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많은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성을 다해 수해복구에 힘써 주시는 모든 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삼복더위가 모두 지나가고 입추마저 지난 요즈음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조심하여 주시고 금번 회기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과 이수영 위원이 발의한 송파쓰레기소각장설치철회촉구결의문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기본운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과 중소기업육성기금기본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을지연습 관계로 에너지관리담당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에너지관리담당과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김허옥 에너지관리담당 김허옥입니다.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에너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받고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 공청회에도 참석을 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수정구 보건소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수정구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사망원인의 제일 첫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146페이지 보세요.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에서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정구에서.

.......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대 주요 사망원인을 보시게 되면, 146페이지입니다. 제일 많은 사망원인이 뇌혈관질환이고 두번째가 교통사고, 세번째가 위암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은 세번째가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간질환에 대한 사망은 뭐냐하면 음주 그 다음에 분진입니다. 이런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인해서 간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몇번 말씀도 드렸고,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을 보게 되면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정구와 중원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하신 상태란 말입니다.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돌아가십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우리 성남시 특성을 봤을 때는 간 질환 환자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가 치료 차원의 분명한 대안이 나와줘야 되요. 그것이 안 나와주고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대책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하에서 이 안건을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젠가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기대치만큼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막소독은 주로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막소독으로 기대치만큼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대체 소독방법을 연구하든지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면 복안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연막이 직접 맞지 않으면 잘 안 죽습니다. 확산돼서 희석이 되면 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달아나고 이래서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분무소독보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택가 같은 데 한 지역에 뿌려놓으면 미립자 같은 것이 벽에 붙어 있으면 3일 정도는 잘 달려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원지 같은 데 뿌려보면 한 3일 정도는,

저는 농촌동에 사니까 그런데요, 각 동에 보급된 연막기가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이틀이 멀다하고 내 집 주위를 하는데도 지금 소장님 말씀과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무소독 방법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 연막소독은 일몰 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 2회를 한다지만 주 2회 이상을 못 하고 있어요. 보건소의 차량 한 대 가지고 관장하는 지역을 주 2회 도는 것을 새벽하고 일몰 후에 돌아야 되는데 새벽에는 주민들이 취침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일몰 후에 하는데, 그 자체도 안 온다고 난리치니까 대충대충 지나가는데,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 있는 소독방법을 이런 때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께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약품을 대체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하니까 참고를 해서 향후 대처를 해주십시오.

지금 소독을 일부에서 유충 구제약품을 사용하고 미꾸라지를 갖다가, 미꾸라지가 유충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미꾸라지를 풀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단계이고, 지금 유충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논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유충 구제를 위해서 논에 다 뿌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는 못 하고,

분무소독도 아르바이트 내지 공공근로 내지는 공익요원이 하는지 몰라도 차량 뒤에 앉아서 호스 뿌리듯이 그냥 줄줄줄 뿌리는데, 그러지 말고 좀 분무식으로 뿜는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밑으로 대고 약품을 뿌리면 뿌린 만큼 소독효과도 못 보고 우리 시민이 봤을 때도 저것이 형식적이지, 소독하는 것이냐는 인상을 줍니다. 그것 좀 소독방법도 개선을 하세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원 보건소장님 그냥 계시고 수정하고 분당구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보건의료계획안이 2기 때도 나왔고 작년에도 이것이 나왔길래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연도표만 변경해서 계획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작년말에 "이것이 잘못 됐다. 새로 보완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 위원들한테 안을 제시하고 해주십사."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이 계획안 아닙니까. 잘 만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치밀하게 다 읽어 봤어요. 우리 두 소장님들이 과연 이것을 몇번씩이나 읽어보시고 다시 수렴하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신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분은 전문적인 치료쪽에만 전문으로 하시고 소장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물론 밑에 주무담당들이 또 하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장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다 수렴을 하지 못 하고 소화를 못 시킨다면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담당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통솔력 있게 이끌어 가시면서 계획대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수치를 잘 취합해서 만들었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변경을 요구할 사항은 많지만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이 정도로만 해도 가장 아마 전국에서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 보건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안을 세웠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에 부수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장비라도 해가지고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보건행정에 우리 지역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남 구시가지 쪽이 가장 많이 죽는 것이 술을 많이 먹다보니까 간이 상당히안 좋은가 본데, 그 간 부분은 분당은 몰라도 수정하고 중원은 비록 수입약품을 사다가 활용을 하더라도 간염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당구 보건소장님! 분당에서 한의원 이용하는 실적이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과 실질적으로 와서 치료받는 이 인원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3개 보건소 전부 다 한방진료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볼 수 있는 인원이 40명 선인데 거의 그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아직까지 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보다도 보건소 차원에서, 성남뉴스 같은 데 광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쪼개서라도 그런 데에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누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최병성 위원님.

3개 구 보건소장님들하고 담당들, 제 얘기좀 잘 들어줘요. 이 계획안이 금년부터 2002년도까지 4개년 계획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충실하다라는 얘기는 공감있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요. 따라서 이 계획안을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금년에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연말에 행정감사 때 "왜 이 계획안에 금년도 계획이 차질이 있었느냐?"라는 질책을 당하지 말고 이 계획안대로 완전히 숙지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대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주민의 특성도 알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염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필히 다음에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는 "그 내용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각 담당들 수고 하셨습니다. 3. 송파쓰레기소각장설치철회촉구결의문안에대한동의안(이수영위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 쓰레기소각장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송파 쓰레기소각장 설치 철회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사회경제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육성기금기본운용계획업무보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지금까지 대출업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228개 업체에서 199억을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중소 제조업체가 몇 군데이고 벤처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벤처기업이 저희 관내에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을 쓰고 있는 업체 숫자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번 얘기하는 것이 대출에 대한 완화나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은행 대출기준에 의한 방법으로만 나가는 내용이고, 단지 이자 2∼3% 싼 그것밖에 없네요?

은행하고 맺을 때에 협약 자체에서 은행에서 기업체에 별도로 일반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당초에 1∼2% 정도 싸게 잡은 데다 2%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효과를 보는 것은 3∼4%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 이자에 대한 이익을 보는데, 제 얘기는 우선 어려운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담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3∼4% 싸게 이용하는 것을 알기 전에 이미 은행에서 다 빼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성자금을 쓸려고 하면 매번 하는 얘기지만 담보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 담보 넣어서 쓸 것 같으면 굳이 까다롭게 두 군데 세 군데 걸쳐서 3∼4% 더 싸게 쓰자고 이것 쫓아 다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선 급한데 한가하게 나오는 돈 쓰자고 쫓아다닐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다 하다하다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은행도 자기네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조금 업체 입장에서 완화해 주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들어왔을 때 "참 이것은 안타깝다. 이것은 이래가지고 대출해 주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이 어떤 게 있어요?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의 보증을 안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개인회사 사장이 빚보증을 서줘서 그것을 상대방이 갚지 않아서 본인한테 압류가 들어와서 이것이 신용등급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대출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면, 기업은 흑자경영이 되고 잘 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중소기업에다 해주려고 해도 규제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도 은행 자체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래도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시 자체에서 판단할 적에 담보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다가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대출을 못 받고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특례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우량업체는 지원을 받도록 제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본운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