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8월12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우석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인수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심의의결을 끝으로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99년8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8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농지전용 업무는 농업진흥지역도면, 농업진흥지역조서에 의거 이루어진 행위로서 농지전용 업무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을 6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직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행정개혁추진의 방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말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청소년출입제한.통행금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군은 현재 이러한 유해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유해지역 발생시를 대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수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8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8월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8월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곡온천 공설주차장에 진입하는 관광버스 및 공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원천징수 성격으로 주차료를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고, 부곡온천관광특구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무료로 함으로 부곡온천방문객의 편의 제공 및 부곡온천의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규정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가 현실에 부적합하고, 공설시장의 재개발 현대화 및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의 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