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8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2일간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2일간 이벤트공원조성사업장 등 4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8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2일간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룡면 포도비가림사업장과 수해지역 등 6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과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도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김중기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발전을위한기초자치단체인사권수호결의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손광영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도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안동 시농지관리운영위원회에관한조례로 하고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안동 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하고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면적 확대와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도단위 이상에 둘수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맞게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조항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기한을 2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규제사무를 보완·폐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6건의 조례안은 제3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도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도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갑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11일 안동 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19일과 20일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삭감된 항목과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항목별 검토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들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으며, 그간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위원간 합의로 계수조정을 하여 당 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2,309억4,700만원보다 7.96%가 증액된 2,493억1,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1,912억9,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467억1,6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12억9,9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의회운영 자산취득비 등 총 4,679만5,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 항목에 증액 시켰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36억396만4,000원을 삭감하여 역시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1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

산업건설위원회 권기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수계에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는 이 계획목적에 찬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동 , 임하 양댐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온 우리 안동 시민에게 부담금 부과는 매우 불합리함으로 부담금부과 반대를 결의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는 안동 , 임하 양댐으로 인해 그 동안 안동 주민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과 둘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안동 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셋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철저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주민은 많은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보는 지역주민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결의문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매우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물 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안동 시의회 의원 23명은 우리 안동 이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된 이후 환경 및 기상의 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음을 주지하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물이용 부담금 부과 계획에 대해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양 댐으로 인해 안동 주민들이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안동 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된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안개일수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왔으며, 양 댐의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 터전을 이루고 살아오던 고향마을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지금도 댐에 갇힌 물만 보면 한숨을 짓는 수몰민들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거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최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과거의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상당부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안동 시민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선행해야할 것이다. 둘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안동 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안동 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시에 속한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동 시는 낙동강 수질보호에 대한 사명감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낙동강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의 혜택은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비용의 부담자와 혜택 수혜자 사이의 괴리 발생으로 향후 지역간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동 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철저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등한 부담금부과 계획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지역간 수혜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 즉,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획일적인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진다면 장래 낙동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겉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1999년8월21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본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방자치발전을위한기초자치단체인사권수호결의문안

총무위원회 김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을위한기초자치단체인사권수호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7일 경상북도의회는 중앙정부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초단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광역자치단체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인사권과 관련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부단체장 국가직화의 근거로 정실인사에 의한 직업공무원제의 퇴보를 내 세우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제를 빌미로 과거의 체제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명제에 충실한다면 마땅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주민들의 대표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지게 된다면 시군의 핵심인력인 간부공무원들은 오직 도지사의 처분만 기다리는 극도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며, 기술직 공무원의 비리만연 등을 운운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실한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갔을 때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추세인 지방화에 역행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결의문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위한기초자치단체인사권수호결의문안 지난 95년, 지방의회 의원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중앙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지난 5년은 지역 주민은 물론 그들을 대표해 지역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고, 끊임없는 외부의 비판과 과거로의 회귀를 부르짖는 세력들의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민선1기를 지나 민선2기를 거치면서 이제 지방자치의 안착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놀랄만큼 성숙해져 있고, 각 자치단체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야말로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으며, 우리 기초의회의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주민을 대표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23명은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논의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 모든 권한에 있어 법적ㆍ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의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몸통을 구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에서부터 주민 의사의 결정체인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법적ㆍ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개선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화 하고, 5급이상 공무원들의 임용권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하니,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들은 과연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권력 탐닉자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직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정실인사에 의해 직업 공무원제가 퇴보하고 있고, 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란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부담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지역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는 명제에 충실한다면, 너무나도 마땅히 주민들의 대표자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할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기초단체에서 정실인사로 인해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가기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조그만 문제를 빌미로 다시 과거의 낡은 중앙집권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하면 정실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중앙 관료들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며, 국가직 부단체장은 지역의 일에는 관심도 없이 중앙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는 시·군의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미비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의 비리만연등을 들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자기발전과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만약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교류를 시도한다면 시군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오지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좋은 보직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도지사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필연적으로 보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극도의 무사안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만연을 이유로 인사권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갔을 때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새로운 세기는 정보화ㆍ세계화ㆍ지방화의 시대라고 하며 지방의 힘이 강해져야 국가가 부강해 질 수 있다고도 한다.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23명은 경상북도 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국가직화와 시군 5급이상 공무원 인사권의 광역자치단체장 부여의 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가둬 손쉽게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어떠한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9년8월21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지방자치발전을위한기초자치단체인사권수호결의문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기초자치단체인사권수호결의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자유발언에서 손광영의원이 지적한 방만한 사업계획과 시정질문시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