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99년 8월 20일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사회복지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규모는 6억1,317만5,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약 6. 3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편성코자하는 예산의 93. 4%인 5억7,220만원이 국,시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사회보장비 경상경비 인건비중에 수당 273만1,000원은 각실과 공통사항입니다. 196페이지는 직급별로 부기가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여비 42만6,000원 삭감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청소년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이 1명 감축된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530만원 편성내용은 각종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입니다. 경상경비중에 민간이전 1,0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련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19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108만1,000원의 내용은 영세장애인 보장구 교부 예산 22만2,000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980만원 장애인 의료비 105만9,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은 위원님들 중에도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장애인 자립장 이전 확장에 따른 시비특별지원금입니다. 4,000만원 추경성립전에 이미 예산은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감 19만6,000원은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구청내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비치용품 휠체어와 망원경등 입니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 201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 1,000만원 삭감편성한 내용은 실직자를 위한 쉼터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지금 관내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종교단체의 자원봉사 사업으로 이미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직자를 위한 쉼터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미 실직자들의 방문도 점점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등의 재료비 1,131만3,000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미 사업은 99년 1월 20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민간이전 5억8,931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861만8,000원과 한시생계보호비 2억7,595만7,000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억7,473만8,000원 이것도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보조 구비를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 204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12만원은 노인의집 5개소와 경로당 1개소에대한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950만원중 600만원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350만원 기타보상금은 애국지사 자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 15광복 유족지원금과 3. 1절 유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700만원은 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한 추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 일반보상금중에 1,151만4,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로 연금수혜 대상자가 당초에 과다 책정된데에 따른 국·시비보조 변경에 의한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2만9,000원은 노인건강진단비 중에 시비부담비율 30%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7,178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1개소 증설에 따른 비용 7,1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종사자 증원에 따른 수당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동복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3,103만4,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1. 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 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보조행위에 따른 증감부분과 시설 성장아동의 연장보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미지급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85만7,000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 1억3,949만1,000원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소년소녀가장지원을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2,393만4,000원 그리고 시비특별지원 331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고 210페이지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도시락비는 23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아동 조기교육비는 1,24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은 1억9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보조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부분 예산은 1억6,853만2,000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 대비에서 11. 49%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이전비를 1,700만원 증액편성했고 이는 보육시설운영비 추가 지원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은 1억8,553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6,975만5,000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577만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부녀복지 부분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535만8,000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 대비에서 1. 2%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자복지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수당 25만원 삭감과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이 75만3,000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국·시비보조변경에 의한내용입니다. 215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1,416만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모자보호시설운영비 328만5,000원과 영세 모부자세대 건강진단비 감 105만원으로서 국·시비 보조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830만원 증액 내역을 여성복지시설인 기독교 가정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신춘순위원인데 장애인, 이번에 남구작업장과 사무실과 6동에 있는것을 지난달인가 이달에 합쳐져서 대명1동에 왔거든요. 그래서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에 올때 내가 주장한 것은 구 대명3동사무소를 주자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타결이 되지않아서 그렇게 될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원하는 돈을 시에서 협조를 받았다고 하대요?

예.

협조를 받았는데 아까 권과장님께서는 4,000만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에서는 또다시 줬습니까? 4,000만원을?

그게 시에서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예산기법상 편성전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결정이 되었고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시기는 아직 도래하지않았고 그래서 시에서 자금을 미리 교부 받아서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하는 절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예.

4,000만원 지원 받은 것은 시에서 준것인데 권과장님께서는 4,000만원을 다시 말씀하시기에 우리구에서 4,0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준일은 없잖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착각할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순수하게 4,000만원을 지원했지요?

특별교부금은 구청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가 아니고 구청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만은 재원은 시비입니다.

시비 이것을 직접적으로 남구 장애인협회쪽으로 주지 구청을 거쳐서 주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바로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구청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예.

203페이지에 보면 복지관구비 1,000만원 있지요?

이유가 있는 것이 복지관운영비가 국·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만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구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는 없습니다. 국·시비보조를 할 경우에 국·시비보조를 받는 만큼 구 자체에서도 어느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비율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복지관운영의 경우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거의 국·시비 40대 30대 20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그런 보조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지금 인근에 달서나 기타 복지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많게는 6, 7,000 적게는 4, 5,000까지 구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의 경우는 너무 지원이 빈약해서 지난번 겨울에도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실내온도가 낮아서 왜 실내온도를 이렇게 낮췄는냐 벽에 써붙인 실내온도와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도저히 난방비 감당을 못해서 온도를 적정온도 이하로 내리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보셨듯이 상당히 법인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어느정도의 성의는 표시해야지만 운영하는 단체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지 않겠나, 그래서 쉼터에 1,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이쪽으로 사실은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는 우리구로 봐서는 수입은 없지요?

그건 위탁운영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취미교육 수강료라든지 얻어지는 수입은 그자체에서 세입을 잡아서 자체 운영비로서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에 보면 301번에 일반보상비 보면 애국지사자활지원이라는것이 있는데 지금 35명이라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35명입니까? 애국지사

애국지사. 일제때 광복운동을 하던 분들의 유족입니다. 당사자는 지금 우리 관내는 없고요. 그 유족들입니다.

남구의 35세대입니까?

예 이숫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이사를

애국지사의 그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많다고 이말입니다.

예.

남구에서 애국을 주도했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애국유족들이 많이 사네요?

예. 그 유족들이기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원래 노인회 운영비는 당초예산의 작년까지 1,500만원을 연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일하는 사원이 있고 그게 전부다 운영비라기보다는 거의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워낙 세입이 부족해서 절반만 편성하고 절반은 추경때 가서 편성해 줄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원래 운영비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간 1,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에는 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없던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하던 그수준 만큼을 연초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워낙 세입이 적어서 일단 반반씩 나눠서 편성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경우에는 남구보다 적게 지원하는 구청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저수준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예 작년에도 예산편성은 절감편성했습니다. 편성자체를 그전년도에 1,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작년도에 30%가 20%절감해서 1,350만원으로.

예. 지원했습니다.

예 단체지원 기준에 정액단체로 노인회는 정액단체로서 연 700만원, 정액보조단체인데 그걸로 정액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예 정액단체.

올해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더하니까 당초예산 편성할때 이미 일정비율 만큼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정액보조단체, 노인회남구지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연간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700만원을 지원을 못한것이지요?

예 그렇게 편성이 되었지요 예.

그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임의단체보조로 해서 해마다 1,5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30%정도 삭감을 해서 1,350만원을 지원했던. . .

예 10%절감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지금 계속 연간 그사람들이 연간 쓰는 규모가 살림살이가 1,500만원으로 고정된지가 수년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1,500만원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과 합해서 1,500만원에 근접하게 지원하다가 보니까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은. . .

그런데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은 이 노인회가 수년간 자기네들 1년간 예산을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비단 남구만 특별히 노인들 한테 더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노인들이 항상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어느 구는 얼마 주고, 어느 구는 얼마 주고 하는데 남구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노인들한테 푸대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타구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년에 지원해 왔던 금액에 맞춰서 그살림살이 규모에 맞춰서 지원한 금액이 이번에 700만원이 추가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임의보조 단체는 전부 10%니 5%니 삭감을 하는데 노인분들께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남구 예산을 봐서 이돈을 꼭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절감차원에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민간단체나 마찬가집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다 타구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남구는 예산이 다른구에 비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타구와 대등하게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들 마다 항상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이런 것을 호소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심합니다. 그래서 평년도 기준으로 그것도 95년도 보다 더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96년도 보다 1%라도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년도 수준으로 하되 10%를 감한 그런 정도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정도 앞으로 이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예년에 지원하던 금액의,

증감하는 것을 안하니까

지금 700만원을 추가로 해도 95년, 96년, 이런때 지원하는것 보다는 10%정도 적게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금액이 적다 말이지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4세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14세대

14세대네요.

예 당초에 24세대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구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줄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하며, 대상은 식구가 몇명 이하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소년가장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선 순위가 가족수가 많고 소득이 더 적은 이런 세대가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시에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겠는데 현재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누릴 수 있는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그런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이자가 연 몇%입니까?

연 3%입니다. 전세자금은,

연 3%로,

예.

몇년 거치도 없고요?

그건 거치가 아니고 전세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전액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예, 또 다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장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지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아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불교사회 복지회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아복지회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고요. 벌써 한10년째 하고 있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이미 그사람들이 계속하던 사업인데 법인 부담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중앙하고 시에서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난뒤에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데는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라고 판단이 되어서 국고를 더 받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가 증설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관내에 혼자 사시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이런 노인세대를 방문해서 불교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매일 배달합니다.

예. 배달을 하고 또 가서 가사봉사, 빨래라든지 아니면 시장심부름이라든지 취사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고 병원에 갈때 병원까지 인도를 한다든지 그런 파견해서 봉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센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입니다.

예.

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11동에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아복지회가 있고요. 이천동에 불교사회복지회가 있고 두군대가 있습니다.

개소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법인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이사항과 관계없는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대명10동에 장등산 산사태 난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적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좀 했습니까?

그것은 재해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과에서 지원할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예산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단지 그때 피해가구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는걸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소액이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성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것은 건설과에서 해결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7세대가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얼마씩 준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당으로 줬습니까 세대별로 줬습니까? 지원금을.

7세대를 다 준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피해가 컸던 세대를 동에서 추천받아서,

피해가 컸다고 하면 어느 선을 가지고 피해가 컸다고,

그 조사는 동에서 했습니다. 동에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장이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돈은 몇%씩 나온 모양인데 그걸 건물주인만 혜택을 입고 세입자는 혜택을 못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동모금회,

주인은 세를 놓아먹고 전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건물 주인은 돈을 수령하는 것도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넣어 주고 세입자들은 정신적 피해라든지 여관에 잠도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라도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야지 그건 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현장의 조사와 판단은 동에 전문요원과 동장이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한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반은 재해고 반은 인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반 재해와 반 인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원래는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없습니다. 전혀없습니다. 저희들과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는 보상금이라고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긴급한 저소득층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응급구호비 같은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럼 재해라도 응급복구비가 없습니까?

재해대책비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인재냐 재해냐 하는 설명은 건설과장님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들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은 대학교수님 발표난 것을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응급구호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우리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적십자나,

중간에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좀 세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건설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세울 수 있는것은 적십자사에 통보를 해서 적십자사로 부터 지원을 받는 것,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것 그 두가지는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께 더이상 묻지않겠습니다만은 이걸 이번에 좀 집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위생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책자 221페이지 책순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당초예산 3,804만1,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788만5,000원으로 총예산은 4,592만6,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중 수당, 시간외 수당,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296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992만원 다음 위생업소 점검용 무균채수병 18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구입비 90만원, 사무실 연료비입니다. 19만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4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40만원, 레이져프린터기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위생업소 기록보존용 필름대 6만6,000원, 인화대 28만8,000원 이상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필수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근검절약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위생과에는 예산들이 없어서 행정하는데 지장없습니까? 너무, 혹시 예산이 없어서 위생과 노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IMF시대고 해서 예산이 좀 적더라도 절약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아주 절감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과장님 업무에 열심히 충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점검용 무균채수병인가 있지요?

예 채수병입니다.

무균채수병입니까?

예.

무균채수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예 물검사를 접객업소에 실시를 하는데 물검사하는 채료병은 보통 병을 하면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균으로 된 채수병을 갖고 적절한 검사를 해야만 검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서 본 예산 계상한데서 실지로 지금까지 채수병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18만원정도 더 사서 적절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에 그러면 이것이 병을 많이, 다쓰고 추가로 산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예산을 다쓰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 업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저가 광고를 보면 지금 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는데 여기는 두대 25만원 들어갔네요.

예.

이건 구청이라고, 관공서라고 솔직한 말로 공짜는 못할망정 그래도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업그레이드는 싸게 할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국비로써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지 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산기기는 내용에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속도면이나 각종 CD가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실에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면 제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는것 보다는 용량을 높이는 부품을 CD 드라이브를 장착시기고 손만 좀대면 586 제기능이 나온다고 해서 한대에 25만원씩 두대 용량을 높이는 CD ROM을 싸서 장착을 시키는 작업에 25만원씩 두대 50만원이 소요된 걸로,

글쎄 그것을 제가 아니까 질문을 드리는것 아닙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신속하고 빨리 화면 뜨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지금 타업소에서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주는데 구청에서는 한대당 25만원씩 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견적이나 한번 내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써야 될 돈이지만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구청에 총업그레이드를 할 컴퓨터 대수가 몇대입니까?

두대 입니다.

남구전체? 전체는 모르죠

예 전체는 모릅니다. 그런대 우리 위생과에 것은 실지로 서비스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번 받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CD롬 새로운 걸 구입해서 용량을 높이지 않으면 지금 보다 계산하기 어렵다는 정보통신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서 새로,

과장님, 486도 업그레이드해서 씁니다. 쓰는데 586같으면 충분한 업그레이드 대상이 되지요? 되는데 이 금액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25만원을, 지금 남구청에 있는 대수가 지금 수백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공무일을 보시지만 이런 것은 견적을 봐서 좀 싸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공짜는 못할망정 단가는 싸게 할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말씀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이기계 구입자체는 처음에 586이 아닙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386인데 서비스도 받고 작업도 해서 지금까지 586으로 실지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실 서비스를 받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25만원에 상당한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정보통신실 전문가의 지적하고

그러면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비스를 그냥해 준다고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서비스는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CD판 자체를 서비스 해준다는 이말입니다.

예 서비스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속이 8메가바이트로 용량을 올리는

메가바이트로 부속을 서비스를 다해 준다는 이말입니다. 내가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서비스를 받는 그 서비스가 아니라 부속을 갖다가 그냥 서비스를 봐준다 이말입니다. 공짜로 그얘기가 신문에 났다는 이말입니다.

예 그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받아도,

그건 A/S고.

이것은 교체, 부속을 무상으로 부속을 교체,

586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이야긴데 과장님 자꾸 안되는걸 와서 손봐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속 전체를 메이커부속을 가지고와서 이걸 서비스로 무상으로 586으로 업그레드를 시켜준다는 이말입니다.

예 586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돈이 25만원 들었잖아요.

그런데는 그것은 8메가바이트 부속품을 넣는데 25만원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부속을 서비스로 그냥 준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남구 전체적으로 다하지요 여기 위생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위생과만 합니까?

예.

부서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전산기기는 총괄관리를 합니다. 구입자체도 정보통신실에서 우리가 사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예산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까지 연명을 해왔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586용량을 확실하게 높여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냐, 견적을 받아보니까 8메가바이트 용량을 높이는데는 25만원 상당의 이 기계를 구입해야만 된다 이거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저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25메가바이트를 가지고 부속을 가지고 와서 꾸며서 서비스로 586으로 돌아가게 하는데를 해주는 서비스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 서비스를 받아서 586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량을 높이는

과장님은 25만원을 지급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25만원을 안줘도 이걸 무상으로 해주는 곳이 있는데 돈을 공짜는 못할망정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이야기 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25만원 아닙니까?

예.

과장님 전산개발비 하면서 내어 놓았는거 여기 40만원인가 조금 내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224페이지 전산개발비.

윈도우 지금 신문지상에서 정본을 사용안함으로써 인해서 단속도되고 고발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윈도우 95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것은 실지로 복사본입니다. 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본구입을 해야만 합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40만원 상당 예산을 들여서 정본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본구입비가 4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개발비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붙여놓으니까 이상해서

예 감사합니다.

개발비는 특별히 개발하고 그런거,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하나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무균채수병이라고 하셨는데.

예.

무균채수병은 주로 어디어디에 씁니까?

채수병은 위생업소에 주로 엽차물 그 다음에 공중목욕탕에 수질검사용 그리고 여름되면 횟집에 해수 바다물 이런 기타등등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병입니다.

식당이나 이런데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목욕탕은 무슨 검사를 합니까?

목욕탕에는 욕조수하고 원수 검사라고 해서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실지로는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집권으로 해야 될 시에는 이 병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욕조나 원수에서 하는 검사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욕조수 검사는 보통 물의 세균, 대장균 기타 8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검사의 적정여부는 가려집니다.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면 원수도 역시 비슷하겠네요. 대장균하고.

예.

그런데 목욕탕에 욕조에 있는 물을 검사하면 대장균이 우글우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한도가 있습니다. 욕조수에는 ㎖당 1,000마리까지 나오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오염이 되서 안된다고 해서 항상 물이 넘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 이상을 안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1,000마리가 오바가 되면 물이 넘쳐도 실지로는 냉탕같은 곳은 물이 넘쳐도 대상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