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덕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김덕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수로부터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99년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무안군민제안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회기를 8월 21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민제안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열린군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모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키 위한 무안군민 제안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제안 지역은 제3조에서 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자, 그리고 본적이 무안군인 사람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군정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시책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는 제7조와 제8조에서 제1단계 업무관련실과소장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창의성과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등을 심사하고 제2단계로 군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하고 시상금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토록하였습니다. 특히 창안이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의해서 창안의 상여금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안의 실시는 행당실과소와 권한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실시하고 군민제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창안자는 실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9년 5월 24일부터 6월 15일 22일간 군보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군민 제안사항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김용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민제안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경제, 사회, 환경변화와 정부의 개혁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안군지방공무원 정원 감축과 이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 548명을 ‘99년도 18명, 2000년도에 18명, 2001년에 17명등 총 53명을 3개년도에 걸쳐서 균형있게 감축하여 495명으로 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52명 감축한 485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하여 부칙 3조 내지 5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 3조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적용하고 부칙 제4조는 부칙 제3조의 규정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5조는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고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문 의원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제출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의를 거쳐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2차 지방행정 조직 개편안에 대한 효율적인 무안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과 기관간 정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정원 조정으로 주민복지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음과 같이 총정원 548명을 495명으로 53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 정원 조정안인 537명중 51명을 감원하여 485명으로 제출한 것을 1명을 추가 감원하여 484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조장안인 11명을 1명 감원하여 10명으로 제출하였던 것을 현행과 같이 1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기구의 최소단위 필수요원 유지를 위해 수정안이 불가피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와 같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김종문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김종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중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허경만 도지사님의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 여러분 의향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돌아가기시 바랍니다. 4.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군수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을 수입증지판매인 등록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규제사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으로써 관련조문의 용어 지정을 등록으로 개정하고 또한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안 제8조, 3, 4항 판매인의 결격요건, 제10조 1항 판매인의 의무,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그리고 제14조 판매인의 승계, 제27조 장부비치 및 조사의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음으로써 삭제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노영길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재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에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의 자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는 폐지가 9개 항목, 신설이 2개 항목, 전문 개정이 13개 항목입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으로는 제3조의 현장 관리인 제도와 제19조의 식수등 조경기준, 제21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22조 도로안의 건축 제한, 제40조 및 제41조의 풍치지구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제42조 및 제49조의 미관지구내에서 행위제한 및 건축심의제도, 제50조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51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52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개정 조항입니다. 제23조로부터 제35조까지 항목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본군 건축 조례의 지역 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제62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을 규정하여 분할면적을 완화하겠으며, 제64조의 2는 합벽개발을 삭제하고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 제64조의 3일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신재언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언
신재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6.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나 조례의 일부 조문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상이하므로 이 조문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운영관리에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였던 것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3조 제2항 기금운용 방법에 있어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국공체, 유가증권 및 기타 기금 증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놓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였으며 제5조, 제7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맞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박경선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6월 5일자 법률 5817호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제3조 2항중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청문을 의견진술로 정비하여 동조와 관련된 별지 제6호의 1서식 청문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 제28조 1항의 보고, 검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유경순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가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병상 의원님과 정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무안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