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제까지의 예산안 검토와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조정한 말씀대로 항목별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다음에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한 항목씩 부르시면 그 항목에 대해서 이의 여부와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는 순으로 진행할테니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사님이 항목별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14페이지입니다. 상임위별로 부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장
검토보고서가 여러분들 서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산서 215페이지 무궁화 증식 보급 가로수 식재.
이재갑위원장
무궁화 증식 보급 가로수 식재 400만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의사를 개진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도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예요.
이재갑위원장
그대로 삭감.
김성진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그대로 삭감하자고요.
김성진위원
예. 삭감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이재갑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이 이건 예산금액이 전체적으로 작고 그래서 살려도 좋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 의사를 표현하신 내용은 말입니다 도비가 60만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할 경우에 예산서상에 도비 세외수입도 삭감을 해야되고 또 도비가 반납되는 상황이니까 최소한도 도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도비를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생각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다른 얘기중에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대로 삭감하는게 좋습니까? 김성진위원님은 그대로 삭감하는 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최소한 도비로 쓸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비를 도비만큼 붙여서 12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안을 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 120만원 살리고 28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 살리고 시비 280만원 삭감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다음 해주십시오.
김경동위원
다음은 223페이지 도시주택과 제4회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출품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의견 내실분. 예, 권정웅 위원님.
권정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던가 이런 면으로 봐서는 조금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권정웅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권정웅위원님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명시를 해 주시죠.
권정웅위원
300만원.
이재갑위원장
전액 다 살리자는 말씀이신데.
김성진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같아서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기 지원을 안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출품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의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출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 상위에서 심의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두 분 이야기 나왔거든요, 두 분다 좋은 말씀인데 다른 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예,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300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지난번에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살려준다는 부분도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민간단체경상보조라 해서 삭감하는 명분은 약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처리하는 이 예산서안에도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1차에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소관 위원회에서도 삭감했던 부분이고.
이재갑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절충 하나 할께요, 손광영위원님이 전화를 또 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일정부분,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나가서 대상받고 한 분은 은상받고, 3점 출품해서 2점이 이번에 시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 입장은 그런것 같아요, 시의 명예를 올려줬잖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할려는 그런 측면인데 절충안을 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담당공무원들의 의사더라고요, 다 못해주면 조금이라도 해줘서 격려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사였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만원 삭감하니까 모양은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출품해서 그만큼 시 명예도 올리고 하니까 좀 격려차원에서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좋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100만원만 살립니다. 간사님 다음에요.
김경동위원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255페이지입니다. 한우아가씨 홍보활동비 3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요.
김경동위원
225페이지 전국 한우고기 경연대회 1,000만원.
이재갑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다음에요.
김경동위원
지역경제과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재갑위원장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에 따르는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금액 3억2,050만원에 따르는 시비부담 5%입니다. 90%가 국비고 5%도비, 5%시비인데 김성진위원님 의견내시죠?
김성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마무리 사업임을 감안하고 국비가 전체 사업에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진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비90%, 도비 5%, 시비5% 부담분인줄 알고 당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뜻을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한 번 짚어주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서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임상근위원님 대단히 고맙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안 승인함에 따라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 일부 부담입니다. 앞에 설비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을 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는 지역경제과 실무책임자가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설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전체 상임위 내부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이 예산이 승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음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요.
김경동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일일취업안내소 위탁운영경비.
이재갑위원장
이 예산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1차적으로 걸렸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성해위원
저도 그런 편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죠? 산업건설위원님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위원님 하실 말씀없습니까?
임상근위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757만원 그대로 삭감합니다. 다음은.
김경동위원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도로포장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농공단지내 도로포장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하실 말씀. 예,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시에서 부지를 뒤늦게 매각을 하는 상황이고 선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신규로 매입하는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포장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들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충분히 통보가 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진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권추업위원님 어떻습니까?
권추업위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운위원님은요?
권기운위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내 도로포장은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김경동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비비는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요.
김경동위원
327페이지. 행사시 임시주차장 설치.
이재갑위원장
총무위원회 강성해위원님 의견내주시죠?
강성해위원
500만원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이재갑위원장
다음에 권정웅위원님은요.
권정웅위원
현재 공지가 이쪽은 체육관 짓고 저쪽 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 모양이죠.
이재갑위원장
임상근간사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임상근위원
5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된 것인데 탈출페스티벌때 두루 씁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고 체육대회 배스낚시대회 모든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주차장 안내간판, 주차장 임시선 이런 것 설치하는데 필요한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탈춤페스티벌 때 안내간판을 쓰기 위해서 예산 올렸다 해서, 그렇다면 문화관광과나 총무과에서 탈춤페스티벌 하고 일관되게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지 교통특별회계로 요구되어져서 쓸 수는 없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확정합니다. 500만원. 간사님 다음은.
김경동위원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는 맨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보완 및 중기계획수립용역.
이재갑위원장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삭감해서 특위로 넘어왔습니다. 의견 내실 분 내십시오. 김성진위원님. 왜냐하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를 하시구요.
김성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용역비가 3개 사에서 대충 추정치를 받은 것이 2억8,000만원 내지 3억3,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주무과장님께서 2억원 정도만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떻게든 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하신다면 5,000만원 정도쯤 더 예산을 승인해서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추업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5,000만원 증액해서 승인하자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예산서를 자세히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보완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용역이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인데 본위원도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용역비가 2억,8000만원에서 3억원, 3억3,000만원 3개 회사를 받았는데 두 건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냐고 물으니까 두 건을 한꺼번에 받은 거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반으로 삭감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중장기기본계획 보완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시비를 들여서 납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하고 뒤에 부분만 용역을 수립한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저께 예결위원님들한테 담당과장님께서 5,000만원 더해서 2억원만 주면 떼를 써서라도 집행을 해보겠습니다하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도 1억5,000만원만 줘도 때를 써서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1억5,000만원 그대로 승인하자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하고, 2억원 증액해서 승인하자는 안하고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 권정웅위원님 한 말씀 해보세요. 어차피 종결을 해야되는 것이니까.
권정웅위원
저도 임상근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 권기운위원님 어떻습니까?
권기운위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강성해위원님은요. 강성해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해위원
저는 김성진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용역부분에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번 더 일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조정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 예결위 간사님 결정내십시오.
김경동위원
5,000만원 더주기로 합시다.
이재갑위원장
그럼 5,000만원 증액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다음요.
김경동위원
다음 329페이지 업무용차량구입 1,500만원.
이재갑위원장
업무용차량구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안을 내시죠? 김성진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김성진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해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자산및물품취득에 간담회장 에어콘구입 300만원.
이재갑위원장
간담회장에 에어콘구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300만원.
강성해위원
굳이 삭감을 해야 됩니까? 300만원을.
이재갑위원장
아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예결위원이나 다른 상임위에서 일하기 좋으시라고 간담회장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장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지만 에어콘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성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진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번 8월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회의일정을 감안했을 때 시급한 것은 아니다는 판단 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확정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 다음요.
김경동위원
다음 총무위원회 관광전문가이드 인부임.
이재갑위원장
5,092만원 중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2,592만원만 승인하자는 총무위원회 쪽 심의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안을 내셔야 되겠는데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50% 삭감되었는데 원안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기 위원회에 삭감내용을 존중하시겠다. 권추업위원님 어떻습니까? 예산서 145페이지.
권추업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존중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본위원도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서에 의하면 예산절감액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절감액 표시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377만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살리는 쪽으로 그대로 합니다. 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예결위에서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한가지 남은 부분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 총무위원회에서부터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항목별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김경동위원
어제 5개 실과장님들을 불렀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보건사업과장님부터 1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재갑위원장
보건소신축에 따른 예산증액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성진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준비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후에 이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신축예산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총무위원회 쪽에서 삭감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한테는 놔두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의견이 교류가 있었을 줄로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까 일이 안되어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권기운위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권기운위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건축하다가 예산이 배정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안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승인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추업위원님은요.
권추업위원
경각심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려주는게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예산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올 연말 정기회시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생각하고요, 보건소신축건물을 짓다가 중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승인해줘야 된다 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마침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과 관계직원들 쭉 나와서 출석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큰 실수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고 추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신축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가이드에 임상근위원님께서 85페이지입니다. 제29회 안동 민속축제 행사비 보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민속축제행사비보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부분은 아니죠?
임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민속축제 행사비보조 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일단 축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간사님.
김경동위원
그 다음 87페이지 촬영 세트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에 대한 위치를 권추업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촬영세트장 부지매입이 조속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촬영세트장조성비가 KBS로 지원되는 5억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삭감을 주장한 것은 아니죠?
권추업위원
삭감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항목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요.
김경동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한 것은 삭감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교통행정과 주차장부지매입요?
김경동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수하도로 5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인 의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하도로 5억원에 따르는 조건부승인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수하도로 5억원 승인에 따르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근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첫째, 수하도로와 관련된 지정폐기물 특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특위의 조사가 끝나고 특위의 입장이 밝혀질 때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겠다라는 건설도시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었고요, 두번째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노선과 또 2안으로 제시한 노선을 당 위원회가 현장조사 확인 후 협의하여서 실시하겠다라는 확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하게 한 것은 추후 이 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야기될 것을 예상해서 위원님들이 적이 원활하게 대처하란 차원에서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그 동안 본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약 2분의 1정도를 승인해서 당 시가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지금 민감한 여러가지 사안들과 한꺼번에 겹쳐졌을 때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예결위나 또는 의회가 가져야 하는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듣고 여기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김성진위원님으로부터 이번에는 의견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김성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제 의견은 어제 담당과장님과 질의 답변시간에 제 의견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진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님 쪽에다가 밀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강성해위원님과 권정웅위원님한테 의견을 듣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해위원님 개인적인 의사를.
강성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시민들에게 정답이 뚜렷하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다음 회의까지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주차문제는 주차보다도 차량이 진입하는 소통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동 시내는 현재 구 농고사거리에서 천리동까지 그 다음에 태화동에서 안동 농고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런 것을 조속히 땅을 매입해서 차선을 넓히고 원활하게 한 다음 주차문제가 앞으로 연구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다른 말씀 없죠? 임상근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상근위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다면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동위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입니다. 안동 시에서 요구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912억9,700만원, 특별회계467억1,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112억9,900만원으로 전체 2,493억1,2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에서 4,679만5,000원, 10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6억396만4,000원, 총 36억5,075만9,000천원을 삭감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의회운영 중 간담회장 에어콘 구입 300만원, 관광관리 중 관광관리 전문가이드 인부임 2,500만원, 도시개발 중 광고물전시회 지원 200만원, 축산물유통관리 중 한우아가씨 홍보활동비 300만원, 전국 한우고기 경연대회 1,000만원, 노정관리 중 일일취업 안내소 위탁운영비 757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민원관리 자산취득비 중 예산절감액 377만5,000원은 삭감요구 되었으나 삭감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행사임시주차장 설치 500만원, 토지감정수수료 856만4,000원, 토지이전 등기수수료 20만원, 주차장용 토지매입비 34억7,52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1,500만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보완 및 중기계획수립용역 1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