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장영춘 의원께서 발언한 우편물에 대한 예의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어제도 민방위훈련참관에 우리 의원님들이 내려가셔가지고 제대로 좌석이 준비가 안돼서 상당히 분편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8월 1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9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그간의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기구를 전면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본청의 1실 4국 5담당관 18과를 5국 2담당관 21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세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과장, 총무국장, 부시장의 사과를 받고 장시간에 걸쳐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성남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정원감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재조정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 2,303명을 2,089명으로 214명을 감축하는 것과, 부칙에 초과현원에 대하여 99년도 감축정원 72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정원 71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정원 71명을 2002년 7월 31일까지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기구 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순서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서류의 송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제4호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의 이용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 직제순서에 따라 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제3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하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 제6항에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주거용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 제23조의 2 제2항에 대부료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토록 하였고, 제22조 제1항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8%에서 5%로 하향 조정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제3항에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다만,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호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신설된 제3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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