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상망동 택지개발지구주택건설 및 가흥2동 명성주택 신축분양에 따라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 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상망동 562-2번지 외 109필지에 90여 세대가 신축, 입주하게 됨에 따라 3개반을 증설하고, 가흥2동 544-6번지에 명성주택 99세대 신축에 따라, 입주에 대비하여 1개통 5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 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 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영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영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자격과 선발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중 "이.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이. 통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 통장자녀"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중 "이.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고, 학업성적. 소질. 재능 등의 자격 조항을 삭제하며, 선발기준중 중. 고등학생 배정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생을 이. 통장 세대당 2인 이내로 하되 지급회수를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각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납금 납기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정지 사유중 "보호자인 이.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이. 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로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및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완화하며,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리. 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가 경과된 리. 통장의 임명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동의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라는 질의에 통장 선출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이.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완화하며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포상조례 내용중 포상을 함에 있어 각종 패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포상대상중 단체를 기관단체나 그 임. 직원으로 하고 포상의 종류중 감사장 또는 공로상으로 하며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수여대상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민주시민질서상수상에 관한 규정 및 특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표창장은 표창패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패 또 공로패로, 상장은 상패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하고 위원 7인을 5인이상 7인 이내로 하고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표창장이나 공로상 등을 "패"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라는 질의에 "패"수여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중심으로 시의 행정기구를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을 행함에 있어, 추진지침에 의거 1과를 감축하고, 담당관,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의 2국 2담당관 15과에서 1과를 감축하여 2국 2담당관 14과로 개편하고 기구감축 및 변경내용으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명칭변경은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며, 조직개편에 다라 관련되는 다른 조례9건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중심으로 시의 행정기구를 개선코자 함이며,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을 행함에 있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중심으로 시의 행정기구를 개선코자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97명 감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의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1,000명중 2001년까지 97명을 감축하여 90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87명으로 97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다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개선코자 함으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현정원을 감축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진료소와 마을간 분리로 주민 이용이 불편하고 또한 인접에 위치하므로 차량소음과 1984년 건축된 진료소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97. 2. 12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99. 3. 16사업대상이 확정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업비는 145,324천원이며, 위치는 안정면 용산1리 483-1번지에 부지면적은 1필지 330㎡로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면적은 115.7㎡이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용산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코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노후화된 건물을 마을생활권에 이전 신축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매우 중요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입니다.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사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로서 농지법 제25조의 폐지로 이와 관련한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임차료상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내용중 효율성이 없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대상 중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개정의 건의"를 삭제하고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농지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5968호, '99.3.31)과 조례 내용중 현실성이 없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와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고,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로는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변경과 제3조 제3호, 제5조 제3항중 후단, 제10조, 별표3,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8조의 삭제는 농지법 개정등으로 현실적 타당성이 없어진 조항의 정비로 타당하다고 단이 되어,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 주요질의답변사항은 제8조(조례개정의 건의)삭제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개정 건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의에는 제8조는 농지임대료상한에 관한 관련조례의 개정 건의로 농지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상실되어 삭제하게 되었으며, 조례개정 건의는 일반법령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 공포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차료 상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개정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상정한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