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일간 본 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갈 도정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하여 고뇌와 함께 여러분이 노고를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오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4분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번에 추진하는 2단계 구조조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정비에 중점을 두면서 도 본청의 3개 과를 축소 개편함에 따른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의 명칭 중「자치지원국」을「자치행정국」으로 하고,「산업진흥국」을「산업경제국」으로 변경하며, 법무담당관의 기능을 감사관실에 통합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소관사무 중 법제관련 사무를 감사관에게 이관하고,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여 도로교통과로 함에 따라 산업경제국장 소관사무 중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에게 이관하려는 것이며,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평창산채시험장 등 4개 시험장을 통합하여 팀제로 운영토록 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국제대회지원단을 폐지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명 등이 변경되는 사항과 도 사무 시군위임 사항 등을 소관부서와 일치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관련조례로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기준에 충실하면서 가급적 기능이 유사한 2～3개 담당제를 운영하는 부서를 폐지 또는 통합하여 대과제로 지향코자 하는 기구조정으로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17조제3항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기관장 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두며 작목별 시험포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둔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포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시험포의 의미가 좀 부당하다는 산업위쪽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고자 조례를 수정한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개혁방침에 의한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도 조직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3개 과를 축소 개편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연도별․정원관리기관별로 감축되는 정원과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현정원 2,923인 중 3년간에 걸쳐 감축되는 152인을 제외한 2,771인을 총정원으로 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592인 중 151인을 감축한 1,441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2인 중 1인을 감축한 61인으로 하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금년도에 감축하는 73인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년도에 감축하는 44인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35인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감축기준에 의하여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건의 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일부 수정된 내용을 원안대로 제출한 것으로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의 고충스러운 의견제시를 이 안에 포함시켜드리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은 정부의 조직감축 및 정원축소를 위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영시켜드리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나라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서 우리 직능에 맞게,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기구들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다함께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 분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이종근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강원도에 2단계 구조조정안을 처음 접하고 본 의원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는 안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북의 전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양한 전공의 직종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별정직, 기능직 등을 제외하고 도 산하 공무원은 9,295명 중에서 행정직은 54%인 4,989명, 비행정직인 기타 전문직종들은 46%에 해당됩니다. 과장인 4급 서기관을 보면 행정직은 70%, 기타직들은 30%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기술직의 숫자는 급감하고 있는 바 건축 4급과 지적직 4급이 겨우 한 명씩 있는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시 복수직이 되어 승진의 기회는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는 건축과, 지적과들이 설치되어 있고 두 과의 산하기관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인원들, 특히 이 많은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공직사회로 진출되어서 훌륭한 업무를 봐 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들이 홀대받는 이러한 안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은 건설이기도 하나 문화로도 분류되기에 금년은 문화관광부 제정 건축문화의 해로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는 건축창출에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모든 주민과 밀접한 건축들이 웬만한 규모는 전부 신고건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문건축사의 손을 벗어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다루어줘야 하는 업무인데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들을 확충을 해서 현장민생을 확실히 다루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오히려 도청 4급 과장자리도 없는 분야로 전락이 되어 주민서비스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에 입각한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사농공상의 풍조 하에서 인문계를 중시하고 자연계통의 공과라든가 이러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경시하는 풍조 하에서 여태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장 위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토목, 건축, 지적, 기계, 전기, 환경, 통신, 전산, 이러한 분야들이야말로 민생과 가장 가까운 분야이면서 가장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홀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조조정과 조직강화의 지름길이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 산하 주거환경개선과와 지적과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므로 그 2개 과의 통합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서종을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발언을 허가하시더라도 반대의견은 들었으니 찬성쪽 의견을 한 번 듣고 반대의견을 듣는 것이…….) 지금 반대에 대한, 일단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냥 하시고 그 순서는 이쪽 의견이 나오고 내무위 위원장이시든지 내무위에서 누가 나오시는 그런 순서로 결정하겠습니다. 서종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좀 전에 이종근 의원께서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심경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것은 제2 행정조직 구조조정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부서에 대한 통합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그 심의를 맡아주셨던 내무위원님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란 토지, 즉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위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땅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땅을 다루는 부서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자료를 좀 챙겨서 나눠드렸고 전국대학지적학과교수협의회에서 보내주신 건의안도 나눠드렸습니다. 우선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대략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업무의 중요부분을 골자만 말씀드리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로서 현재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적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과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불부합지인 것입니다. 물론 토지대장이라든가 등본을 발급하기 위한 민원업무가 시군 일선창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적업무라는 것은 익히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요 당면업무이고, 향후 중요업무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IMF 한파로 인해서 재원관계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재원이 물경 7조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야 우리 국민들, 주민들, 이웃간의 불화가 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같이 감지하고 계시리라고 믿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상당히 중대한 업무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도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필요로 할 때 해당 주거지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바로 작성이 되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도면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는데 이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적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각 대학 지적학과교수협의회에서 온 건의문이 전달되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줄거리만 서너 가지 되는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는 지적, 토지제도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국가조직 행정의 정책적 신뢰성을 상실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적 관리능력을 악화시키므로서 국민의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기술직 공무원의 불만을 고조할 수 있으며 밝은 공직사회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건축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종근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의 4급 지적기술서기관, 또 건축시설서기관이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그 산하에 공무원이 줄잡아 근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무원에 입신을 하면 고위직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지적직하고 건축직은 한껏 올라가봐야 4급 도의 시설서기관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할 때 그 산하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심경을 헤아리고서 구조조정 개선안을 제출했는지 도 집행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의 지적과 폐지는 전국 대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적학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백년대계의 교육목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지적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가 크리라고 봅니다. 만일 오늘 상정된 안이 그대로 통과 의결된다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전문대학에도 지적학과가 있고 강릉에 있는 농공고에도 지적학과가 있고 삼척대학에도 지적학과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학과 학생들이 지방정부인 도의 한 사람인 시설서기관 자리를 없앤다고 할 경우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향학열에 불을 태우겠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감독관계를 보겠습니다. 서기관급이 휘하 직원을 감독하는 것과 5급 계장급이 휘하 직원들을 감독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업무와 그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300여 강원도 지적직 공무원, 그 분들도 언젠가는 도의 시설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물론 지적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언을 한다라면 대한지적공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현재도 국회의원을 두 번 역임한 최 아무개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기구표로는 감사, 이사진이 포진되어 있고, 지적공사의 최고위직이 1급입니다. 우리 공직 공무원들로 비교해 보면 서기관 내지 부이사관급이 지적공사 본사의 처장을 하고 있다가 각 시도의 지적공사 지사장으로 발령되어 가지고 오면 대략 관공서 이사관급에 해당하는 중추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지적과에서 중요한 측량업무의 오류나 잘못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감사 한 번, 수시감사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 왜정 때부터 해방이 되어 가지고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공무원이 전담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 지적법을 개정해서 지적측량 중요업무를 대한지적공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정부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각 시군에 지적공사 사무소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지적공사 직원들이 하는 업무 전체가 일선 시군 지적과로 납품이 되어서 검사를 받게 되어서 합격이 되어야만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서고에 저장 보관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의 막중함을 봐 가지고 서기관급이 아닌 사무관급 계장 한 사람으로서 그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의문이 가는 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종근 의원께서 부언하셨습니다만 도에 39개 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시설서기관 지적직에 하나, 건축직에 하나, 타 직렬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하필 하나씩밖에 없는 그 과를 통폐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고 보며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적과는 업무성격으로 봐서 중요하니까 단독과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시달공문을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부서를 통합하는 이유, 앞서 이 의원도 부언했습니다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현재 경상북도만 지적과를 통폐합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강원도가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적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단독과로 존치시키는데 어째서 강원도는, 특히 광역시나 직할시나 이런 시보다도 지적, 토지적으로 일을 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납득이 본 의원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도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적과가 공무원사회에서 도에서 볼 때는 한직이고 힘이 없고 그래서 통폐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아닐 것이라고,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적과가 존치되어서 지적측량 민원으로 야기되는 80%에 해당되는 민원이 불편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실 것을 위해서 지적과의 그대로 존치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4급 시설서기관이지만 그 자리가 복수직이나 여타 없어져 가지고 지적분야의 과장이 아니고 타 직렬의 4급 서기관이 과장으로 와 앉았을 경우 앞서도 부언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대학에서 향학열을 불태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적학을 연구하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향학열이 없는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볼 경우에 기술을 최고도로 삼아야 하는 지적업무는 반면 퇴보 내지 낙후되리라고 보고 아울러 원성이 높은 민원은 자동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이 없는 직장생활을 해 봐야 필요없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지적학과의 존립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차원에서도 지적과의 종전대로의 존립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제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당해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실무국장께서, 물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과의 중요성과 존치해야 된다는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의내용 중에 지적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주무국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 지적과에 있는 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즉시 확인해 봤더니 업무량이 줄은 것은 없고 오히려 지적재조사 사업, 전산화사업 업무량이 늘 것을 감안해서 자그마한 전산실을 더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깊은 사정이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속된말로 강아지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도망갈 구멍도 없는데 쫓으면 그 강아지가 돌아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지적과 통폐합하는 반대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쓸데없이 나이나 먹은 보잘 것 없는 초선의원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지적과하고 주거환경과의 통폐합만은 막아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종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 표결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어차피 표결로 가야할 때 찬성토론자를 받아서 토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함이 어떨까 합니다. 내무위측에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는 두 분 의원이 나오셨고 더 이상 반대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부득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찬성토론자를 받도록 함이 어떨까 하는 의향을 여쭈었습니다. 이대로 함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특강이 어디 특강입니까? 중요한 이 시간에 30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충분히 시간이 되었었는데 표결까지 가는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숙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원안을 주장하시는 내무위원회 소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토론자 두 분이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역시 또는 그 외 의원님들께서 찬성토론을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 주셔서 내무위원장 한 분만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아울러 드리는 것으로 이것으로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희망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찬성쪽, 원안쪽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토론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보충설명을 간단히 더 하라는 뜻으로 희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내 소란) 반대토론 입장에서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방법은 제안설명을 더 하든 어떻게 되었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간단히……. (장내 소란)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발언입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좋은 문제지적을 해 주신 이종근 의원님과 서종을 의원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원안으로 올린 38개 과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조직표를 펼쳐보시고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과연 어느 과를, 지금 주거환경개선과와 지적과를 다시 살려두면 어느 과를 죽여야겠습니까? 여성정책실을 없앱니까? 복지과를 없앱니까? 아니면 환경문제를 없앱니까? 농어업정책과 관련된 부서를 없앱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 미래의 주요사업인 관광부서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안이 어느 한 부서를 더욱더 보강시키고 살려두는 것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안입니다. 지적과의 중요성,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1차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껴야 했던 우리 소방공직자들을 조정해서 감축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3개 과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을 전체 통합시켜야 되는 이런 고육지책을 써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교통수요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지도해야 되는 교통정책과도 도로과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로과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도로를 다 지키고 시설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 나날이 급증되는 교통정책을 함께 포함시키는 그런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통폐합되는 부서에서는 어느 한 부서, 한 부서 아픔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안이라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지난 비회기 중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을 했고 또 행자부와 협의를 거쳤고 그리고 어제 상임위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이때 역시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료 의원님의 고충을 의원님들께서 대변해서 발언까지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동료 의원님께서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피력하는 부분은 비록 상임위와 배치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듣고 경청해야 된다라고 내무위원님들은 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표결을 주장하셔서 이제 표결까지 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된 안이 법률적 하자가 제기되지 않고 정말로 그 심의된 안이 커다란 문제점과 모순이 제기되지 않는한 이러한 찬반의 양론 속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이 큰 하자가 없는한 이 본회의에서 그것이 존중되어질 때 바로 의회의 활동이 질서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움직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소신있는 발언을 제기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근 의원님, 그리고 서종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의 고민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표결방법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 쌍방 비밀투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연대 의원님과 이인섭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연대, 이인섭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방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싸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석을 떠나실 수 없으시므로 사무처 관계관의 조력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끝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상에 투표 기표요령이 찬성, 반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혼동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찬성, 반대가 어느 것을 찬성하고 어느 것을 반대하느냐는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찬성은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원안찬성을 ‘찬성’으로 하고 서종을, 이종근 의원님이 토로하신 바와 같은 반대입장을 ‘반대’로 합니다. 그 점을 숙지하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 ‘부’입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11분 투표개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님 없으신 줄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종료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간사 박융길 의원입니다. 김진동 의원 외 10인 의원께서 제출하신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에 대하여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관광엑스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 유치가 관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현재 운항 중인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강원도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간 국제관광선을 취항하도록 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만 도민을 대표한 강원도의회는 실현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으로서 현재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 등을 중심으로 엑스포 관광객을 확대 모집하고 기존의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운항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99국제관광엑스포 기간 중 강원도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항간의 국제관광선을 주 1항차 이상 취항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꼭 성취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1999년 8월 18일 제1차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건의안은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은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신상발언(서종을의원)의건 11시 33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반대발언으로 인해서 표결로 가도록끔 여러 의원님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특히 표결에, 투표에 참가해 주신 40여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부’에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귀한 시간을 빌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재 감안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적업무가 독립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정충수의원)의건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