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 동기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건축법에는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 2월 8일자 법률 제5895호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각 구별로 건축에 따른 기준이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법에서 개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건축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별로 해서 각 구별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면, 금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제4조5항에서 종전 자치구 조례 규정사항인 구 건축위원회를 특별시 건축조례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7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조례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으로 하고 구조례 규정사항인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건축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시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시행한 바, 구 건축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금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이번에 관악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이유의 한 가지가 구별 편차조정을 위해서 서울시건축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는 건축조례가 별도로 없이 구에서만 별도의 건축조례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전에도 서울시 자치 조례가 있었는데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별도 위임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또는 거래된 사선제한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각 구별 위원회 기능같은 거, 이런 부분적인 사항이 구조례로 위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 구별로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부다 통폐합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지금 현재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게 된 사항을 특별시에서 전부 통합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는 제정된 사항은 아니고 부분 개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건축조례가 폐지가 되고 서울시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달라지는 주 내용은 그 전에 각 구별, 자치단체별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에 건축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준 기준 안에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위원회의 설치 기능상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했는데 현재 서울시 조례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도 구별로 건축위원회가 존속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다가 해당 국장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왜 우리 위원회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배부나 서울시건축조례, 새로 개정된 건축조례에 대한 배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폐지라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되는 사항이라면 건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새로 개정된 서울시의 건축조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건축조례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달라지는 기능은 기능별로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회로 제출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하고 달라지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조례하고 친숙한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부터 '96년도 3월달에 행해졌던 건축허가신청서를 구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틀 꼬박 그 서류를 찾아도 그 서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자료를 찾느라고 무진장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신청서 보존기간이 얼마입니까?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10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이틀 동안 부서에서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건축허가서류는 당연히 저희 창고 내에 전부다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각 개인별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케비넷별로 보관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도 그 문제의 서류를 찾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일부 담당자들이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 서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인수가 안 돼가지고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는 주민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아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언제 어떤 건축허가신청서가 주민에 의해서 민원으로 제출되기를 요구받을 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며칠 동안 찾아도 찾지 못할 경우에 주민에게 어떻게 그걸 설명해 낼 수 있겠어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니까 더 찾아보겠다. 어느 주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최근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지를 서류로 작성해 주시고 서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게 되었는지, 찾을 경우에. 또 찾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 제7-2주택재개발 구역변경지정 입안은 당해 구역과 인접한 봉천3동 17번지 일대의 추가편입과 임대아파트 건립부지의 축소 및 분양아파트 건립부지의 확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청구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봉천제7-2구역은 현재 봉천6동에 건설중인 봉천제7-1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1965년 한강수재민 정착지역으로써 대다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구역면적에 비하여 조합원수가 과다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추진경위 및 추가편입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73년 12월 1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6년 7월 6일 최초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98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되어 현재 지장물 철거가 진행중인 구역입니다. 추가편입 지역은 봉천3동 17번지 일대 15필지 1,465㎡이며,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 단지 남단에 새로이 개설될 6m도로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98년도 조합정기총회에 추가편입안을 상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쳤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93% 징구하여 편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대는 892세대이며, 건립계획은 2개동 784가구를 건립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자격미달 및 주거대책비로 기 전환을 조합에 신청하여 현재는 746세대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당해구역의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대중 서울시 전역 재개발구역 내 건립되어 있는 임대주택 공가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를 조합으로부터 접수받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157세대이며, 서울시 타 구역내 입주를 희망하는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동.호수 추첨을 대기중인 세대 및 우리 구에서 주택소유 및 타구역 기 수혜여부 전산검색을 신청하여 대기중인 세대가 83세대입니다. 나머지 506세대에 대하여 조합에서 세입자 의견을 조사한 바, 주거대책비로 전환을 신청한 세대가 31세대, 봉천제2-2구역 내 공가에 입주를 희망한 세대가 104세대, 봉천제7-1구역 내 공가에 입주를 희망한 세대가 11세대로써 총 146세대가 당해 구역내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주거대책비로 전환 또는 타 구역내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당초 1만2,824㎡에서 6,466.3㎡로 변경 및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당초 2개동 784가구에서 1개동 392세대로 변경하여 임대주택 공가해소 및 서울시 임대주택 매입재원의 예산절감과 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대 및 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양아파트 부지 및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부지는 당초 5만7,017㎡에서 추가지역 편입 및 임대주택 부지의 축소에 따라 6만5,331.94㎡로 8,314.94㎡가 증가되었으며, 건립계획은 당초 20개동 1,931가구에서 23개동 2,141가구로 3개동 210가구가 증가되었으며, 평형별로 가구수를 분류하면 24평형은 당초 522가구에서 변경이 없으나, 25평형은 742가구에서 642가구로 100가구가 감소하며, 33평형은 331가구에서 603가구로 272가구가 증가됩니다. 35평형은 종전과 변동없이 256가구가 건립계획이며, 42평형은 80가구에서 118가구로 38가구가 증가되어 총 2,141가구가 건립되게 됩니다. 구역내 용적율은 임대단지 및 분양단지가 각각 300%이하, 건폐율은 각각 25%이하로 종전의 사업계획결정내용과 동일하며 층수는 타워형일 경우 24층이하, 판상형일 경우 20층이하로 기 결정된 사업계획과 동일합니다. 기타 종교부지, 상가부지, 유치원부지, 체비지는 건축허가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조례에 의하도록 하여 기 결정된 건축계획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은 유치원부지는 종전의 분양단지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 부지 및 분양단지의 경계로 위치가 변경되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교부지, 파출소부지의 면적 및 위치변경이 수반되었으며, 상가부지의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추가편입 지역의 6m도로는 선형을 최대한 유지토록 곡선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로 선형을 확보하는 관계로 체비지 1필지 108.56㎡가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역변경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은 도시재개발법 및 서울특별시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구역지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동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봉천제7-2주택개발 구역변경지정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봉천제7-2구역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 구역 지정되고 '98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어 현재는 지상물 철거가 진행중인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과 인접한 봉천3동 17번지 일대 15필지 1,465㎡를 금번에 추가로 편입하여 당초에 계획한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는 축소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는 확대코자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신청 내용을 보면 당초 구역면적은 96,114㎡였으나 금번에 1,465㎡가 추가되어 총 97,579㎡로 늘어나고 이중 건축면적은 당초 73,977㎡에서 75,935㎡로 변경되며 건축계획은 당초 분양주택이 20동에 1,931가구, 임대주택이 2동에 784가구였으나 변경신청으로 분양주택이 23동에 2,141가구, 임대주택이 1동에 392가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외 사항은 제출된 안의 내용이나 방금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필요시 현지확인과 관계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다음 본 재개발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지 빼고 두 번째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감소한 이유는 뭐죠?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6m도로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추가편입 빨간선이 1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 계획선이 도로선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편입됨에 따라서 당초 도로부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부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선이 굴곡이 완만하게 시정되면서 생긴 부분입니까?

여기 지역이 편입됨에 따라서 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 도로는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 지역이 편입됨에 따라서 이 아랫집들은 도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도로로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굵은 밑에 선 그 바로 밑에 밤색으로 굵게 돼 있는 거 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 아니었어요?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 도로가 원래는 구역이 6m도로로 해서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단부분이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 도로의 기능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 안 하는 대신에 어느 도로를 이용하냐구요?

이건 구역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내로 들어갑니다.

단지내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공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공가숫자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통상 한 20% 정도의 공가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르고 전체적으로 한 몇 가구 정도

약 1,000가구 정도

1,140세대. 관악구 안에는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가가 있습니까?

현재는 입주를 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공가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뒷장 별첨3에 구역별로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 하고 입주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총계로 봤을 때는 759가구가 공가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 건립돼 있는 세대수에다 입주대상자들만 착출해서 차감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평균 한 20%이상의 공가율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숫자가 많아지겠고요 종전에 봉천10구역 하고 9구역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145가구 하고 87가구를 뺀 공가예상은 한 527가구가 예상됩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선 입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수에 비해서 아파트에 대한 거주면적이 좀 좁은 그런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재정부담이 또 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크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지어놓고 나면 한 20% 정도 공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7-2구역 같은 경우 서류상에 보면 애초에 784가구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고 지금 392가구로 50%가 감소되고 그 대신에 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애초 시발점이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해 구역에 세입자들이 타 구역으로 본 7-2구역이 건립되게 될려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소요가 됨으로써 그 동안에 타 지역에 전세라든지 그런 생활능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관계로 타 지역으로 많이 사전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여기 건립 계획하게 된 두 개 동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동 구역에 조합원에 비하여 건립하는 세대가 너무 밀집되는 그런 문제 또 이번에 추가구역 변경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세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합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그런 문제를 안고 나서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건 사전에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두 동이 계획이 되었던 거고 애초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임대아파트 한 동을 없애는 그런 변경되는 계획이 나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대상자 784가구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포기하는 사태나 이런 게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나면 한 개 동이 이건 공가로 나타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변경계획이 다시 설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이 사전에 선행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 이번에 마침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검토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편입보디는 지역의 문제와 계획변경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5가구 15필지가 편입되는 문제때문에 임대아파트가 감소가 되고 분양아파트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 하고 별도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용계획에 보니까 392가구만 설립을 하면 나머지 392가구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계획을 보니까 서울시 다른 지역으로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157가구가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입주의사를 타진을 하면서 입주 대기중인, 이 대기중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까지는 안 가도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구가 83 그리고 타 구역에 수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114로 남아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114가구에 대해서도 주거대책비 신청 30일 우리 관악구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한 세대가 115세대 이렇게 설명은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지역에 입주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지금 114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114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나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114가구에 대해서는조합에서 조합원들이 2-2나 7-1로 희망한다는 그런 의견서는 접수를 다 했습니다.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을 뿐이지 그 지역으로 가기로 더이상 발전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이 안되면 세입자들 어디로 입주시킬 거에요? 임대아파트는 이미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구역별로 공가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7-1이나 2-2가 현재 여기에서 이주하게 되는 세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2-2나 7-1구역으로 가겠다라는 의견서도 접수를 했고 공가현황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까 20% 정도가 남는다고 얘기 했는데 평균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기능은 단순하게 세입자들이 입주를 해서 사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게 주기능이지만 또하나는 순환식 재개발등을 할 때 당장 세입자들을 철거하고 그 분들이 가이주단지 설치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때는 임대아파트에 일부 살다가 그 분들이 아파트 짓고 새로 입주를 하고 또 비어있는 데는 새로운 곳에서 재개발을 시행을 할 때 가이주단지 설치하기 어려운 곳의 지역주민들이 또 와서 살기도 하고 이런 곳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짓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식 재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임대아파트를 구역 안에 건립한 것이 아니고 당초 구역내 세입자는 구역내에 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것을 건립계획을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공가율이 평균 한 20%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대로 우선은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 각 구역마다 세입자들이 이주 자체를 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임대아파트 라고 하는 게 남은 공가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면 더이상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앞으로도 이 봉천7-2구역 말고도 관악구에 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거가 아직 안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모든 세입자들이 당장 이주해서 살 그런 대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올 거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구에 지금 현재 아까 527가구 정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남아있는 가구를 일정한 지역에 세입자를 이주하도록 그곳의 임대아파트 계획을 줄이고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식으로 해서 공간을 메꾸어버린다면 앞으로 재개발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에요. 저도 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처음부터 너무 작게 7평, 9평 이런 식으로 전용면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4인 가구, 5인 가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규모이고 임대아파트 입주하려면 1,5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지역의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내고 월세로 들어가는데 월세도 비싸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태도 마구 발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한 지역차원에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여기 임대아파트 조금 지을거니까 당신 성동구에 가서 사시오, 성동구에 가시오 또는 갈 수 있겠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관악구의 주민을 내모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합장께서는 잘 아시는 분이고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세입자들을 내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저는 주민이 딱 한 사람이 이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관계인 제출의견을 보니까 이게 주택과에서 준비한 자료가 맞지요? 봉천제7-2 철거민 대책위원회의 조경자라는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가수용시설의 설치요구에요. 그런데 뭐냐면 조합에서 가수용시설을 하지 않겠다며 분양단지의 택지는 확대하고 임대단지의 부지는 축소하려는 구역변경 지정을 추진하고 대책없이 세입자를 타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입주신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392가구를 입주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에게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내지는 가라라는 식의 강요 내지는 요구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든 설득이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과에도 방문한 적이 있고요, 이 분들이 한 번 집단적으로 저희 구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경자 씨라는 분은 대표성을 띠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지만 이 분은 저희가 알아본 바는 금년 3월 4일날 당해구역에 이사오신 분으로서 대표성은 있다지만 세입자로서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 이하 어떤 회원들이 과연 세입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분이 철거민 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졌다면 사실상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세입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했어야 되는데 금년 3월 4일날 봉천3동에 전입돼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진정한 대책요구를 마련하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타 구역의 재개발을 시행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 그런 것에 더 주안을 두고 운동을 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수용시설 설치 요구는 물론 설치 여부는 조합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초 가수용시설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가옥주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 세입자 자체는 그 사람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금에 의해서 거기서 생활을 영유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수용에 대한 대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간에 철거민대책위원회의 대표인지는 모르겠고 조경자라는 분이 이런 이의제기를 해왔을 때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이 나온김에 보니까 여기가 비대책 492가구로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기간이 맞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재개발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 아닙니까. 지금 임대아파트가 50% 감했을 때 재개발 진척에 방해가 되는 다른 요소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신있습니다.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철거민들이나 비해당자 같은 경우에도 철거하는 기간, 재개발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살 수 있는 대책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해 주기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용시설이라는 게 원론적으로야 세입자와 가옥주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392세대 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또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안 좋기 때문에, 또 임대아파트를 늘리고, 대형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요새 돈 있는 사람들 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수입 측면에서는 높아질 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392세대라고 하는 정당한 우리 지역의 세입자를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가깝든 멀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물리적이라든지 강제적인 의사를 조합에서 진행을 시켜서 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역 안에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게 될려면 앞으로도 한 3, 4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철거를 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로서 내가 그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타 구라도 내가 빨리 주거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 벌써 157가구가 있고요,

잠깐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신청이 구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한테 전부 들어와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서

그 서류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민원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3, 4년 개인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난 지금이라도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입주를 희망한다.

그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목동으로 희망한다. 그런게 들어와서 저희가 전부다 알선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감소하는 그 계획은 구청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것은 구청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합이 시행자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 세입자들이 타 구역으로 빨리 입주를 희망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초에 건립하게 된 2개동 보다는 1개동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건립도 현재 서울시하고도 2개동에서 1개동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 서울시하고 동의를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부터 먼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구청에 그러한,

주민으로부터 조합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주민이 바로 저희한테 낼 수는 없고요,

그 서류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서류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서 변경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유치원부지가 136.21㎡가 감소하고 없던 체비지가 108.56㎡가 증가됐는데 체비지 위치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당초 6m도로에서 편입되는 구역을 추가로 구역경계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맹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확보를 여기까지 해주게 되고요, 이 도로 선형을 유지해 달래서 보니까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이 체비지로 발생합니다. 나중에 조합에서 별도로 어떤 녹화라든지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건 검토가 되겠습니다.

단지내의 체비지다 이거지요?

예, 단지내입니다.

이 체비지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부지 같은 것도 0.35㎡가 줄어들었는데 공용청사로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게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유용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중인 봉천7-2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시 제반 관계규정의 모든 시행절차등을 철저히 준수 할 것. 둘째,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분산수용에 대한 동의를 철저히 받고 세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본 안건 심사과정에서 재개발정책 시행 및 임대아파트의 보급으로 세입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아파트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별로 임대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하는 바, 봉천제7-2구역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고 분양아파트의 계획변경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축소가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변형되지 않고 서민입주가 가능한 국민주택등의 규모확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기 바람. 이상 세 개 사항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정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임현주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임현주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임현주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