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일정이지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등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해촉)에서는 첫째,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첫째, 금치산자, 둘째, 한정치산자, 셋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에서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을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지도위원의 수와 증표교부)에서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였고, 지도위원님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과 임기)에서는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에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동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협의회장 및 제2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 등으로 구성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총무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게 될 관악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 동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지도위원이 임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유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지도위원의 임무로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는 각동 협의회장등으로 30인 이내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지도위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인 제4조제1항제5호에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제6호의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도위원의 임무로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필요한 경비등 지원규정인 제7조 중 표창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모범적인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관악구표창조례에 의하여 표창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상의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시행령에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건 조례에 추가되는 사항인데 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해업소를 조사할 경우에 마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위법령에 없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조·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표창관계도 상위법령에는 없는데 이러한 사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충하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사전에 조례를 상정할 때 여러 번 검토도 하고, 과에서 아니면 담당 계단위에서라도 내용을 검토해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제6호의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도위원의 임무로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또 필요경비등 지원규정인 제7조 중 표창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모범적인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관악구표창조례에 의하여 표창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견해가 맞습니까? 본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는 우리 구의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조제1항5호에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는 단속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단속권은 당연히 공무원이 가지지만, 청소년유해환경이 관허업소, 우리 구청에 허가나 신고나 등록을 한 업소만 약 3,40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술·담배를 팔 수 있는 구멍가게, 슈퍼, 담배가게 이런 비자유업만 해도 수천개가 넘을 것입니다. 8월달이 홍보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과 동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술과 담배를 팔 수 있는 업소를 조사한다 그런 차원이지, 단속을 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는 단속하고 다르고, 단속은 공무원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조항은 괜찮을 것 같고, 부조·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 사항은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 된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동에서는 연말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불우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명의로 장학금도 주고 쌀같은 생계적 구호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운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든 장학금이 필요한 그런 데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활동은 하고 있어요. 우리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그걸 임무로 규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에서 임무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단속, 선도도 좋지만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표창은?

표창도 물론 표창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당·여비도 물론 줘야되고 또 모범적으로 잘한 분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는 것이 크게 조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는데 표창조례가 기히 돼 있는데 이걸 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그랬지요?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나요?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논의 다 했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한 위원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예.

상당히 심도있게 한 것 같네요?

예.

회의록을 한 번 볼까요? 얼마나 심도있게 했는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간에 회의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들은 각 국장님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된 거지요?

예.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졸속으로 두드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구청 위원회가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1쪽?

조문 축조심의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예.

좋아요. 그렇게 했겠지요.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모든 위원회의 임원들의 임기가 대략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청소년지도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같은 게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5항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정사항입니다.

법에?

예,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5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유직분입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도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지도위원회 위·해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촉은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데 후미에 보면 "다만 봉천7동장 및 신림2동장은 제외한다"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해촉이 다 구청장 소관인데. 아니 각 동장이 위촉 내지 해촉을 한다면 이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추천권자가 동장이 들어가 있는데 봉천7동과 신림2동은 시범동사무소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위임된 업무를 다시 구로 회수하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봉천7동과 신림2동만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 조항은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부분은 그냥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존치하는데 이런 추천하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쪽에서 심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 구에서 직접 그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누가 적합한지 파악하고, 추천없이 직접 파악해서 임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저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서식에 보면 위촉 당시 지도위원증이 있는데 위촉장을 별도로 발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위원증으로 위촉을 갈음하는 것입니까?

위촉장은 별도로 구청장님이 수여하고요, 이건 휴대용 지도위원증입니다. 의원님들이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2조2항에 보면 내용 중 후미에 보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동사가 뜻을 풀이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청소년지도·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촉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해촉하여야 한다"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면 광의로 잡으면 모든 업소가 다 그런 곳입니다. 술과 담배를 파는 슈퍼까지도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 수 있고, 광의로 따지자면. 또 협의로 하자면 유흥주점처럼 단란주점 이런 곳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위원, 슈퍼하시는 분도 하나 위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해서 운영하더라도 큰 말썽이 없이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은 놔두고 또 문제가 있는 곳은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 했을 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지도위원의 수)가 나와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10인 내외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어느 특정 동에 지도위원 수가 10인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위촉장이 나가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10명을 기본으로 하고 좀더 초과돼도 괜찮다

여기에는 10인 내외라고 그랬는데 "내외"라는 유권해석이 몇 명입니까? "내외" 그러면 19명까지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20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일단 조례를 우리가 공포하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숫자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해서 동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동이 신림3동으로 21명이고, 보통 10명에서 15명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20인 내외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인 이내로?

예.

내외로. 다음은 제7조에 (필요경비등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당부분에 앞서 제4조제1항에 5개항목에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할 경우에 모든 지도위원에게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당장, 지난번 회기 때 청소년통행금지및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심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시간 통행금지가 되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초소에. 그럴 경우에 실제 활동한 분에 대해서 저녁값이나 그런 수당을 주기 위한 것이고,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활동하는 걸 운영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수당을 주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 동에 약 3∼400여 명이 넘는 지도위원들이 예컨대 청소년의 달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도위원의 활동을 위해서 나왔다라 보아질 때에 그 많은 인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실제로 활동하는 분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원봉사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도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것도 좀 곤란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또 지원도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주 소재가 너무 무의미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이렇게 살을 좀 보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내용자체가 제9조 제일 후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1조 (목적) 다음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내용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견해를 답변 주시고요. 3항에 보면 "동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나 신림3동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살림을 맡을 총무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9조3항에 총무를 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빠졌습니다. 총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동의하고, 그 다음 지도협의회 9조를 2조(지도위원의 위·해촉)와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서 해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사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 보면 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소년지도

예, 구성은 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직 조례를 구성 못하고 우선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준칙이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각 구를 확인해 보니까 한 8개 구가 제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그래서 맞춰서 지금 서둘러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 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이 법을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시행령 제24조

그 다음에 이게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든지 "위촉"이 들어가면 좀 뭐랄까요 "해촉"도 들어가야 되고 타이틀 자체가 포괄적이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위원을 먼저 위촉해야 지도위원이 선임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촉"은 별도로 조항에 위·해촉이 나오니까 "위·해촉"까지 조례명에다 넣을 수는 없어서

아니, 조례명에다 "위촉"을 넣는다는 건 좀 그렇고 "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뭐 "위촉"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례명이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들어감으로써 너무 구체적인 안들이 타이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위촉"이 들어간다면 "해촉"도 들어가야 될 거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 사항 중에서 제1항 5번 밑에 6번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기타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 이것을 더 삽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각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날로 포악해져가는 그러한 범죄행위가 지능적으로 발달이 돼가고 있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관계행정기관이라고 말하면 파출소라든가, 경찰관서에 때로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주기 위해서는 "기타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 이 내용을 더 삽입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박준희 간사,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법 체계의 정비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7. 기타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신설하고, 안 제5조(지도위원의 수)는 삭제하며, 안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등)으로 하고, 제2항 "위촉된 자등으로 구성하여 30인 이내로 하며"를 "위촉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제3항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를 "제2조에 의하여 위촉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두되"로 하고, 안 제9조를 "안 제3조"로, 안 제3조를 "안 제4조"로, 안 제4조를 "안 제5조"로, 안 제10조를 "안 제9조", 안 제2조제2항 "지도위원이 제4조제2항의"를 "지도위원이 제5조제2항의"로, 안 제7조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를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 및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화·지방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구본청 기구 중 2개과를 감축하여 조직 재편성을 통한 구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시 국·과단위 명칭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모델 권고안이 시달되어 행정기획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기획국에 두는 과 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행정기획국장 분장사무 중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 위험시설물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 시설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의 주무과를 산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를 청소과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통폐합하여 청소과를 "청소환경과"로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장 분장사무 중 위생관련 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하고,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의 행정기구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위생과 2개과를 감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기존의 행정기획국에 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국의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며,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 중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시설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생활복지국장 분장사항 중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를 보건소장 분장사항에 신설하고, 또한 생활복지국의 주무과를 산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환경위생과를 삭제하고, 청소과를 "청소환경과"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변경등 개정되어야 할 관련조례들을 일괄하여 부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기구조정 계획에 따라 '98년 9월 15일 1단계 기구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기구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구감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마친 구는 얼마나 됩니까?

구 조조정 현재 확정 지은 구가 11개구입니다.

11개구요?

예.

우선 1단계 구조조정시 국·과 단위 명칭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의적인 건지, 객관적인 건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행정이라는 게 서울시와 25개구로 행정체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구별로 특이하게 행정수요가 다르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1년간 인구이동 사항을 보면 전체인구의 약 15%가 이사를 가고 다른 구로 옮기고 구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살다가 구로구로 갔을 경우에 담당하는 부서가 명칭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 공무원측 시각에서 보면 가끔 직원들한테 질책을 하는데요. 예전에 총무국장이란 직책이 행정기획국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기안을 해오면 총무국장으로 또는 다른 구에서 전입해온 직원들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해서 기안을 해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이란 명칭을 쓰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고요. 행정관리국을 25개구 가운데 23개구가 행정관리국을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쓰고 있고, 구로구가 총무국으로, 우리 구가 행정기획국으로 명칭을 각각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시민에 대한 객관적인 테이타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앞번 각 구의 행정관리국장님 회의때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요. 서울시 원세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되도록 자치구간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해서 주민불편을 없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명칭을 되도록 통일해달라 하는 권고한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칭을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고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어 수정안을 낸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시민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보면 시민불편을 초래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자꾸 명칭이 헷갈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이걸 바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 끝에 이게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기획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바뀌었는데 따지고보면 다시 명칭을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그 근거가 기획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제로 1단계 구조조정때 바꿔보니까 그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된다라는 근거가 제시되면 타당성이 있는데. 오히려 시민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바뀌어야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시민불편에 대한 것은 사실 자의적이란 생각이 들고, 혼란을 가져온 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명칭상 그런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전입온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다른 구에서 거의 행정관리국으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기획국 그러니까 기능은 같은데 부서명칭이 달라짐에 따라서 혼란이 야기돼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기구명칭정비 및 기능조정이라는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특히 광역시·특별시·관할자치구 기구명칭 다양화로 시민의 불편이나 행정수요 혼란심화 문제점이 있다 해서 되도록이면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구명칭을 통일해달라 각별한 부탁이 있어서 한 거고요. 행정관리국이나 행정기획국이나 하는 업무성격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라는 개념이 기획이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상 이게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게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해서 업무성격상 행정기획국보다는 행정관리국으로 매니지먼트개념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서고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바꿔서 명칭을 단일화 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은 어떤 구두적인 겁니까? 아니면 정식공문상에

공문상으로 시달된 겁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어제 전입된 한 분이 오셨는데 행정기구가 희안하다는 거예요. 저쪽 구청은 행정관리국이고 관악구에서 행정관리국을 찾으려니 행정기획국이라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구는 행정기획국이고, 저쪽 구청에 가니까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고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고.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과를 청소환경과로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보면 길거리에 쓰레기줍는 걸 환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에서 청소환경과로 변경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환경의 문제는 전체 모든 부서를 망라하고, 보통은 우리가 자연환경만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귀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변경하려고 하는 걸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걸 청소에다 국한시켜서, 종속시켜서 아주 좁은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환경위생과나 청소과나 쭉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다른 과가 구조조정해야 될 데가 업무가 적거나 아니면 통폐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굳이 다시 나눌려고, 더 복잡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환경이라는 게 갈수록 중요하고,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할만큼 중요성을 갖는 업무인데 이것을 왜 청소과에 더부살이마냥 해가지고 비중 자체를 줄이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로 돼 있는데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하고 업무연계성이 희박합니다. 차라리 환경업무하고 청소업무가 환경관리적 측면에서 청소업무도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같이 묶는 게 차라리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환경업무가 완전히 기능이 죽는 게 아니고, 실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청소과가 계가 4개가 있고 환경위생과가 5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과에 환경업무를 이관하게 될 경우에 새로 생길 조직의 명칭을 청소환경과로 했습니다마는 5개계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과에 환경행정담당하고 환경위생과의 환경행정담당은 서무기능을 갖기 때문에 2계를 하나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작업담당이 있는데 작업담당은 고유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담당은 자원회수시설 관계인데 아예 기능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담당을 재활용담당으로 통폐합하면 하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업무가 생활공해하고 환경지도담당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직 6급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그건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환경업무를 이관될 경우에 담당계가 5개계로 통폐합됩니다. 이게 적정사이즈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의 청소과 업무도 과중한데 여기다 환경업무까지 플러스 했을 경우에 로드가 걸리지 않겠느냐 걱정하신 분 계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 구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가장 리더쉽도 있고 조직장악력도 있고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는 과장님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보직을 줬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온 사항입니다. 청소과에 환경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도 전혀 흔들림없이 환경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의 내용을 들어봐도 전체적인 과의 명칭을 환경관리과라든가 아니면 환경청소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지, 청소라든가 오히려 다른 데는 재활용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재활용계가 다시 생길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환경의 문제이지 재활용같은 경우는 청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개념의 문제로 보더라도 위를 환경으로 놓고 밑에 청소니 재활용이니 이런 기타등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환경이 청소에 종속되는 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청소환경과냐 환경청소과냐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게 환경업무가 청소업무에 종속이 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환경업무가 그대로 청소과로 이관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환경업무를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비중자체가 줄어든다든가 업무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기능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실무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환경업무는 환경직급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직급 예를 들어서 조직편제에서 6급이 담당할 걸 담당주무를 죽이게 되면 6급 T.O가 줄어들어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직에 대해서는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청소과에 환경업무가 이관될 경우에 과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또는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생활환경과 여러 가지 부서명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명칭을 하든간에 업무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과 명칭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보면 명칭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제1의 기준이 제 생각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예컨대 제가 지금 신림9동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금호아파트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적치돼 있다 했을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청소과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과에 전화를 해야 된다든가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과를 찾았어요, 청소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는 혼란같은 것도 염두해둬서 저희들이 보다 세련되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같은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과도기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환경과로 하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시점에 적합하다 판단이 들어서 여러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과든 국이든 다 마찬가지로 더 포괄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포괄적인 것들이 같은 서열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더 큰 내용이 작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를 쭉 말씀하시는데 근거는 다 맞아요. 맞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틀려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에 의하면 환경청소과든 아니면 환경관리과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전체환경을 바라보고 그속에서 청소든, 재활용이든, 자원환경이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는 근거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는 결론은 이상하게 청소환경과로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조직명칭이 어떻게 됐든간에 덜 세련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일단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그러면 청소과라는 게 아직은 주민들한테 어필돼 있고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청소과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청소과가 없어요. 구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청소과좀 대주십시오" 청소과가 아니고 환경,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의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환경관리과로 돼 있다면 "환경관리과 몇 번으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 전화받아가지고 어디서 하지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덜 세련돼 있지만 일단 청소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고 실제 구행정에서 청소업무가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큰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라는 개념이 아직은 살아있어야 되겠다 구 단위에서는, 일선 행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청소기 때문에 청소란 개념을 죽여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소환경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청소과도 생각해 봤는데 명칭이 이상합니다. 환경을 청소해 버리느냐 이래서 환경청소과는 이상하다 해서 청소환경과로 하자 해서 판단이 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구에서 구조조정한 데가 11개구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안으로 되겠지요?

다 조사돼 있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장, 박준희 간사 사회교대)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 환경업무를 청소과에 흡수함으로써 업무상에 어떤 이질적인 측면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데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업무가 서로 만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과와 청소과를 흡수 통합할 때와 그리고 또한 보건행정과 식품위생행정이 흡수 통합을 하게 되면 1개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를 복합시켜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복수직급으로 두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정원관리규정에도 분명히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를 복합할 때에는 복수직급을 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환경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규칙에서 지정할 사항입니다. 규칙에.

규칙에?

예.

그 규칙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나 위생업무나 지금 과장 직을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거기

예, 그렇죠.

주무입장에서는 환경직이 할 수도 있고, 환경6급이 할 수도 있고 행정6급이 할 수도 있고. 통폐합하기 전 환경과도 행정직이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환경과장은 뭡니까?

거기는 환경직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없습니까?

예, 환경직이

금천, 성동, 영등포, 중구 공업지대가 많은 4개 구청만 환경직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부 없습니다. 행정직입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행정직입니까?

예, 환경과장이 다 행정직입니다.

청소과장이, 일반 행정직 과장이 어떻게 환경업무를 볼 수가 있겠느냐? 전문성 있는 대기오염이라든가

그건 우리가 규칙에서 과장을 보건직, 환경직, 행정직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직 과장급이 청소업무는 관장할 수 있어도 일반 행정직 과장이 환경업무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행정직보다는 환경직이 보다 더 타당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구단위에서 환경업무라는 게 거의 집행업무기 때문에요. 또 환경직 6급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환경 행정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가 있다든가 공단이 있다든가 하는 데는 환경직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다른 자치구에서는 환경직이 5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상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이 우리 관악구라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끔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오존층이 아직 보존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대기오염이라든가 아직 깨끗한 그런 구역인만큼 이럴수록 더 환경직에 전문요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구 본청 기구 중에서 2개과를 감축해서 조직재편성에 효율을 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2개과를 부득불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과든지 좌우지간 27개과에서 2개과는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24개과에서 2개과를

24개과에서. 그런 전제하에 보아진다면 방향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에서 사회진흥과를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국민운동 조직의 일환으로써 생긴 사회진흥과를 단일 과로 과연 존재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사회진흥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크게 2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직원이 20여 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40여 억원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특별히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마는 이 예산의 대부분이 어떤 투자성 경비가 아니고 소모성 경비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2개단체 업무분장을 또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마는 다른 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2개과를 없애기로 말한다면 조금전에 말씀처럼 그 중 하나인 사회진흥과를 없애고, 많은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 등등의 모든 분들이 환경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를 그냥 독립 과로 보존시키고 사회진흥과를 차라리 다른 과로 흡수,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크게 두 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개과 중에서 정부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서 2개과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련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진흥과를 다른 과로 업무를 재배치해서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는요, 사회진흥과가 생성기원을 보면 예전에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해서 사회진흥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를 업무재배치를 할 경우에 지금 4계가 있는데요 사회진흥담당, 생활체육담당, 시설관리담당, 자원봉사센터운영담당 해서 4계가 현재 있는데요. 그럼 사회진흥과를 폐지할 경우에 사회진흥담당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관변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랄지 각종 업무를 하는데요 그게 갈 수 있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담당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공보과로 할 수밖에 없고,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담당은 이게 사회진흥담당하고 업무에 연관성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총무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총무과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비중으로 봤을 때 민방위담당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담당이 총무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담당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총무과로 왔을 경우에 현재 총무과에 계가 5개계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3개를 하게 되면 8개계가 돼서 도저히 하나의 과로서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기능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를 단순 재편성해서 문화공보과로 이관하면 될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롭게 문화공보과에 추가되는 업무가 지금 각종 PC방이랄지, 게임방이랄지, 비디오대여점, 도서출판인쇄상 1,200개 업체에 대한 유통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도 공보담당, 문화담당, 국제협력담당 3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문화유통담당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사회진흥과 업무를 그대로 이관할 경우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진흥과가 기존에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 2개과를 합친 게 사회진흥과다 그런데 그걸 다시 문화공보과로 단순 재편성했을 때 문화공보과가 너무 로드가 많이 걸려서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를 문화유통담당이란 것을 하나 신설할 경우에 도저히 문화공보과하고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무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갈수록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과를 독립된 과로 차제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경업무가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환경업무를 갈수록 중요시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현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단위에서 환경업무라는 게 거의 집행업무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큰 공단이랄지 어떤 공해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청을 둬가지고 또 큰 흐름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아직 환경과를 독립된 과로 유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조직을 감축해야만 되는 인위적인 상황 때문에 환경과를 독립된 과로 유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하는 판단이 여러 가지로 들어서 환경위생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한 번 파괴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환경인 만큼 그래서 중요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3개계가 총무과로 흡수가 되면 8개계가 됨으로써 과장님께서 답변에는 총무과가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그걸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업무가 올스톱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무슨 기형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8개계를 만들기로 말하면 가능한 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총무과에 지금 총무담당, 인사담당, 동정담당 하는 게 아주 업무량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업무의 70%가 민방위담당이고요, 민방위교육·각종 민방위계획수립·CPX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 사회진흥담당도 사회진흥과 업무에 그것도 한 60% 됩니다. 사회진흥담당이요. 그리고 각종 무슨 행사 다하고요, 구민운동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8개계를 관장하게 되면 총무과장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사 쫓아다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데는 3개계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와 합쳐서 사회진흥과 이름과 문화공보과 이름하고 합성어를 만들어서 적당히 과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리로 흡수하면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한 사례도 다른 구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기도 단순히 무슨 통폐합하기는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유통담당이라는 게 관내 1,200개 문화유통 관련된 업소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신설 계가 생겨가지고 여기도 지금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라는 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한 것이 사회진흥과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문화공보하고 거기에다 또 문화유통까지 합해지면 도저히 한 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심도있는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또 총무과장의 설명회를 통해서 대충 이 문제가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2건이나 남았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여기서 옥신각신해도 사실 어려운 거고. 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가장 업무에 밝은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고려해서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을 서로 한 과로 묶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우리가 또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로 간다고 해서 환경업무가 축소되고 청소업무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요는 집행부에서 어느만큼 추진하느냐 하는 의지가 문제지 과 명칭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사실상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관철 안 되면 나중에 표결을 하든가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건 가지고 오늘 몇 시간씩 밀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박준희 간사,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휴식시간 때 한 얘기내용으로는 청소환경과를 일단 지금의 청소사업을 구에서 할 경우에 국한을 하고, 민영화가 되면 그때 다시 명칭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재검토하고 이랬을 때는 새로 개정을 하자 하는 말씀에 전부 포함이 된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저희가 항상 조정을 합니다. 그때 되면 그때그때가서.

예.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감축기준 9.9%인 142명을 3개년에 걸쳐 감축하여 총정원을 1,437명에서 1,295명으로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감축인원 142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9명에서 1,269명으로 140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8명에서 26명으로 2명을 감축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의한 연도별 정원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연도별 유예기간 및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확정기간을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한 우리 구의 감축대상인원 142명에 대한 총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정원 1,437명을 1,29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409명을 1,26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을 2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부칙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차로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는 1,408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8명으로 하되, 감축되는 정원 29명에 초과되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2차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는 1,359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33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7명으로 하되, 감축되는 정원 49명 집행기관 48명, 의회사무기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3차로 나머지 감축되는 정원 64명, 집행기관 63명, 의회사무기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감축정원 142명에 대하여 3년에 걸쳐 나누어 감축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물론 제2단계에서 9.9%를 감축해서 2명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라는 특수기능 때문에 의원들의 숫자하고 견주어볼 때 이것은 한 명 정도만 감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 인원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숫자라든지, 의회 전체적인 업무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한 사람 정도 조정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이러한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28명 중에서 행정기획국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2단계 감축조정을 2명을 1명으로 해주시겠다는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2000년에 1명이냐, 2001년에 1명을 감축하느냐 둘 중에 택일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1명 감축을 어느 해에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제2차연도인 2000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수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정원의 구본청 복귀시 정원안배, 의정활동 보좌기능의 약화방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9명에서 1,268명으로, 안 제2조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7명으로 수정하고, 부칙안 제2조 별표2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표 중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332명에서 1,331명으로, 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부칙안 제3조 중 별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9명에 대한 괄호안이 세부내용을 집행기관의 정원 4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49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제정과 기타지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중 "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된다"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기획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서기는 총무과 소속 직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정담당주사가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2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등은 확정하기 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라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향후 상시 지명의 제정·변경·조정을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또한 동별 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 해당지역 구의회 의원님께서 참여 지명의 제정·변경·조정을 심의·결정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지명조례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 24개 타 자치구조례에서도 본 조항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 하던 것을 동정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등은 확정하기 전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9조의 2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계획에 따라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동별 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 해당지역 지명의 제정·변경·조정 심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2월 9일 개정된 측량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