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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8-21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99년 8월 20일 제7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의거하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에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마지막 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부청장님이 월 급여로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조금 가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상단에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액수당입니다. 첫번째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3명에서 5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되는 사람이 당초에는 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5명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명퇴인원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 때 2억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퇴수당은 과거에는 명퇴가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말이 돼도 명퇴수당이 있고 또 9월 말,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번에 2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9월, 12월에 수시로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상적경비에 첫번째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기정보다는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외여비가 해외출장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구정업무추진여비라 하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라 해서 사실상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 여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해외출장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계상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해외출장을 가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 자체계획보다도 중앙이라든지 상급기관의 계획 등 여러가지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추세로 안 나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또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입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30% 절감을 안했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예산처하고 행자부 지침상에 2억원으로 증액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5,000만원을 증액하는데 5,000만원 중에서도 3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들 같이 조금 하는 걸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방침이 변경되고 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의회도 이 관계를 동시에 조금씩 증액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같이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급여하고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이것도 연봉제가 되므로서 거기서 가감이 발생했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 1,24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264명에서 376명으로 인원이 변경돼 있습니다. 변경됐는 숫자를 경정하는 것인데요, 이 경정은 당초예산을 해놓고 난 뒤에 이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에도 몇분이 올라오는 걸로 가산이 됩니다. 구청 인력이 주니까 그것을 가상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 1,24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8만원 이 돈이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봉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하고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비도 우리가 늘 주기 때문에 급여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만원인데 9만원 주고 8만원 주고 이런건 할 수가 없고 10만원에서 지급하게 돼있기 때문에 급여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휴가비도 4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인원이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486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한테 매년 추석과 설에 두번씩 나누어줍니다. 50%씩, 그래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상단 마지막에 보면 네번째 가계지원비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3억5,810만7,000원으로 증액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체력단련비가 있었는데 250% 주던 체력단련비를 전액을 삭감을 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거 대신에 이름을 바꿔서 올해는 125%를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 돈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것도 급여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재해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각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마는 이번에 장등산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재해가 발생하고 나니까 사실상 구청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올린겁니다. 재해가 나면 누구를 꼭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혹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피신을 여관으로 시키고 식당에 밥을 사줄려면 사실 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응급구호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득히,
광희

이광희위원

예비비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줄 수 없는 겁니다. 예비비는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보다는 목이 있기 때문에 목에다 편성해서 주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지급되는 것은 아직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을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에 100%를 다 반영을 안합니다. 안하고 일부분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입니다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실상,
선명

김선명위원

그건 생략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시간외수당 그런 것은 생략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상 30시간을 줄 수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10시간 밖에 당초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7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열악하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직원들한테 후생문제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5시간을 더 잡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잡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총,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총 15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오른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에 보면 가에 법령 추록대금이라고 있습니다. 법령 추록대금 이것은 우리가 법령을 가제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청구가 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령 추록대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보대금입니다. 관보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4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고 그 밑에 다번에 보면 자매결연 상징물 제작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겁니다. 일반 법령 추록이라든지 관보대금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바로바로 액수 만큼 지급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했고 자매결연 상징물 제작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매결연 맺은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진안에 자매결연을 하고 보니까 서로가 상징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지구하고 어떤 상징물을 표시를 할 때, 나무라도 교환해서 심을 때,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서는 다른 것을 심을 때 상징물을 하나 교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당초에는 4명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8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해서 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장이 부청장이 되고 구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앞에 우측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소송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취득세 부과 청구 취소소송이라고 세무과에서 하는건데요 이게 세무과의 업무가 소송이 걸려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공사 편입지에 대명동이 됩니다마는 정산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소송이 붙는게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생각을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 수수료도 같이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를, 제안설명 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숫자를 맞춰서 8,600만원을 해서 전체 예산의 5억8,200만원이 되도록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4,200만원이 되고 시비보조 반환금이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 시비를 보조를 받을 때 당초에 구비를 포함을 덜 시키기 위해서 국 시비를 신청할 때 조금 더 신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10억 들것 같으면 15억 든다, 사실 거짓말 좀 하는 거죠. 15억쯤 들어서 많이 주면 구비가 덜 들고 안주면 구비를 넣고 나쁘게 하면 장난 하는 것 비슷한데 조금 과다하게 신청을 하고 난 뒤에 공사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결산을 하고 난 뒤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잡혀서 바로 지출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세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원래 조금 했다가 추경에 증액하는 것을 통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새로 지급됐는 임의보조단체가 있죠? 기 통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곳 말고 제가 어제 잠시 봤는데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단체장의 선심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주던 단체에는 IMF가 와서 재정살림이 어려워서 감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에 새로 이걸 주게 되면 주다가 안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주버렸으면, 그리고 남구 관내에 법인체 설립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수 군데 될 것인데 구청에서 매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추경에 예산과 더불어 종전에 지급하지 않던 단체가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은 당초 예산할 당시의 8,000만원에서 1,600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 하면 가능하면 이 단체에 보조를 줄여라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른 명목으로 올라왔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사실 예산 할때 반복되는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단체보조라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우리가 신규 발생보다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 선심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 단체가 구민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개인단체 특정인이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전체의 복지문제에 여러가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했는 것은 돈이 없다고 해서, 사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 편성하는 것도 지급했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준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때 해서 다시 배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계는 매년 본예산에 조금 삭감하고 추경에 얹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부분은 추경 때 얹고 추경이 되고 나면 단체에다가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정단체를 주다가 안준다는 것은 어렵고 또 어떤 특정단체는 거명하기도 사실 힘든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떤 단체, 어떤 단체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낮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는 그렇다, 어떤 단체는 안그렇다 얘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거명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아니겠나 싶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1회 3년, 1년 지나고 4년, 5년째 오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인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원금과 더불어 이자가 법정규격에 의해서 나중에 상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채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한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할 당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걸 선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저 나름대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도 사실 어려운 답변이고 이 관계도 굉장히 핵심인데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국 시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 있을 때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채를 6억을 해서 여기 포함됩니다마는 기채를 6억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왜 기채를 해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 받는 것은 물론 구청의 권한보다도 주는 사람이 권한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대략 국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시비가 내려올 때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주는 사람의 권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아 주시고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채관계는 하다가 보니까 국 시비 보조사업에서 빠졌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했지마는 노력의 결과가 미흡해서 이 사업이 빠졌는데 봉덕2동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미 옛날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사실 나 있습니다. 사도가 나 있는데 사실 다닙니다. 철거해서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땅 주인이 왜 개인 땅에 도로를 내서 사용하면 구청에서 사용료를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게 5, 600평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97년도에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구청에 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도로를 사용하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서 그때 요구를 얼마 했느냐 하면 1억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감정해서 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하니까 그게 바로 5,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판결을 원고승소 판결을 해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판결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도로를 사용했으니까 구청에서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불복항소를 했습니다. 3,200만원은 부당하다, 너무 많다, 고등법원에다가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해서 1차에 변론을 하는 중에 그러지 말고 쌍방이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는데 3,200만원은 돈이 너무 많다, 2,600만원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합의하도록 종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로 2,600만원을 그 당시에 지급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끝났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구만 하지 아직 소송은 안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이런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광희

이광희위원

2,600만원이 사용료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또 이것은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안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멀쩡히 있는 것도 사업 하는데 이런 것을 사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기채도 시에서 사실 우리가 안낼려고 하니까 시에서 압력이 굉장합니다. 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채를 안내느냐 해서 사실 못 이기고 또 우리가 이미 소송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 6억을 계상해서 기채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기 관내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아홉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사업이 네군데 하고 시비보조를 네군데 받고 한군데 구비 2억5,000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시비 및 특별교부세입니다. 거의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거의 보시다시피 소액사업입니다마는 선정하는 기준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지역을 편중해서 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방세를, 기채를 내서 지역의 물론 주민을 위해서 다 쓰여집니다마는 명분이, 물론 이것도 노력을 해서 시비 교부세로 해서도 가능은 한데 지방채를 내서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의문점이 가면서 기채를 내서 하는 경우에는 남구 전체의 공적인 목적, 남구 전체 주민이 약 20만 주민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기채를 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상환해야 되지 일부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기채를 내서 상환한다면 대의명분이 약하다 말입니다. 얼마든지 시비 보조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전환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다거나 남구 전체의 공공성을 띤 부분에 기채를 내는 것이 제3자가 봤을 때도 명분이 있는데 한 지역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내는 것은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채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서 내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고 상 하수도 하는데 하겠다는 것이 있고 이런 기채가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 가면 기채가 별도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오는데 공공청사를 짓는다 이것은 사실 기채를 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공공청사 어떤 것은 공공부분에 할려고 하면 수십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거론 자체도 안되고 시에서 기채는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또 우리가 다른 구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시비, 국비가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하고 내년도에는 또 구비, 시비가 다른데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남구 전체의 공동의 목적에 궁극적으로 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면 일부분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체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봉덕2동에만 6억이라는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것을 다른 동에도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지 일부 지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큰 돈을 봉덕동에 다 갖다대고 대명동에 하나도 안갖다 붓는다 말입니다. 그런 말도 있다니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왜 그 돈을 다른 지역에도 9군데나 할 때가 있는데 왜 한군데만 갖다 부었냐 이말이지. 그걸 참고하라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선명위원 질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채문제 이것은 사실 의회도 이게 만약에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기채를 가져와서 잘 사용하면 충신이 되는데 우리 의회도 나중에 가면 문제가 의회로 넘어옵니다. 너희 거기 모여서 무슨 작당 하고 말이지, 빚 내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 대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가져왔겠지마는 나중에 가서 문제는 전부 의회로 넘어갑니다. 내야 뭐 간부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의회 의장단 이상이라도 타협이 있어야지 이런 빚을 내면서 서로 타협이 안됐다는 것은 나는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흘러가면 결국은 잘 가면 다행인데 못가서 문제가 되면 의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2,600만원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동안의 기간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5년 가까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5년 사용했는 것이 2,600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우만환위원님하고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이 가는데가 있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했는 지역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신규 발생하는 지역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문제 관계는 사실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채를 굉장히 거부하는 분들이 사실상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굉장한 덕을 봤어요. 왜냐하면 서구라든가 다른 구청에는 기채 100억씩 받습니다. 우리 남구는 기채 하나도 안받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왜 안받냐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데야 사업장도 많아서 갚을 능력도 있지만 우리 남구는 뭐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에서는 사정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안받을려고, 다른 구청에는 안받은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게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자는 얼만데요?
순종

박순종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7. 5%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 5%라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7. 5%요.
순종

박순종위원

7. 5%라면 일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용료 주면 안낫습니까? 이자가 훨씬 비싸게 치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계산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하면 이것은 전번에 했는 것이고 지금은 수수료 상향하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공사하고 남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사 할려면 도로 공사했는 것은 남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지 돈 주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면 다른데 도로를 늦게 내고 해 주지 지금 도로 조금 늦어도 되지, 없으면서 자꾸 빚 내서 도로를 내면서, 다른 공사 하나 줄이고 그걸 먼저 해주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정이 없고 전부 국 시비 받은 도로 공사 아닙니까? 국 시비 받는 것은 저희들이 100%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지금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남구에 개인 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소송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채 내서 이렇게 해 주면 지금 동네마다 다 들어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서에는 일찍이 내년도부터 파악해서 계상해서 도로 공사를 동별로 있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사용하는 사람들, 구청에서 재산세 다 받거든요. 재산세 다 받고 그 사람들이 도로 막을려고 하면 못 막게 하거든요. 그거 지금 전부다 소송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라, 하지 마라 얘기를 안합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면 나중에 사업을 해야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주더라, 그런게 나오면 선례가 되면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좀 봐주십시요. 고문변호사 수임료 관계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2건 늘어나서 4건으로 돼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기존 수임료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려진 것 같은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상된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상된게 아니고 앞으로 소송하는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략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꼭 이렇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로 해서 계상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액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90만원 하지, 80만원 해놨다가 추경에다가 9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소송 수입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당초에 편성을 하지 누가 꼭 소송을 하겠다, 예상을 해서 어떤 사건이 들어오겠다 이래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편성해 놓고 무슨 사건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다시 모자라면 추경하고 남으면 감하고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들어온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취득세 관계하고 건설과에 앞산순환도로 편입지 관계 해서 측량관계 잘못 됐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현재는 두건만 들어와 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송 수수료 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지대가 지난 번에 10만원 해서 5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3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액수가 달라지면 정상적인 수수료입니다. 액수에 따라서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목만 잡아서 얹는 것이지 액수를 지정해 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가감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은 추경 할 때마다 가감 성격이 나옵니다. 당초에 누구다 지정을 해서 안얹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에 사건을 4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인지대는 5건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건이 4건이면 4건이 돼야 되지 어떻게 5건이 돼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가상을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가상을 해도 같은 4건이 돼야 되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보니까 기존에는 연 4회로 하기로 해놔놓고 위원을 8명으로 늘리면서 3회로 횟수를 줄였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4회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올해 우리가 전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4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두번 정도 더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횟수는 줄였고 인원은 당초에 할때 구조개혁위원회를 편성해서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부득이 맞춰서 바로 변경을 시켰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 자매결연 상징물 제작했는데 이거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현재 진안군하고 12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과정에서 서로의 상징물을 하나씩 표시를 하자 제안을 해서 합의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징물은 우리가 구상을 양쪽에 하기로는 구목을 교환하는 방법 한 가지하고, 그것은 별 계획없이 바로 사서 건물 앞에 식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시행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징물을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액수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은 주로 하는게 나무 계통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세우기도 곤란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서로의 구목이라든지 군목을 서로 교환해서 식재를 건물 앞에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돼야 결정됩니다. 구두서안은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법령 추록대금하고 관보대금이 인상이 돼도 너무 많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법령하고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상보다도 개정이 많이 되면 돈이 비싸고 덜 된 것은 덜 비싸기 때문에 관보라든지 법령 추록대금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청구가 오면 그대로 계상해서 줘야 되고 그대로 추경에 얹고 이것은 그냥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가격이 왜 비싸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추경에 들어왔는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금은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 안들어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구정질문 할 때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하겠다, 다른 구청에는, 먼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먼저번에 분명히 구정질문 때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아무리 추경을 훓어봐도 그게 없어. 분명히 올해 연가보상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했다 말이라.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우만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연가보상비를 공무원이 받는데 협조해 주시니까 더욱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 이유는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공무원 내부에서는 시하고 다른 기관에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 자기들끼리 더 받을려고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없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하고 앞으로 연말 추경 때는 계상을 해서 반영하는게 안맞겠느냐 이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연말 돼서 할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부탁을 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연말 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이 안되면 못 주는 것이지만,
만환

우만환위원

공무원들 사기 문제인데 다른 구 절반이 아니라 얼마라도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했더니 나는 어제 기획감사실 할때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훓어 봤습니다. 그게 빠져서 전문위원한테 자꾸 물었어요.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그런 것은 약속했으면, 구정질문에 청장이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단체장이 발언대에서 약속을 분명히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올라오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연말에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국외여비가 실장님 말로는 이런 일이 안있겠나 싶어서 별도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없이 돈을 1,000만원 세워놨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나 여러가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비교해서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보다도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에서 계획이 시행된게 없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에서, 위에라면 청장인데 별도로 그런게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청장님이 아니고 시에서라든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관단체도 전국을 저희들이 많이 다닙니다마는 시 군이나 도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타구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분들도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꼭 간다는 것 보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대체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연봉제라 해서 기정에서는 65만원을 세웠다가 경정에 와서는 58만5,000이 되는데 연봉제는 수시 때때로 변하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 연봉제,
광희

이광희위원

1년에 연봉제가 결정되면 그해에는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초에 할때는 작년도에 99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했습니다. 안해서 이게 편성되고 난 뒤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고쳐주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연봉제를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곁들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급제하고 연봉제 했을 때 본인들에 대한 손익이라 할까 예우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연봉제나 봉급제나 물론 용어는 다른데 현재 연봉제 받는 분들이 봉급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비해 보신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비는 안했는데, 전체 대비는 안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까?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매결연에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물으시던데 사실 전에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자매결연 처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진도하고 계속 안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평통.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처음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진안군하고 한거 그거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광주 행정부시장하고 그저께 보니까 자매결연 맺었는데 거기는 무슨 돈으로 다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자매결연 맺어서 매일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하고 과거에 부시장님이 광주 북구청장을 하실 때 그때 서로 보고 의견이 조금 같다, 마음이 맞다, 이래서 작년에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만나더라도 봉급가지고 하시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가는게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 95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디어디에 쓸 수 있는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예비비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민선구청장으로서 예비비를 충분하게 쓸 수도 있는데 못쓰고 얽매여 있는 것이 나는 너무 답답해. 이번에 장등산 관계도 만약에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을 볼때 옛날에 임명제 구청장하고 요사이는 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장관 했던 분이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남구로 보내줬다는데 그거 다 받았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는데 누가 내렸다기 보다는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받기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금은 지금 안내려오고 통지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사업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앞산순환도로 수성구로 건너간다는 것은 계획이 돼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 계획인데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0억 이돈은 안내려왔다 말입니까? 아니면 내려올 계획이,
선명

김선명위원

죄송합니다. 10억 교부세 내려와서 동에 2억5,000씩 도로 개설사업 하는데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4개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통상 사업은 구청에서 올리기 때문에 알지 위에서 동네 관내에 도로사업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내려준다 말입니까? 말이 거꾸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급하고 알았다니까 거기 맞춰서 2억5,000씩 네군데 편중돼서 파악했다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선명위원님,
선명

김선명위원

2억5,000을 한군데 지역에, 명분이 약하다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모르고 했는 걸로 하지마는 사실 알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앙에서도 수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저는 편의적으로 왜 여기만 다 주느냐 그걸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한데를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누가 돈을 내려줘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다는 얘기 정도는 우리한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정무의원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내가 특정인을 가르켜,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얘기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이것은 구의 살림을 살면서 전체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편중되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 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 보다도 그 부분은 앞으로 참작해서 다른데 사업 할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빚을 내서 도로를 닦았다면 삼척동자가 들어도 욕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각오해야 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느 구든지 빚 내서 도로 안한데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교부세 당겨서 그런데 먼저 하지 빚내고 합니까? 그렇게 급하면,
선명

김선명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은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부세 당기라고 하면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안나오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구두로 말씀하시는게 어려운 것 같으면 서류라도 제출해 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느 선까지 해 드릴까요? 정액보조하고 임의,
세찬

오세찬위원

8,000만원 아닙니까? 여기 8,000만원 돼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게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확실히 그것을 합니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해놓고, 내부적인 사항은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절차상.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예산을 깍아도 관계 없네요. 그말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 다 깍아도 그것은 위원님들 권한 아닙니까? 임의단체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액수를 맞춰서 정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는데요. 기정 6,400만원 했을 때는 이것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돼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갈 때는 그 1,600만원을 어디에 더 준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게 없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임의단체는 하기 전에 어디에 더 주겠다는 것은 결정을 못합니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이해는 분명히 갑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거기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체가 8, 9월달에 없다손치더라도 10월달에 가서 생길 수도 있고 11월달에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단체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 사항도 모르고 우리가 이것을 집행해 준다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명단을 우리가 제출하겠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경험을 많이 해봤고 그것은 되도록이면 잘 지나갈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다시 껄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 말입니까? 구청장 주머니에 넣어서 쓰겠다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계획이 있어야지 임의단체 얼마 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도 임의단체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임의단체는 어떤 단체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그것 한도 내에서, 이게 예산은 무제한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매년 하는게 고정적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배정을 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거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단체를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하는건데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있죠? 1년에 추석 빼면 15만원씩 1년에 주는거 그것도 본 예산에서 뺐잖아요. 추경에 그런 것은 올려줍니까? 영 없어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단체를 여기서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겠다 안주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꼭 통과되도록 최대한으로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금년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은 총 7,202만6,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708만원, 사회개발비가 4,494만6,000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최소규모로 긴축 편성하였으나 우리 부서의 업무 확장으로 인하여 직원 증가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는 총 2,708만원인데 인건비는 직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며 부서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154만6,000원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총액은 945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번은 문화공보실에서 한해동안 쓰는 사무용품과 수용비로 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번은 하반기 구 공보 제작비 부족분으로 인하여 518만4,000원을 올렸고 다번은 구홍보 사진 촬영에 부족한 필름 구입과 인화비로 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라번은 실 과 업무추진 신문 구독료로 신문값 인상에 따른 증액분 36만원을, 마번은 청소년 문화분야 관계법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번 공공요금 및 제세 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번에 급량비는 직원 5명 충원에 따른 야근 특근비로 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인 국내여비는 209만원을 올렸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093만원인데 초등학생을 위한 구 홍보물 제작용 윈도우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풍기는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용 주변기기 구입비로 카메라 렌즈에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300만원, 필름, 스캐너 구입에 250만원, 칼라 프린트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직원 및 업무증가로 인하여 업무용 레이져프린트기를 구입코자 2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문화예술비는 총 3,744만6,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1,790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954만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1,130만3,000원입니다. 체육 및 문화관계서식 인쇄비로 52만원, 새천년맞이 축제행사 개최 준비에 필요한 현수막 등 제작비 및 기타 경비로 7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사진 전시회 개최에 따른 필요경비 360만원, 유통관련업자 단속 사진촬영에 필요한 필름의 구입, 현상, 인화비로 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천년맞이 축제행사의 장비 임차료에 60만원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축제행사 출연자, 발표자 및 참가자 보상비로 500만원을 올렸고 기타 보상비는 새천년맞이 기념 상징 조형물 공모 시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비 1,954만3,000원입니다. 내용은 보도사업비로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9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만4,000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재료비로 50만원,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인부임에 898만9,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000만원은 새천년맞이 기념 상징물 조형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입니다. 총 55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으로 내용은 우선 일반수용비 150만원은 무선모형자동차 경주대회 홍보 및 용품구입비 50만원, 시민체육대회 홍보 및 용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실 유지 개ㆍ보수비로 550만원은 원래가 시설비였는데 예산과목을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선모형자동차 경주대회 운영보상비로 2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550만원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비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항목이 시설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팀 운영비입니다. 육상팀 운영비는 총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육상팀 훈련일수가 부족하여 특별훈련보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집행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부담이 문화공보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서에서 이관받은게 많잖아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 지금 공무원 정원이 총 정원이 다 돼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2명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먼저 있는 인원에서 몇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5명에서 지금은 7명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2명에게 업무부담이 다 넘어왔는, 거기에 모든 일반수용비 같은게 전부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먼저번에 사람이 많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정규직 8급 2명을 더 받기로 돼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8급만 받았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번 기회에 들어올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먼저번에 6급도 들어와야 되고 7급도 들어와야 된다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6급은 전석태체육담당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업무부담이 많은데 사람이 더 증가되면 일반수용비고 모든 비용이 많이 안들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행사성, 전례없는 행사가 아이템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해서 돈 들어가는 행사가 몇가지 추가로 돼있는데 새천년맞이 축제가, 대덕제를 이름을 바꾼게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새천년맞이 축제,
선명

김선명위원

조형물 1,000만원, 시상비 100만원, 보상금 500만원 해서 도합 2,360만원이 지금 새천년맞이 축제에 투입돼 있고 또 비슷한 다른 행사에 유물전시회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60만원, 또 무선모형자동차 경주가 우리 남구에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서 이런 경주를 주최해서 250만원 이래서 행사성 경비가 4, 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행사를 자꾸 발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새천년맞이 축제행사는 구청 안이 아니고 시 단위 안입니다. 시에서 지금 20세기는 산업화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는 정보화, 문화화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시 단위로서 12월 30일날 각 구청 단위로 전야제 행사를 하고 또 12월 30일날 11시에 국채보상공원에 시 단위로 각 구청 행사하는 팀이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그 이튿날 1월 1일날 새벽 6시 30부터 8시 사이에 앞산 산성산 꼭대기에서 새맞이 행사를 합니다. 남구에서 하게 됩니다. 새맞이 행사를 우리 남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선명

김선명위원

시에서 주관하면 시비를 받든가 하면 모르는데 전부 구비가 다 들어가 있고 행사 과정에 새천년맞이 조형물 설치에 1,000만원 들여서 남구에 하라고, 이것을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라고 지정이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다 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새천년맞이 각 구 단위로 기념 시계탑이라든지 21세기 맞이 기념탑이나 조형물을 하나 구 단위로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각 구마다 다 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하는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권장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새천년맞이 기념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새천년맞이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조형물이 1,100만원이고 축제행사가 1,2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계 얼마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2,36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360만원 이것은 그러면 돈을 여기서 빼서 해맞이 말고는 시로 다 올려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 단위로 하면 되지 뭘 시에도 하고 구청에도 하고 그렇게 낭비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시단위에서는 국채보상공원에서 하는 것은 시 사업으로 하고 각 구에서 하는 행사는 각 구 사업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가 공보실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마는 기채를 내서 도로를 닦는 형편에 무슨 돈을, 개인도 돈이 없어서 담배를 끊고 하는데 남구 무슨 세입이 많이 있다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어쩌겠다고 이럽니까? 돈이 남아서 이러면 돈을 모아서 기채를 내지 말고 도로를 닦아줘야 되고 필요없는 돈을 2,360만원을 구석구석에 박아놓은 돈이지마는 다 합하면 2,360만원이라, 그거 10개면 돈이 2억이 넘잖아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새천년맞이 축제행사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각 시 도에 전부 다 하고 자치단체별로 다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계획하는 배경을 보면 대구 사회가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활력있는 대구발전을 위해서 21세기 대구에 희망을 갖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계기로 삼도록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희망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받을 데가 있습디까?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는데 생체협에 지난해에도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생체협은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돈을 떼서 회장한테 쓰라고 할 겁니까? 작년처럼 구청에서 받아서 욕 얻어 먹을 짓 할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생체협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에 봐 주실까요? 구 공보 제작에 대한 것인데 원래는 연 2회, 한부에 1,800원씩 하기로 예산을 잡았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인쇄비가 올랐습니까? 2,400원으로 돼있네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원래 당초예산 올릴 때도 1,4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삭감해서 이렇게 어차피 이번에 추경예산에 518만4,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인쇄비가 2,000이 들어갈 걸 1,800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은 말이 안돼잖습니까? 한부에 1,800원으로 계산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한번에 200부씩 2회 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잡았습니까 그죠?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부에 2,400원으로 600원 인상이 안됐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당초 할때는 부수에,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인쇄비가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매수의 양에 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부수는 지금은 160부로 줄였잖아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아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산 할때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으면 단가가 높고 페이지 수가 적으면 단가가 적은데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두번 제작하기로 했던 것을 세번 하기로 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공보 발행 조례에 보면 10일마다 한달에 세번 하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1년에 3회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한달에 세번입니다. 월 3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 2회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2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건설 입찰이라든지 시급성이 있을 때 못 맞춰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왜 기존에는 2회 해놨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때는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이래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필름 인화가 있죠? 5, 7 이게 처음에는 한매당 800원을 해놨다가 지금은 700원으로 낮췄어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인화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 예산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틀에다가 짜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5, 7 인화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잖아요. 700원 아니잖아요.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5, 7 같으면 700원,
세찬

오세찬위원

550원이면 얼마든지 합니다. 이 문화공보실 예산 자체를 보게 되면 엄밀하게 들여다 보니까 전부 짜 맞춰놨어요.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질문하실 분 하세요. 제가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선명

김선명위원

공보실장님 부의장님이 자료 찾는 중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물사진전시회를 구청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있는데 사진 액자 같은 것을 구입해서 이걸 갖다가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판매를 합니까? 계속 이걸 존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유물전시회를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이천 지석묘를 발굴 해서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이전됐습니다. 이것을 사진이라도 우리가 비치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비치해야 된다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영남대학박물관이나 경북대학 박물관에 대구에서 유명한 유물 같은 것을 사진 찍어서 액자에 영구 보존할려고,
선명

김선명위원

어디에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에요.
선명

김선명위원

전당에다가 액자 50개를 유물사진전시관에 영구 보존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전시도 하고 학교 같은 곳에 이동 전시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 자산으로 이걸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학교같은데 이동 전시도 한다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단체로 하여금 행사성으로 해서 전시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자체로 구입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데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남구에 학생들이라든지 경북대학교에 안가고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산취득 관계 원래 기정 예산은 120만원 해놨다가 1,000만원씩 올라간 것은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만들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못만들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섯가지 다 필요한 겁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찍어서 신문사 같은 곳에 스캐너가 있으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옛날에는 시급성이 있는 것은 현상해서 신문사에 가져다 주는 것은 늦고 했는데 그래서 디지털카메라가 전부 다 있습니다 타 구에도.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행정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1999년도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안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제외하시고 사업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117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럼 117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체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윈도우교육이 8,000원 짜리 50권이 있는데 3종을 더 보탰습니다. 3종은 7,000원 짜리 책인데 저희들이 책을 공급하고 교육장 PC라든지 강사는 저희들이 한국통신하고 SK텔레콤에 지원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아 한글, 인터넷, 액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레이져프린트기는 저희들이 당초 6개에서 10개로 올렸습니다. 고지서하고 수납부용이 모자라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라번은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업무의 운영체제를 교체하는데 네트워크라는게 있습니다. 기능이 현재 4. 0인데 4. 2로 올리는데 대한 비용 100만원짜리입니다. 프로그램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8개 세목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변화시키는데 따른 비용을 업체에 500만원 지불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마번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은 현재 시스템 조만한 것을 갖다 놓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면서 최신의 디지털 영상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동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현재 달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는 전산보안 교재는 삭감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면서 이번에 사진하고 지문을 화상으로 입력을 합니다. 중앙에 주전산기가 있고 여기에 따른 전송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이 555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 결원 2명 충원에 대한 월정여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잠깐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주전산기가 Y2K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애초에 작년 8월 31일부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올 5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삼성전자의 주전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하드웨어는 그쪽이지만 안에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오라클사의 제품인데 이 오라클사에서 현재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기능을 향상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주전산기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서 주전산기를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온라인이지만 교체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주ㆍ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관리라든지 예산, 회계, 전부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탑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1억7,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저희들이 오라클사를 통해서 통보를 하면서 행자부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 4,000만원 시비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구 자체 부담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전산 장비구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 구에는 PC를 사용할 수 있는 523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8% 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팬티엄 이상만이 윈도우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아래아 한글도 사실 486 이하에서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86 PC를 전부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130대를 잡았습니다. 남구 재정을 감안해서 4개년 동안에 전부 팬티엄으로 교체를 하고 1인 1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우선 130대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486 이하는 더더구나 프로그램을 전부 국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팬티엄 이상으로 교체를 하면서 정품 소프트웨어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에 5억5,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8,700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업무는 현재 있는 워드 문서 편집이나 액셀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지방행정 정보은행 그리고 시에서 과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업무를 이 PC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확보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있는 CD ROM 드라이브는 이것도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이미 들어왔는 PC는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디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PC에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CD ROM 드라이브를 구입을 해서 옳겨다니면서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상당히 비참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이 무선호출기는 6월 30일부로 해제를 했습니다. 55대 중에서 4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51대는 전부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나번에 행정통신요금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이 사업을 중단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다번도 삭감이 됐는데 다번은 재택 민원과 고용정보용인데 저희들이 인터넷 전용선 도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ISDN 회선 사용료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2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밧데리입니다. 밧데리를 정보통신실에 가보면 여러가지 장비가 많은데 한국전력에 전원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정전이 될때 여기에 대비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인 이게 내용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것을 저희들 재정 사정 때문에 계속 사용을 했는데 주 교환기 시스템에 부담을 주므로 해서 카드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카드가 부담을 받아서 수명이 짧아지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 Y2K 문제 해결은 구청, 13개 동 이래서 칩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칩만 바꾸면 해결이 되는데 16개고 펙스 동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2K와 관련된 칩 교체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자교환기 보강공사 저희들이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외통화를 시내요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저희들이 개통했습니다마는 요금등산카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230만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입니다. ISDN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저희들이 포기함에 따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저희들이 전 부서, 의회를 포함해서 동까지 합쳐서 59대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펙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돌려쓰고 이렇게 합니다. 펙스가 잠시도 없으면 곤란한데 일단 저희들이 대체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주 전산기 교체하면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잔존가 4,000만원을 안고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4,000만원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Y2K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을 때 부청장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2억 이상 들어갔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바로 올렸습니다. Y2K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었고 그때 주전산기에 패치부롬이 나옵니다. 패치부롬을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었는데 최근에 5월 14일,
순종

박순종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주전산기에 대비 안하고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주전산기 해야 되는데 그때 부터 다른 중앙집중식으로 하지말고 분리식으로 해서 교통과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것 없어요? 세무과, 그렇게 해야지 주전산기에 다 집중적으로 해 놔버리니까 한번씩 교체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전산기만 하나 손 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안생깁니까? 이번에 교체될 때 분리식으로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치중하지 말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있으면 분리를 하는게 좋은데,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 다음에 엄청 또 들어갑니다. 저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각 은행에서도 지금 보면 옛날에는 중앙집중식 하다가 다 분리형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가 다운 되더라도 세무나 교통은 따로 할 수 있는 그런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구청 주전산기만 해서 하다가 앞으로 지적관계 전부다 들어가서 오버되고 하면 하나 다운되면 세무고 교통이고 전부 다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현재로는 지적 관련된 GIS 관련된 것은 전산기 이게 아닙니다. 따로 있고 건축행정관리는 따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따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폭주돼서 바깥에서도 인터넷이나 파고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꾸 파고들어오면 주전산기 앞으로 너무 되면, 이거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2중으로 막 들어가는 거라요. 이거 어떻게 잘 한번 해보세요.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되면 잘못하면 2억,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관계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제가 집중식을 분할로,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기채 내서 다른 것도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은 손 비벼서라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내년 후내년 가서 돈 엄청 들어갑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이 잘 기안을 해서 하셔야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켜야지 이런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번에는 시스템이 세가지 들어가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이번에는 거창하게 가지마는 앞으로, 먼저 할때 대비했으면 이돈 덜 들어갑니다. 작년, 저작년에도 한번 말했습니다. 그때 했으면 이만큼 안들어갑니다. 우리 전산실에 돈 들어가는게 엄청납니다. 앞으로 21세기 가면 정보화와 스피드가 아니면 안되는데 전에 내가 넣을 때 PC도 그 당시에 돈 조금 많다고 했는데 요즘 컴퓨터는 가격이 인하돼서 굉장히 싸던데요. 팬티엄 급도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오늘 아침에, 그것도 그거지만 주전산기 매년 보면 이런 것 빚내서 하더라도 과감하게 하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체가 기자재 값입니까? 인건비 포함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억7,800만원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ㆍ구 다 똑같은 기종인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는 남구가 정보화 쪽으로는 예산 투자가 거의 안됐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남구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북구의 ⅓ 수준 밖에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486은 장난감 밖에 안됩니다. 프로그램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때 프로그램하고 잘 선택해서 하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번에 130대를 도입하게 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고 486 이하는 구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CD ROM으로 전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깔지도 못합니다. 자제분들 계시겠지만 CD로 탑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깔지를 못해서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넷도 늦어서 사용도 거의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전자교환기 보강공사라 해서 당초 기 예산에 1,080만원이나 얹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230만원을 왜 그때 얹지 않고 왜 추경에 얹었습니까?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기자재가 올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30만원은, 전에 1,080만원은 된다고 예산을 올려서 했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230만원 더 올라온 것은 그 당시에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보강공사라 돼있는데 그게 네트워크 하드 비용입니다. 하드가 요금을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행자부에 입금하는데 자동화시켜서 요금등산카드 비용이 됩니다. 6월 초에 개통을 했는데 그 뒤에 그때도 계상을 못했었는데 추가로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카드 안살 뻔도 했네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어려운 남구 예산에 필요한 것을 자꾸 올려서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회선종단장치 시스템 구입해서 기정 40만원에서 80만원 됐는데 삭감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도입하므로 해서 ISDN 관련되는 업무를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인터넷도 홈페이지 구축도 안하고 지금 구축하는 중에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와서 예산 설명도 드렸지만 불투명해서 예산 편성해놨다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얘기드릴께요. 부서별로 와서 설명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을 보면 무슨 장난삼아 올려놨다가 어느 시점에 장난삼아 삭감시키고 이런데 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산 올리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는 것 보면 설명을 들어보면 엉망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바라고 그리고 주민등록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문으로 이름을 또 삽입하라고 해서 기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민등록 이 업무는 중앙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못하고 프로그램에 손을 못 댑니다. 시스템 자체가 각 동에서 입력을 하고 있지마는 기기는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는 예산도 이번에 갑자기 편성하라고 해서 하게 됐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회선사용료를 부담을 합니다. 화상업무는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자료보다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18페이지 마에 주ㆍ정차 과태료 관리시스템 설치 해놨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설치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말씀 그대로 불법주정차에 딱지 붙여서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달서구에 시범구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사진 자체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한다 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냥 오류 발생해서 남의 집에 과태료가 날라오고 난리거든요. 지역교통과 차량관리에 대한 전산망이 엉망으로 돼있는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내 차가 중구에 가 있었습니다. 잘못돼서. 중구청에서 내차 앞으로 벌금이 날아오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잘 선정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 안하고 만약에 입력시키는 분이 오류가 될 때는 입력이 안 될 수 있는 좋은 것을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모사전송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팩스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모사전송기라 합니다. 팩시밀리, 팩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4대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에 2대하고 건설과하고 대명9동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나고, 전체 59대가 있는데 집중 관리하면서 저희들 정보통신실 것은 고쳐놓고 설치해 놓고 또 수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앞에 인건비하고는 생략하세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추진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각종 교양잡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구청장실과 총무국장실에 2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전훈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화랑훈련 1년을 계상했는데 10월경에 독수리 훈련을 현재 4대대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에 구기 및 새마을기 제작입니다. 구청 구기가 39만원, 새마을기가 27만원, 도합 66만원에 대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학회 가입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수당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직보강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1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와 비정규전 훈련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가 제2건국 인원 2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114만원 제2건국 인원 증가분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변경이 돼서 125%에 대한 1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06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기별로 10일간씩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각 실ㆍ과 포함해서 12명을 16명으로 경정해서 20만원 추가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 표지판 설치, 구 본청과 의회의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만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부담금은 2억2,134만원 이것은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9,26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장해보상금 4,5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교부대상자 명부가 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부안내문이 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관련 일반운영비가 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2명 불참해서 1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760만1,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제2건국 관련 신지식인 발굴과 개혁과제의 제안자 포상에 대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관련 1억9,560만원인데 국비가 9,780만원, 구비가 9,780만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급량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 추진급식비가 시비가 1,580만원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입니다. 컴퓨터 정보화 교실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108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기능전환 시범 동사무소 개ㆍ보수비가 1,971만원입니다. 동 안내판 주민자치센타 현판 제작이 150만원 도합 2,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기능전환 시범동사무소 관련에 대한 주민자치회의장 앰프 및 냉ㆍ난방기 구입비와 헬스장, 컴퓨터 교실 등 5,1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용역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남구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1개소에 260만원 이거 시비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설치지원이 100만원 이게 시비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홍보 현수막 해서 1개당 6만원인데 2회를 해서 12만원, 또 133페이지 보면 거기 또 현수막이 5개 2회 해서 5만원 앞에는 6만원이고 뒤에는 5만원이고 현수막 규격이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몇 페이지?
광희

이광희위원

133페이지 제2건국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 제작 해서 거기에는 5만원 2회 5개 나갔고 128페이지 보면 현수막 해서 6만원 했는데 현수막 1개 만원 차이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크기가 틀리는 겁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128페이지에 있는 홍보 현수막은 비정규전 홍보물 제작 독수리훈련 대비 이것은 군부대에서 규격이 정해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가가 만원 비싸고 제2건국 관련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제일 싼걸로 규격을 좀 적게 하고 그래서 군부대 것 보다는 우리가 좀 규격을 적게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주민등록이 현재 남구는 몇% 돼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화상자료 입력이 현재 군인, 재소자, 노약자를 제외하고 현재 89. 3%가 실질적으로 화상입력 할 수 있는 분들이 89. 3% 됐는데 대구시로 봐서는 3위 정도 됩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자를 병행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현재 75. 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한자로 전부 중간에 내려온 것을 바꿔서 한다 말이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기존 화상입력을 하던 중에 한자를 병행하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주민들 카드를 찾아서 한자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1차 주민등록 했는 사람이 완료되는 기간이 차이가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2,000년 3월달에 주민등록증을 교부할려고 하던 것을 한자 때문에 2000년 5월달에 한자 병기했는 주민등록증을 1차로 교부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새 주민등록증 가지고 내년 선거를 못하겠네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을 추경에 국비하고 경비가 지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134페이지하고 5페이지 걸쳐서 주민등록증 갱신 관련 수용비가 국비 1,780만원하고 구비하고 주민등록증 자체발급을 위한 경비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발급이 아니고 화상입력을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 그 경비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 경비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 다음 수용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9,560만원은 조폐공사에 플라스틱 값을 지불해야 주민등록증을 거기서 내줍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청사 표지판 설치 구본청, 의회 해서 500만원 해놨는데 뭐 할겁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대구사랑운동본부에서 대구시 전역에 담장 허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각 구청에 담장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여건이 맞는 동에는 담장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우리 구청에는 담장은 없앴는데 문주가 있어서 그것은 담장 허물은 효과가 없다, 문주를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문주를 철거할려면 구청과 의회 간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간판 붙일려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간판 하나에 250만원씩 들여서 붙인다 말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돈만 더 많으면 더 비싼 것도 할 수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금테 두를려고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아니죠. 현재 간판이 동판으로 돼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있는 간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붙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문주를 철거한다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있는 동판을 살리도록 연구를 하는게 경비를 적게 들여서 해야 안맞나 말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하는데 지금 문주를 철거했기 때문에 붙일 데가 없어서 지주를 할런지 안그러면 동을 할런지 그것은 아직 구상중입니다. 싸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계상했다고 100% 집행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4개 실ㆍ과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기록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