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8-23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안 예비심사 후 오후에는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민방위담당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담당 인건비성은 빼고 일반수용비부터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두고 밑에부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교육비가 전부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나에 보면 교육장 화장실 보수 1,500만원 돼있죠? 보셨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148페이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민방위교육장 시설확장.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라 해서 전부가 시비로 돼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어떻게 구비로 1,500만원 하는가 보죠?
아닌데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또 있어요. 민방위교육장 시설확충비 해서 액정프로젝트 영상시설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에 54만4,000원, 구비가 따로 들어간게 또 있어요. 7,500만원을 받았다면 7,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를 여기다 더 넣은 이유는 뭐냐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담당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바로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하고 안에 시설부대비하고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위에 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장 화장실이 1,500만원이 든다면 새로 개체하는 겁니까?
보수하는데 1,500만원씩 든다 말입니까?
그런데 내역에 어떻게 1,500만원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하겠는데 화장실 이거 전에 의회도 그렇고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1,500만원씩 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화장실 변기 하나 고치는데 무슨 1,500만원씩 드냐는 그런 말도 있었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으로 그렇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하게 도면을 그려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보수하고 해서 그래서 계산이 나와야지 그게 예산이 되는 것이지 구 행정이 무슨 대충대충 이렇게 합니까?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왜냐하면 화장실 보수할려고 하면 보수부분이 어디라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해서 예산이 얼마 든다고 그것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대충 해서 낸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몰라서 적당히 올렸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돈 들여서 설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액정프로젝트 영상시설 이것은 뭡니까?
그럼 영사기 같은 것 구입한다 말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2,900만원씩 들여서 사야된다 말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봐 주십시요. 맨 밑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망이 770만원 1명 해놨던 것을 2,310만원 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장애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사망 770만원을 잘못 계산해서 이게 장애인데 잘못 계산해서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법 새로 내려온거 있습니까? 공문 내려온거 있어요?
담당

병무담당

박희만 3월 3일자로 법이 바뀐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럼 액수가 이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담당

병무담당

박희만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위탁교육비 해마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리고 아까 148페이지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에 연단하고 이거 교육장 보수 해마다 엄청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앞에 판하고 계속 엄청 들어갑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매년 들어가는게 보수비하고 보면 전에 한번 3년 전에 대게 그하고 하니까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많이 했는데, 지금 방독면이라든지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것은 완전 폐기합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 시비 내려오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비 자체가 우리 개인의 세금으로 나오는건데 보면 안보교육에도 좋지마는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앞에 화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엄청 들어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갔습니다. 전에 들어간 예산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수를 어떻게 하기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합니까? 사람만 바뀌면 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지, 민방위교육장에 5년 전부터 들어갔는 총계 보수설치비 내역서 한번 봅시다. 전체 자료 들어간게 자산취득이고 안에 수리비 들어갔는 내역서.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 현재 우리 남구청 청사로 봐서는 오늘 내일 이사가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민방위교육장을 보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어려운 예산에, 청사가 지금 물이 새서 엉망인데, 시비가 약,
구비는 넣지말고 시비만 넣어서 어려운 것만 보수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돈 내려오고 나서 우리 돈을 보탰는지 안보탰는지, 지역에 맞춰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비 조금 받는거 이것으로 구비도 거의 50% 안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남구 액정프로젝트 이런 것도 남부서에 가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옛날 누르면 찰칵찰칵 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남구청에 가면 대단하게 해놨는데 그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사기 들이고 그렇게 됩니까?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서하고 이번 훈련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영사기 비슷하게 들인다고 하면 정말 경찰서하고 똑같은 행정기관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차이점이 많은데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버지 돈이라고 함부로 쓰고 내것은 아끼고 집안 살림살이 하면서 아버지 것은 막 써도 괜찮고 내것만 아낀다고 그나라 재정 옳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문제점, 또 밑에 방독면을 139개만 구입합니까? 더 많이 구입하죠. 이런 것은 더해도 돼잖습니까?
액정프로젝트 이런 것 하지말고 방독면 좀 많이 사지?
하여튼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고 나면 좀 다른 행정도 돼야 되고 옛날에 하던 것 처럼 위의 공문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선에서 연구가 돼서 우리 남구가 대구시에서 모범이 되고 대구시가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선 공무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담당 그럼 아까 목 변경을 시켜서 다른데라도 이용은 될 수 있겠네요?
안에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계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오셨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 화장실을 보수를 하는데 순수 구비로 1,500만원을 넣어놨는데 왜 넣어놨느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대충 그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넣어놨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냥 1,500만원 들 겁니다, 올려 주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예산에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든다는 것을 받아서 넣어야 될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약 그 정도 들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구두로 합니까? 서류로 안하고 입으로만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서류자체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500만원이 전부 다 구비로 돼있는데 예산을 산정할 당시에는 최소한의 어떠어떠한 항목별로 수리 내역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에 산정했을 걸로 사료되는데 대충 추정치 어디어디 수리하는지 내역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타일을 새로 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집에 무슨 수리를 하나 하더라도 뭐뭐 하기 위해서 얼마 들 것이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1,500만원 수리비 들어간다면 이건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럼 영상시설 1,000만원하고 화장실 1,500만원하고 이래서 2,500만원을 넣어놨다 말이죠?
그럼 그 돈을 다 안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 안할 수가 없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까 1억1,977만원 드네, 1억2,000만원 드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민방위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재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1번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수입이 35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태양관광 민원창구 사용료 수익이 4,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 2번 구대명3동사무소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4억1,84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불용품 매각대 2,49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차 9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재활용차 두대, 행정차 두대 이래서 1세대를 매각에 따른 불용품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서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이것은 가로진공청소차량 구입시에 조달청과 납품업자간의 계약에 납품업자가 계약기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위약을 하므로 인해서 위약대금이 조달청을 통해 저희들 구에 위촉되어서 817만6,000원의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408만4,000원으로서 저희들 과에 근무하는 직원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직원 공통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하십시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청사 자가발전기 유지보수 용역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사 전기 사용료 부족분, 전기료하고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 사용료 해서 1,250만원 이것은 좀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너무 연간 소요를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보일러실 인부임 30일분 해서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청사 본관 외부도색공사 2, 3, 4층, 내부 도색공사는 본관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쳤고 별관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할 계획으로 있고 외부도색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위험도 따르고 기술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구청 예산으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접수대 목재 및 스텐레스 설치 해서 150만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용으로 해서 120만원, 점자블럭 설치, 점자 표지판, 선형블럭,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해서 2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청사 각종 시설물 개ㆍ보수 해서 250만원, 이 부분은 문주 개체와 사무실 등 노후 청사 대소 수선공사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 당초에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통상 1년 예산 정도는 대충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됐는지 이렇게 증액이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해마다 전기료는 다소간에 김선명위원님 지적과 같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소간 있지만, 이번에 1,200만원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의 요구보다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증액을 한다고 해도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증액이 되는 요인이 발생했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본관 외부도색에 2,350만원인데 지금 청사 내부도색은 거의 공공근로사업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도색은 어렵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본관은 내부를 일단 마무리 했고 이쪽에 의회가 있는 별관은 아직 못했습니다. 할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외부도색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위험도 따른 뿐더러 공공근로자 중에 줄 타고 내려와서 할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백방으로 구해봐도 저희들도 구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갖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몇가지 요인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구청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내부도색은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도색했는지가 7년쯤 됐는 걸로 압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해서 500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그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을 안해놨었어요? 이제 처음 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거의 안돼있고 지금 돼있는 것은 본관 벨을 설치해놨다든지 화장실 중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동편에 가면 한개 돼있고 지금 그 이외에는 안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접수대라든지 점자블럭이라든지 법상에는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아직 안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점자블럭을 어디다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실 입구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현재 아스팔트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아스팔트를 떼고 노란 점자블럭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ㆍ보수 해서 2,500만원 해놓으셨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뭐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문주가 있습니다. 대문 안있습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공사를 할려고 하고 그 이외에는 청사가 본관은 대부분 다 노후합니다마는 크고 작은 것을 다 나열을 못해서 그런데 사무실을 수선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청사 대소 수선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 예산은 앞에 총무과의 의회하고 구청하고 표지판 붙이는 것 하고 공사가 연계돼 있겠네요? 500만원 돼있던데.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이죠?
선명

김선명위원

1,000만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 500만원, 구청 500만원.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표지판은 아마 의회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연결돼있는 연관성이 있는 작업이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연관도 돼있고 별도로 공사도 있고.
선명

김선명위원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것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청사,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옳긴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정화조가 시원찮다든지 하는 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선명

김선명위원

이제 부의장님 말씀의, 답변에는 문주를 낮추는데 쓰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2,500만원 중에 큰걸로 따지면 문주 낮추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 1,000만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총무과에도 1,000만원 안들어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청사 안내표지판을 의회하고 남구청 것 하고 하겠다 이래서 총무과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말도 안되는게 현판 한개에 500만원짜리 금테두리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비싼 현판을 갖다붙일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순종

박순종위원

몇년전에 안내판 너무 비싸서 있던거 지금 외국에도 가보면 문 입구에 유리에다가 스테인 해놨는거 그거 몇년전에 일본에도 해놨는거 내가 사진 찍어줘서 앞에 했는데 필요없이 크게 붙이는 거 돈 많이 들고,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 것하고 구청 것하고 현판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겠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보일러실 인부임 해놨는데 이것은 전에는 인부임 안썼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이 부분도 해마다 당초예산에 연간 동절기에 30일분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편성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아마 이게 안으로 올리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감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세입이 부족해서 아마 감을 안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가능 안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30일분은 예산편성 해주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총 기사가 몇분이 됩니까? 차가 몇대인데 기사가 몇입니까?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안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차량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동, 재활용차, 전부 포함해서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6세대, 앰블란스가 한대, 이래서 78대로 돼있고 운전원은 56명으로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체 차량이 전체 78대입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보건소, 동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보일러는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럼 한달 채용했다가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자격은 이것은 보조하는 사람인데 저희들 구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보일러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일간 하는 것은 연간 365일 중에 30일 밖에 사역을 안하고 보일러 작동할 동절기에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기사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분을 보일러 보조로 해서 임명을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근무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연중 사역은 못하고 30일 밖에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만8,000원 주고 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해마다 보면 연중 3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잠시 실직해서 있는 분이라든지 공부를 하면서 수험공부를 하면서 대학 졸업했는 사람이 잠시 온다든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의원들은 경험이 없는 걸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산을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고 실지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청사 수리비 해서 1,000만원 그것은 노후 청사니까 1,000만원 아니라 경기가 좋으면 2,000만원 예비비로 있어도 되는데 문주 수리하는데 1,500만원하고 총무과에 1,000만원하고 2,500만원인데 우리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무식한 말로 남구청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편성하면서 물론 실장님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마는 각 과별로도 데이타가 맞아야 되지 전혀 이것은 안맞는 겁니다.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누구라도 욕하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이위원님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했는 것을 제가 상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성했는 것 하고 저희 재무과에 2,500만원 편성했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문주라는 것은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보면 북편으로 보면 담장을 낮추어서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우뚝 선 2개의 기둥하고 조그만한 1개하고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겁니다. 총무과에 나온 것도 그겁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자바라식으로 된 문을 개체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선명

김선명위원

됐습니다. 그게 총무과 예산은 문주를 낮추다 보면 현재 높은데 현판이 동판으로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새로 부착하는데,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총무과에서 현판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문주에 붙어있는 남구의회라든지 동판도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 현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의 안내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안설명 때 동판 2개를 떼어 냄으로 해서 새로 어떻게 부착을 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거기 가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몰랐고 기둥까지 세워서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안 들겠나 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문주를 낮추는 기둥뿌리 비용은 여기서 다 되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중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예결위에서 아마 중복되는지를 알아본 후에,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저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에서 500만원이 돼있는데 문주를 세울 때 세우는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반문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사 표지판 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뜯고 새로 짓겠다든지 아니면 옳겨서 짓겠다든지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오래 전에 계획 세워놓은게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IMF 터져서 어렵기 때문에 구 청사를 신축이나 이전하는 문제는 최근에는 검토를 못했고 수년 전에는 이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 안은 갖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 169페이지 청사 자가발전기 보수용역수수료 지금부터 6개월간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지금 의회 별관 건물 지하에 보면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소리도 많이 나고 저도 가서 작동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만일에 정전이 된다든지 즉시 사람이 손을 보기 전에 자동적으로 자가발전기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려면 평소에 유지관리를 하든지 기름이 적으면 보충을 한다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솔직하게 조금 소외를 안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사람이 안와도 즉시 자동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는데 25만원 받고 매일 와서 점검할 사람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전기직이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예산 올린 것은 설치했는 회사의 자문도 구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받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일 점검 안하면 일주일에 한번은 점검하기 전에 전기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할려면 확실히 하고 안할려면 안하는게 낫지 좀 어정쩡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번에,
순종

박순종위원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고 전기가 10년에 한번 가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밑에 있을 필요도 없는데 돈 25만원 가지고 누가 와서 일주일에, 한달에 한번씩 하면 하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박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 뜻은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결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지적과 같이 전기는 불시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일주일에 한번 점검을 하든지 매일 점검을 하든지 전기가 가면 즉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그것은 보탄만 누르면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지금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자동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위에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가 꺼지면서 모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사실 민감하도록 돼있습니다. 점검은 자주 하고 해야 되고 수동은 사람이 자주 가서 보탄을 누르면 자가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오도록 돼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이 6,525만7,000원이었는데 1,694만5,000원이 증가되어 8,22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가운데 가목에 제서식 및 대장유인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해보니까 각종 서식 여기에 열거는 안됐습니다마는 각종 대장을 정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더 얹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우송용 봉투 유인이 82만5,000원이 증가됐고 송달 복명서를 유인하는데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이 26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무과에 컴퓨터가 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86이 20대가 있고 프린트기가 1세대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 세무를 위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고지서 유인이 있는데 이것도 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OCR수기고지서 이것은 주로 등록세의 증납분 할때 쓰는데 수기 작성을 해도 OCR로 소인이 되는데 9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OCR전산고지서는 취득세, 등록세 신고받을 때 고지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촉고지서가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증기 부품 교체비가 각 과에 아마 다 통일된 걸로 압니다마는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 등기 우송이 585만원 증가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등기 우송료가 1,63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더 들것 같습니다. 합치면 1,755만원이 되는데 금년에 봉덕1동에 동기능전환도 있고 고지서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등기 우송료가 최소한 이 만큼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세 고지서 일반우송이 170만원, 등기 반송료가 300만원, 작년에 등기 반송료가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연간 금액이 400만원, 300만원 합쳐서 400만원이 듭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OCR리더기, 지금은 세금이 들어오면 과거에는 일일이 손으로 소인을 했는데 지금은 OCR리더기가 있어서 아주 사무가 능률적입니다. 유지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여기 75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인데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인데 작년에 보니까 175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50만원 추가로 합쳐서 100만원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별히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탈루세원을 1억 정도는 더 발굴을 했습니다. 이 100만원을 거의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점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복사기가 한대 있는데 세무과의 복사기가 94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복사가 안됩니다. 원래 두대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한대 하고 내년에 한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대는 낡아서 수리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한대 지금 업무가 추진이 안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자치구 수입증지 제작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증지제작비입니다. 이것은 455만4,000원입니다. 고액권이 158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관리에 체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유인이 13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입니다. 체납자가 발생되면 법원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야 되고 또 등본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지금 71만원 추가하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많이 해야 압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 50만원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에 구세징수포상금이 5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15만원 있던데 금년에 50만원 보태서 또 100만원 밖에, 작년의 ⅓도 안됩니다. 지금 징수 외근직원들이 밤에 야근하면서 밖에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 별도 여비로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못주고 해서 사기앙양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8페이지부터 보면 OCR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고지를 많이 하게 돼서 카드가 많이 들어간게 아닙니까? OCR카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최근 고지가 불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게 OCR카드 이것은 고지를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독촉고지서도 OCR카드로 나가고 있고 지금 연간 고지서 뿐만 아니고 체납세 고지서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보면 독촉고지서는 10박스 따로 돼있고 등록세 고지서도 15박스가 따로 돼있고 OCR수기고지서 이것도 여기는 매수로 돼있는데 전부 다 독촉하는 것 외에 많이 됐는게 등록하고 신규 세금 나가는게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안그러면 많이 실수를 해서 엉터리가 많아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여기 보면 OCR수기고지서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안에 먹지가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보이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혹시 사용하면서 미스가 많이 나서 소모를 많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전혀 소멸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극히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몇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쓸데없이 사용 부주의로 해서 소멸시키는게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그러면 이만큼 고지할게 갑자기 불어났는지 그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크게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니고 조금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등록세 같은 경우에 OCR 수기고지서가 이건데 이게 한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무사사무실에 보내면 법무사에서 등기할 때 증액 같은 부분은,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것도 있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때는 꼭 건수에 비례해서 법무사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있게 줘야 안되겠나,
순종

박순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OCR카드 가지고 장난치는게 있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여기서 그런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OCR카드 때문에 사고가 난게 있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금년에 쓰다가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월을,
순종

박순종위원

쓸 수는 있는데 미스난 것을 소각시키는 방법이라든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게 타 구청에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사고난 일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철저히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OCR카드 자체가 자동차 고지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도 엉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엉터리로 나간게 엄청 많이 있는게 예를 들어서 입력시키는 사람이 잘못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게 숫자가 엄청 많고 예를 들어서 내 개별적으로 진정을 넣어서 했는게 중구청에 한번 넣었습니다. 어떤게 있냐면 입력시키는 컴퓨터 입력자가 실수를 해서 내 차가 중구에 가 있었어요. 여기서 고지가 안나왔어요. 차량 세금이 안나오길래 찾아보니까 차가 중구에 가있고 중구 쪽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혹시 사업장이 중구에 없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세금이 안나오길래 확인을 해본 바, 그런게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날라간게 있는데 입력자가 잘못 해서 주소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 집에 가있어요. 그런게 엄청 많아서 OCR카드가 쓸데없이 소멸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장난을 쳐서 은행직원이 세금을 가로채는게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이거 따지면 엄청 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에 OCR카드 리드기 유지비만 3,700만원이 들어갑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리드기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조달구입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게 지금 이거 서울 가면 1,500만원, 1,600만원 갑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거 장비가격이 그런데 한번,
순종

박순종위원

장비가격이 1,000만원 줘도,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처음 나왔을 때는 안비싸겠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가는데 3,700만원씩 올라와 있는 것 이거 세무과에서는 장비를 아주 좋게 해서 세입이 많도록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절약관계에서도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절약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 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서 잘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OCR 때문에 전 구청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몇번 지적을, 지금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적 한번 해 주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가지고 있는게 타 동네로 가서 가지고 왔는게 그것은 지금 실수해서 없어진게 아니라 그것은 종이 자체가 없어지는게 종이 한장값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세금이 다른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해 주세요. 내가 중구청, 수성구청 구해 놓은게 열 몇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타 구청의 사례라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조심을 해야지 세금 관계는 종이 한장 없어지는게 아니라 민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디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무척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몇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수용비가 1,6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상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전부 고지서 우송용 봉투 유인이 처음에는 15,000매 돼있다가 이번에 30,000매, 전부 배로 늘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기 예산 짤때 이렇게 짜서 했어야 될 일을 추경에다가 배씩 불려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요구할 때는 이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총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7,811만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총 합치면 1,600만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억80만4,000원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수용비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일반수용비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최근 예산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8,220만2,000원이 돼서 역시 이렇게 해도 작년보다는 1,229만8,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연말까지는 세무행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작년도에 1억이 들었다면 금년도에 1억이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리 구청 예산이 어렵더라도 세무과 예산은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 돈 없다고 해서 적게 올렸다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올릴 것을 가상하고 처음부터 적게 올렸다 이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금년 당초에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무과 예산을 줄여서야 말이 안돼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 말씀은 정말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증지 제작 수수료 있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저액권, 고액권 안있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했는 겁니까? 처음에 저액권을 50만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30만매로 올렸습니다. 고액권은 15,000매 했다가 165,000매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도 당초 작년도,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비하지 말고 금년에 처음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셨나 이말입니다. 130만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었다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50만매만 했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세수인데. 그리고 또 이 자체가 판매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실에서 했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이 만큼 들여서 증지를 발매하는데도 수입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증지판매 대금이 지금 50만매에서 130만매 아닙니까? 그러면 80만매가 늘어났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안올라와 있어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42페이지 보시면 증지수입 2,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증지수입으로만 그런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 인쇄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민원봉사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이게 다 증지대금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인쇄비가 600만원 들여서 수입은 2,200만원 밖에 안올라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보다 더 많죠. 그런데 그거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 기 예산 세울 때부터, 차라리 100만매를 올려놓는게 맞다 이겁니다. 아무리 구의 예산이 없더라도 세무과 예산은 우리가 안줄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인데. 그러면 처음에 100만매 했어야 될걸 왜 50만매를 했냐 이겁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산 짜맞추기식이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당초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세무과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줄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앞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더 해줬으면 해드렸지 왜 줄입니까? 세무과는 안 그래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를 지원해 주시는 말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면 용지도 50박스 해놨다가 100박스로 올려놓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금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찬

오세찬위원

돈 150만원 가지고 이게 뭡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증지 모자라면 어쩌려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말씀중에 세무과 지원해주시는 말씀 감사하게 듣고 저도 내년도 편성에는 세입에 의한 예산편성은 저도 좀,
세찬

오세찬위원

등기 반송료도 처음에 1,000건 해놔놓고 지금 4,000건으로 올려놓고 이게 이러면 안돼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세무과는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세무과는 다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과거에 원래 예산편성은 시 본청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세입부서의 예산은 삭감이 없었는데 작년에 워낙 없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편성이 어려우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86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1,694만5,000원을 늘렸는데 감액시킨 배를 이번에 증액시켰다는 결론이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6,525만7,000원에서 1,694만5,000원이 증가돼서 8,220만2,000원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수용비에 보면 제서식 및 대장 유인 해놨는데 이것은 정보통신실하고 연결 안됩니까? 정보통신실에서 다 치면 전산자료가 넘어오잖아요 그게 대장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각종 대장, 부책,
광희

이광희위원

전부 수기로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뭐하러 수기로 합니까? 다 두드리면 나오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를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많죠. 하루에 빠져나가는게 큰 대장인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PC로 출력하는 것 보다도 수기로 하는게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지서를 낼 때도 정보통신실에서 다 안합니까? 봉투까지도 다 나오죠? 그렇게 안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창 봉투는 안되고 봉투는 우리가 전부다 구입을 해서 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보통신실에서 고지서 봉투에 들어가서 안떨어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안돼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창 봉투는 안되고 봉투는 우리가 전부다 구입을 해서 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보통신실에서 고지서가 봉투에 들어가서 안떨어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지금 안돼있습니다. 각종 고지서를 서구에서 할려고 검토했는데 독촉고지서를 우편엽서화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서구에서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실시해 볼려고 하다가 그것도 역시 할려면 기계를 들여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송달 복명서 유인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전달하고 받았다 하는 도장을, 도장을 찍는 겁니다. 받은 시간, 받은 사람 이름, 받은 사람 주소를 써서 도장받는 난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직원이 고지서를 전달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교부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편으로는 하나도 안붙이고, 우편요금이 여기 많이 나와있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우편요금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교부하는게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편요금은 어디서 줍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그런 것 이외에 지금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은 우리가 동 조직을 통해서 통장을 주로 통해서 혹은 동의 직원이 직접 교부를 하면 우편료가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외에 거주하거나 우리가 수시로 한 두장,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남구에서 재산세 1분기, 2분기 해서 총 고지서가 몇번이나 나갑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45,000매씩 해서 90,000매 나갑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기타 취득세 같은 것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매월 수시로 부과하는 그런 것은 거의가 우편 등기로 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세고지서 일괄 우송해서 1만매에서 2만매 이렇게 돼있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일반우송은 금액이 적거나 원래는 100%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일반으로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 전부다 등기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 직원이 직접 배달한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통장들이 주로 교부를 합니다. 납기가 정해진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종

박순종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통장들이 다 가져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다 우편으로 할려고 계산해 보니까 우편료가 9억 정도 들어간다는 판단이 나옵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할때 고지서를 동으로 통해서 교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역시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납기가 정해져 있는 대납기 세목은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게, 혹시 지금 동구라든지 타 시ㆍ군구에 보니까 10월에 가면 리장을 통해서 교부하는데 리장에게 1건에 200원씩 주는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디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서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의 고지서가 몇매나 나갑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20% 정도 됩니다. 100%는 아니고 그 중에서 70%는 등기로 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처리하는 고지서가 50만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께요. 등기하고 일반우송하고 보내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차이점은 사실 법에 규정된 것은, 법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거의 100%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로 보내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느냐 하면 돌아오면 등기는, 우편료는,
세찬

오세찬위원

1,170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1,170원인데 돌아오면 반송료를 줘야 되는데 돌아오는 경우에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고 확인을 해서 일반으로 보내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하면 우편배달부가 도장을 받을려고 하니까 도장 받을 수는 없고 일반으로 보내면 투함을 합니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도 필요로 합니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등기하고 일반하고 구분하는 것은 원세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 넘으면 계속 가산금이 붙어나갑니다. 10만원 미만은 가능하면 일반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10만원 넘는 것은 등기로 합니다. 계속 가산금이 붙어나가니까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마는 행정 기술상 일반우표가 필요합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 대덕문화전당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2억3,563만원에서 1회 추경으로 5,065만원이 증액되어 2억8,628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금은 기타사용료로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식당 사용료가 당초 5,000만원에서 5,05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가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수수료는 유료로 했을 때 입장료를 받아서 5%를 불입하면 그 5%에 대한 3% 모금수수료로 납부를 받습니다. 그것이 1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7억6,136만5,000원으로서 1회 추경으로 8,027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4,1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전임강사를 작년에 채용해서 1년동안 하다가 금년 4월달부터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그냥 1일 강사로 하면서 전임강사의 인건비 972만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1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빠져서 새로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가 1,200만원, 상ㆍ하수도료가 96만원,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 공과금에서 상ㆍ하수도 요금이 6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세번째 연료비로서는 난방 연료비가 887만5,000원, 냉방 연료비가 430만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체육공원과 연계한 대덕문화전당에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 평의자를 10점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300만원이고 음향시설 보강에 400만원인데 음향시설은 남녀 분장실, 1층 및 2층 로비에 그냥 영상은 나오는데 음향이 나오지 않아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400만원, 상설전시실 이동식 전시대 설치공사,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이 있습니다마는 상설전시실이 한쪽면이 유리로 돼있어서 사실 전시를 하면서도 많이 설치를 못해서 민원이 생겨서 일단 이동식 전시대로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표지판 정비 100만원인데 대명여중에서 내리는 길하고 안지랑골 입구에서 대덕전당으로 내리는 길에 거기에 표시가 없어서 상당히 대덕전당으로 진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다 교통표지판을 2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덕식당하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명여중 바로 건너편 쪽에 바로 거기 밑으로 내려오는 길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무 표시가 없어서 바로 진입하면 월성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비품 구입으로 가요방 기기를 하나 더 싸야 되는데 200만원입니다. 현재 가요방 기기는 우리가 취미교실을 하면서 우리가 사주지 않아서 취미교실 강사가 자기 것을 가져와서 쓰는데 이것을 하나 해줘야 되겠고 헬스기구 보강이 720만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헬스실 설치할 때에 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기구를 구입했고 또 작년 추경에 6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현재 서구문화회관은 헬스구입에 최소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돼야 되는데 너무 부실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서구문화회관도 2,500만원, 북구문화회관도 4,000만원 투입됐는데 최소한으로 2,500만원치는 사야 안되겠나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것 720만원 이번에 보강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조금 얹어서 보강을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예반 600만원인데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전기가마를 사면 4년 내지 5년 쓰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전기가마를 취미교실 강사가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작정 오래 놔둬서는 안되고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구입에 400만원, 냉방기 두대는 일단 무대조정실에 중요한 장비가 많은데 일단은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공연이 없을 때는 기온 차가 많아서 고가의 장비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사고 그리고 또 공연장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찾아가는 무료 영화교실 장비구입이라 해서 요사이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주문식 영화라고 해서 일단 비디오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15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영화를 틀어줍니다. 틀어주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각 지역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 줄 계획으로 일단은 장비구입을 하는데 대덕문화전당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보충을 합니다. 130만원 정도 얹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동 영화관이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대덕문화도우미 참가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취미교육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모든 중요한 공연이 있을 때는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안내도 하고 장내 정리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1원도 없어서 그 분들이 자기들 사비 가져와서 자기 밥 사먹고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식사는 오면 공연을 전부 야간에 하는데 식사는 우리가 대접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1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도 두번째 길거리악사 참가자 보상금 250만원은 대덕문화전당에 야외,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어느 위치에서라도 대학생이라든지 안그러면 연주자라든지 이 분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고 다섯명도 좋고 와서 연주를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25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대덕문화전당이 문화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작년에 문화학교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서 강사 수당으로서 국비 300만원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가 차면 내년쯤에는 500만원, 지금 7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내려왔는데 연도가 오래되면 좀 됩니다. 우리가 올해 첫해가 돼서 300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소장님 한번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가에 보면 가요방 기기 외 2종 해놨잖아요? 기정에 1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이게 결국 헬스장에 에어로빅 그것만 트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외 2종 해놓은 것은 헬스하고 전기가마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한대에 300만원이나 갑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소모품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이번에 가요방 기기 구입으로 200만원 상정시켜 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다음에 헬스기구 구입 120만원 6대 해서, 뭘 사는데 720만원이나 합니까? 헬스기구 어떤 겁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상체운동 하는건데 클로즈 어브 머신 해서 상체운동기구, 하체운동기구, 상ㆍ하체 운동 같이 하는 것, 사이클 두대, 계단밟기, 그리고 누워서 역기 드는 인클라인 밴티, 디클라인 밴티, 로마티아 이게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그거 놓을 자리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놓을 자리는 공간을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가 먼저번에 갔을 때 자리가 협소해서 기계 한대라도 더 들어갈 자리가 없던데, 6대나 더 넣을 자리가 있다 말입니까? 벽 쳤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쳤습니다. 그래도 하면,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 기계하고 놓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당에서 조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지금 몇평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0평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0평인데 있는 기계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먼저번에 성위원하고 내하고 현장에 가서 놓을 자리를 봤잖아요. 그것도 한대 런닝머신인가 그것도 있는 것을 교체시키고 했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있는 장비가 사실은 조금 부실해서 모아놔야 될 것을 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계가 있으면 놓을 자리는 된다 말이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450만원치를 한데 모아놓으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서구하고 다른데는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서구는 50평 되고 북구도 5, 60평쯤 되지 싶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서구, 북구가 60평이 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는 자리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기계도 가서 보면 놓을 자리가 없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서구, 북구는 60평 넘는데 우리 30평 가지고 시설은 거기 따라가면 포개놓습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서구 따라 몇천만원씩 넣는다고 해서 갖다놓을 데가 있어야 넣든지 하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걸 잘 조절하면,
순종

박순종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한대를 설치해서 운동할 공간이 필요한건데 무조건 남 장에 간다고 재거름 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하듯이 60평에 설치할 것을 우리는 30평에 다 갖출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금 비좁지마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소장님이 여섯대 충분하게 놓을 자리가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놔놓으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 영화교실 아까 이광희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동 영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사면 동네 참 좋겠네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동네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한번씩 틀어주고, 소장님이 순회로 짜서,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짜서 들고가서 스크린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해야 돼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에 찾아와서 며칠 몇시에 몇명 가니까 신청서를 가져가는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반응이 좋은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노인정마다 매일 오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는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한대 넣어놓고 어느 동네 가고, 어느 동네는 안가고 폭동 납니다. 노인들 할 일은 없고 매일 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야 좋지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프로그램 짜서,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 13개 동을 순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문제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왜 그런고 하면 할일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여자들도 몇명 오고 15명 모아놓고 노인정 요즘 웬만하면 20명인데 여기 오라, 저기 오라 하면 안가면 이것도 어느 동네 특정 동네만 해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필름 안있습니까? 비디오프로젝트인데 이 필름을 지금 구입할 예산이 없고 해서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전당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주문식이라 해서 금년에 벌써 4월달부터 시행했는데 20회 내지 30회 정도 했는데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긴 한데 일단은 계획을 해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소장님 헬스기구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 있는 것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수하고 먼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물건 놓을 수 있는 것, 사실 알아서 추경에 안올렸겠습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 아니고 헬스기구 구입 6대 무엇무엇에 액수가 얼마짜리인지 서류 제출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이 6대 120만원짜리 같은 거 6대 120만원짜리는 아니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밑에 전기가마 구입 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거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층 미술실에 도예반 하는데 설치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굽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굽는 것 전기가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법 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얼마 안해요. 책상 반 정도 돼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 정도는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설치해서 취미교육 강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여기 넣어놨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개인 것입니다. 그게 4, 5년 쓰면 소모품이 돼서 못쓰게 되는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벌써 2년째 아닙니까? 강사한테 계속 출연을 하는 것도 뭐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전기요금도 꽤 나갈텐데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전기요금도 좀 나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부의장님 말씀에 곁들여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강사들은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 만들어 굽는데 거기서 실비 얼마씩 받아서 하는데 나도 가봤어요. 우리가 사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못받잖아요. 사용료 같은 것 못받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가마에 대한 사용료는 못받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게 이것은 소모품이 돼서 강사들은 가져오니까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더라니까요. 전기는 우리 것을 쓰지마는 공짜로 쓰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2년 후에 쓰더라도 강사는 자기게 빠지는데,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거둬주고 있어요. 내가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자기들 표 안나게 내가 몇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하니 고정적으로 내서 주는게 아니고 작품 만들어서 굽어보니까 선생님한테 얼마씩 주고 그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600만원씩 들여서 전기가마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술문화로 봐서 충분히 하긴 해야 되는데 비싸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실정에 안맞으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전기가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굽는 겁니다. 완전히 완성시켜서 굽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예반이 상당히 흑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600만원이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책상 반 밑에 크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냉방기 두대 이것은 어디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연장에 2층 무대 조정실하고 직원 사무실에, 왜냐하면 중앙집중식이 돼있어서 공연을 할 적에는 냉방이 되는데 공연 없을 적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사실은 전자기계라든지 영향이 많아서 시급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그냥 이것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전기료가 한달에 100만원씩 돼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전기사용료는 사실은,
세찬

오세찬위원

가마를 설치해 넣고 냉방기 넣고 자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전기사용료는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정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서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없고 해서 작게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 한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난방이 900만원 돈이고 냉방이 500만원 돈이고 1,300만원씩 냉ㆍ난방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공연장에 냉ㆍ난방을 요청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대관료를 받고 전체 다 틀어주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부터 대관료를 다 받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받는데 작년에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하면서 몰라서 어느 정도 되는지 소요를 판단을 못해서 1년쯤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온다는게 판단되는데 일단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전기를 절감해서 냉ㆍ난방 전기를 절감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번 조례에 대관료 때문에 많이 수정이 돼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식당 대관해서 수수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5,055만원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지금 다른데다 다 쓰도록 돼있네요. 그거 가산해서 딱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거하고 취미교실 강사 감했는 것 하고 하면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게다가 음향시설 보강하는 것 400만원, 상설전시장 이동 전시대 설치공사 400만원,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견적을 대략 뽑아서 일단 얹어놓고 예산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거부감이 와요. 지금 부서마다 다 그러는데 대충대충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확실하게 안해놓고, 왜 그렇게 예산을 잡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받아서 정확한 데이타를 올려놔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되면 되고, 소장님 뿐만 아니라 과마다 다 그래요. 왜 이런 추경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있어요 지금.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닙니다. 예산 우리가 견적 조회해서 할때 집행할 때 물가의 변동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대관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고 하루빨리 해가지고 한거 금년초에 하기로 했는 게 이제 조례정비에 올라왔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이 만큼 많이 올라간 것도 작년에 한번 해봤으면 아는데 더 올려야 되는데 올해 너무 생각안하고 업무자체를 무사안일하게 했는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음향시설 자체도 처음 할때부터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헬스기구 구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나 달서구 본 위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면적에 대해서 운동기구 하나를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다른 구에서 한다고 무조건 장비만 갔다놓고 못하면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한 자료조사를 해서, 이것은 기계 가격 문제가 아니고 한대가 설치하여서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가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전기료가 올라가고 도예 교실에는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마는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거 몇천도씩 올리는데 전기료가 엄청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지적도 한번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전기로를 꼽아놓는데 전선 자체가 약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안하고 전기로부터 구해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전선 보강을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올 초에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새로 공사를 해도 자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를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안했습디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놔두고 있냐고 했는데 소장님으로서 그런 것은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구입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에어콘 안틀면 장비 덥다고 무슨 무리가 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상당히,
순종

박순종위원

장비가 IC같은게 80도, 90도 올라가도 관계 없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80도 안올라가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안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직원이 조작을 하니까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비 핑계 대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기계 종류 보통 내부온도가 80도 이상까지 올라가도 관계 없습니다. 안에 80도까지 안올라갑니다. 그러면 안에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구입한다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세찬

오세찬위원

여름 다 갔는데 지금 냉방기 구입할 필요 있어요?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상설 전시관에 400만원 하는 것 이거 상설전시관에 전에도 말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대관료 몇푼 받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전기료도 안되는데 또 이만큼 투자시킨다면 엄청 문제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당이고 그런데서 들어오는 수입이 불었으니까 몽땅 다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출연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투자는 저희들이 많이 시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좀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구 재정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 나가다가 구에 적자가 나서 구의 살림살이가 완전히 바닥난다면 예술문화가 있어도 필요없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하나하나,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기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어떤 기구는 지금 있는 것도 좁히면 된다고 하지마는 체계적인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공과금이 있는데 무슨 공과금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 ㆍ하수도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ㆍ하수도료가 전년도에는 월 얼마였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2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적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ㆍ하수도료가 작년도에 나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치가 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는 상ㆍ하수도료가 929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토탈,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체육광장 것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구민체육광장 총 예산을 했는 것이 293만2,000원 지출됐는데 이것까지 하면 금년에는 28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내 얘기는 공과금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과금 수도만 작년에는 93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93만원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3월달에 시작했습니다. 3월인가 4월에 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월간 7, 8만원 됐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 책정할 때 5만원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월. 12달 한달에 5만원씩 해놨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7, 8만원 들어갔던 것을 예산안에 어떻게 5만원만 세웠느냐 이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전년도에 90몇만원 했는 것을 왜 60만원을 책정했냐 이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 대비하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7, 8만원 됐다면 금년도도 월 7, 8만원 해서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추경에다가 10만원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대비해서 올렸는데 워낙 예산이 없어서 공과금에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것은 예산 짜맞추기 식이지, 실지하고 맞지않는 예산이 말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말이 안돼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절약도 하고 그렇게 쓸려고 하는데 도저히 거기 맨날 잠궈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도 요새 전기료 많이 적게 쓰는 편입니다. 절약 많이 되는 편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공과금이나 액수를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서 근사치에 맞도록 해야 되지 작년도에 93만 얼마 들었는데 60만원 밖에 안올라왔다, 그렇게 예산 짜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공과금 관계는 정확한 근사치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곁들여 말씀드리겠는데 헬스장에 기계 종류당 예를 들어서 한대당 평균 면적이 아니고 런닝머신은 면적이 최소한 얼마나 필요하다, 어느 기계는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있는 기계 종류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야지 추경에 올라가든지 하지 놓을 때가 없으면 하지도 못합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은 것도 있지마는 의심나는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전기 사용료가 얼마나 예약돼 있습니까? 전기 계약이?
순종

박순종위원

수용 용량이.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됐어요. 전기가마하고 여러가지 전기를 많이 먹는 기구를 맥반기 두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잘 감안하셔서 기계를 구입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헬스기를 720만원이 드는데 30평 되는데 지금 기계가 몇대나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 기계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18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8대가 들어와 있다 말이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9종에 18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몇종을 더 넣을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8종 10대쯤 더 넣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조그만한 것도 있고 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28대나 되는데, 30평이 되는데 사람을 몇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계획인원은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30평에 100명 들어가면 그것도 빡빡한데 기구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자기들 시간 맞춰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남녀 관계없이 공동으로 온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을 잘 예상하시고 저도 공무원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이거 짤려면 작고 크든 간에 열흘은 머리를 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하루아침에 다 짜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 해서 대덕문화도우미 참가보상금 뭐, 그것이 현 나가는게 연간 나가는게 20명 나가는 거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회원이 20명 됩니다. 20명 되면서 행사할 때 열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복 입고 안내하면 상당히 품위도 높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20명이 10회 나오면 200명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밥 사줄 것 아닙니까? 5,000원짜리.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사람 앞에 저녁은 한그릇 안사줘야 되겠나 싶습니다. 자기 차비 가져오고.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밑에 보면 참가자보상금 해서 길거리 악사 해서 보상금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연간 몇명 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5명이 10회 같으면 250명 정도 되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한번에 만원 준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250명에 만원 주면 2,500만원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덕문화전당에 항상 음악이 흐르고 그런 계획으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안그러면 분수대 있는데라든지 이런데서 연주하는 사람한테 그런 계획으로 짰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덕문화전당에서 초대해서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데 가서 돈 줍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초대도 하고 일단 금년에는 초대를 해서 해보면 내년부터는 판단을 해서 오겠다는 판단을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찾아가는 영화교실 이거 계획을 좀 잘 잡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싸움 붙일 수 있으니까, 동네 노인들 잘못하면 싸움 붙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하므로서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역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같이 조례안 심사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20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시ㆍ군은 2차 구조조정에 1개 과를 감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검토해본 결과 재무과가 담당이 현재 2개 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과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재무과 합쳐서 총무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자부 지침에도 예시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총무국을, 지금까지 저희들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용어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용어를 바꾸는게 공통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시에도 이번에 내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구청에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금 더 세심한 의미에서 한번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지방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는게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저희들 구청에 64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645명의 10. 2%를 이번에 2차 구조조정 때 감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은 10. 2%를 하면 66명이 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6명인데 66명을 다시 99년도에 3. 4%를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2000년도에 3. 4%, 2001년도에 3. 3% 해서 3개년 동안에 66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합쳐서 매년 22명씩 해서 3개년 해서 66명을 하는 감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579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부칙규정이 되겠습니다. 초과인원은 매년도 22명씩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1999년도 감축인력은 2000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감축인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또 2001년 감축은 2002년 7월 31일까지 현원이 감축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다시 정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은 매년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변경되는 걸로 저희들이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으로서 당초 3국3실12과를 3국3실11과로 기구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함에 있어 타구에서는 총무국으로 존치하는 경향이나 반면에 새천년을 맞아 주민봉사위주의 행정을 전개하겠다는 명칭변경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 재무과의 통합은 인사와 재정 집행을 하므로서 업무와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서 현 정원 645명에서 66명을 감축하여 579명으로 하고 99년부터 3년간 매년 22명씩 균등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은 99년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구청의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 후의 의원수와 직원수에 대비를 하여 산식을 나타내면 남구의회는 0. 87, 동구 0. 86, 북구 0. 75, 수성구 0. 78로서 직원수에 있어서 우리 구보다 적은 편이며, 중구와 서구의회는 각각 1. 00으로서 달서구 0. 95로 우리구보다 직원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전 구청이 1,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두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조례안이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바꾸는 것만 돼있는데 지금 조례안이 당초에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과로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으로 둔다, 이 내용은 이 조례안이 있는데 배경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배부해드린 것은 정보통신실이 총무국 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배부되어 있을 겁니다. 김선명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정보통신실을 과로 변경해서 총무국에 재무과가 없어지므로서 1개과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전산과를 만들어서 총무국에다가 두는 것으로 처음에 안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검토는 했는 겁니다.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 넘기기 전에 구청에서도 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면 조정위원회를 거쳐 거기에 통과가 돼야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정보통신실은 그대로 두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조례가 일단은 의회로 넘어왔다가 뒤에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조례가 바뀐 걸로 돼있는데 이 시점이 당초에 정보통신실이 정보통신과로 바뀌는 시점하고 며칠상간이라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사전에 유인물을 먼저 배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배포를 한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거쳐야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개 과를 바꾸는 문제를 며칠 상간을 두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며칠상간이 아니고 검토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조정위원회 거치기 전에 안을 의회에다가,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조정위원회를 안거치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안거치고,
선명

김선명위원

안거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며칠상간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례 만드는게 아니고,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 안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조례 만드는게 아니고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 때 만들고 난 뒤에 아직 절차도 덜 밟았는데 그 유인물이 배부가 먼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효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안이 공개가 된것 같은데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배부되기 전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조정위원회 거쳐서 안을 내놔야 되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드려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안하는게, 일찍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드린 것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게 실장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상정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거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드립니까? 설명드리는 이것도 잘못됐는 겁니다. 실지로 따진다고 하면, 사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전보고가 있어서 사전보고 과정에서 했는 것이지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자치구 단위의 3실이라는 것이 꼭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체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장 지휘체제가 아닌 쉽게 말하면 청장 직할체제가 돼서 국장의 결재라인을 벗어나 있다 말입니다. 총무국 산하가 지금 과가 통ㆍ폐합되므로 인해서 1개국에 과가 3개가 돼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가 지향하는 국이 대국체제입니까? 소국체제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국도 아니고 소국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개국 안에 최하 과가 우리가 봤을 때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분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 단위에 넣으므로 해서 걸러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실장 단위에서 바로 구청장으로 직결라인으로 해서 행정 통제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전 업무를 다 알기 어렵고 전산업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인데 바로 구청장하고 라인이 돼있으면 국장을 안거치므로 인해서 행정상에 쉽게 말하면 Y2K 해결이 다 됐다고 해서 얼마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고쳐야 된다고 해서 번복하고, 한 결재라인이 국장 선에서 걸러져서 가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실ㆍ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며칠상간을 놓고 다소간의 내부적으로 구청 안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담당자입니다마는 전산통신과로 해서 넣는게 안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한 소견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해놓고 전체적인 과정이나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왜 딴판이냐면 전산관계는 실지로 국에 들어가면 국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 결재라인을 요즘 줄여야 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 바람에 모든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이 결정하는 단계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김선명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과에서 결재라인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먼저 정보통신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Y2K 문제 때문에 양영구부청장께서 답변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Y2K에 대비돼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하니까 안돼있더라 이겁니다. 안돼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정보통신실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말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국을 하나 걸러간다면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조사를 해볼 수 있고 이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결재라인만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사전에 배포됐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조례안이 상정되면 우리도 검토해 볼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와서 당일 내주고 의원들이 실력이 잘하니 못하니 옳게 하니 그거 안됩니다. 우리가 가져가서 최소한 1주일, 2주일 정도 자문도 구해보고 여기 뭐 전부다 만물박사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 개정안도 사전에 여유를 두고 해줘야 되는데 여유 두고 하는데 우리도 1주일 전에 나왔는 것을 받아놨다가 모르겠습니다, 조정위원회 통과해서 안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료 조사해 놓은게 다 틀려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시간이 임박해서 조정위원회 통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여유를 두고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지금 박순종위원님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은 구에서 의장단한테 사전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사전에 보고하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의장단한테 사실 보고를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사전에 보고하는 서류관계 내용은 확정된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배부가 됐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요?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배포되기 전에, 1년 전에 배포돼서 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배포되고 바뀌었다는게 불과 회기 며칠전에 바뀌니까, 10일 됐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우리도 열흘 정도 전에 알고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밑에 과장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담당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는 그것을 김위원하고 박위원 말에 반문을 합니다. 왜 반문을 하면 우리 남구에서 사실 줄인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줄일 때는 아무 뜻이 없이 줄였는데 사후에 시에 국장을 만났는데 남구는 왜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나 이럽디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천동 하나 줄이고 대명2ㆍ8동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대명3ㆍ7동은 안줄여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을 줄이므로 인해서 그 구의 예산의 손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실ㆍ과 관계도 우리가 무슨 정보통신실도 우선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불행하게 되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남구청 땅 살때 그 당시에 조언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충신이었는데 이제는 역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국하고 남구가 반 나눠 팔아서 그때 봐서는 남구청을 줍듯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역효과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어차피 국장 밑에 과장이 만들어진다는 이것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님 집행부서 일하도록 도와 주세요. 이게 정보통신실에서도 수차 사실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1970년도 말까지만 해도 사실 재무과 내에 수입 지출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총무과에 재무과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뭐 있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총무과는 너무 힘이 많아서 시시한 과 과장들은 대접도 안하고 이런 판인데 또 재무까지 지출까지 전부 다 맡겨두면 얼마나 칼을 갈아서 돌아다니라고, 나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로 만들어서 수입, 지출 같이 봐도 돼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7개 구청에 재무과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다 1차 때 한 두개 있는데는 2차 구조조정 때 넣고 대부분 1차 구조조정 때 재무과가 다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두군데가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다 없어집니다. 또 재무과가 사실 인원이 1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10명이면 과가 형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40명씩 있는데, 담당 2개 갖고 10명 가지고는 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 때 없앨려고 1차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양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분을 남겨놓은게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가 대상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무업무가 이광희위원님 말씀대로 경리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그게 총무과로 들어가면 총무과는 거대하게 힘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공무원을 좀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총무과보다 힘이 없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아닙니다마는 저가 총무과장보다 더 셉니다. 총무과 힘 없고 그렇게 하므로서 추세가 각 구청에도 먼저 했는데도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재무를 합치게 됐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필이면 총무과로, 단 하나만 안을 냈어요. 두 가지 안을 낼 수도 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안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기 전에 안을 내더라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한 가지 안을 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조정해 주십사 그런 식으로는 조례가 안되거든요. 그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걸러진 사항이고 의회에는 단일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구축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당초에는 정보통신실을 과로 바꿨다가 그렇게 길지않은 그런 시간차이를 두면서 재무과가 총무과로 통ㆍ페합되는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하는게 안맞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 근본적인 취지를 놓고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선명위원이나 박순종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12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최하면서 우리 의원도 이것을 하고 나서 검토할 여유를 줘야된다 이겁니다. 1주일 전에 의원들한테 공부를 하게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 것 아니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조례관계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참고해서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함에 있어 타 구에서는 총무국으로 존치하는 경향이나 반면에 새천년을 맞아 바꾼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가 구청에서 100%는 다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대부분 총무국으로 두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다른 구보다 앞장서고 시에도 현재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솔선을 하므로서 매년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됩니다. 매년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구청에 내년도 되면 다 그렇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대구시로 봤을 때는 우리 남구가 선두로 바꾼다 이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에 앞장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히 변경을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현행은 총무국 해서 총무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및 세무과를 둔다, 현행은 그렇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행정관리국 해놓고 행정관리국 안에 민원봉사과 및 세무과를 둔다 이렇게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재무과, 세무과를 둔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무과 어디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이렇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과가 2개 밖에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관리국하고 민원봉사과, 재무과 및 세무과를 앞에 것은 빠져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줄을 그어놓은 것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신ㆍ구대조표를 한번 보십시요. 그 얘기가 바로 위에 것은 생략합니다. 점 찍혀있는 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것은 원래 글을 안쓰고 점찍혀 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점 찍는 것은 똑같은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국에 총무과는 땡땡 점 찍어놓은 것은 총무과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죠, 그 다음에 재무과 및 세무과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재무과는 없어집니다. 여기 재무과는 없앱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 안에 들어가니까 없앴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관리국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될것 아닙니까 그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항에 인사 및 자치행정 거기도 재무과 들어가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재무과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번은 현행은 생략돼 있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항은 조례 그대로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3항은 개정에 삭제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경리 및 관재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합니까? 삭제했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안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 현행은 1, 2, 3, 4 있고 개정했는데 보면 7조에 보면 제2항 제1호에 보면 2항 행정관리국장 해놨죠? 그 밑에 1번에 보면 점 찍어놓고 인사, 자치행정 및 재무하고 해놨습니다. 재무 이게 전체 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경리, 관재에 관한 것 다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3항이 삭제되고 4항이 3항으로 대체되고 항수가 하나 줄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구에는 총무국을 그냥 두는데 남구만 선두주자로 행정관리국으로 바로 가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것은 변경되는 추세에,
세찬

오세찬위원

행자부에는 행정관리국으로 바껴졌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행자부하고는 틀리죠. 시에는 바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시에는 이미 바꼈고 또 행자부 권고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구청에도 바꾸는 추세입니다. 사실 총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만환

우만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정위원회에 의원들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 이상 들어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다가 우리 넣어놓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넣어놓으면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없잖냐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환

우만환위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해도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의회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심의가 안돼죠. 저희들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 15명 하면 프로테지 몇% 나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10. 2%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뭐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감축이 10. 2%입니다. 이번에.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 15명 하니까 16명이 15명으로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15명 그냥 두면 0. 97 되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뭐가 0. 97,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아까 16명이 15명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15명 그냥 두면 0. 97 되나?
만환

우만환위원

0. 9375. 우만환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다른 구에 봐서 안많은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사람이 모자라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침이 10. 2%를 감축하게 돼있습니다. 10. 2%를 감축하게 돼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66명 중에 65명은 저희들 부서에서 감축하게 되고 1명을 의회에 넣었습니다. 의회가 현재 15명입니다. 사실 의회를 빼고 66명 감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조금 대외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맞다, 이래서 15명 중에 조금 미달은 됩니다마는 10. 2%를 하기 때문에 1명을 저희들이 넣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제가 의장단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원조례라든지 정원은 매년 초에 3년동안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한번씩 개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감이라든지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에 대외적으로라든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도 1명을 넣은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먼저번에도 작년에 구조조정 할때 그때도 의회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였잖아요. 가만 있어도 사무실에 한 사람이 나갔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1차 구조조정 때는 안줄였습니다. 1차는 손 안댔기 때문에 2차에는 할 수 없이 한번 넣다가,
만환

우만환위원

자동으로 그냥 그만뒀다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1명을 넣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대구시 전체 구별로 다 안돼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보고 줄이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거 한번 안봤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우만환위원님 저희들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또 의회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타구에 맞춰서 줄이자 이거지, 타구에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꼴 되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감축하는 것은 누구든지 양보하는데서 감축이 가능하지 어느 부서라든지 현원이라든지 더 이상을 요구해서는 사실 감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말고 전부 다 기능직 줄이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지금 사실 이런 말 하면 그할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뭐 필요합니까? 차라리 국장님부터 먼저 없애죠. 지금 국장 필요해요. 각 구청에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지마는 매년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충분히 말씀 잘 들었는데 우만환위원님의 질문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테지대로 줄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굴러갈려면 바퀴 네개 짜리가 하나 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갑니다. 네개를 다 적은걸로 붙여주면 굴러가고 기름도 있어야 차가 가고 엔진도 있어야 차가 가는데 그 굴러가는 발란스는 맞춰줘야지 인원 적다고 기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한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삽이 있어야 되고 씨앗도 있어야 되고 백마지기 지어도 삽도 있고 곡괭이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마지기 짓는데 프로테이지대로 줄인다는 것은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전체 인원에서 10. 2%나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 때는 의회는 감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차에 제가 한명 넣었는 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감축,
광희

이광희위원

넣었지, 넣었는데 우리가 뺐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뺐는데 원래 감축관계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서는 감축이 안됩니다. 1명도 안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충분하게 알고 이해는 다 갑니다. 구조조정 정부에서 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감축하고 무조건 없앤다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농사 한마지기를 지으나 두마지기를 지으나 농기구가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동차 바퀴 하나 빼면 3개로 못 굴러갑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 구조조정 안은 우리가 집행부서에서도 그럽니다마는 옛날에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서 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구조조정 안은 매년 하기 때문에 해보고 난 뒤에 내년도에 몇달 안있으면 또 합니다.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땅하지 않겠나, 서로가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게 된다손치더라도 몇달후에 또 조정해야 됩니다. 안이 변경돼야 됩니다.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99년도에 의회사무국에 1명 줄이기로 해서 66명 안채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2002년도로 당기면 안됩니까? 66명 어차피 다 채울것이라면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2001년 되면 우리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줄었기 때문에 의원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줄어도 되지 않겠느냐, 꼭 99년도에 1명을 줄여야 될게 아니라면 2001년도에 1명을 줄이는 걸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거 이래하나 저래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먼저 솔선해 주셔야 됩니다. 안하면 감축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는 안하고 어디는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로 미뤄달라는 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21명이 집행부서에 줄이는데 그러면 전부 다 집행부서에 넣고 여기는 안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다 골고루 들어가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안낫겠나 싶어서 제가 99년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3, 4월 되면 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거론하더라도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일단 먼저 자동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 알고 그때 1차에 우리가 안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의장님 말씀 듣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지금 빼면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거 지금 당장 안빠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김양도 여기 보지요. 본회의장 보지요. 혼자서 애 먹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3개 국장이 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기능직 몇명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3개 국장, 부청장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세 사람 국장 있는데 한명 있고요 국장 세명에, 그 다음에 부청장실에 없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없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용직 아닙니까? 거기는 곧 나갑니다. 청장실에 1명 있고 없습니다. 청장실에 1명, 국장 세명에 1명, 부청장실에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뺄데가 어디 있습니까? 16명 의원들한테 아가씨 혼자 차 나르고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부청장급이 16명이 앉아있는데 아가씨 혼자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 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이 우리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실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여기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데 우리 김양도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꾸 뺄 그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잖아요? 여기 빼지말고 안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2001년입니까, 그때 돼서 임기가 끝나니까 한 사람을 빼든지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사람 빼면 차가 안굴러가요. 그리고 대조표를 봐도 다른 구보다 우리구가 많은거 아닙니다. 지금 작습니다. 실장님 회의할 때 보면 알지만 소회의실 여기도 하죠. 본회의 하면 가죠. 실장님 다른 구를 감안하셔서 도와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의결 순서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 총무과로 봐서는 2층에 사무실이 있고 또 재무과로 봐서는 입찰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민원이 있는데 저로 봐서는 종합민원실로 재무는 그렇게 내려가고 관재는 총무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건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이광희위원님께서 재무과를 없애는 대신 업무를 분할해서 관재는 총무과로 가고 재무는 민원실로 내려가는게 안좋겠나 그런 반대제의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되기 위해서 이번 회기를 지나서 행정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정 전체의 업무를 조사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이 제시한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박순종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서도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는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부칙 제2조 표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623명, 집행기관의 정원 60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으로 수정하고 표2는 정원의 총수 601명, 집행기관의 정원 58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세찬위원님께서 수정제의가 있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부칙 제2조 표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집행기관의 정원에 정원 609명을 60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하고, 표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표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587명을 58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서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둘째줄에 집행기관의 정원 21인을 22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을 삭제토록 하고 동조 여섯째 줄 집행기관의 정원 22인을 21인으로 하고자 제의가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제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서 부칙 제2조 표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집행기관의 정원에 정원 609명을 60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하고, 표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표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587명을 58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서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둘째줄에 집행기관의 정원 21인을 22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을 삭제토록 하고 동조 여섯째 줄 집행기관의 정원 22인을 21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을 삽입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