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의건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장학숙위탁운영승인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의안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과 비회기 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소인은 그 책임을 남에게 묻고 군자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추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이 지역에서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연합의 공영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항상 노력하며 날이 갈수록 정감이 더해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크게 잘못된 일선 시·군 수의직 공무원의 배치 현황에 대하여 엄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은 농축산물이 전면 완전개방되고 이미 1997년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가공품의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수의직 공무원의 기능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현실도 중요하지만 수의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태여 법조문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약품취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이에 속하는 모든 분야들입니다. 몇 년 전 대만에서는 만연된 돼지구제역으로 인하여 양돈농가에 1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수출 자체가 금지된 채 해외시장마저 잃게 된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며 강 넘어 불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돈콜레라 청정을 요구하며 시시때때 수출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상황이 이런데 안이한 일시적 행정편의 위주로서 수의직 대신에 축산직 공무원이나 일부 공수의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인원감축보다 기능조정에 참뜻이 있다면 엄연히 일선 시·군에 수의직 공무원 정원제도가 있는데도 수년간 공석으로 방치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오랫동안 수의직에 한 명도 배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협조공문은 '96년 이후 단 2회 뿐이었다 하니 이렇게 무성의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이야말로 보통 상식으로 이해 곤란한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웃 충남의 예를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정원의 100% 충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항간의 말을 빌리면 대다수의 일선시장·군수들을 황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진정한 위민행정이나 도와의 협조보다 예산권, 인사권을 틀어쥐고 치적위주, 홍보위주, 인기위주 등 개인 선심 행정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체가 단체장의 전횡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모순을 덮어둔 채 도에서는 무책이 상책인냥 손발 놓고 있으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지방자치, 생활자치 근본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며 제2건국의 정신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제2건국을 외치고 제2건국의 기본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입전면 개방시대를 대비하는 방향감각은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것 또한 무책이 상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여건상 전문화된 행정적 지원이나 체계적 뒷받침 없이는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양축농가는 파멸이 올 수 있으므로 필수 전문인력 확보 또한 절실하다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심정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2차 구조조정 시에는 전원이 어려우면 우선 1명씩이라도 수의직을 전 시·군에 배치하여 고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엄중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니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몇 가지의 지적을 통해 우리 도의 안일한 개혁 의지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개혁은 윗물이 맑아야 하듯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개혁은 고통이 아래에는 있고 위에는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직의 불안정성과 인사의 적체, 상호 경쟁에서 탈락위험성등 수 많은 문제로 극도의 불안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위직 일수록 개혁의 대열에 저만치 비켜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안전망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책임자이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사! 이들에게 행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주십시오. 한시적이나마 특히 고위직 일수록 다면 평가를 통해 일정비율의 경쟁탈락자를 만들어야 하며 이 자리에 즉시 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로 고위 행정책임자들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윗사람들이 개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만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개혁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고 또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조정이 전제가 되지 않은 산술적 인원감축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개 과에 불과한 총무과가 직속기구로 남아있는 것은 대국대과주의 인력관리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중요한 인사업무 또한 신중성의 결여로 도 조직이나 개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인사행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요즘 현실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도 고위직 내정인사 번복으로 인사권자인 지사 권위는 물론 전북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금번 2차 조직개편을 앞두고 감축인원의 배정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터에 총무과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승진, 전보 인사함으로써 도 조직과 인사관리의 연계성에 큰 모순과 허점을 보인 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사상 유래없는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해 무더기로 지적을 받는 등 지금 우리 도는 총무과가 직속기관화 되면서부터 각종 인사가 정상적인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권자나 그 주변의 뜻에 따라 전횡되고 밀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의 적절치 못한 사용 등을 감추기 위해 공개행정을 꺼리고 있다는 떳떳치 못한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다시 환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사! 총무과가 직속기관이란 장점도 있겠지만지사가 직접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산하 참모가 져야 할 짐까지 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단계 구조조정 시 후생계는 통합시키고 대신 의전계를 신설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후생복리는 통합하여 축소시켰고 지사와 관련이 많은 의전관리는 확대를 한 꼴입니다. 지사! 2백만 도민들은 의전을 통한 경직된 구성관계를 원치 않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겸허하고 도덕성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총무과를 정비하여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여성정책관실 또한 여성복지과와 유사중복기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구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96년 10월 9일자 만들어진 이후 주 업무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여성복지과와 차별화된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지사에게 까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의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사의 참신한 개혁의지와 합리적인 정치성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본의원은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 도가 지금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조직으로 그래서 우리 도의 전체 조직의 역량이 100% 활용되어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을 대비한 거대한 태스크포스팀으로 다시 태어 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벽녘 남대문시장의 지게꾼들은 순번이있어 순서대로 잘도 풀어가서 행정관료 같은 백그라운드도 필요없고 삐삭마른 농사꾼같이 비실비실 거리는 지게꾼도 보호를 받으며 그들만의 세계속에서 참으로 잘 지켜지는 아름다운 질서, 그 시장의 그야말로 무질서 같은 시장통의 그 질서를 잘도 지킨 다는데 전라북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을 보면 질서도 없고 순리도 없이 힘있는 자가 제왕이 되어 힘없는 사람 밥그릇 상납받아 먹듯한 남대문시장의 지게꾼만도 못한 구조조정을 보고 한마디 아니할 수 없기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 어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겠습니까. 요점으로만 잠시잠시 체크만 하다가 눈뜬장님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안을 보면 국제협력, 총무, 여성관련 부서의 통폐합이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전북과 경기도 등 일부가 의전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며 구조조정의 중점은 사업부서 보다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사업부서의 일과 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단계의 구조조정의 경우 사업부서 및 기술직 감축인원이 과다하게 감축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농업직의 경우 5급 감축인원을 보면 전체 11명 중 55%인 1단계에서 5명, 2단계에서는 1명이 감축되었으며 2차 구조조정의 직렬별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은 증원하고 대부분 사업부서의 기술직인 농업, 토목,건축직의 감원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또한 농업직의 경우 정원 5명 중 2명은 국제협력관실 정원으로 실제로는 현원이 없다는 사실을 지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농도인 전북이 농정업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담당 사무관이 도 전체 정원의 1.6%인 3명에 불과하며 기술직의 과다한 감축으로 향후 인사적체를 초래할 우려성이 보이므로 지사는 인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사 중복 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여야 되며 일과 기능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직인 기술직 확대와 일반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 단수직을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지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2단계 구조조정안은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또한 농림수산국의 기구 직위 사무관 현황을 보면 사무관 20명 중 농업직 3명, 토목직 1명, 축산 1명, 수의 1명, 수산 2명, 임업 2명, 나머지 50%는 행정 단수직 6명이며 그나마 4자리는 복수직으로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 농지관리, 양정, 농지개발, 수산행정, 산림행정은 행정 단수직화하고 농업경영, 유통가공, 농업용수, 축산행정은 복수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실효성있는 농림수산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어 5분발언을 통하여 전달하여 봅니다. 항시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작은 산 계곡 사이로 흐르는 메아리로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