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로서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본 특위와 연관된 몇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서 그 점을 먼저 본 특위에서 밝히고 규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 언론 및 사회단체에 본 특위에 주어진 자료사본이 그대로 나가게 된 경위와 나간 원인을 본 특위에서 분명히 밝혀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시작할 때 위원들간에 분명히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언론에 자료를 절대 주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MBC를 통해서 각 신문사 사회면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나온 시험결과자료치가 그대로 나갔는데 그게 메스컴에 제공된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수하동 순환도로와 연관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본 특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하동 순환도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 특위에서 그 내용이 언제 다루어졌으며 그렇게 본 특위위원들의 뜻이 집결되었는지 위원장한테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8차 본 특위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항상 특위가 계획성없이 진행된다는데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정도를 위원장님한테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분 발언한 내용하고 그것은 분명히 본위원이라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폐기물조사특위위원장인 자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위원장한테 우리 특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수하동 5억원 도로는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산업건설위원장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사 내용도 없었다는 점을 본위원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들어가기 이틀 전에 제8차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죠, 왜 취소되었습니까? 임시회 들어가기 전에 8차 회의를 먼저 해서 그 회의에서 수하도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이 정리되어진 다음에 위원장님이 그런 뜻을 전달을 했더라면 본위원은 얼마든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시회 들어가기 전에 8차 회의가 예정되어져 있다가 어떤 경위에서 무엇 때문에 회의가 취소되었으며 그 회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장한테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본 특위자료가 경실련 박인수 국장님한테 나가게 된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드렸습니까?

의원의 권한으로 드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혼자 하십시오.

8월11일날 왔습니다.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없고요, 어차피 회의때 자료를 제공할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월27일날 국인산업에 차수막 밑에 지하수 관로에 대하여 문제된 부분이 있어서 현장방문 갔습니다. 과장님 그때 같이 가셨잖습니까?

예. 7월26일날입니다.

7월26일날입니까?

예.

그 당시 현장 갔을 적에 차수막이 훼손되어서 침출수가 지하수 관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현장목격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6일날 7차 특위에서 시험장에 나가서 침출수를 채취를 했습니다. 7월27일날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마는 BOD, COD, SS라든지 이런게 전반적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8월17일날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로 해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21일날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매립시설사용정지명령을 했습니다. 처분기간은 ‘99년8월27일부터 개선완료시까지 사용정지명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월22일부터 행정처분을 안하고 1주일 뒤에 행정처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국인산업에 조율도 해야되고 준비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차수막 보수를 하죠? 시청에서 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적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나오면 시에다가 연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보수할 적에 시청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8월11일날 통보를 받고 처분을 할려면 청문을 해야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했습니다.

예, 1주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