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길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많음
15시36분 정회
15시39분 속개

강정길위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정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의안명 영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 정원 1,000명중 2001년까지 3년간 97명을 감축하되 1999년 33명, 2000년 32명, 2001년 32명씩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집행기관 887명, 의회사무기구 16명, 총 903명으로 하고, 1999년에 감축되는 정원 33명에 해당하는 초과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 32명에 해당하는 초과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 32명에 해당하는 초과정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용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 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개선코자 함으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별정직인 경우 2000년1월 31일,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월 31일, 2002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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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총무과장
일반직은, 매년 보면은 별정직은 일반직 보다가 6개월 앞서서 정원을 맞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적용을 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별정직의 초과 정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현재 우리 시에 별정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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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강정길위원
약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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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총무과장
51명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구체적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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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총무과장
부녀복지상담원이 2명 아동복지지도원 2명, 위생감시원 3명, 학예연구원이 1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동 별로 있습니다. 24명, 그다음 여성복지상담원 1명, 농기계교관 1명,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이 13명, 여성회관관장, 부녀복지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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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총무과장
사회복지 담당이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일반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부칙에는 해 놓았지만, 혹시 몰라서 해 놓았는데 별정직에는 적용이 될 일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현재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할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을 것이고, 현재 별정직이 50몇 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시의 별정직 인원이 앞으로는 더 선처를 안하고 있는 사람만 앞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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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총무과장
별정직은 점진적으로 일반직화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정부도 지금 거기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에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