 있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조사 검토하라고 해서 조사검토했고 지금 장시간을 또 했고 본 위원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 끝났고. 그러면 선배 위원님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면 진작에 입을 막아서 함구령을 내려서 끝을 내든지 시시비비 따지고 누구 한 사람씩 이리 가서 얘기하고 저리 가서 얘기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영 안 좋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개편은 연구검토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좀 검토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검토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위원회 실장인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분과 극과 극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알았습니다만 애시당초 전부다 발언한 것을 포기하고 장시간을 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저도 여기서 발언해 볼까요. 제가 그러면 철회한 내용도 다뤄보고 누가 뭐 좀 합시다 하면 또 한번 할까요? 이런 것은 참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 표진형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표진형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표진형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본인 지칭한 것이 아니잖아요. 방영기 위원도 있잖아요. 이름 거명하지 않았으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본인 의사만 얘기하라고,
표진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기에 볼쌍사납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선, 재선 위원님들이 계셨을 때 애초에 이러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협조해라 했어야지 여지껏 장시간을 끌고 와서 이제와서 끝낸다?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이 철회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끌고 온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죠.」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사무위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마지막으로 제3항인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죠.」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 동에 관련된 일이라서 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공무원은 구청으로 또는 시청으로 배치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하나의 방안인데요. 구청으로 가는 것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단대동이나 아니면 상대원 1동, 하탑동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안 가고 다른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가고 저희 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동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서 저희 동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에 이관이 되면 사람도 똑같이 구청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관여를 해보니까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 문화의 집을 개설한 후로는 사무가 대폭적으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축이나 교통, 청소 분야 이런 것이 잠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로 이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축의 문제나 교통문제가 구청으로 전부 가버리니까 지원이 가는 것은 행정상 가는 것이고 이 문제는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구에 일일이 교통문제, 청소문제, 건축문제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주민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강력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직원을 줄여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적으로, 구조적으로 알맞게 문화의 집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이것을 행자부나 사무지침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건축하고 교통, 청소 분야는 전부 구로 이관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 이것이 구청으로 가면 주민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그때는 충분히 고려가 되리라고 믿고 제가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노출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확대 관계로 해서 사무장을 해임시킨 동이 있죠? 사무장이 공석이 된 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구청별로 몇 개씩 있죠? 그러나 주민자치센타 시범지역은 아니라고 그런 지역에는 사무장을 재임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직원을 동에 배치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는 주민자치센타를 지금 진취적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행자부의 방침과는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언제는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공석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어차피 구조조정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인원조정을 보니까 결국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조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이 홍 위원님 전에는 한시적 정원으로 해서 그 정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지침에 그것을 농촌동을 제외한 일반 동은 정식티오를 6급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이라는 행정단위를 없애려고 했어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감축정원을 보면 전에 얘기했던 214명이 그냥 그대로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인원을 그러면 6급은 다시 증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가 여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제발 좀 말이죠. 총무국장님 의원들도 뭘 좀 압시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부활되었다는 얘기 처음 듣고 그러는데,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우리가 2,574명에서 278명이 감축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278명은 조정하고 38명은 한시적 정원으로 시달이 되어서 278명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동 사무장이 38명입니다. 농촌동 통.폐합 대상이 되는 동은 빼놓고 38개 동은 내년말까지 사무장이 하나씩 정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78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무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비어있는 자리는 이 인사와 더불어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도 6급을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넣을 것입니다. 농촌동을 뺀 나머지 동은 다 넣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6급 정원에다 지난 번에 몇 명 주는 것인지 잊어버렸는데 감축. 6급 정원이 감축된 수가 변경되었다는 거야, 뭐야.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먼저 278명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는 사무장 38명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감축 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때 설명에는 사무장 직책이 전부다 없어진다고 해서 이 사무장은 없어지는 수로 감원이 됩니다.라고 그랬다고. 우리는 전부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6급이 웬 승진이 되어서 증원이 되느냐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44명이 다 주는 것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날짜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일자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농촌동을 뺀 사무장은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한다 시달이 되어서 일단 결원된데도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착오가 있어서.
홍양일위원
감축된 278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그 인원은 278명,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변동이 없어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안 줄면 7, 8 ,9급에서 주는 거네? 밑에는 줄고 대가리만 자꾸 더 많이 두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지금 위가 상당히 줄었죠.
홍경표위원
뭘 줄어요? 도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국.과장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자치센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말까지 다 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타 동장있지 사무장있지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야. 이름만 바뀌는 거야. 왜 하느냐고.
준민
전준민위원
7명으로 줄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많이 준다는 얘기야. (의견분분)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한시적 정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해서 해주기로 했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갖다가 다시 지금 보직을 줘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랬다가 내년말에 가서는 다시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한시정원은 내년말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것 아니냐고. 한시적인 것을 왜 자꾸 재임명하느냐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지루하시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삼선 위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몸둘바를 몰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도 비로소 9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오늘과 같이 사전에 집행하고 후에 의회의 승낙을 받는 일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의원 생활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용납하지 않고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명심삼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삼선 의원이 사전에 왜 그런 것을 조율 안 했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토론의 장입니다. 세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하루가 걸리더라도 한 안건을 가지고도 토론을 하고 제가 JC생활을 하면서도 한 안건을 가지고도 밤을 새워가며 16시간을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회라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토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토론을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뭉쳐졌을 때는 그 전에 반대했던 동료위원들도 다같이 웃으면서 찬성을 하고 화합해서 집행부가 이끌어나가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의 바른 마음 자세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집행부의 안건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간에 속을 많이 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삼선 의원이 되었는데 우리 재선위원님들이나 초선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가 잘 리드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위원여러분들께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와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민주주의는 토론 문화고 아까도 표결얘기가 나왔지만 표결은 안 된다,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