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8월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하에 '97년8월22일 법률제5368호로 제정되고 '98년2월28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의거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 의결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와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실태 점검·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 실과사업소장이나 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4페이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인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98년12월31일부로 창녕규제개혁위원회가 11명으로 가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5명과 일반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서 의회에서는 우리 박융차위원님과 조정한위원 두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운영이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8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기존 '98년도에 우리가 규제개혁협의회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는데 그 규제개혁위원회와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성질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달리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9월25일날 규제개혁에 따른 행자부와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이것은 조례가 없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따른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2월28일부로 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전국적으로 조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중에서 두 분 들어가 있는 위원은 개선을 할 필요가 없어도 됩니까?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안으로서는 그대로 그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로부터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교체를 해도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정사유는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방침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군 본청의 설치 실과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실과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도시산림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호중 "농지전용업무제외"를 "농지전용업무포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창녕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창녕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창녕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이 조례 시행당시 "총무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실과의설치)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를 둔다를 현재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에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4호에서 9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항에 도시산림과장을 현재 국토이용계획 및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만 개정토록 합니다. 제9조(소관사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농지관리(농지전용업무제외) 및 양곡수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지전용업무포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는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방침인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633명에서 572명으로 61명 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19명에서 55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대로 14명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정원에 관한 적용례 규정입니다. 1999년12월31일까지 633명, 2000년7월31일까지 619명, 2001년7월31일까지 604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572명인데 내용에는 2001년까지 60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밑에 다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33명"을 "572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619명"을 "558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12월31일까지는 별표1을, 2000년7월31일까지는 별표2를, 2001년7월31일까지는 별표3을 각각 적용한다. 밑에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별표1 및 별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별표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별표2"(1999년 감축) 및 "별표3"(2000년 감축)과 제2조의 규정(2001년 감축)에 대한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안에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72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619명에서 558명, 그 밑에 의회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8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가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것과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를 도시산림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98년 1차 구조조정시 내무과, 총무과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과 명칭을 달리하던 것을 금번 2차 구조조정시 자치행정과를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지전용업무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이용보존에 관한 사항중 이용에 관한 업무로서 농업진흥지역 도면, 농업진흥지역조서 등 농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8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98년도 1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연도별로 6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15명, 2001년도에 32명을 감축하고 해당연도에 감원이 되지 않을 시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1년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서 구조조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만 감축되는 각 부서의 업무량, 감축에 따른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아까 설명할때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제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중에서 국토이용계획은 개정이 안되고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은 부서만 저리 간 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는데 농지전용업무중에서 검토의견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도면이나 조서를 가지고 주로 농지전용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때는 일반 도시개발구역안에 들어가는 자연녹지지역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자연녹지나 상대농지도 전용을 받아야만 어떤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 같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으로 도시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장을 합니다.

형질변경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전용을 안해도 된다 이말씀입니까?

예, 도시산림과에서.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간다.(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도시산림과에서 그대로 취급하고.

그것은 형질변경으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잘 알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지역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에 휴·폐업 업체가 증가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창녕군세감면조례중 제6장 "지역발전등을 위한 감면" 사항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해서 남지와 대합 농공단지에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업체, 즉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하겠습니다.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8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말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도가 나서 업체를 그냥 놀려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취득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누가 산다고 하면 취득세가 굉장히 많지요? (예) 그것은 관련세법 제7조에서 제9조 사이에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사는데 용이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세감면조례는 지난 5월13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조례로서 5월13일자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 등 통행금지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통행제한시간·통행예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 법령은 근거법령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3항이 되겠습니다. 4.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비행이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구역제한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4.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인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 시간대를 조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실질적인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출입구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한 장소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시간안내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구역 내에서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안내판 설치방법은 6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표지는 적색바탕에 흰색 글씨로서 인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는 구역 약도를 옆에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기재를 하는데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라는 시간대를 제한구역에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별표1 설명을 마치고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8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군은 현재 이러한 유해요인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유해지역 발생시를 대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는 불평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현재 청소년법이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돼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는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조례제정에 심도있게 사료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 과에서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완전한 인격체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규제를 많이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만,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은 관에서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청소년보호 육성에 또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한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 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널리 선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내용입니다.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계에서 학교, 일반 사람,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여러단체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입간판 하나 세워놓은 것을 보고 애들이 금지구역이라고 이름을 유흥가고 윤락행위가 벌어질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말들을 알아 들으면 벌써부터 없어도 말을 듣고 하는데 그 간판이 있고 단속할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물론 붉은 글씨로 아니면 파란 글씨로 예를 들어서 창녕에 최신탕 골목 밤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입구에다가 이 지역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지나다니면 상당히 여러가지 홍보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제일 걱정은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인력이 빼앗기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인지 그점이 걱정이 돼서 질의 겸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창녕의 지역으로서는 윤락가가 산존해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우리군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주민 1,000명 이상 이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해주고, 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