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3일 김선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13일에는 김동현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8월 14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99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김선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7년 IMF로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라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부족 경비를 최소 반영하여 구정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우리 구의 재정적 취약점 해소의 일환으로 중앙 및 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악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및 기타 필요경비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소한 절약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재정운영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성을 기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82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4억7,3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 627억1,300만원으로 19. 5%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02억4,000만원이 증액된 582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는 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부분은 4페이지에 있는 전체예산과 5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를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02억4,000만원이 증가된 582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분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93억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대덕문화전당 식당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의 증가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다소 감소됐으나 전체의 경우는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구대명3동사무소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했으나 98년 세입 세출 결산과 순세계잉여금 또한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발생 및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19억9,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지역 개발 및 특정개발 수요사업의 일환으로 교부 결정된 봉덕동 덕화사 주변 도로개설 외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과 장애인 자립장 기능보강 사업비 등 15억4,000만원이 증액된 154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49억4,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2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장기 미개설 및 소도로 개설 사업과 재정지원 등 2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봉덕동 연립주택 남편 도로개설 사업비 6억원으로 지방 공공자금 및 지역개발 기금으로 기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당면 구정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등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9억9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5억8,100만원 등 총 24억9,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비 45억700만원, 자체사업이 19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64억2,500만원이 증액된 247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예비비등에 1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2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봉급 및 상여금인 기본급에 6,1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당에 2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덕전당 전임강사, 기타직 보수 등 7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에 5억7,9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및 구정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 부족분에 한해서 최소한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 및 국외여비 등 여비에 2,400만원, 시책업무 및 기타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4,8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금년에 250%가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대신해서 하반기 봉급의 125%를 지급토록 하는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6억9,900만원, 의장단 활동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에 2,100만원, 또한 재료비에 600만원,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이 1,000만원, 포상금에 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연금부담금에 3억1,400만원, 또한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에 1억3,600만원, 또한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등 총 16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경상적경비 내역은 10에서 18페이지를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주민편익 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는 45억700만원을 증액한 206억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Y2K 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용에 1억7,80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발급경비에 1억9,600만원 또한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확충에 1억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7,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4,200만원,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4억원, 장기 미개설 소도로 개설사업에 9억5,000만원, 구강보건사업 1억3,400만원 등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내용은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9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400만원, 봉덕동 덕화사 주변 도로개설 외 3개 도로개설비에 13억5,000만원,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5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4,6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장애인 자립장 기능보강에 4,000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에 5,900만원, 열악한 장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무엇보다 주민편익을 최우선하여 열악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6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를 확보한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는 12억3,900만원으로서 손해배상금에 6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1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기정예산 전용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사업의 개요의 변경 및 예산의 절감된 분야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전체 규모는 9,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국내여비 등 여비 1,100만원, 일시사역 인부 등 재료비에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300만원,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민간이전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 각 부분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99년 새천년을 맞이하는 20세기의 마지막 해로서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새롭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수요를 증대함은 물론 Y2K 문제 해결 등 재정적인 지출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 재정적 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금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재정적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실직자 생활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생계보호비 확대와 당면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 행정환경 개선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최대한 절감 등으로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부족재원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특위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신춘순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조영원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신춘순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조영원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위원장에는 박순종의원, 간사에는 신춘순의원을 호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송영남의원, 곽무순의원 다음으로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와 특위 활동을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8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