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서신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또 씨랜드 장소가 서신입니다.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못한 서신출신 의원으로써 죄책감을 느끼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씨랜드 사건은 굉장히 대형사고입니다. 물론 강영호 의원님의 반대 질의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대형사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강의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첫째,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상결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 예산특위에서도 심도있는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원님,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통과된 그대로 예산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좀 할려고 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의장님과 군수님이 부재중에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호 의원께서 씨랜드 화재사고 보상금에 따른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원안가결을 요구하는 찬성토론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영호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50억이 넘는 돈을 화성군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대형참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우리가 꼭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진실로 화성군을 위하는 것인가 한 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 다른 대안이 있고 우리가 화성군비를 절약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의원들이나 주민들을 안타깝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강영호 의원의 주장의 요지가 “의회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하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이 있듯이 사실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면 많은 세월이 흐를 것이고, 사실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을 위한다는 것은 빨리 보상타결을 하고 이것이 완결됨으로써 화성군도 그러한 오명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50억 넘는 돈을 물쓰듯 썼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저희가 사건이 난 것만으로도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50억 이상되는 돈을 우리 군비에서만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상 확인이 되면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이 되면 책임소재를 밝혀서 그분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액수가 50억은 안되더라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경기도에서도 직접 관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나름대로는 전보다 많이 받아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득,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0억을 막 썼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사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꼭 비난만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는 것이 지방의회가 많이 발전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지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씨랜드 문제에 의해서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원님에게 죄송스럽지만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대안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의 수습과 유가족등 사고수습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물론,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남양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등 2건에 대한 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조례 제1390호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과 보관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에 따른 조례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대행법인등 업무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시군에 위임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산정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빠른시일내에 타시군은 물론, 관련 업무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은 도시지역내 토지이용 계획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2006년 목표인구 3만 5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당초 도시계획 구역 2.79㎢를 7.413㎢로 변경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별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43만 6,700㎡가 증가된 168만 6,700㎡로 일반상업지역은 11만 1,900㎡로 녹지지역은 558만 4,857㎡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결정은 미래도시지역의 적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로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환경보호 등의 공급시설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등과 접하지 말아야 하며, 도시시설의 정비 상황으로 보아 중고층 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지정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여 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은 장래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로써 농업등 1차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며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하고 도시개발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래 개발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근 도시정책의 방향은 인구 연령구조, 핵가족화, 여성 취업의 증가등 경제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개발의 소요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시민생활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소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은 화성군 청사 이전과 더불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화성군의 중심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특히 본 군은 농업웅군임을 감안하여 주변 농촌지역과 도시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도시계획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