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8월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9년6월30일 이전에는 부곡온천 공설주차장에 진입하는 관광버스 및 공설주차장내 주차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으로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창녕군주차장조례중 제3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별표1 제10호에는 "부곡온천 공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를 "부곡온천 공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겠습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호, 부곡온천공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가 현실에 부적합하고 공설시장의 재개발과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함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임시시장 개설기준과 운영 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은 현행은 창녕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창녕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로 하고 개설 및 시설기준을 제3조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시장의 대지면적은 1,000㎡이상, 임시시장은 330㎡이상이어야 하고 급수, 배수, 위생시설등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설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평단위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단위로 100원 미만인 사용료는 평당 100원 이상으로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상화물자동차는 창녕, 남지 시장은 매시일 대당 450원에서 1천원, 노상 손수레는 창녕, 남지 시장에서 매시일 대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마차, 하마차, 지게짐 이것은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대화추진 이후의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했는데 별표 2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점포배정 1순위는 재건축전의 영업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중 노점상 및 기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포사용료 근거는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신설은 별표3 입니다만, 내용은 11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개설자 및 관리인의 책무, 운영신설로 고객의 서비스향상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설자 관리인 지정 취소시에는 개설자와 관리지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본 조례 제12조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임시시장등의 개설시 수수료 납부관계는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다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전문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뒤에 별첨 사항에 대해서 11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별첨1 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본건은 현행 조례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단위를 ㎡로 환산한 내용과 평당 100원 미만은 평당 100원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른 사항이 없고 그 사항만 조정을 하고 가격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별표2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이후의 공설시장 점포 배정 및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현재는 저희 군에 없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인 영산시장이 완공되면 본조례 별표2 사항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점포배정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순위는 재건축전의 영업자, 2순위는 1순위에서 해당되지 아니한 자중 노점상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1세대는 1점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할 경우 시장여건에 맞게 가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여유를 두어 놨습니다. 다음, 시장점포는 타용도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점포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산출 적용기준인데 앞에서 설명과 같이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산현대화시장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출한다면 연간 평당 13만9천원 정도입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생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임시시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임시시장이 있으면 본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옥입니다. 장옥은 1㎡당 하루 1급지는 350원, 2급지, 3급지는 각각 300원 250원입니다. 천막일 경우는 각각 250원, 220원, 200원, 그 다음에 노점상 밑에 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하루종일 1급지, 2급지, 3급지 다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대당 일시는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은 종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시때는 1, 2, 3급지 각 500원씩 입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먼저 '99년8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14조에 의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곡온천 공설주차장에 진입하는 관광버스 및 공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원천징수 성격으로 주차료를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고, 부곡온천관광특구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무료로 함으로서 부곡온천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부곡온천의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8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4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규정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가 현실에 부적합하고 공설시장의 재개발 현대화 및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설 및 시설기준, 현대화 추진이후의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징수기준, 임시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정기·임시시장 등의 개설시 수수료 납부를 신설하고 개설자 관리인 지정 취소시 청문제도를 신설하여 개설자, 관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존공설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설자 및 관리인의 책무, 운영의 신설로 고객의 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99년6월30일 이전에는 부곡온천공설주차장에 진입하는 관광버스 및 주차장내 주차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무료로 하게 되면 6월30일이후 오늘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기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때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또 부곡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해가지고 6월30일까지는 실제로 전과 같이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진입하면 전부다 받았습니다. 6월30일 이후에 7월1일부터는 진입하는 관광버스는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안에 들어오는 차량만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면서 그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원간담회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안에 주차하는 요금이 연간 126만원입니다. 인력은 3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연간 5∼6천만원 정도 군에서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후 7월26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26일부터는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해서 이 기회에 부곡의 어떤 이미지도 살리고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7월26일부터 현재는 무료로 했습니다. 인원 3명중에서 1명은 옥천 매표소에 결원된데 보충을 하고 2명은 부곡온천장내 체육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관리하는데, 부곡을 가꾸는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당 장옥이나 천막이 350원, 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IMF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차량 한 대 받는 요금 이것은 참 싼 감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더 올릴 방안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이 11페이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까? (예) 1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요금은 다른 점포와는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현황을 봐서 필요하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임시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원님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설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쭈고자 하는 것은 창녕읍 시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읍 상설시장내에 장옥이 어디쯤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창녕읍은, 잘 아실 겁니다. 현대화된 남쪽에 점포가 있고 거의 이쪽에는 재무과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은것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노점상입니다.

알기로는 창녕읍 시기전 옆에 극장골목에서 내려오면 전에 가구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창녕군에서 장옥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아마 징수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창녕읍 시장내에 보면 기존 점포를 두고 있으면서 노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녕군 부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상공유통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유통담당주사 하정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읍시장을 보면 시장번영회에 위탁징수를 하고 보루네오가구에서 이쪽으로 새로 지은데 거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읍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창녕읍시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칠성상회라고 전부다 아실 겁니다. 칠성상회가 있고 그 옆에는 만물상회가 있는데 시장 장날이 아닐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별나게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노상 적재물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안이 만약에 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노점이라든지 시장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징수하겠다 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안 올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식시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장은 지금현재 어느 면 어느 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5일시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다기 보다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봐서 재래시장이 점점 그 기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의 현상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때그때 맞게끔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진용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