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99년 8월 19일 제80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신익현 위원, 김주창 위원, 이해복 위원, 홍정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홍정화 위원님이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님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형편상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도 많고 또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에 홍정화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이 연장자이시니까 맡아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해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주창 위원께서 간사로 이해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해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복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결특위 간사직을 맡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잘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3.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총무과 O 세무과 O 회계과 O 사회복지과 O 환경보호과 O 청소행정과 O 농림과 O 지역경제과 O 건설과 O 도시과 O 건축과 O 농업기술센타 O 보건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철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8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건으로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위 설명된 사항이므로 검토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3.34%가 증가한 2천3백97억2천2백12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77억5천2백11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경정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의 주요 검토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 의존수입재원과 자체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의존수입이 49억5천2백만원으로서 63.8%, 자체세입이 28억원으로서 36.2%가 되겠으며, 내용면에서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41억5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며 자체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25억원, 세외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및 교부세등은 지출범위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자율, 신축적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체세입 재원은 자율, 또는 신축적 운영의 여지는 있다 할것이나 여기에서도 법적 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부담비용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거나 자체사업 예산 등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전망은 물론 세수 확충에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해야 함은 늘 강조되어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경기변동 추세등 세수전망의 정확을 기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주민세와 사업소세 23억원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역으로 경기회복에도 불구 타세목은 기대되는 세입 전망치가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 예산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서 제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주지하고 있으시는 바와 같이 씨랜드 화재 참사자 배상재원의 편성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것인바 달리 이를 위한 세입 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 세수입 증가분을 포함한 경상예산에서의 연례적인 각종 행사들을 감액하거나 연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의 군비 감액 조정분을 배상금 재원으로 충당코자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컨대 군민의 날 행사, 쌀아가씨 선발행사등 각종 행사를 생략코자한 것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코자 한 노력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배상을 우리군에서 우선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배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렸으며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 산업위원회 모두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비비 19억 5천.......

설명은 생략을 해 주시고 서면상으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주창위원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획실 업무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 편성되었던 예비비 19억5천3백만원중에서 4억3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된 예산으로 씨랜드 배상금에 충당코자하는 것이 주된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15억1천3백만원의 예비비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 송산면 공룡알 화석발견지 보존을 위해서 8백만원, 읍면쓰레기 임시보관소 설치하는데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3천만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 중에서 공무원 가계지원비 125% 살리는 것중 50%를 8월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달에 75%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8억1천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씨랜드 손해사정 수수료라든지 장재비 부족분으로 1억1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면 3억8천9백만원이 예비비가 남습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 없다고 보면 예산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큰 시련을 겪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화재 보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읍면 예산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물론 계속 같이 봐 왔고 걱정을 하고 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주민들 나름대로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이나 그래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배경으로 봤을 때 전혀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소관이 아니신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질의는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서 2천1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씨랜드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해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제부도 유원지 매표소 출입문 관계는 삼성에서 2억을 투입을 해서 20일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삼성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어서 화성군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군에서 설치를 할려고 했던 예산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고정식 매표소도 만들어 주고 차량유도막 설치도 해 준다?

네.

씨랜드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고 2천년도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소각장을 다른 인근 시군과 같이 합작으로 해서 건립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은 우리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을 때.....

압니다. 내년이라도 또 계상을 해서 소각장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간다?

네.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에서 군비 부담 10억을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으로 군비 부담 13억9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네.

현재 우리 화성군에서 분뇨처리하는 것이 1일 몇톤이 나갑니까?

분뇨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일 발생량이 17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2톤이 오산에서 처리하고 자연감소및 농지환원이 5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산에 62톤이 들어가는 것이 8월 14일 현재로 7톤을 더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69톤이 오산시에 8월 14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일 69톤씩 오산으로 가는 것이 죠?

네.

나머지는....

자연감소가 있고 농지에 환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자연감소라고 하면 위생상 좋지 않은 사항이 있죠?

세밀하게 따지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와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우리군 기반조성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을 시키면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군비부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는 유보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시키는 동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을 때 추경예산에 우선으로 계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복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것은 지방교부세 3억중에서 97년도부터 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읍면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해당이 되는 5개 읍면에 대해서 3억을 배분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배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죠. 어느 읍면에만 정해진 금액처럼 나가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제외된 읍면은 그 다음에 또 교부세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짜여진 것처럼 계속 나가는데?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민련 박신원 의원께서 교부금을 갖다가 지구당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한 것인데 장안면과 동탄면만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민련 지구당 얘기를 들어보면 1억을 다시 가져다가 선정이 안된 면에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안면에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를 떠나서 어려운 시기에 크게 들어간 부락이 있고 아주 안들어간 부락이 있는데 박신원 국회의원이 사업비를 갖다가주면 화성군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선정까지도 지구당에서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당에서 한다고?

97년, 98년도에 다른면에 했고, 또 금년도에 몇 개리를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된곳이 2개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2개면도 바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구당에서 선정을 한다면 할 얘기가 없죠.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체불용지 보상금 1억9천만원에 대해서 대략 어느 선에 체불용지가 안나간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체불용지가 송산면 사강리에 송산시장내 68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짐으로서 2억5천만원이 나갈것이 있고 다음에 우정면 조암리에 5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우정면 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3천1백92만원인데 먼저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1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1억원은 보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관서에서 체불용지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 뿐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 민간인들이 소 제기를 해서 판결에 의해서 패소만 되면 이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강에 이것을 관례로 해서 체불용지 보상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태여 소 제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우리 재정형평에 맞게끔 어느 공사를 덜 한다고 하더라도 체불용지를 줘야 되는데 꼭 소 제기해서 패소되면 주니까 이제 패소가 되었으니 너도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59필지에 8,016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11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천년부터 년차적으로 몇억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래서 조사가 안됐다고 해서 1회 추경때 1억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소송에 진사람만 먼저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전수 조사를 해서 체불용지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공사를 하나 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불용지 만큼은 지불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택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77쪽 화재보험료 5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수길입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당초 가입되었던 것이 본관에 대한 것만 화재보험에만 있었는데 그 후에 3층 증축한것에 대한 보험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확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면 본관 건물 3층에 대한 것, 생활과학관, 그 옆에 농기계 공작실과 창고, 식당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해보니까 23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분에 대한 화재보험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품은 뭡니까?

비품은 그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라든가 또 컴퓨터 등입니다.

화재 보험을 그렇게 듭니까?

비품은 지금까지는 안들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품까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것 같은데 비품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좋습니다. 181쪽 꽃묘장 하우스 비닐 교체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구태여 꽃묘장 비닐 하우스만 교체하라는 재해 법적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인데 예산을 지난 번에 반영을 했다가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닐 교체는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올해에 하는 것인데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지난번 태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올해 재원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농약자재비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빨리 감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이면 여기에 태풍피해라고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송산 포도에 비가림 재배로 날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재해대책에 이러한 하우스는 안된다, 목이 없다, 교량도 훼손이 되었으면 규격이 얼마에서 얼마의 규격, 매몰이 되었으면 어느정도, 침수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 보니까 꽃묘장 하는데 태풍으로 비닐 날라간 것은 해주고 그런 것은 안해주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할 바에는 재해대책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풍이라고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것이 기술센타안에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은 시설물이 화성군수것이기 때문에 남은 못줘도 우리군의 것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보면 신축이 58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현재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네.

전액 국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 진료소 존폐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설치 조례상으로는 1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때 정원이 18명으로 10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8군데는 불가피하게 앞으로 운영이 안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으로는 당초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로 못이 박혀 있어서 민간위탁이 제한조항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 농특법의 개정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료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론 8군데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이 이루어지는 별정직의 경우에는 당초에 일반직과 똑같이 2천년 말까지 신분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만 신분유지가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현재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폐지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소나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나 이동진료를 통해서 일부 불편을 해소해 드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화성군만 그런 것이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을 해서 감축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다르긴 합니다. 어떤 시군은 보건진료소가 전혀 감축되지 않은 시군도 있지만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전 보건진료소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또 인근 용인시는 오히려 하나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타시군이야 예를 들어서 도시화가 된 곳은 병원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큰 불편이야 없겠지만 저희 같은 농촌 지역에 1차 진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대책없이 폐지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해 왔는데 갑자기 폐지를 해 버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꼭 보건진료소만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직이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을 좋아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군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감축이 된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된 것은 아니고 시군마다 시군의 실정대로 조정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오지인데 감기환자나 1차 진료를 보건진료소에 거의 의존을 했었는데 그냥 대책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이용도를 봐서 반발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소장님이 챙기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권한밖의 일인데 이런 부분이 상부기관에 정확하게 건의가 돼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고 농촌지역이 노령화 돼서 차타고 나가기 어려운 곳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궁금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료소 8군데가 폐지된다면 김주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영화하는 식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 아니면 진료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김주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법적인 제한점이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료대책은 역시 우리가 방문진료를 한다거나, 순회진료를 하고, 아니면 보건소 셔틀버스를 확보를 해서 순회진료를 더 강화한다든지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구조조정시 2002년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이 지나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적인 제한 때문에 민간위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지난 번 1차 구조조정시 총무과에서 감언이설로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위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연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2천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후에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무리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집행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은 자제하는 것인데 제가 요즘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원부서에서는 줄인다고 해 놓고 오히려 주민과 직결된 사항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고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내지는 방문보건진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군 관내를 전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본다면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노인분들이 모두 마음 편안하게 상냥하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물론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으로 뛰어가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요즘은 자식들이 가정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다른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식이 직장에 나가 있는데 직장에 나가있는 사람을 노인분들이 부르시겠습니까? 배를 움켜지고라도 걸어나오시겠죠.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를 안하신 것 같은데 진료소 문제 만큼은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용인의 경우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데 폐지를 한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라서 구조조정과는 다른 내용이니까 일단 예산심의를 완전히 끝내고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 심의와 거리가 먼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환 위원 질의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후 5시 5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