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성남시조례정비를 위한 Workshop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갑자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또 전문위원, 사무국 요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5월 4일 구성이 돼서 오늘까지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께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타 특별위원회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똑같은 시간에 율동공원 개장식인데 거기도 가시지 않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사무국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국 요원,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이원희 교수님 김태윤 교수님 그리고 김동욱 교수님, 정말로 그 바쁘신데 본인의 학문도 다 접으시고 여름휴가까지 반납하시고 오직 저희 성남시의 조례정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저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를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발표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들도 우리 특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특위에서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Workshop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특위는 5월 4일 구성되어 3차에 걸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생활 보호와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한다는 목적하에 특위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자료 수집연구와 Workshop 계획을 작성하여 오늘 연구발표 및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개원이래 최초의 중대한 특위활동임을 감안하여 연구발표에 동참하신 교수님들이나 우리 특위 위원님들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끝으로 특위 활동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염동준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면서 성남시 조례정비를 위해 기꺼이 연구과제를 맡아 주신 이원희 김태윤 김동욱 교수님과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치의식을 드높임으로써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개발과 제도화에 힘써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관련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 조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의회가 주민을 위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호흡하며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상 구현과 연구·연찬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또한 이번 Workshop에서 논의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시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적인 자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워크삽이 불합리한 조례를 올바르게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값진 결실을 맺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권찬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께서 오늘 개최한 Workshop을 주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Workshop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교수님들 발표를 일괄 청취하시고 분야별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연구 발표하실 이원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경대 교수님으로 예산공기업 전공이십니다. 이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목록 75페이지, 제정은 1994년도 5월 4일에 해서 98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 5년간 2억원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2억원씩 조성한다고 했고 5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총액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2억원씩 한다고 하면 얼마에서 얼마 2억인가?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체육기금이 얼마예요? ‘그 때까지 20억이다, 10억이다.’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교수님들이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셨지요? 체육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는가 알아봐줘요. 얼마씩 산정해서 2억씩인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커질 수가 있어도 원금 자체가 10억이면 3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명시가 되어야지요. 기금을 2억 이상으로 98년도까지 얼마로 만든다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을 한다 그러면 이 자체를, 기금조성이 작년도까지 됐으니까 개정한다면 2조 1항은 삭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제가 3선을 하면서 숱한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정비를 못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조례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두고서, 더군다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저희들이 듣고 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거론됐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상위법으로 저촉부분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상위법으로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모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던 참모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간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하여금 관심을 많이 보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관이든지 조례든지 거기에서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하나만 딱 띄워놓고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해서 비교지워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되기까지는 상위법이라든지 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께서는 물론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다 맞춰서 하셨겠지만 이런 안들이, 이런 조례가 내려올 때에 거의가 표준안이라고 해서 경기도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성남시 넣고 거기에다가 숫자만 넣어서 저희들한테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안에서 조례 제정을 해왔고 또 그 범주를 벗어날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하도록 통제 아닌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하고 저희들하고는 그 하나의 조례안을 놓고 서로간에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한 문제가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준안이라든지 또는 경기도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줄 때 전 시·군이 다 동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1안 2안 3안을 줘서 그 시·군별로 맞는 쪽으로 안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기본안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안만 조례에 있을 뿐이지 세세한 것은 전부 규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기본하고 세항하고를 다 흡수해버리고 조금 이만큼만 규칙이라든지 세칙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제반규칙이라든지 세칙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조례에다 흡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법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기금이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 산하에 경영수익사업이 있어서 그 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과 결산과 관리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이게 도시건설 것이 아니냐?” 했다가 “기획총무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있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라든지 또는 관계되는 사람을 부르려고 해도 실제로 관계되는 것은 기획총무인데 또 운영면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수익쪽으로만 하다보면 공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공익으로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서 경영수익이 없다고 야단치면 끌어가고 통제를 하면 차 가진 사람들이 수난을 겪어요. 그렇다고 느슨하게 두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결손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 조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페이지에 관계없이 늘 조례와 규칙과 이런 것을 다루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 계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같이 묶어서 답변 듣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1일 설립되었지만 그 때 당시부터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지방자치장의 선거에 이용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에 치우치다보면 공익성은 말이 아닌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공익성만 따질 때가 아니예요. 지금 서울 같은 데 주차장 관리 운영은 전부 다 경영위탁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시설 관리하는 쪽이 사실 없어요. 성남시 자산이 얼마인가 뽑으면 명확하지 않아요. 얼마라고 누구 하나 우리 시의원이 3대 했건 2대 했건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얼마인가 물어보면 나오지 않아요. 지금 회계가 복식부기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기 설립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성남시의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관리기능만 가지고 경역수익은 위탁경영에다 주면서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또 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못 하면 허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다. 이것이 이번에 연구가 안 됐다면 다음에라도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고, 뿌듯하고 용기가 납니다. 김동욱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회가 기금에 대한 대한 심의 의결권을 회복하라는 말씀하고 또 시민헌장 조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시민헌장은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문제점을 느끼지 못 한 것을 오늘 말씀하셔서 잘 느끼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시민헌장이라는 게 시장이나 아니면 시의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권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모두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시민헌장은 마치 시민을 교육하는 무슨 상부기관 차원에서의 헌장이었다고 느껴지고, 이것을 바꾼다면 이제까지처럼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는 식이 아니고, 저는 정식으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헌장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시민의 날, 과연 우리 성남 시민은 어떠한 권리가 있고 무엇을 만 천하에 선포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날인 시민의 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행사와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조례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조례를 쭉 보면 사실은 시민의 정치참여 또는 자치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민참여에 관련된 것은 조례가 어떻게 보면 따로 만들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항상 상위법 이런 것만 따졌지,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조례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앞으로는 말로만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길을 알려주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보면 이제까지 조례를 만들 때 의원이 제안을 하든 시장이 제안을 하든간에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에 예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청의 게시판에 하나 딱 붙이면 그게 끝이에요. 동사무소에도 안 붙여요. 동사무소에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 매일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출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매일 게시판을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껏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15일에서 20일 해놓고 입법예고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관련 당사자는 마음껏 의견을 내십시오.’ 그런데 사실 관련 당사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 기간안에. 그러면 이제 이미 법은 의회에 상정돼서 다 정해진 다음에 나중에야 뒤늦게 알고서 그 때 고치려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늦고 사실 한 번 의회에서 의결된 법이 다시 고쳐지기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입법예고 기간에 시의원은 물론이고, 이제까지는 시의원에게도 사실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의원들도 모르거든요. 의회가 열린다고 하고 의회 개회 5일 전에 의원에게 도착하는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 자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 개정안이 올라간다는 제목만 보지 사실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하는 시간이 5일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입법예고기간 때 시의원은 물론이고 그런 관련 단체들 그것이 그 사람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든간에 이러한 단체들을 100개면 100개를 뽑아서 상위법과 시행령과 조례까지 보내서 실제로 문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어떤 조례 중에서 시민들에게 권리나 의무 또는 돈을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관련된 것은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명문화 해서 그 입법예고기간이 진짜 활발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교류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는 지방신문의 역할도 필요한데, 사실 보면 중앙 일간지에는 국가에서 입법예고한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잘 해줘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미 시행되는 것처럼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해 놓거든요. ‘내년부터는 시행됩니다.’ 사실 알아보면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그렇게 뻥튀기해서 미리미리 홍보해주는데,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문사에서 미리 홍보하는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이유는 그만큼 지방신문에서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다양하게 알려주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교수님이 계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종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통·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28억 1,700만원 예산을 만약에 이런 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10억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어서 약 18억 정도 예산이 소비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면 통·반장의 임기입니다. 조례 5조 5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10년 20년까지도 주민이 원하면 계속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3년에 1회 연임 가능’ 이러다 보니까 실지 6년 이상 앞으로 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반발이 심한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통·반장의 연령 조례 5조에 있습니다. 조례 5조 2항에 보면, ‘3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입법예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지 이것은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통장님들 연령을 65세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선 60세 이상의 분포도를 제가 보니까, 수정구의 경우는 지금 통장님들 362명 중에 42명이 60세 이상입니다. 중원구의 경우는 374명 중에 32명이 60세 이상이고, 분당의 경우는 625명 중에 18명이 60세 이상입니다. 성남시 전체의 통장님들 1,397명이 정수일 때 현재 1,361명이 임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60세 이상은 92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원구나 수정구는 약 10% 정도가 60세 이상이고 성남시 전체로서는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에서는 부칙으로 6년 이상 근속한 통·반장은 재위촉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지금 새로 부칙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경과조치로써 어떤 행정이나 법을 저희가 제정한다든가 개정할 때는 경과조치법에 의해서 소급 처리하지 않는데 소급 처리함으로써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보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실지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IMF 전에는 동네별로 하실 분이 없어서 한 사람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임기제로 소급해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대로 시행할 때는 굉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기존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통장을 하신 분들은 실지 임기가 다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에 보면 9월 30일까지 임기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시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150페이지 보면 2조에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만약에 통·반장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3년이 지나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지금 장학금 지급 대상 수혜받을 학생 예상 인원이 210명인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 154명밖에 안 됩니다. 수정구의 경우는 아까 조례 정수에 보면 15%로 되어 있어서, 수정구에 55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44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서 11명이 부족한 상태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57명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49명이어서 8명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입장이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98명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61명만이 해당이 되는 입장이어서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21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154명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2명이 실지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정관에 보면 제2조 1항에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실지 통장 자녀에게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보면 학업성적에 대한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70에 해당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장학금 지급은 210명에 20만 3,450원씩 해서 4회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1억 7,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상적인 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학업성적에 못 미쳐서 장학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을 완화시켜서 100분의 70으로 한다든가 100분의 8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어떤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 위원이 얘기할 때 통장 반장이 반발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이 반발하는 것인데, 사실 통장의 개념은 유급제가 아닌 봉사직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내재되어 있는 개인적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반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 하에 통장이 자기 지역의 통장 역할인 봉사를 확실히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반대급부적인 사안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나쁘다는 여기서 꼭 꼬집기는 뭐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교수님의 객관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우 위원이 묻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 정도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 김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현재 성남시의 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영권에 대해서. 195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성남시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위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성남시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성남시 직원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밑에 꼭 둬야 되는가. 필요할 때에 두어도 좋지 않은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권한이나 위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회의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 봐도 요즘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태여 이런 복지회관 관계는 왜 위탁을 안 하고 있는지 또 수익성에서 보면 현재 다 적자입니다. 위탁으로 가면 흑자로 오는 것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따로 부탁한 것은 미리 나누어드린 각종 위원회 회의 실적 및 위원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빠진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따로 부탁을 했는데, 이 빠진 이유를 보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문제점을 느끼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IMF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만큼 삶을 규정하는 큰 하나의 어려움이 IMF, 심하게 말하면 신탁통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우리 시도 실업자를 구제하거나 그들의 고용을 안정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문기구인 이런 위원회 때로는 정책의 일부분을 결정하기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져서 지금 1년 반이 넘게 진행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점을 느껴서 말을 했더니, 위원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여기 보시면 물론 이 몫은 저희 의원들의 몫인데 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내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문건이 내려왔어요. 작년 11월달에 내려온 문건인데 거기 보면,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것인데 세 가지를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팀을 읍·면·동에 구성하라, 또 하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라. 그래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월 2회 이상 하다보면 급한 것은 여기서 사후에 승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실제 실업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 약 20명 조금 못 되는 위원들 중에서 세 명입니다. 한국노총 1명, 민주노총 1명, 성남시 실업극복운동본부에서 1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물어보았더니 이 위원회가 확정된 것도 99년 3월이에요. 올해 확정되고 작년 7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넘게 말하자면 실업대책추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고 회의도 없었고 우리 시의 모든 실업대책을 시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후에 의회에 보고만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보면 원래 도에서 지침은, 여기 구성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유관단체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실업대책관련 전문가, 여성 대표, 경제계, 종교계, 공공근로사업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자라든가 실직자를 다 포함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가 시의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아예 들어와 있지 않고요. 다만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관리공단, 아파트형공장 관리실장, 상공회의소, 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 성남기능대학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의원이 관심있게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보고도 안 되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은 한 사람에게 50만원 이상 주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당장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고 과연 무엇을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위원회에 수당을 안 준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또 도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다는 그러한 식을 내세우면서 조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행정인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위원회 이수영입니다. 5페이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3조에 보면 ‘새마을정신이 강하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의 새마을 깃발이 날렸을 때의 사항과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같고. 또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심사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하고 있거든요, 시와 같이. 그렇다면 행정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굳이 동장의 추천까지 받아서 올려야될 사항은 없지 않느냐. 본인이 필요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에 맞춰서 신청만 하면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장이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거기 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양, 또 권위주의 측면에서 서민한테 비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뺐으면 하는 사안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자료 3항에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셨는데, 융자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개정한다면 어떤 사안으로서 정했으면 좋은가도 한번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업료가 다르듯이 수업료에 한정을 둔다든지, 예컨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명시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에 관한 사항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약 10분 정도도 못 남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남시건축조례에 보면 38조에 ‘대지 안에 공지’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특히 타 도시보다 미관지역이 더 많은 듯 하고 소규모 대지가 많습니다. 옛날에 계획되지 않은 부지로서 이러다보니까 소규모 대지가 많은데, 미관저촉을 받다보니까 미관이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3m, 2종에서 5종은 2m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조에 보면 특히 4개 지역만 조금 완화를 시켜서 특별히 실지 대지 경계선에서 1m 후퇴하게 완화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주민에 대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건축조례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맞벽건축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제가 2년 전에 오사카에 들렀을 때 보니까 일본은 상업지역에서는 거의 대지경계선에다 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20평이다 30평이다 했을 때 떼는 것도 없고 후퇴하는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짓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지의 이용률이 좋은데, 우리 김태윤 교수께서는 규제개혁 쪽의 총리산하에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4개지역에 걸쳐서는 특별히 1m만 떼도록 해서 완화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에 위임시킨 사항이 아닌가 보거든요.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명시된 중동이라는 지역은 20평짜리 대지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도 아마 1m만 떼기로 한 것 같고 단대동 지역도 실지 작은 땅에 옆으로 횡으로 된 대지가 있다보니까 1m 정도만 떼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9일부터는 삭제 시행해서 이것이 삭제가 되면 도시설계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이 때 아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반영을 시킨다고 보면 이것이 더 완화될지, 상위법의 저촉을 안 받고 더 완화될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3조 2호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실지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놓고 성남시의 경우는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체적인 성남시건축조례 개정 때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했을 때 법에 5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인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에서 50명 이내로 했으면 가능한한 반수 정도는 위촉을 시켜야지, 법에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현재 14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에서 보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3조의 1항 소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인원을 50인 이내로 한 듯 한데, 구성을 보면 14명 중에 거의 집행부와 전문가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봐서는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의견을 시에서 많이 수렴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미관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지?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고 지방자치별로 건축위원회라든가 조례로서 얼마든지 개정하면 미관지역으로서 건축을 후퇴 안 하고도 건축이 가능한지? 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50인 이내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인 이내’ 이렇게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도시건설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시간을 모두 마치고 세 분 교수님들의 맺는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도 밖의 온도는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김동욱 교수님 김태윤 교수님 이원희 교수님 이렇게 훌륭하신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권찬오 위원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또 사무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조례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진지하고 심도있고 논리정연하고 화기애애까지 하면서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81건이나 되는 조례가 과거 유신군사정권을 지나서 문민시대를 지나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까지 오는 동안에 각종 조례가,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인센티브, 즉 댓가성이 내재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단체장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도 약간의 뭐가 있고 또한 단체장의 선심성을 부여하는 이런 조례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례특별위원회가 모체가 되어서 우리 성남의 시민이 생활하시는 데 복지증진이 되고 또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단숨에 이것을 다 고치려고 생각을 마시고 우리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에라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 앞으로도 저희가 자문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슴치 마시고 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생기고 운영상 어쩌다가 저를 위원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박사님들 세 분 속에 끼어서 주눅이 들어서 엄청나게 속셈으로는 애태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좋으신 세 분들을 만났어요. 보시다시피 얼굴도 참으로 미남자고 또 저보다는 젊으시고 그리고 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상으로 성남시조례정비를 위한 Workshop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