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입니다. 지금부터 99년 제1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번 경제개발비중. . .

페이지부터 말해주세요, 페이지

229페이지

229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개발비중 3100 농수산비개발비관과 3200번 경제개발비 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경제개발비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에서 17억5,90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역을 보면 국비가 20억8,45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이 2억원 삭감되었고 구비가 1억4,554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개발비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항에서 인건비가 이번에 양정관리공무원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당부분과 가계보조비가 증액이 되어서 총 10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관은 3510번 지역경제항과 3220번 공원녹지관리항 그리고 3240번 공공근로사업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17억5,79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항이 1,129만5,000원 증액이 되었고 3220번 공원녹지항에서 511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3240번 공공근로사업항에서 17억4,155만5,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지역경제개발비 17억5,796만4,0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10번 지역경제 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0번 지역경제항은 3211번 지역경제세항 그리고 3213번 노정관리세항, 그리고 3214번 상공관리세항 그리고 3215번 가스안전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항이 총1,12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230페이지 3211번 지역경제세항입니다. 지역경제세항에서는 951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673만8,000원과 그리고 2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277만6,000원이 증액된 것이 지역경제세항에 951만4,000원이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9백얼마하는 것은 나와 있지도 않고 몇페이지 어떻고 이런것도 이야기도 안해주면 어떻게 압니까?

세항별로 책대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압니까? 작성한 사람은 알지만 그냥 본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3211번 지역경제세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95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1만4,000원의 증액 내역은 인건비 673만8,000원과 2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수용비 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쳐서 95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시간외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 277만6,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실업대책반이 편입되면서 저희가 부서운영수용비와 기타수용비, 그리고 특근 급식비가 106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똑같이 실업대책반이 편입됨에 따라서 여비가 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213번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세항에서는 취업정보센타 구인 구직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14번 상공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상공관리세항은 총 114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2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요. 전기가스업무추진 우편요금이 34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이 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15번 가스안전세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세항에서는 총4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모두 일반수용비로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과 운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6페이지 공원녹지관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항은 총 5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항은 3221번 공원관리세항과 3222번 녹지관리세항, 그리고 3223번 산림관리세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세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세항에서 총 1,25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23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공공요금및 제세가 1,6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명제2공원등외 5개소 전기료 48만원, 그리고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 396만원, 그리고 테마공원 상하수도료 215만5,000원,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384만1,000원, 앞산네거리 분수대 상하수도료 168만2,000원, 성당못정거장 분수대 전기료 276만5,000원 성당못정거장 분수대 상하수도료 1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사업예산은 36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어린이 공원에 모래를 부설할려고 했던 것들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돌리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222번 녹지관리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세항에서는 총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충로 가로수 보완식재공사에 대한 시비보조 1,400만원으로 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3223번 산림관리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세항에서는 총 2,14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삭감내역은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림감시공익요원 충원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명정도 유지하고 있던 인원들의 미충원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나 중식비 관련 보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이 2,1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3240 공공근로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이번에 총 17억4,15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면 국비가 43억1,855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22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억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시비가 9억4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10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약2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9억8,7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에서는 11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약 1억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모두 210 세세항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210 보조사업은 구성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재료비,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57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75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호적부 전산입력사업추진에서 조사표구입비용이 10만원이 줄어들었구요. 그리고 소모품구입이 81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부전산입력사업추진일반수용비에서 총 8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소모품 구입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정에서는 7명이었습니다만, 경정에서는 22명입니다. 이 호적부전산입력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이 늘어나면서 소모품구입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총 3,41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필수사업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용비가 3,41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다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수용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매 단계별로 초기에 인쇄하는 신청서양식과 근무상황카드양식, 이런것들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출구 및 건물번호 기초자료 입력용역수수료가 350만원, 그리고 도면출력용지 및 사무용품비가 160만원 증액되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총 510만원의 수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 수당이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재료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총17억4,38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재료비는 4억5,165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1억9,54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재료비 4억5,165만5,000원의 삭감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재료비가 86만원 증액이 되었구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에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51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3 일반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가 4억6,5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정에 40억4,400만원에 25%를 잡혀있던 것이 36억3,400만원 15%로 바꿨습니다. 그 내역은 1,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2단계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여기 36억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전체 공공근로사업예산중 자치단체 필수사업이어서 따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호적전산화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 디자인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한 예산액이 36억입니다. 자치단체 필수사업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사업을 빼고난 나머지가 일반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는 총 30%까지 쓸수 있습니다만 재료비가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25%로 예상을 해서 잡아 놓았던 것을 15%로 줄이고 재료비를 전부 인건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 호적전산화사업에 재료비가 1,638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관리운영비가 1,53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복사기 임차료가 106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리운영비에 산출내역을 보면 18만여명입니다. 우리가 호적전산화 입력해야되는 사람명수인데요, 여기에 관리운영비가 명당 85원씩 책정이 되어서 총1,500만원이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복사기가 8만매의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개나리와 무궁화를 구입해서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21억9,54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1억9,546만9,000원의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국비보조입니다. 1,012만5,000원이 증액되었구요. 그리고 2 호적부전산입력사업에 총 7,85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7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에서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이 폐지가 되면서 조금전에도 재료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에도 인부임이 2,880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47페이지 4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2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명 더 쓰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5 일반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4,7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9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사업에서 2억4,900만5,000원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각사업별로 인부임이 증액되는 것은 결국은 일반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다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에서 자치단체 필수사업인부임을 빼고 나머지를 일반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자치단체 필수사업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면서 결국 인부임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공공근로사업에서 인부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총액에서는 인부임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성립전 집행에서 3단계공공근로 사업으로 18억2,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액 5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참여자 기술교육비가 90만원 증액이 되었구요. 호적전산화사업관리를 위한 여비가 134만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자치단체 필수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관리를 위한 여비는 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는 16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재해 보상금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1,2단계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으로 205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모범공공근로근무자 표창을 위해서 40만원을 민간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2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적부전산화사업에 총 914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PC가 7대에서 11대로 늘어나면서 4대분, 59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레이져프린터기기를 한대 추가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라고, 주전산기입니다. 컴퓨터가 11대 있으면 이 11대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허브 한대 구입비 110만원과 CD리드 라이트기 백업용으로 50만원짜리 기계가 한대 구입되었고요. 그리고 모뎀 램카드를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호적부 전산화사업에 총 91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업대책반사무기기 구입으로 3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52페이지에 컴퓨터가 두대 더 늘면서 34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촬영을 위한 사진기 한대 30만원 그리고 램카드 두개를 사면서 60만원 이래서 총 실업대책반 사무기기구입에 3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호적전산화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호적관련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244페이지, 245페이지, 다음에 250페이지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중복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이라기 보다도 관리운영비하고 호적부전산입력사업추진 여기 안에 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가에 호적부전산입력사업추진에 일반수용비가 808만5,000원 증액되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구입, 결국 말해서 호적부전산화를 하면서 모두 22명이 그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쓰는 일반사무비품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품이 어떤 것입니까?

종이라든가 대충 복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고급인력으로 쓰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고급인력으로써는 PC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지요? 인부임 관계?

여기 종사하는 22명이 전부 전문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부인데

인부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수당을 따로 채용을 안합니까?

따로 채용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그 공공사업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 따로 지급을 하는건 아니지요?

예. 관리운영비는 행자부와 삼성SDS가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 및 프로그램개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자치단체 필수사업이거든요. 호적전산화사업이 그래서 행자부와 삼성SDS하고 계약을 하면서 프로그램개발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을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총 1,500만원이 남구에 배당이 된 것입니다.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개발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개발하는 것이 결국 관리운영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예.

이거 호적정리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잡혀서. . .

공공근로 사업으로 잡혀도 공공근로사업자를 그냥 민원봉사과로 별도로 인원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저희과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필수사업 4개에 관해서는 따로 지침이 내려오고, 과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있다 싶어서. 그냥 인원지원만 그렇게 해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여기서 다나가네요. 공공근로사업자들 한테 인건비만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비도 전부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기 때문에,

그런데 복사기같은 이런것은요?

복사기 임차료도 저희과의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예산에서 집행이 된다고?

예,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집행이,

집행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타기관이 어딥니까?

남부경찰서와 지방노동사무소입니다.

그쪽에서 출장비도 받을것이고. . .

예, 236페이지에 전기료 부분이 있지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분수대가 많고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하루에 3시간정도 밖에 가동 못합니다. 처음에 잡혀있던 예산이 1,180만원정도 잡혀있었는데요. 1,600만원이 늘면서 총 2,8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잡혀있던 1,2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아침출근시간에 1시간 아주 더울때 1시간 그리고 저녁 퇴근시간때 1시간정도 틀면 더이상 틀지를 못할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틀고 있으니까 시에서 만들어 놓고 왜안트냐고 자꾸 틀라고 압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 못트니까 너희가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틀겠다고 하니까 보조를 해줄려고 예산에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올렸더니만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조해 주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시비보조가 내려오지는 못하고요, 일반보조금을 내려줄 때 그걸 고려해서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 단위에서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돈을 받은것은 아니고?

분수대 요금명목으로 딱 규정해서 시비공공요금 1,600만원, 이렇게 못내려 주니까 일반보조금을 내려줄때 거기서 증액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발상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것은 IMF관련도 있고 해서 줄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IMF가 완전히 지나가지도 안했는데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것은 시의 발상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은 모든 국민의 덕목인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당위성도 충분히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활용 용도가 낮아서 처음에 들인 비용에 효과를 제대로 못내는것도 일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가동시간이나 그런것들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은 1년뒤에 쓰더라도 분수대같은 것은 1년뒤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전기요금은 소모성인데 그걸 써야되겠다 하는 그자체가 좀 못마땅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아마 거의다 동감할 겁니다. 과장님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과장님.

예.

234페이지 경상경비에서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말입니다.

예.

이걸 2회를 잡았다가 3회로 늘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래 보면 우리물가대책위원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서는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네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네번에 대한 수당을 다 지급을 하기가 예산 형편상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처음에 2회를 잡았습니다. 2회만 하기로 하고 2회에 대한 수당만 잡아놨다가, 하반기에 물가인상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해서 물가운영대책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회 추가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이요, 과장님 그 당시에 작년 12월달에 본회의때 회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가 그때 선배님 줄인것 안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 IMF시기에 절약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자주 하는 것을 좀 줄이자, 이런식에서 아마 전에도 조금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필요가 있어서 한번더 늘였다 이런 상태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상황이 좀 좋아져서 첨가를 해서 하나를 더 늘렸는지 꼭 필요한것인지 또 네번을 하면, 해야 될 상태인지 뭐 그런것을,

예 작년 IMF사태 이후에 물가는 사실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에 대한 긴급한 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번하던 물가대책위원회를 두번으로 줄였었는데 올해 넘어 오면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은 이미 연초에 한번했구요.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필요가 생길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다. 그런데 지금 물가를, 각 분야마다 몇가지 정도를 샘플로 채취를 합니까?

개인서비스 요금이 38개업종이구요, 생필품이 42개 품목쯤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물론 세부적인것이 들어가서 물가가 지금 얼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세부적인 것은 못되더라도 샘플로 채취를 하는 걸로 봐서 저도 약국 입장에 있을 때 묻는것이 까스명수가 얼마냐, 이런 정도로 하나를 채취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 것이냐 그런데 운영을 해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을 것인가, 어떤곳은 조금 회의스러운것이 있거든요. 생필품이라고 해도 지금 무엇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뜨문뜨문 우선 나가는것, 총체 거래 평균적인 어떤 가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점 앞으로 조금 생각해 주셔서 공통적인 가격이 어떻게 하면 축출될 것이냐 그런점은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두셔서 샘플채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는 공원관리는 물으셨고, 24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지금 빠졌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빠졌다그래서 감액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빠졌습니까?

자치단체필수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이 들어가 있다가 행자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요즘 말하는 GIS사업이 각 부서별로 통일되지 않게 운영되면서 낭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측면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한전에선 한전대로, 가스공사에선 가스공사대로 각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정통부소관, 행자부소관, 이렇게 따로따로 되다가 따로따로 추진이 되면서 이제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전히 빠진것 같습니다. 폐지가 된것 같습니다.

예 통일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각부서별로 정리하는것은 일단 빠지고,

예 정통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하고있고 이게 그러니까 정통부쪽으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사업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따른 예산의 증가,

예.

이것은 왜 전에 예상을 안했던 부분이 새로 정리된 겁니까? 242페이지.

예. 이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기정예산액에도 있었는데, 주출구 및 건물번호 기초자료입력 용역수수료는 없었구요. 이건 원래 안잡혀 있던 겁니다. 안잡혀 있었고.

잡힐 것이 안잡혀 있는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사도면을 현장확인해서 그걸 데이타베이스에 입력을 하게되는데요. 데이타베이스에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도면이기 때문에 CAD를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인데 이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300만원 이상 든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맞추지 않으면 프로그램 임차를 해서 직원 한명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는데 무리가 따라서 아예 프로그램사용과 입력하는 것을 전부다 용역으로 묶어서 넘긴 걸로 해서 3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24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예.

왜 폐지되었습니까?

그건 조금전에 설명드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 .

그것과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은 사업의, 앞에 것은 수용비고 여기 것은 인부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장의원 질의하세요. 정위원?

먼저하세요.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하세요.

25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호적부 전산입력을 공공근로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재무과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적부 관련부서에서 전산입력에 대한 장비가 없습니까?

7대 있는데, 원래 7명에서 22명으로 호적부사업 인원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대가 모자라서 4대를 지금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정위원 됐습니까?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예 245페이지에 국토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남구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중에서 무궁화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무궁화는 캠프헨리 동편담장쪽으로 많이 되어 있구요. 거기 말고는 저희가 조경지에서 관리하는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무궁화 식재를 하나도 안했죠?

이번에 국토공원화 사업 개나리 구입하면서 반은 무궁화를 사서 캠프헨리 동편쪽에 비어 있던 그 공간에 무궁화를 이번에 500본 심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조사라고 하기보다도 남구에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현충탑 저쪽에 가니까 현재 무궁화가 남구에 안되어있어요. 안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대구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새벽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미군부대 캠프헨리 담장 그러니까 동쪽편, 그쪽에는 도로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은데,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차라리 무궁화나 안 그러면 포플러 있죠? 그것이 포플러입니까? 플라타너스 입니까? 그 오른쪽에 나무 가로수 심어진 것을 어디든지 둘중에 하나를 다른 곳으로 이식이 가능한지 너무 불편하고 해서 물론 전지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전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무궁화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지가 지금 하기도 곤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주민의 불편함이 자꾸 드러난다고 하면 가로수든 뭐든 불편한 것 같으면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이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깝다고 할까요, 답답하다고 할까요, 그런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이 가로수는 어디든지 있으면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면 우리 도심에는 나무가 한그루도 남아 있지 못할겁니다. 그런데 물론 편익과 긍정적인 작용과 부적적인 작용이 가로수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자기집 앞에 있다고 해서 자기집에 부딪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 아니면 간판이 가린다고 제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베어낼 수는 없는 것이구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인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미군부대 캠프헨리 동편 담장에 보게 되면 인도 자체가 좁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예.

양쪽에 다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큰 가로수는 둥치가 크고 중간에 50㎝ 정도 띄어서 심어 놓았죠.

예 알겠습니다.

어릴때 보니까. . .

예 과장님, 이런건 연구를 하셔서 무궁화가 되도록이면 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숲가꾸기 사업참여자 기술교육이 있지요?

예.

여기 교육을 1인 1명에 9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3주교육인데요.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갑니까?

임업연수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요, 이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공공근로 사업과 뭉쳐서 내려오는 그돈과 다르게 따로 내려 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이 지원자가 있을경우에는 숲가꾸기 기술교육을 보내라고 하고 여비를 잡아라고 하는데 90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40만원쯤 더 되는데 처음에는 수요자가 한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가고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줘야 하는데 한명만의 여비를 잡아 놓기에는 추경때 또 해야 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구요, 또 잡히기 전에는 보내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두명분을 한꺼번에 잡아 놓았는데 이건은 오타인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숲가꾸기를 여러곳에 하는데 사실 한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아서 사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진짜 옳은 기술을 마스터해 와서 여기 동료 공공근로사업자들 한테 기술도 가르쳐 주고 또 보급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옳은 숲가꾸가 되지, 지금 교육 인원수를 늘이고 예산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44페이지에 복사기 임차료 88,637매에 12원씩 해놓았는데 이것이 용지는 별도 구입입니까?

예 용지는 별도구입이구요.

사용료만 12원씩 준다고요.

예 복사 1매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것 아닙니까? 88,000매나 하는데 12원씩이면 1,000매만 해도 12원씩 주면 될건데 88,637매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12원씩이나 줘요?

예 단가를 합쳐도 복사기를 사는 것 보다는 훨씬 싸게치 입니다.

물론 106만4,000원인데,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국비, 시비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호적전산화 관리운영비 복사기 임차료는 이런건 국비, 구비, 국비, 구비 이렇고, 밑에 보니까 호적부전산화사업추진에 국비, 구비, 이건 시비가 하나도 없고 국비하고 반반씩 들어갑니까?

예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이런데요. 여기에는 국비, 구비, 시비의 구분이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비가 잡히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일반공공근로사업에 시비가 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전부다 집행해서 총액기준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것이구요. 그리고 여기 국비, 구비로 이렇게 잡는 것은 호적전산화사업지침에서 국비와 구비 50%씩 부담하라고, 그런 지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비는 공공근로사업에도 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말이지요?

예 총액으로 묶어서 쓰기 때문에 국비, 구비 부담분이 존재를 하지만 시비가 부담이 되고 안되고 총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액이 변동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시비를 더 받아서, 예를 들어 더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덜하면 우리 구비가 영 덜 들어 가네요 그러면.

예 그런거죠.

시비가 더 부담되고

예 그런데 총액기준으로 해서는 그것이 처음에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부담 비율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8원만 주면 해요, 12원은 너무 많아요.

예 12원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품의 를 거쳐서 사정을 합니다. 재무과에 사정을 합니다.

이것을 왜 12원을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은. .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아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88,000매를 할지 아니면 10만매를 할지 아니면 7,000매를 할지 모르는데 딱 명시에 7매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12원 그러면 나중에 만매를 하든지 10만매를 하든간에 12원이 틀림없이 지출될꺼란 말이에요. 12원씩.

그것은,

12원, 이렇게 잡히면 이게 너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시간이없거든요. 오후에 3개과 더라구요. 그러니까 오전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 예산의 금액이나 이런것이 질의를 하고 다른 것은 질의를 조금 삼가해 줍시다. 조금 궁금한게 있더라도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하고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업무에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255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총예산액은 47억9,4226만6,000원이고 기정예산액 38억3,495만1,000원보다 9억5,93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실과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설명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전자복사기구입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저희들과에 있는 것은 내구년수 초과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다지출되면서 특히 작년 9월달에 과통합으로 복사수요는 증가되어서, 복사상태가 불량해서, 업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지하수 수위측정기 구입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구시 8개 구, 군중에서 저희들 구만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수위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 지하수 측정을 하기 위해서 타구·군에다가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도 역시 자산취득비중에서 프린터구입에 대해서 말하면, Y2K문제로 인해서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중에서 청소행정은 일반운영비에서 119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상습불법투기 행위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경고문, 필름, 인화비를 증액편성했고 봉투제작소에서 기계수리비, 부족분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쓰레기봉투제작 인건비를 저희들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대행 사업인 쓰레기 처리비용 5,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봉덕1동이 동기능 전환으로 봉덕1동 소속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기사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36명에서 40명으로 4명 증가 되고 해서 퇴직금을 7억7,715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649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전환금제도가 폐지되어 6,512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제작에 따른 교육비 기자재로 151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재활용 선별장에 정화조 청소수거료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21만6,000원을. . .

페이지 불러 주세요.

268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비 보조금 220만6,000원을 증액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저희들 사업지원비로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액감액을 했고 저희들도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쓰레기수거와 전용차량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전용 용기구입액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환경청소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현 위원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하수 수위측정기가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측정기는 어디 어떻게 쓰는 건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가 남구에 신고허가 된 것이 242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용도별, 수위별, 지역별로 해서 10개 지역을 수질측정망으로 정해서 수질이, 지하수가 줄었나 줄지 않았나를 측정해서 비교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다가 측정기를 넣어서 지하수의 높이를 측정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구, 군청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금년도 부터 측정을 중구, 동구에서 빌려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개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지하수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수 수위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수의 부족량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자꾸 부존량이 줄어진다는 일반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 용량이 줄어 지는지 안줄어 지는지 그걸 측정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하는데, 저희들 업무에 참고도 되고 전국적인 통계하도록 해서 지하수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것입니다.

예, 10개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예, 저희들 명단을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성스파월드에 봉덕3동이 있고요. 주식회사 서울건설이라고 대명6동에 있습니다. 봉덕1동에 평화주유소, 대명2동에 동청주유소, 봉덕3동에 협성고등학교, 대명6동에 대명초등학교, 봉덕3동에 봉덕신협, 대명2·8동에 경북예고, 대명3·7동에 금성목욕탕, 대명11동에 간특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10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지금 현재 지하수 판곳에 관정에다가,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넣으면 수위가 닿으면 기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메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파이면,

파이는 거기에다가 넣는것이요.

그렇지.

그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상부기관 시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 환경부로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수자원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에 조금전 설명중에서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구입에 있어서 뭐 Y2K와 관계가 된다는?

예. 그것이 저희들이 2000년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을 바꿔서 바뀌었습니다. Y2K때문에 PC관계는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586을 하나 금년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가 안됩니다. 프린터기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새로 맞은걸 구입해야만,

전에는 프린터기가,

저희들 매달 예고장, 통보서, 이것을 할때 연결이 안되는데,

전에는 프린터기가 몇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프린터기는 안맞는 겁니다. 현재 정화조 프로그램과 안맞기 때문에,

전에 했는 것이 몇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것 말입니까? 오수관리 한대 있습니다.

한 대 있지요?

그건 지금 청소행정에서 타용도로 쓸 수 있지요.

타용도로 쓸 수 있고,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안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타용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것을 한대 구입한다 이말이지요?

예 한대 구입합니다.

구매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괄구매를 합니까? 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과에서 구입할때는 정보통신실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사업지원인데 이건은 지금 기계를 사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 관내는 대중음시점 237개소하고 공동주택을 효성아파트와 백작아파트를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세대별로 돈을 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자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차량관계하고,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세대당 부담하는 것과 관에서 특수사업을 하니까 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달서구에서 세대당 1,000원을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세대당 400원씩 부담을 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1,846세대해서 400원 지원하는 걸로 세대당에 1,000원내고 400원은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 .

그런데 3월 그건 뭡니까?

금년 연말까지만 시범적으로 할때

연말까지만,

예, 내년부터는 세대당 돈이 1,400원같은 본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되지요.

이건 일시적이군요.

예 3개월, 일시적인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요.

예, 권순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현장기록유지에 보면 필름 한통에 1,100원입니까?

예, 작은통, 24판짜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름 한통에 2,600원 이상하는 줄 알고있는데 과장님 어디서 물가조사를 해서 1,100원짜리 필름이 있습니까?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조달구입,

이렇게 싸게 됩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현재 쓰레기불법투기 현장기록유지를 하고 계시지요?

그건 원칙은 불법쓰레기 투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그 잠깐만 계셔 보세요. 현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나이많은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세요. 전부 노인분들이 와서 설치거든요. 전부그런식인데 과장님 오셔서 시정을 좀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그런것이 몇건정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구두로 보고 되어서 앞으로는 나이 많은 분들 65세이상 되면 구두로 1차 경고를 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한번 정도 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구두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그걸 제가 지금 몇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부과된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뭐 못내겠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솔직한 말로 끼니거리도 없는데, 못낸다는 데요 뭐. 날잡아가라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조금전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차는 노인들 한테, 안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잘모르는데, 노인들이 갖다 버려야 좋은건지 갖다 끼워야 좋은것인지 모르니까 도로도 보면 전부 무단 횡단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고 하고

8월 10일 부터 그렇게 하도록,

예, 그런분들은 절대로 다음에는 안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것을,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8페이지 쓰레기수거전용 차량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인가봐요?

차량한대 가격은 9,000만원인데 시에서 4,50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만원을 보태서 이렇게 구입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만약에 안되면 4,500만원을 돌려주면 지금 타구청에서 서로 살려고 하는데, 보조만 해주면, 이것이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동시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4개 구· 군만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제가 말한. . .

그건 연관됩니다.

거기와 아마 관계가 되는것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400원씩 3개월을 보조하고 있는데 3개월 하고 다음부터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개인 세대당 전체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우리가 아파트주민에게 400원을 보조해주는 것은 그사람들이 수거처리비로 해주는 것이고, 수거를 할려면 차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차가 수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차량 구입비. 그 밑에 지금,

그런데, 수거하고 하는것은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것이죠?

예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차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업소 말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남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달성군인가 저쪽으로 사료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 관내의 음식물은 현재 17개 우리 구청과 가까운 군단위에서 수거를 해가서 축산농가에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업소당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는 비용을.

그러면 그업체와 수거해가는것에 대해서 받는 금액이라는지 이런건 전혀 없고,

금액이 수거하는 농장에서, 즉 말하면 효성아파트든지 백작아파트는, 지금 효성은 본인부담이 세대당 1,000원씩하고 있는데 11월달 되면은 그것이 인상이 될겁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1,5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 저희들이 넘쳐흐르니까 그걸 10월달까지는 1,000원에 계약을 하고 11월달 부터는, 본인들 요구는 1,5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백작아파트는 지금 1,300원에 달성군 논공에 있는 3개농장에서 1,300원에 수거를 해가고 있고 음식점의 식당별로는 나오는 양에 따라서 1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말고 경북에서 수거해가고 남는 것을 자원화하는것 뿐이겠네요?

저희들 그러니까 공동주택, 2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1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사료공장에다가 갖다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차량이 이것은 전용으로 그대로,

예, 전용차입니다.

이건 3개월분이 아니군요?

이건 아니지요. 이건 사면 저희들이 운영할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때, 이것이 2005년도 부터는 각 시,구,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구입이 되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이 음식물을 가공해서 사료로 해서, 앞으로 그계획은 전혀 없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구시 계획이 이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 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는 못들어가게 되어있고, 대구시에서는 2002년도까지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빼내서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사료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운반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사료공장을 세울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 남구관내는 그러한 지역적인 혐오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공동주택은 대구시주변에 몇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 것은 시에서 하루에 200t처리 할 수 있는 처리장을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되면 저희들이 거기로 수거운반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형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큰 업체가, 지금 17군데에서 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17군데,

축산농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은 꼭 해야 될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인건비라든지 이 차에 대한 사용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세대당에 공동주택이 1,400원 내는 것은 수거처리 운반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겁니다. 그 차량과 수거하는 기사와 인부 한사람하고 기름값하고 그래서 세대별로 1,400원씩 내고 있고, 지금 소량을 하는 것은 식당같은 곳은 1만5,000원에서 3만원을 내는 것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농가에 가축사육이 적기 때문에 일정 양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단가가 1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즉 말하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금액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할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저희들이 달서구청에서 구에서 보조를 400원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안하고는 안되겠다해서 두번정도 협의를 해봤는데 구에 보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개월동안 400원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구입이되고 대형화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특수차에 맞는 용기입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가 120ℓ

120ℓ같으면 크기가, 드럼통,

반드럼 조금 넘지요.

반드럼 넘습니까?

예. 그래서 차가 대단위아파트단지 내에는 동별로 통을 한개 놓습니다. 비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차가 가서 집게로 집어서 바로 올리면 올라가면서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차에 투입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뚜껑이 닫혀서 그대로 놔두고가고 그런식으로 되었는데, 이게 한개에 4만원정도, 조달청가격으로서 4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동단위에 큰동은 2개 정도는 둬야 되고 예비적으로 세척도 하고 교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 .

용기를 갖다 놓으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가 잘 붓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백작하고 효성하고는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잘 붓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경비든지 관리실에서 인터폰을 합니다. 주로 보면 봉투에 넣는 가구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거를 해서 별도로 소각을 한다든지 매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하니까 처음보다는 시정이 많이 되어서 지금 협작물이 5%정도, 현재 그렇습니다. 5%에서 6%정도 협작물이 나옵니다. 그건 제거를 해야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봉투제작 기계수리비가 한 50% 가까이 올랐네요. 기정은 40만원 되어 있지요?

200?

260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

예 기계 수리비입니다.

기계수리비가 전에는 40만원 잡은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수리를 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20만원정도 더 주어야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지하실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용입니다.

예, 그런데 전에 40만원 잡을 때는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당시에는 이것으로 되었는데, 2차적으로 고장이 한번 더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전에 봉투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에 30ℓ가 많이 남아서 몇년을 쓰겠던데, 지금 그것은 생산 안하지요?

예,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투관계는 현재 매달 월말에 수량을 맞춰서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먼저와 같이 많은 양을 해서 재고를 두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사용 가용량을 예상해서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뜻은 아는데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현재 우리 남구에 정화조 허가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허가가 재래식과 수세식은 몇군데 나있습니까?

재래식이 총7개고 정화조는 8개입니다.

정화조는 8개구군요. 현재 우리 남구에 정화조 수세식과 재래식의 세대수를 각각 몇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대수는,

재래식은 과장님, 재래식은 약 몇세대되고,

세대는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재래식변소가 9,200개입니다.

재래식 변소가 9,200개요.

16,507개고, 그 다음에 정화조외에 오수정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13개 그래서 25,820개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정화조와 재래식 년간 화장실을 푸고 나면 용역수수료라고 할까, 그 얼마입니까? 총연간 남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 .

남구청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간 금액은 한세대당 쳐서 약 몇억됩니까? 몇십억됩니까?

그 금액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한번 뽑아서 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오수는 1년에 금액이 얼마고 정화조는 1년에 금액이 얼마고, 재래식 화장실은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데이타를 내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참고자료를,

지금 금년도는 통계가 나오기 힘들고,

아니고 98년도 연말로 해서 하면, 그렇게 조사하면 나오지요?

자기들 수거수입한 금액

총금액, 그러니까 오수는 오수대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재래식은 재래식대로,

예 그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때 수수료금액이 나와있던데요, 보니까요. 그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환경청소과에 자료로서는 지금 현재 내려가시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하셔서 한부씩,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해서 오후에 이리로 한부씩,

그리고 과장님 오수정화조나 정화조 재래식에 업자들 한테 일년에 몇번씩 지도와 단속을 나갑니까?

일년에 법상으로는 두번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번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가기는 세번정도 나갑니다.

일년에 2회인데 3회정도 나간다고요?

예.

횟수 이것도 기록표있지요,

갔다왔는 복명서,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 .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낼 수 있는 요건 그것도 한부씩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 보통 농이나 책상 같은것 수거해서 버리는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그런것 있지요? 그건 청소과에서 잡히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입입니다. 세입에 저희들 폐기물수수료 해서 세입 이걸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두개 버려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버릴때 당사자한테 직접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는데 그자리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금액과 적혀있는 영수증에는, 영수증이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8월 1일에 버린것 같으면 8월 4일까지 납부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구청예산에 잡힌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납부하시오 그렇게 해놓고 어디에 납부한다는 납부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버리면서, 제가 사회도시분야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 전표를 한번 보시면 될겁니다.

예.

그리고 왜 직접 싣고 갈때 영수증으로 해서 정리해서 그사람에게 납부됐다는 영수증으로 내어야 될건데, 어떻게 보면 전표로 정리되서 내면서, 그러면 8월 2일에 가져가면서 8월 4일정도까지 납부를 하시오, 이렇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당시에 안내어도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 내었을때에 그사람한테 받았다는 영수증이 첨부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전표에 넘버가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이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만은, 원칙은 가져가면서 3일후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디다.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사간 사람들은 못찾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건너간 다음에야

그것도 받아야 되요.

그래서 편법입니다. 바로 돈받고 물건을 싣고가고 그래야만, 아니면 체납정리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영수증관계를 발급받았으니까 그관계를 한번 세무과 고지서 관계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직접 영수증을 은행에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주는 것이 맞는데,

바로 받으면서 영수증 정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돈을 지불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며칠까지 납부하시오 로만 되어 있지 납부됐다는 증명서나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것을 문서상으로 볼때 나중에 구청에서 그때까지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받아 놓고 납부했습니까라고 하면 준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가영수증으로,

가영수증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전표,

전표라,

영수증이 아니지, 아닌데 영수증으로 쓰고 있는건 내가 아는데. 그 문서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예, 그걸 저희들세무과.

예, 과장님 영수증을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걸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간단히 질의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6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쓰레기처리비용 있죠? 여기 기정 3,000t에서 3,700t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경정하는 t수로 했는데 그당시에 예산액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에 t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쓰레기 발생량은 적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할때 적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이걸 증액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당초에 3,000t을 했을 때는 거기 기준에 맞다고 해서, 거기에 감량도 되고 해서, 처음에 처리비용을 정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요구를 할때 기획감사실에 낼때 t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럼 예상 t수는 얼마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쓰레기발생했을 때 46,000t인데 금년에 지금 해보면 그당시에는 월로치면 한달에 3,833t인데 금년도에는 월로 하면 3,500t됩니다. 즉 말하면 300t정도는 쓰레기감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까지 21,000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면 월 3,500t정도,

전번에 보다는 줄기는 줄었는데,

예, 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올랐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1. 2%를 떼어줬는데 지금은 t당에 7,000원이니까 원 처리비용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도에는 비용이 쓰레기 판매봉투에 대해서 1. 2%씩 지불했습니다. 월로 시에 지불한 것이, 그런데 지금은 t당 7,000원입니다. 이러니까,

저희로서는 1. 2%, t당,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니까 감이 안오네요.

약 65%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5%요.

예 작년에는 t당으로 치면 봉투판매가격을 환산하면 4,000얼마정도 되는데, 지금은 7,000이 됐으니까,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대구시에 쓰레기 처리하고 소각장하고 운영비관계라든지 시설보완비 관계 때문에 처리비용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통일이되는데, 단가를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천리 매립장과 소각장 증설관계 거기에 대한 운영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가 좀넘었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11억353만6,000원에서 12억1,052만원으로 1억698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외에 주택지도 예산이 520만1,000원, 광고물관리예산이 378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426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지급기준 10시간에서 8월부터 20시간으로 증액지급토록 되었기 때문이며, 그내역은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94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 그내용은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교부 및 압류등록 수수료, 일반수용비가 11만원 편성된 것과 불법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철거장비임차료가 당초 2회정도 예상되었으나 이미 2회 실시하여 향후 항측무허가건축물 대집행시 1회분 더 계산하여 31만원 증액편성한 것을 합쳐 일반운영비가 42만원 증액편성되었고, 99년 5월 9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으로써 업무 추진상 필요한 건축관련법률지 및 전문서적등 도서구입비로 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276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예산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주택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대구시에 총 7억원이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우리구는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동구, 수성구에 이어 세번째 많은 금액을 배정받았습니다. 99년 8월 12일 구 수입출납원 세무과로 예산배정 되었으며 주택수리 신청자중 대상자에 선정된 98세대에 대해 최대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대상자중 포기자등의 사유가 발생시 3순위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03만1,000원, 재료비가 100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기록보존 사진대, 시범가로조성,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허가 신고사진 및 민원인 사진대행, 2002년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등의 필름대가 90통으로 9만9,000원, 인화비 80만원이 소요되며, 부동산등기수수료는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교부 및 등기수수료로 13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은 옥상광고물 설치를 예상하여 1회 5명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행정대집행시 공사특별인부임으로 현충로일대 시범가로수 조성지역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고물철거전문 인부를 고용하여 5일간 5명을 투입하여 100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정게시대 이설비로 대구고등학교 담벽에 설치된 게시대를 벽화거리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개소 5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비로 벽보판 관리 및 표시판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도시외관을 저해하는 10개소를 정비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저희 건축주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276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보면 주택개·보수 사업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어느정도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요?

현재 개·보수 이것이 연도수가 몇년도 이상으로,

그건 기준이 20년 이상 된것에 한합니다.

평수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순위는 10평이하, 아파트는 9평이하고, 2순위는 단독주택 20평이하, 아파트는 18평이하, 3순위는 단독주택은 30평이하, 아파트는 25. 8평이하, 순수한 주거용으로 해당됩니다. 20년미만인 것이나 점포인 것이나 30평 넘는것은 이 대상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예, 그러면 개·보수하면서, 요즘 담장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요?

예, 담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이 추진됩니까?

그것이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대지조성공사라고 해서 석축, 옹벽, 담장, 배수로, 포장등이고 지붕밑 방수공사, 구조체공사해서 벽, 기둥, 보, 바닥이고, 대상공사에 수반되는 미장, 수공, 타일, 도배등 마감공사는 되는데 단순히 담장공사로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대지조성공사에 따른 담장공사는 수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리대상에 포함됩니까?

예.

이건 그러면 완전무상으로 합니까? 몇년 거치 그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의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60% 지원해주고,

재료비는요,

아, 아닙니다. 최대한도 지원이 100만원 입니다.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인데 인건비는 최대한 지원이 60만원,

인건비 60만원,

재료비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단순노무자에게는 1만9,000원, 기술자는 2만4,000원해서 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부담해야 되지요.

자부담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는 자부담의 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리금액.

연리금액은 바로 영수증하고, 한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여지가 없습니다. 1만9,000원, 2만4,000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100만원 이후에 그 이상의 돈이 소요되면,

그 이상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최대한도로,

은행의 융자도 안내줍니까?

예, 저희들 지침에는,

그러면 없는 사람은 건물을 개·보수도 못하겠네요. 100만원가지고 무슨 개·보수를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보태 주는 것이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잖아요. 100만원들어가지고는

160만원 정도 드는데 100만원 지원해주고 6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라는 이런 얘기라.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것은 되는데, 만일에 집을 1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할 집이 있고, 또 10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할 집이 있는데,

그런데, 집이 1순위이다 보면, 10평, 9평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든다든지, 그정도는 소요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페인트칠만 해도 요즘은 100만원인데,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277페이지, 광고물심의 위원회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는 안넣어놨습니다. 옥상광고물 하면, 광고물 권위자인 교수분과 심의를 해서 안전관계, 미관관계, 색채적요인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의를 해야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위원회를 만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빠뜨려서 이번에 넣은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가야 될것이 왜, 지금 추경에 들어오느냐, 내가 묻는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1회인데, 지금 추경에만 넣어놨네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누락되어서,

누락됐어요?

예, 이번에는 위원님들 수당으로 5명 25만원

추경이 없으면 어쩔려고 올리지도 않하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세요.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 25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5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 철거대상이 몇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항측무허가와 신발생하고 해서 한 90여건 됩니다.

그러면 1회에 몇군데 철거를 합니까?

자진철거가 거의3분의 2정도는 합니다. 거기 보면 자진철거를 많이 독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경고내고 계속 직원들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3분의 2정도는 자진철거를 하고, 나머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해서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10월달이나 11월달에 되어서 합니다.

아니, 철거대상이 1회에 한군데, 한 건물대상만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노선별로,

쭉 나가면서,

예, 나가면서 합니다. 장비를 임차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장비만 임차로 되어 있지 인건비는 27만원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포크레인 기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포함되어있지만 다른 인건비는 별도로 나와있잖아요. 뒤에

다른 인건비, 그건 광고물 대집행할 때 고공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광고물 대집행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대집행 공사특별 인부임이 뒤에 4만 70원씩, 5명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높은 건물에는 저희 돌출 광고물을 철거 못하기 때문에, 특별 인부로해서 하루에 4만1,000원씩

4만70원

예,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철거를 못하는, 고공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 편성지침에 특별인부를,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여기에는 장비료만 되지 인건비는 안들어 가는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예 그건 안들어 갔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포크레인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27만원,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외에 우리 지금 구에서 인원동원이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인원동원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동원이라든지 일단 철거하게 되면,

예,

폐기물라든지 싣고 나가야 될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구에서 직원이,

폐기물요?

예를 들어 철거를 했을 때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재라든지 폐기물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해당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지요. 우리는 철거만하고, 폐기물까지 저희들이 운반을 못해줍니다.

포장마차도 여기에 관할 안닙니까?

포장마차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포장마차가?

예,

그걸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장마차는 저희들 도로변에 있는건은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대지는 건축과에서,

집에서 포장마차라고 하는 이런것은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변에 포장마차는 건설과 입니다. 소관업무가 틀리거든요. 예.

안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수고많습니다. 275페이지에 건축행정에 9,800만원이 증가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세부사항을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9,8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저희들 한테 지원 나온 겁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시본청 건축과에서 주택 개보수 신청 예상을 해서 남구가 그정도 금액이 소요되겠냐 해서, 본청에서 판단을 해서

뒤에 부분에 연계되어 있는 걸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교부 1,200×25건×2통, 이것이 6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등기수수료는 또 뭡니까?

등기수수료입니다.

아니,

압류로 말소할때 등기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말소하고 할때 등기수수료, 등기부등본 교부라고 하는 것은 법원 등기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200원씩 맞고,

예.

등기수수료는 또 뭡니까?

예, 마찬가지로 수입증지 입니다.

수입증지가 어디,

등기수수료입니다. 증지수수료.

증지수수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압류시킬때 들어가는 증지수수료 입니다.

압류시킬때?

예, 압류시킬 때 들어가는 증지수수료 입니다.

불법건축물조치, 부동산등기 신청서 수수료인데, 이게 무슨, 뭘로 압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 이렇게 해놓으면 내용이 이상 하잖아요. 불법건축물조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해놓고, 등기부등본교부가 1,200원, 25통같으면 끝나는데, 등기수수료라하면 또 뭐가 등기수수료,

압류할 때, 등기수수료가 붙습니다. 건당,

압류할 때는 붙는데. 여기 압류수수료라고 안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압류수수료, 등기수수료라고 해놓았으니까, 등기부등본 교부금이 1,200원 나갔는데 왜 1,200원 수수료가 또 나갔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돈 5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50만원인가,

이건 이제 압류할 때 5만원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압류할 때 압류수수료 입니다. 등기수수료,

압류는 무슨 압류란 말입니까, 뭘하는데 압류입니까?

정연목 그건 등기부 등본교부 받을 때 하는 것이고, 이건 등기부등본 압류하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 그런

등기부등본 교부가 1,200원씩 들어가는데, 압류가, 뭐를 압류한다 말입니까?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서 그것으로 압류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압류를,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불법건축물 조치 부동산 등기신청서 수수료인데 이게 25건에 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0원씩 해서 또 25회 하면 마찬가지로 25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 조치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돈을 안주기 때문에, 뭐를 안주기 때문에 압류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는것입니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를 등기부 등본을,

이게 1,000원씩이라고 하는것은 압류수수료라 이말이지요?

예, 그말이 맞습니다.

뒤에 이것도 그거고

이것은 광고물 과태료하고 내지 않았을 때 토지, 건물

압류수수료라 이말이지요?

예.

그리고 뒤에 불법광고물 조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이것도 압류수수료라 이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지 등기수수료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등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장상곤간사와 사회교대)

건축주택과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인건비 58페이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이하동문입니다. 6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과장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60페이지 입니다.

이책으로 합니다.

어디보고 합니까? 지금

왜, 그렇게 다른과에는 다 가지고 오는데,

다 똑같은가 우리과는 왜 없습니까?

각목명세서 이것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281페이지 맞습니다.

수당과 그런건 다 넘어가고,

281페이지에 경제개발비에 인건비입니다. 그건 생략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그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정액등과 가로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280만원으로 정액등해서 12개월로 계상해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관내 보안등이 5,410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w짜리도 있고 150w짜리 250w짜리도 있습니다. 그 정액으로 요금이 정해져있는데, 그것이 전부 합하면 1,081만3,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맞춰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250w짜리에 기정이, 보면 934등이 있는데 신천대로 지하터널 150등을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천대로에 가로등을 150등을 제한걸로 해서 실정에 맞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전에는 가로등 예산에 풀로 같이 되어 있어서 그돈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그 정액등하고 별도로 이제는 펌프장 전기요금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2,34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되겠습니다. 284페이지와 2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발전기시설물 점검용공구 구입입니다. 이건 발전시설인데 전기시설 여러가지 하는데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전압 및 전류점검용 테스트기와 누전점검하는데 절연저항기, 후크메타, 이건 전류측정기 입니다. 그리고 니퍼, 뺀치, 드라이버, 거기에 필요한 돈을 25만1,000원을 넣어서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 내용은 구대명8동에 98년 3월 23일에 어차피 배상청구가 계류가 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설도로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시점이 3월 24일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잡은 액수를 넣은 것입니다. 그건 별도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패소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2,115만5,440원을 작년 98년 3월 23일에 지급을 하고 그후에 시점이 지금 1년 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료를 지불한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 한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입니다. 재해대책 비상펌프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봉덕 3동 경일여고 담벽밑에 낮은 곳에 있는 가옥이 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구에서 펌프 2대하고 경일여고에서 1대가 지원이 되어서 3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호우주의보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집에다가 전화도 걸고 거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세대에 대한, 그걸 현실에 맞춰놨습니다.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이것은 재난예고용으로 전화가 있는데, 어차피 전화는 우리가 행정편의상의 정보통신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전화 1대는 정보통신실에서 관리하도록 한대를 감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재난사고, 현장방문 및 건설공사장 견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해대책차원과 여러가지 재난관리에 13개동에 안전봉사단 요원을 위촉해 놓은 55명이 있습니다. 각동에 이사람들이 여러가지 현장에 대해서 공사장 체험 삶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홍보도 되고, 교육도 하고 화합의 차원에서 견학을 2회 하는걸로 해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불요불급한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참작하시어 주민화합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87페이지 입니다. 남구안전봉사단 재난신고 우수자 포상 5만원을 2회해서 5명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계 정도로 해서 신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화카드를 50매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주민화합과 여러가지 행정에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재난구조 장비 군부대 지원용입니다. 이것은 전기톱과 고가사다리, 장비종합 공구셋트인데 이건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재난장비는 어차피 재난관계에 대해서 군부대가 지원을 해서 재난관리법에 되어있고, 시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이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몇번해서 집행부의 부탁도 있고, 여러가지 서신으로, 여러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 시설비 성립전 집행입니다. 이건 시비 보조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봉명파출소와 이천로간 작년도까지 22억이 되었는데, 4억이 더되어서 지금 이것은 우리 계획상으로는 2000년 1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데 추석을 대비해서 그 전에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완전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나에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도로개설, 이것도 전번에 돈이 모자라서 완전 복개도로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돈을 맞췄습니다. 이것 현재 입찰공고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천동 상아맨션 북편도로 개설, 그돈도 시비에 현재 9월초 되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에 이천동 대봉상가 북편도로개설, 이것은 총사업비가 6억이 필요한데, 1억5,0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마에 대명10동 달성군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입니다. 어차피 보상비는 전차에 97년도부터 예산성립한 걸로 그것이 가능했으나 공사비가 부족되어 1억5,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8월 30일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9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첫번째 봉덕2동 덕화사주변 도로개설, 두번째 봉덕2동 약수터의 북편도로개설, 세번째 상동교 서편도로개설 여기까지 전부다 교부세 사업입니다. 네번째 봉덕 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6억이 필요한데 이 사항은 현재 기채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타구에서는 북구같은데서는 기채를 60억정도 사용하는걸로, 이건 어차피 구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빚인데,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형편상 그런것도 자제를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 관계 이런것에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결정이 있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6억정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봉덕2동 서편도로와 연립주택 남편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올해 보상만하고 어차피 사업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입니다.

이거 설명 더 해주세요. 시설부대비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에 1개소 도로개설해 놓고.

예.

0. 75%라든지 91만8,000원, 이런걸 설명을 해줘야지요.

예. 이것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상동교 서편도로개설 2억5,000만원하고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에 6억, 그렇게 해서 8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라고 하는 것은 총체금액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15%입니다. 총체금액의 공사비는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입니다. 완전시설비인데 15%해서 0. 72%는 여기는 금액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요율이 있습니다. 돈이 1억에서 2억은 얼마다, 또 2억에서 얼마다, 이건 8억5,000만원 거기에 맞는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0. 72%입니다. 그래서 91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법으로 0. 72%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로대장 운영시스템 및 교체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시스템 기기가 우리 도로 대장하는데 기기가 구입이 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형은 도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윈도우95로 교체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 이걸 안하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에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입니다. 지금 현재 기정한 것이 10등을 해서 우리가 보안등을 신규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동에서 여러가지 민원사항과 그런사항을 파악하니까 10등 정도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10등을 더 넣어 놓았습니다. 두번째 관내 보안등 수리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1,000등을 계획했으나 지금 1,600등입니다. 가격이 전에는 6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단가계약를 해보니까 한 5만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1만원을 제하고 등수는 600등을 더 늘였습니다. 이건 동에서 들어온 여러가지 사항과 시정순찰 결과 들어온 사항과 넣어서 갯수를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 세번째 관내 보안등 개체입니다. 여기 10등 있는것은 어차피 파이프가 서있는 것은 놓아 두고 선과 전구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에 들어있던 것을 주민복지측면 차원에서 그건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발급용 인증기 롬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확인을 발행할때 구청장직인과 수입증지와 그 날인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는거 롬 입니다. 그것이 일계, 월계, 연계하고 같이 되는것인데, 그 사항은 행정장비 개선문제에다가 16만5,000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도 신속히 발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기계가 말을 잘 안듣습니다. 두번째 운영수당 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수당인데, 5만원해서 12명을 2회되어있는데요. 지금 2회가 끝나고, 1회가 하반기에 한번 정도 더 넣어서 1회를 더 넣어 놓았습니다. 60만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신천대로가 구로해서 인계를 실제로 보면 도로하고 이런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녹지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도시설과 펌프장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소속직원들의 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원 세사람이 우리가 지하펌프장이 3개있는데, 거기에 두사람이 99년도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건 한달에 전기법상에 우리가 21만9,000원을 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서있는데 우리가 직원으로 할것같으면, 300만원정도는 예산절감이 될것 같습니다. 이래서 교육도 마치고 안전협회에 2회정도 15만원씩 불입을 하고, 그돈을 쳐도 260만원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할것 같으면 절약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교육을 다받고 오면 이건 다음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본예산에 있는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일 끝에 일반수용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것은 여러가지 소유권이전 확인용과 이건 양이 많기 때문에 500통 부족해서 그걸 현실에 맞춰 놓았습니다. 예상될 것과 포함해서 60만원정도 됩니다. 294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와 도로부지와 하천부지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대상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봉덕1동의 이천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4회해서 포크레인 임차하는 것을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에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질의를 할까요?

예, 해주십시요.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보면 배상금등 해서 세세항에 보면 손해배상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619만8,000원이네요,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이것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선시장부근 남동편과 영선아파트 남편 구대명8동입니다.

도로입니까?

예.

도로 부근입니까?

예.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한 부분입니까?

작년에 대구지방법원 손해배상자 청구사건 패소 판결에 따라서

예, 패소 판결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예

한번도 지불 못했습니까?

작년에 돈은 지급을 하고 5년간, 5년 5개월이라는 것은 판결이 92년도 4월 1일부터 97년도 9월 30일까지 5년 5개월입니다.

5년 5개월인데 54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98년 3월 23일부터 지금 현재 지급일까지,

지급일까지,

예, 1년 한 6개월정도 됩니다.

지급일까지 547일이라 말이지요?

지금 현재 진 것은 이거 1건입니다.

당사자가 이 한사람입니까?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1심에서 지고 항소 안해습니까?

그관계는 지금 제가 검토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참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는분 없습니까?

1심에서 졌는걸로,

1심에서 졌으면 이것이 임료를 청구할때 부당이득금인데 구청에서 청구를 했으면, 이자쪽으로 청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평당 얼마로 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몰라요?

5년치에 대해서,

지난 5년치를,

사용료하고,

단가를, 사용료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묻잖아요. 사용료를 감정해서 얼마씩 청구를 했습니까? 감정한 땅값에서 몇 %이자를 청구했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청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부당이득금인데,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을 그대로 청구했습니까?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임료로,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왜 묻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한가지인데, 만약 이자로 청구했다면 틀림없이 25%청구를 했을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했다는 말입니다. 임료를 청구하든가 아니면 이자부분으로 청구했나 그걸 지금 묻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건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판결문하고 합해서 같이,

예. 6억은 기채입니다.

왜 특정지역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특정지역에 6억의 돈을 빌려서 구민들 혈세를 받아서 이거 하게 되어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건 현안사업으로서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 개설은 이건 기설도로 보상에 대해서 그부분과 여기또 소송이 계류가 되어있고, 그 부분하고.

소송 안 끝났습니까?

소송 끝났습니다.

소송 끝났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역대로 내려오면서 소방도로를 낸 일이 있습니까? 전체 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부분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채를 해서 다른동네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사항이 어차피,

설명 한번 해봐요. 왜 여기 한건지,

이건 1심에서 97년 12월 12일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 또 항소가 지금. . .

과장님 판결문을 봤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뒤에 것은 영선시장 것은 안사고 이걸 샀습니까? 여기도 소송에서 졌다면서,

향후에 이것도. . .

이거 소송 잘못했어요. 이번에 기채한 것도요. 연 25% 이자 처분 하게 되어 있던데 누가 소송 대행했어요?

그 판결사항에 보면,

지금 은행이자는 연 6% 밖에 안되는데, 연 25%를 어떻게 물어줍니까? 항변은 했습니까? 반론을 제기 했습니까 이거 할때?

항소 1심에 판결불복하여 2심에서 항소는 했습니다.

항소하면 뭐합니까? 요점 지적을 못하는데,

98년 1월 16일

2,600만원을 임료를 주었든데요. 전번에 보니까 2,600얼마를 그것을 600만원만 주어도 되는데 2,600만원을 줘놓고 또 그게 급하다고 6억 이것 또, 특정지역에 한해서, 전부 봉덕2동이네요. 이런게 어디있어요.

사업에 편의성과 당위성과 어차피 형평에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위원님

아니 뭐가 당위성이란 말입니까?

부당이득금도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장기간 임료

작년 98년초에 패소를 했는데 보니까 작년 본회의때 12월달에 이 말이 없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급한데도 많을 것인데 그것도 그냥 구비 남는 걸로 한 것도 아니고 기채해서 6억을 빌려서, 아예 빌릴려면 한 30억 기채해서 동네마다 숙원사업을 다해주던지.

어차피 이건 장래임금,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원수 안질려고 말을 안하는거지. 공무원들 지금 의심 안하겠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통행문제하고 일부에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해서 같이 개설도 포함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던가, 뭐가 안하고는 안될 현안사업같으면 모르지만, 그런게 아니지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올라가지도 않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요.

그건 주민소통에 편의를 위해서

주민소통 편의를 위해서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할만큼 급하겠나, 빚내어서 구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부분은 나중에 구정질의할때 청장에게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요, 과장님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속이 욱닥욱닥 거릴겁니다. 그래도 이야기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되요, 사람들이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이지 이런게 어디있어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부분은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채해서 하는 부분은 기안은 어디서 합니까?

이건 사업에 여러가지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어차피 사업자료는 건설과에서 내고, 우리가 한건을 여러가지 사업을 순서대로 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우리가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건설과에서 나옵니다. 배 고문변호사가 있던데, 고문변호사 바꿔요. 왜냐하면 반론을 제기 할줄 알아야 되고 요점을 찔러서 항소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물론 날짜야 조정을 했더라만은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하고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것은 됐지만, 요즘 연이자 25%를 인정하는데가 어디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고 말이지, 나중에 그사람 서면낸 것과 답변서하고 다한번 보십시요. 어떻게 나왔는가. 핵심은 반론 제기를 했는가,

전에 구대명8동에 임료지급 문제는 작년도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년6개월분에 대한 그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도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는 별도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IMF오기 전에는 모르지만 현재쯤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연 25%가 뭡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채보다 더. . .

도로가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느정도 됩니까?

도로여기,

많이 나와요. 봉덕 연립있는데 저쪽 건너와서 덕촌파출소, 가봐야 속이 천불나서 못봐요, 거기는 안해도 되요. 더 급한데 많이 있어요. 거기 지금 포장안되다 뿐이지 도로 다 나가 있는데 그 보상 먼저 해 줄 여유가 어디 있나,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비포장이다, 통행하기 불편하고 먼지나고 그걸 빚내서 한다 말입니까?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289페이지에 대명10동에 달성교육청 북편도로개설 폭이 8m이고 길이가 110m인데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5억5,000쯤 나오지 싶은데 현재 지난해 3억과 지금 1억5,900하고 4억5,900밖에 안되지요? 그래도 부실공사로 안되고 공사를 충분히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착공시기는 9월이라고 했는데 확실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예, 착공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차피 8월 3일 공고가 나갔습니다.

전에는 5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향후에 더 할것이 한 4억이 더 필요합니다. 향후에.

이거 말고, 이공사말고,

그부분에서 연장해서 더 나올 부분에 현재 서편대지와

어느쪽으로 더 들어갑니까?

현재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에 지금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서편쪽으로요?

예 일부를 보면 도시계획선과 위치에 상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달성교육청 골목길을 확장합니까?

예, 이것이고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부분에 덜 된것 계획선 폭원이 그대로 안나옵니다.

이거 되어 있잖아요. 도로?

예, 그건 되어있는데

도로가 되어있는데, 보수해야 된다는 이말입니까?

예 계획선 폭원하고, 여러가지 완전 도로에서의 종결은 안되있습니다.

보수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보수하고 도로개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것이, 도로를 낼 때는 말입니다. 산주분들한테 무상으로 도로를 해주도록 결정을 냈는데, 그 당시에 행정에서 하나도 정리를 안해서 다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뭐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은 진정서를 도장을 받아서 산주한테 허가맡아서 도로에 길을 냈는데, 이제 지금까지 있다가 보상해 준다고 추가로 붙는다고 하면,

아니 이건 지금 어차피 도로의 기능으로 폭원하고 여러가지 제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어차피 우리가 기술부서에서는 이것을 거론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린것이고 이번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번 금액대로 추진을 합니다.

금액이 전에는 5억5,000인데, 지금 4억5,900밖에 안올랐거든요. 그래도 공사가 충분합니까?

그래도 설계하고 여러가지 해보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건 세부적으로 도면하고 위원님하고 나중에 열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등산에 반 재해고 반 인재고해서 산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공사사항과 앞으로 우수기에 대비해서 공사 진척도와 추가 재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건 5월 4일 안그래도 전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냐 재난이냐, 인재냐, 여러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와 일부에 옹벽하고 하는 그런 원인이 내재가 되어 있어 시공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9월 7일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90%정도는 진도가 되고 있고, 두번째 집에 신태호씨 거기에 담장문제가 일부 그것은 현재 신태호씨와 공사현장의 시공자하고 서로 입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늦게 해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이 현재 일이 안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기가 그렇습니다. 큰 민원도 없고 가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어차피 홈통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량이 보면 어제 비가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갔다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재해가 없을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사 금액이 어느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숙식비와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8,000만원정도, 자기가 7,200만원정도

이것을 공사를 현재 청남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청남건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반은 인재고 반은 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것 같으면 업자한테만 과중한 책임을 물어도 됩니까?

그분은 반 재해라고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재해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재해요, 인재가 아니고,

인재로 판단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복구명령을 어차피 재난관리법 절차에 따라서 복구명령을 내려서 추진을 9월 7일까지

그러면 설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설계비가, 안전진단비하고 해서 800만원정도 됩니다.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하고 8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건 현재 구비로 했습니다.

그건 구비로 해도

예, 그건 규정에 보면 구비로해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이나 재해규정에 보면 그런 복구명령을 해서, 우리한테 시행명령을 복구계획까지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절차상에 해서 맞췄습니다.

이건 인재로 다시 판명이 났습니까?

예, 인재로 되었기 때문에 공사복구 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숙식비하고 이것도 한 450만원정도 그것까지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숙식비 관계도 동장님과 저하고 가서 많이 상의를 했는데 애로사항하는 것은

그리고 건축물과 기와장 깨진 것하고 여러가지 건축공사에 포함된 것 그것이 한 700만원, 숙식비 500만원정도,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7,200만원정도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를 하셨는데, 더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제2의 그런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상곤간사, 조영원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학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남구의회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당면한 각종 의안처리에 부심하시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이 4억3,649만2,000원에서 약 9. 3%가 증액된 4억7,6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약 9. 3%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부분을 지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는 저희들 시간외 근무수당, 당초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7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299페이지 입니다. 교통전문직에대한 보수입니다. 당초에 월급료로 되어있던 것을 봉급체계를 연봉체계로 바꿨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봉급과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등을 전부 통합해서 12등분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렇게하고 여기서 밑에 나항에 보시면, 기말 수당에 상여금이 512만3,000원이 감액되고 뒷면에 2번에 300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전문직에 대한 교통비와 302페이지에 명절휴가비 이것이 감액이 되고 가계지원비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합쳐서 월급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30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21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봉덕2동에 있던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각종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이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0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에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302페이지 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체사업비가 원래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만원을 각종 과속방지턱 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나니까 지금 예산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민원이 있었던 버스베이와 택시베이, 화물베이, 그다음에 차선이 흐려서 차선구분이 잘안되는곳,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본청 예산에서 1억4,85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화물베이 3군데, 택시베이 1군데, 버스베이 1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택시베이는 대명시장에 택시베이, 버스베이 2가지를 같이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시예산도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서 배정받은것은 택시베이 1군데만 배정을 받아서 곧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통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4,635만6,000원에서 약3%로 740만2,000원이 증액된 2억5,378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290만2,000원,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가 145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는 당초에 근무복과 구두로 구분해서 4명씩 4명씩 되었던 것을 근무복은 작년에 입던 것으로 그대로 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신발을 하는걸로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10대구입과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대신에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어 있던 단속용 카메라 10대는 감액하고 305페이지를 보시면 휴대용 무전기, 3국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35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디지털 카메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주전산기 교체와 함께 저희들 교통관리 체제를 전부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체재로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고지출력과 모든 자료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같이 동시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입니다. 교통운영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 소관은 당초 8,807만원 예산에서 약 13. 3%가 증액된 9,97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 교통관리시스템을, 전산실등을 전부 바꾸게 되면 저희들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3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 정보통신실 주전산기 교체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전산기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306페이지 입니다. PC가 3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보안기 구입이 1대입니다. PC는 저희들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되고, 프린터기는 지금 주차위반 스티커를 바로 청납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전산에서 바로 고지서가 출력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스캐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자료관리 하고 있는 사진대가 지금 창고에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볼려고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복사기입니다. 전부 복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해놓으면, 전산에서 바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안기 구입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PC앞에 쓰는 보안기가 아니고,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안에 다들어 가기 때문에 그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보안기입니다. 그래서 한대에 40만원해서 3대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PC와 같이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4,043만8,000원이 증액된, 4억7,69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약 9. 3%로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06페이지보면, 보안기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보안기가 뭡니까?

예 이 보안기는 저희들이 PC를 구입해서 전산시스템을 다시 구축했을 경우에 이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자료보안기계 입니다. 이것이 매직카드라고 해서 저희들 말로 쓰면 그냥 보안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타인은 절대 거기서 정보를 볼수 없도록 그렇게 보안하는 장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302페이지 시설보수비 1,500만원 중에서, 택시베이와 버스베이하고 신청을 해서 지금 올해 몇개만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화물베이를 3군데 했습니다. 성당시장하고 대명 10동에 가구골목과 대명1동 동신점보 상가앞에 하고 3군데를 했고, 다음에 버스베이는 성당시장 앞에 1군데, 택시베이는 프린스호텔 앞에 1군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 할것은 대명시장에 버스승강장, 별도로 베이한군데 하고 택시베이 1군데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교통정책과에다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정책과에다가 예산을 좀 주십사 했더니 버스베이는 내년 신년도 예산으로 하고 택시베이만 금년에 하자고 해서 1,300만원을 배정받아 놓았습니다.

시에서

예, 그거 아마 곧 사업이 발주가 될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대명시장쪽에는 어디에 됩니까?

지금 현재 버스승장장있는데는 버스베이를 하고, 이쪽에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시장진입로 변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는 곳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기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위치입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베이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택시들이 법상으로는 건널목에서 얼마정도 떨어져서 주차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코너에는 얼마를 더 해야 되고 이것이 다되어 있는데, 그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에, 어떤곳은 건널목의 반틈을 차지하고 건너는데 방해를 주고하는 것이나, 전부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명시장쪽에도 저는 입구라서 잘압니다만, 택시베이를 해서 거기에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까이 계시겠시니까 많이 보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을 항상 배치를 하고 해도 실제 공익근무요원한테는 지도만 하도록 하고 단속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를 설치 해놓고 나면 베이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곳에 보면, 저도 구청에 올때 택시타고 올때도 있는데, 건널목을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미워서 어떤데는 차량을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건너가는 차를 세워서 타기도 하는데, 그건 엄연히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고 했으면서도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먼저 전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잠시드렸지만,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곳, 예를 들면 시소관인가, 그리고 담배집처럼 거리 m라고 할까 이런것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신점보앞에서 버스승강장을 민원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것이 버스승강장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청앞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대명1동을 지나서 대구은행 대덕지점과 동신점보를 지나서 대명10동 주택은행 있는쪽에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명1동 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거리도 거리지만,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좀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현충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상당히 만약에 현충로에 가까이 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에 통행이 좀 불편하게 되고 조금 지나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대덕지점을 지나서 거성안마시술소와 가구점 있는 거기서 우회전 하는 소방도로가 있고 조금 지나면 두류로로 연결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그저께 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못되고 그건 앞으로 건의를 해서 되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훈청 부근에 승강장이 하나있고 돌아서 오는데 보람약국하는 그 위에 거리에서 좀 멀고 535번이 그렇게 돌거든요.

진정을 하셔도 좋은데, 자기집앞에 대중교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의 뜻이 다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못하지요.

그걸, 우리가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되고 경찰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혹시 건의를 하신다면 건의하시는분도 적합한지 안한지를 생각하고 건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하지요 한두사람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가 좋은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연구를 해봐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예. 30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주·정차위반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보수비라고 하는것은 어떤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관리는 정보통신실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관리하는데는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통신실에도 그런것이 있고 한데 이것이 관리하는데, 1대 하는데 대략 60만원정도 든다고 업체하고 우리 정보통신실 하고 해서 전부 물어보고 저희들이 세우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에 할때는 금융결재원하고 할 때도 그걸 저희들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뀌어서 대구은행에서 하고 난 이후에는 대구은행에 바로 직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관리할려면 유지관리 업체와 1년동안 지금은 금년도가 6개월 남았습니다만 6개월동안 업체에다가 유지보수 관계를 전부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무슨 유지, 어떤 유지입니까? 유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수리비

어떤 수리비

기계, 컴퓨터기계

중앙집중관리 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회선이 탈이 났다든지 하면 저희들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융결재원할때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바로 하고 난 이후에는 금년도부터 대구은행에 바로 직납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금년도 이걸 안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을 안했으면, 올해는 6개월도 남지도 안했는데, 6개월분으로 올려 놨습니까?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 변경을 해야

그런데 올 12월달까지 하면 6개월도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6개월분을 해놨습니까

당초에 예산올릴 때는 저희들이 개월수를

8월달, 9, 10, 11, 12월 뭐 넉달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아직은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으면 특정업체와 즉 말하면 정액보수료다 그지요, 한달에 60만원 같으면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 업체와 되지도 않았고 남은 건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6개월 남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제하면 되잖아요.

글쎄 이것은 원래는 금년도 저희들 대구은행과 지금 고지출력을 대구은행 가서 해옵니다. 저희들 디스켓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 자체에서 고지출력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 6월까지만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신세를 좀 지자고 처음에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부터는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추경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월수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궁금한것 하나만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306페이지에 주·정차위반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PC, 프린터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가동이 되면 여기에 지금 접속합니까?

예. 전부 접속이 됩니다.

그럼 좀더 정보화된다고 봐야 겠네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진관리하고 있는 것이 교통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전산입력실이 있고 창고가 작은것 한개하고 큰것 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진대지가 한 10년동안 모아놓으니까 트럭으로도 한 트럭이 넘을 겁니다.

버려야 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찾을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월도 표시되어있고, 년도도 표시가 되어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PC와 여기에 따른 스캐너가 다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복사를 해서 입력을 같이 시킬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입력시키는 최신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예, 연결해서 바로

PC에 입력만 시킨다 말입니까?

예, 입력시키고 바로 띄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단속카메라 10대했던 그것은 취소하고

예. 감액을 시키고요.

감액하고 안사고 그때 그렇게 급하게 산다고 하더니만 아직 안샀네요?

전산시스템 변경 자체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때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무전기와 카메라를 살려고 했는데 변경시킨다고 중간에서 못 사게 부서간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10대 안사면 그때 죽는다고 하더니만

실지 카메라 고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장난것은 수리를 안하고 사용가능한 걸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개, 좀 더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보안기구입 정보유출 보안용이라고 하셨는데,

비밀 넘버와 사용자 등록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카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 넘버만 있는것이 아니고 카드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문자그대로 보안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정학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5개과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