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1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1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9년도 제10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99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8월 19일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총정원 1,437명을 1,295명으로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409명을 1,26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을 2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부칙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차로 2000. 7. 31까지는정원의총수는 1,408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8명으로 하되 감축되는 정원 29명에 초과되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 12. 31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6.30)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2차로로 2001. 7. 31까지는 정원의 총수는 1,359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33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7명으로 하되 감축되는정원 49명(집행기관 48명,의회사무기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경우에는 2001.1.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3차로 나머지 감축되는정원 64명(집행기관 63명, 의회사무기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경우에는 2002.1.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보도록 하여 감축정원 142명에 대하여 3년에 걸쳐 감축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정원의 감축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나 타 구 의원의 수와 직원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원 2명을 감축하는 것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조정이 가능하게 되면 3차년도에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중 1명을 3년차에 감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하던 것을 동정담당주사로 각각 조정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등은 확정하기 전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하는 제9조의2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계획에 따라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동별 도로명 제정협의회에서 해당지역 지명을 제정 변경 조정 심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8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9년 8월 19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97년 12월 9일 개정된 측량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오니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게될 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지도위원이 임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유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지도위원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지도위원의 임무로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위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는 각 동 협의회장등으로 30인 이내로 하는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8월 19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인지? 지도위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는지?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 10인 내외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도위원에 대한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는 총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위원은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지도위원의 임무에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앞서 질의·답변시에 제기된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 위원회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제4조제5항에서 종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한 구 건축위원회를 특별시와 광역시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월 31일 서울시건축조례개정을 통하여 시건축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행정구역안"으로 하고 구 조례규정 사항인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건축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건축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금번에 폐지하기 위하여 8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8월 19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과정에서 각 구간 건축조례 시행과정에서 구별 편차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구조례가 시조례에 통합됨으로써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등의 질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상위 건축법령과 시조례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구별로 제정운영하여 오던 건축조례를 시조례에 통합운영코자 한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우리 구 건축업무에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천3동 7-2 재개발구역은 '98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고시되어 현재는 지장물 철거가 진행중인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과 인접한 봉천3동 17번지 일대 15필지 1,465㎡를 금번에 추가 편입시키고 당초 분양아파트 건축면적은 확대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면적은 축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8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변경신청한 내용은 당초 구역 면적은 9만6,114㎡였으나, 금번에 1,465㎡가 추가되어 총 9만7,579㎡로 늘어나고 이중 건축 면적은 당초 7만3,977㎡에서 7만5,935.37㎡로 변경되며, 건축계획은 당초 분양주택이 20동에 1,931가구, 임대주택이 2동에 784가구 였으나 금번 변경신청으로 분양주택이 23동에 2,141가구, 임대주택이 1동에 392가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8월 19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주택은 확대시키고 임대주택은 축소시키는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인 동의는 얻었는가? 우리 구의 임대주택 사정은 충분한가? 또한 세입자 이주 동의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질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택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시 제반 관계규정의 모든 시행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 둘째,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분산수용에 대한 동의를 철저히 받고, 세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임대아파트의 보급으로 세입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아파트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별로 임대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하는 바 봉천7-2구역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고, 분양아파트의 계획변경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축소가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변경되지 않고 서민 입주가 가능한 국민주택등의 규모 확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재개발 사업 구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건청취의건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국용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의 관악구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관악구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를 하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관악구 공무원이 얼마나 비젼이 있는 관악구의 새천년의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관악구의 면모는 달라지리라 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분들이 관악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면서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광복후 어려운 중에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50년이 되었으며 그후 5.16으로 중단 되었다가 91년에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95년에야 비로소 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역사적으로 우여골절 끝에 어렵게 출범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하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문제입니다. 이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감당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에 필수요건인 구 재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지난 2월10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는 8월9일까지 6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10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정기회 일정과 조정을 해가면서, 활동 계획서 작성, 서류제출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특위활동 운영협의 등의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 3월8일 제3차 회의부터 본 활동에 들어가 3월15일 제8차 회의까지는 소관 국별로 재정 수입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으며 3월17일 제10차 회의시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4월20일 제11차 회의는 경영 수익사업 우수단체 현지확인으로 충남 보령시를 방문, 머드화장품 판매, 공설 공원묘지운영, 석탄박물관등의 운영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4월21일에는 송파구 재활용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4월29일에는 강원도 춘천시 춘천 디지털 영상 스튜디오 현장, 게임창업지원센타를 현지확인 하였고 다음날 30일은 우리구 관내 벤처 집적 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6월7일 제12차 회의부터 제17차 회의까지는 관계 서류검토 및 질의 답변이 있었고 6월21일 제18차와 제19차 회의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8월6일 제20차 회의에서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선자치이후 주민욕구는 괄목할 만큼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문제를 어떻게 확보 하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6개월간 본 특위가 활동 한바, 제한된 인원과 예산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등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위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조로 좋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재정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등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 하였더라면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더 좋은 의견을 들을수 있지 않았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출예산 절감, 구세입증대, 세외수입증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대 방안, 세재개선 그리고 수익사업분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절감분야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97년말 IMF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로 '98년도 1,327억495만원에서 '99년에는 1008억7,396만원으로 318억7,600만원 약 24%가 감소하여 우리구 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 편성한 지출 예산을 절감 사용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 예산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예산 규모의 빈약성, 경상예산의 높은 비율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기획과 예산의 연계 부족 형식적인 예산투자사업 심사, 비효율적인 경비 지출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예산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요금의 절감, 새로운 예산제도의 과감한 도입, 예산과 계획의 연계 강화, 투자사업 심사의 내실화 등의 방안을 강구 하므로써 기정 예산의 절감 노력이 더욱 요망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세입 증대 방안으로 지방세 수입문제는 구세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현행 제도나 법령의 개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세목으로는 4종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이들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181억5,300만원 금년에는 약 18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대 방안으로, 재산세 증대방안은 과세의 오류나 누락방지를 위하여 세대장의 완벽한 정리와 고급오락장이나 건축물등에 대한 과표의 현실화 및 정확한 현황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여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축소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도 적극 노력 하여야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 현실화와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과세의 오류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세대장의 완벽한 정리로 체납을 방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탈루방지를 위하여 면허 대장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지서 송달율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권장하여야 하며, 좋은 사업여건을 조성하여 유방한 업종을 유치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면적 33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면적조사를 하여야 하고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의 통상인원 조사가 이루어저야 하며 기타 사항으로 체납 지방세 정리를 하여야 하며,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의 서면 및 출장조사를 병행하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축소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97에는 519억6,500만원이고 '98년에는 468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용료 수수료의 문제점으로는 요율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원가를 밑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료 수수료의 적자는 일반 재정에서 보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낭비와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것과 수많은 개별 근거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 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이자수입은 '98년에는 24억7,200만원 '99년에는 1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감소는 최근 국가 경제와 금융정책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구금고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자수입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은 '97년에는 1억3,300만원 '98년에는 1억9,700만원 금년에는 1억3,3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산수입은 세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아 소홀히 취급하기 쉬우나 불필요한 구유재산은 과감히 매각처분 할 것과 임대수입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힘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대 방안으로 첫째, 조정교부금 규모의 빈약성 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서울시와 국가의 업무가 계속 자치구로 이양되어 이양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등록세와 취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부금 측정항목 개선입니다. 교부금의 측정단위가 자치구의 인구, 면적, 공무원수, 시설물 등24개의 측정단위로 되어 있어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의 투자수요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측정단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장애인 수, 복지시설 수, 재개발 면적, 결식학생수 등을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치구의 투자사업 등 즉 청사건립, 경로당,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 등의 투자사업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수요를 적용한 기준세율 차등적용 입니다. 자치구간 지역발전수준의 개념을 정립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더 필요한 자치구에는 95%인 기준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즉 표준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치구의 지역개발 투자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의 도입이 필요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게하기 위하여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등의 명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문제점으로는 1) 획일적인 보조조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그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게 되어 꼭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보조금 신청주의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수행할 사무나 업무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3) 재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중점사업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일률적으로 보조률을 적용하면 부유한 자치단체와 빈약한 자치단체간의 지방비 부담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개선방향(건의사항)은 첫째, 현실에 부적합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융자 또는 교부금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이 미미하며 사업효과가 적은 자치단체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민간보조사업은 융자 또는 자기부담으로 전환하고 유사사업과 통합 보조 가능한 사업은 통합보조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보조금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인 행정과목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조금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면서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겠으며, 셋째, 보조율이 50%이하인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성질상 지방비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 것은 일정한 조정율을 가함으로써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재정력이 견실한 자치단체와 빈약한 자치단체간의 편중지원되는 모순을 해소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에 입각한 차등 보조율제를 채택함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보조대상사업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공고히 할 것과 보조금 책정도 전년 단가기준으로 하지말고 물가상승율을 비롯한 모든 단가인상요인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단가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제 개선분야로 먼저 우리구 징수현황을 보면 '98년도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은 총 1095억5천326만2천원이며 25개 자차구 평균 43억8213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을 고 많이 교부받은 강남구는 148억2,177만5천원이며 가장 적게 교부받은 강북구는 16억3,224만8천원입니다. '98년도 관악구의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 73만4970건으로 27억2,999만4천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며 우리구 예산 1361억2,571만8천원의 2% 수준 입니다. ② 문제점으로는 시·군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30%∼50%인데 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시세징수 교부금은 3%로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함에 따라 고액의 시세 납세자가 많이 거주하는 구와 소액의 납세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간에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구에는 소액의 납세의무자가 많아 시세징수건수에 비하여 징수금액이 적음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③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세징수교부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시세징수교부율이 시·군과 동일하게 30%의 인상이 어렵다면 현재보다 2배: 3%→6%로 인상하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법이 시세징수금액의 3%를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을 시세징수교부금의 50%는 시세징수교부율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징수건수로 하면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세징수율 인센티브제를 도입 하여야 합니다. 시세징수율에 인세티브제를 도입하여 시세 징수율에 따라 시세징수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면 자치구에서 시세징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자치구의 재원확충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시세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상호 세목을 교환해야 합니다. - 세수규모와 교환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서울시 전자치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이 4,274억4천7백만원이고 서울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4,934억4백만원으로 세수규모가 비슷하며, 담배소비세는 세원이 지역간 동일한 소비세로써 세수규모가 흡연자수와 인구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고 1998년도의 종합토지세 수입이 최고 많은 구와 적은 구간 격차가 12.7배인 반면 담배소비세는 최고 많은 강남구가 317억7천7백만원이고 최저인 도봉구가 119억9천만원으로 격차가 197억8천7백만원으로 2.65배에 불과하여 현재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수입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차액은 659억5천7백만원이 감소하는 반면 자치구 전체의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구가 10개구에서 5개구로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세목교환시 146억원의 세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44.0%에서 54.5%로 향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입니다. 문제점은, 도로관리도 하천관리와 같이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천점용료교부율과 같이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서울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자치구의 징수교부율을 50%로 상향토록 개정하면 '98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3억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면 연 200백만원의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더 교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세외수입의 한 분야로써 근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비권력적인 방법으로 쌍무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은 공공서비스와 구재정 수입확충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지역성에 입각하여 공공성 분야와 수익성 분야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법이 일반행정기관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사업운영방식으로 공공서비스와 사업성과의 대가를 조세가 아닌 쌍무계약에 의하여 수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격의 수익사업이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이 무엇일까? 이런 과제를 놓고 특위 위원들간에 본 특위 활동중 가장 관심있고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습니다. 쉽게 결론 내릴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 되지만 활동기간중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는바 권장 수익사업으로, 주식회사 관악종합상사 설립, 청소 민영화 계획, 우편직배 시스템 구축, 관악산 식물원 건립안, 재활용 분야, 구청의 용역 분야, 구청내의 상용직, 일용직 업무 분야, 공영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분야, 애니메이션 사업 육성, 발전 계획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 하겠으나 시간관계상 보고서중 수익사업분야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가 우리구의 재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 특위 나름데로 철저한 사전 준비, 격의 없는 토의와 타시구 모범사례 현지 방문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재정 문제가 풀기 어렵긴 하지만 최고 책임자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재정 수입확충 문제는 해결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주민의 무한한 욕구를 한정된 예산으로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과감히 수익사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구의 현실에 맞는 실천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영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형성,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특히 민선 단체장의 임기 동안 비젼을 담은 재정계획을 수립, 주민들로부터 부담을 예측가능케 하고 자원배분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구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개정이나 제도적 보완장치를 지속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넷째,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정제도의 근원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다섯째, 기업경영적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목적을 달성시키는 투자효율성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우선 순위에 따라 새롭게 재원을 배분하는 『zero-base 예산편성방식』의 제도화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예산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장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분석기능의 위상을 제고 할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심사 부석 결과를 단체장과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특위활동은 우리구 재정 6개 분야 지출예산절감, 세수입증대, 세외수입증대, 의존재원의 교부확대, 지방세제 개편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다루어 본 바, 현행제도상의 문제, 법령개정문제 등 난제가 허다하게 나타났지만 이에 앞서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치밀한 계획으로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구 재정확충문제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관악구 재정수입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주민, 그리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 참조

정국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금번 임시회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