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부천시의회 임시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 업무보고 중 보고내용이 미흡하여 중단하였던 복사골문화센터 건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내용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위원님 책상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사골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당초보다는 변경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5에서 1.35로 변경이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뭡니까?

네,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자료 내주신 것 보면 답변에 수영에 익숙할수록 깊은 물을 선호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요구로 인한 수영장이 아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안전사고도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수영장 풀이 두 개로 돼 있죠?

하나는 어린이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용을 어린이용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이용답게 만들어놓지 않고 유아용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거기 유아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아를 위주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이용도 구배를 살짝 떠서 최소한 성인이 들어가서 깊은 곳의 물이 가슴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또 다른 풀은, 낮은 곳이 지금

1m 35.

1m 35가 당초에는 1m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m 55 정도로 구배를 완만하게 했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텐데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구배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현장방문 때 보겠지만 수영장 탈의실 위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용객은 불편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규정상 이게 한 코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코스가. 물품보관대는 저만치 있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물품보관대로 갈 수 없게 순서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넘어갔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저희는 사실 건축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잘못된 것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한 번 갔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입구에서부터 수영장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 길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엄마들도 물품보관대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탈의실이 먼저 있다고, 물품보관대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따 나랑 같이 가보시자고요.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당초 토목공사 설계시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건축공사하는데 어스앙카공법을 쓰는 것이 사실상 보편적이고 일하기가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아파트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아일랜드공법으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아일랜드공법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스앙카공법을 썼던 겁니다.

아니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 많은 세대들이 토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동의를 받아내려고 당초에 어스앙카공법으로 설계했느냔 말이에요. 이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당초부터 아일랜드공법으로 설계했어야 당연한 건데 누가 내 땅에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를, 그것도 내 고층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개인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내 땅에 고층건물이 있는데 그 고층건물 밑에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한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아파트 몇백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공유의 땅에다 앙카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치에 맞느냔 말이에요.

건물 내 위치에는 안 되는데 아파트 공지기 때문에 공지에 어스앙카 박아도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법을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일랜드공법으로

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와 아파트 건물 이격거리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16m 떨어졌습니다.

16m죠. 흙막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앙카를 박으려면 어차피 문화센터,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앙카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다 앙카를 박아야 되잖아.

네, 아파트부지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앙카를 박는 데 동의를 해주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하 한 3m, 2m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죠. 거기에 3m, 2m, 4m 밑으로 앙카가 들어간다는데 그걸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냔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꿨다 이거야. 거기에서 기간 연장된 것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예산 추가된 게 얼마예요?

2억원 추가됐습니다.

2억 정도 추가됐죠. 그것을 부천시가 부담했죠?

네. 그것은 원래 아일랜드공법으로 갔으면 똑같은 금액인데 예산 절감을 한 2억 정도 하려고 어스앙카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아일랜드로 간 거지 그게 추가돼서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일랜드공법으로 해도 똑같은 공사비는 나옵니다.

그럼 공기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공법 바꾸는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더 연기가 됐던 거지 사실상 공법 바꿔가지고 크게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집단민원 현장에도 나가서, 내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관계과장께서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기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공기연장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항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스앙카로 하려다 주민들 동의 못 받고, 주민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때부터 민원이 된 거지 공법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장은, 물론 연장이 됐죠.

그럼 당초에 아일랜드공법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까?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죠. 사실상 공법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긴 것보다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게 아파트 앞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거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공법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격거리 때문에 민원이 더 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격거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적은 없잖아요. 이격거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공사는 진행을 했잖아. 주민들의 말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변경되어지는 과정에서 좀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부천시의 과실이었는지 설계 당시 설계자의 과실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는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남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 1층에 기계식주차 156대, 설치비가 5억원 이상이 들어간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주차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죠?

네.

시정됐습니까?

시정보다도 저희가 주차대수를 많이,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든 기계식주차장은 다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차 대기가 불편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96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지하 2층에 2층으로 주차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용역과업지시 제16조라항에 의거 설계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준공한 건지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시공됐는지, 현재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운전이 익숙한 사람도 한번 차를 대려면 몇 번 정지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가서 확인했거든요.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준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약 4000만원의 용역비가 더 추가되고 그렇게 용역해서 하기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쓰기가 불편하고 2층 주차는 사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2층에 댄 차량 있습니까?

불가는 아닌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을 해놓고 주차원 배치 안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원이 대면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압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건축부분만 관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지금 지하 1, 2층으로 돼 있는데 안내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안하고 있죠.

지금은 기계식주차장 1층만 쓰고 2층은 잘

1층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계식주차장으로 하지 않았으면 1층에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죠?

주차대수를 더 늘리지는 못하고 1층에 들어가는 숫자만큼만 들어갑니다. 2층에 들어가는 것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감사에 지적돼서 시정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원래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했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용역비가 4000여 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비가 4000여 만원인데 기계식주차장 설치비가 5억원이 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5억원을 사장시켰다 이거예요. 쓰지 못해서 5억원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못 쓴다고 하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안내원이 대주면

주차안내원도 전문가가 아니면 괜히, 이것 못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차가 뒤집혀서,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사고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시험을 많이 해봤는데 대기가 조금 불편한데, 숙달이 된 사람은 문제 없는데 초보나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대놓기만 하면 전부 기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뒤집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면적보다 너무 과다한 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면적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주차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5억원이나 들여서 지하 3층, 4층 계속 내려가다 보면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주차대수는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식주차장을 넣어서 맞췄다 이거예요. 맞춰놓고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만든 5억원은 낭비된 거고 결론적으로 주차대수는 그 건물에 부족한 상황이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오늘 현장에 가시면 다시 설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거기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다 돼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도록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 대기가 귀찮고 힘들고, 본인이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자동으로 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오르고 내려가는 거지 그것은 요령만 알면, 처음에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4000만원 아끼려고 5억원 과다 투자해 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 공모할 때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지하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설계를 일단 한 걸 공모해서 합격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죠. 공모할 때 설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건축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고 주차장면적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거기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차후로, 앞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게 되면 아마 주차난은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대지면적에 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차장을 파고 적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얘기는 건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세요. 일단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어떠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정은 복지회관을 얘기하면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는 지정된 토지니까 매입하면 되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감리를 맡겨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시공업자는 선정 안합니까?

시공업자도 선정을 하죠. 적은 액수는 저희가 입찰을 하지만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거기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부터 공모를 하죠. 설계공모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월 7일 설계공모계획안이 작성돼서 94년 7월 22일 작품심사회 개최결과 보고를 받았네요. 3개월인데 그러면 공모계획안을 막바로 신문에 냅니까? 어떻게 공모를 한다.

그렇죠.

공모대상자는 경기도고? 전국입니까?

이것은 전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계획안 공고낸 자료, 또하나 여기 작품심사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작품이 들어오면 설계도면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샘플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조감도요.

조감도하고, 모형도는 안 들어옵니까?

모형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작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설계회사를 선정했는지 소위 얘기하면 심사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 좀 해주시고, 감리용역은 PQ에 의해 입찰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죠?

네.

PQ는 그 회사의 자산상태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 기준에 적정한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PQ의 선정기준은 우리가 임의로 정합니까?

그것은 제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3개 업체 진아하고 토문컨설턴트, 동남아태가 어떻게 해서 감리업체로 결정된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위치나 고강동이나 원종동에 유치한 것 보면 다 외곽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를 현 원미구청 자리에 앉혔어야, 부천시민이 웬만한 데서 버스 한 번 타면 전부 다 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쉽게 안 다니는 데다 유치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한번 여기다 그러면 밑의 국장이나 전부 다 말 한 마디 못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 되는 건데 상동복지회관 위치는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를 복지회관 부지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은 게 되겠고 고강동이나 원종동도,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사실상 토지가 문제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유지냐 국유지냐 이걸 따져가지고 매입하기 편한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지 고의적으로 외곽으로 돌리려고 설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원종동이다, 여월동이다, 송내동이다 하면 그 지역 중심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접하는 데다 해야지 다른 데다 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고강본동이나 오정동 보면 미군부대 울타리 옆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몰라, 나도. 내가 원종동 살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렇다고 홍보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 동네 중심가에다 해놔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해놔서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계식주차장 문제에 추가질의하겠는데 사실 관리원이 있어야 돼요. 항시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없죠. 나도 먼저 가봤는데 없던데 뭘.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왜 있어야 되냐면 여성운전자도 많고 초보운전자도 많고 또 안 만져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기계로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차가 한 대 파킹하게 돼 있죠. 두번째. 2층에서 내가 만약에,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주차관리원이 없을 적에 밑에 차주도 없단 말이에요. 키를 맡겨놓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 밑의 차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찾으러 다니고.

아니 그게, 하여튼 그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없어도 밑의 것은 평행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평행이동돼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층 게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바닥에서 차를 올려놓잖아요. 기계 옆의 버튼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밑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회전이 됩니까?

아래층 것은 평행이동하게 돼 있고,

옆으로요?

네, 옆으로 비켜주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비켜줘서 그게 내려와서 빠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준공검사 후에 타일교체했습니까?

한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저기니까, 지금 그래요. 맨날 이것 했다 뜯었다 하는 게 우리 나라 공무원 세태예요. 길 보세요. 전화국에서 한 번 파고 가면 통신공사 뭐, 삼천리도시가스 뭐 지나가, 그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세태지, 이런 게.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통신공사 연락되잖아요. 삼천리 연락되잖아요. 부천시에서 하수관 묻을 적에 협조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게 없잖아요. 이익이면 이익이지. 앞으로는 부천시만큼이라도 협조해서 일을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리업체에서 나오셨어요?

어린이풀도 설계변경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시간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계변경한 예산하고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우레탄에서 에폭시로 바꿨다 그랬을 때 에폭시의 장점은 뭐고 수명이 어떻게 되고 우레탄의 장점은 뭐고 수명은 어떻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특성 같은 것도 자료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까지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설계변경된 내역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설계변경 전체를 하면.

전체를 하게 되면 많은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수영장 부분과 지하주차장 그리고 수영장 타일 교체된 것, 바닥재 교체된 것, 카페트 교체된 것, 설계변경된 주요자료 있죠. 주요자료를 뽑아주세요. 설계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한 시로 예정돼 있나요? 가능하면 현장방문할 때까지 자료를, 다 만들 필요 없고 우선 한 서너 부 정도라도 만들어 주세요. 대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중간에 동남아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책임감리원으로 계시는 윤철섭 감리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도 질의 답변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아주 난감합니다. 먼저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답변이 안 돼서 오늘로 미룬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 과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담당이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회의진행을 해야 될텐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당기고 오후 늦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부친상인가, 오늘 탈상이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연가를 냈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용무였다면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텐데 탈상관계로 해서 어제와 오늘 연가 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양해는 했습니다. 제가.

담당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테니까 다시 한 번 받아보고 미비하면 국장께서 하시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담당이 나와서 하다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이 있을 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계획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특위 열릴 때 잠시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현장 나가게 되면 나갔다 오고

어차피 시간이 지금 현장을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는지, 오늘 담당이나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을 불러서 듣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담당과 국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어때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환경행정담당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2억 8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사실 벌써 1년 몇 개월이 지났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 사장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것 할 적에 인하대학교에 주기 전에 환경부에다 한번 의뢰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3억을 들여서 인하대학교에다 했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한상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2억 8000이라는 용역을 인하대학교와 직접 수의계약을 해버렸는데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부천시가 필요로 하니까 각 대학교나 이런 데에 안내문이라든지 보낸 것 있어요? 없죠?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약서에 보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이－을은 인하대학교입니다. 갑은 부천시고－동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동사업은 책임연구자의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자체는 전적으로 우리 소유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는 동사업은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특허권리 자체를 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100% 용역을 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라고, 특허가. 그런데 계약서하고는 달리, 계약서에는 100% 소유고 우리가 사용권도 다 갖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사용권을 갖도록 돼 있고 지금 설명도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 특허출원한 것 보면 부천시하고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 개인하고 같이 출원했다고요.

정리를 해보죠. 5조와 10조와의 해결방법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항을 확실히 규명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총괄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학술연구용역비를 부천시에서 2억 8000만원을 줬는데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비 뭐 해서 쭉 나왔는데 회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미나비 이런 게 있는데 부천시가 과연 어디까지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어디까지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그냥 돈만 주고 전체적으로 가면 나중에 물품만 받기로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봐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특허청에 우리가 사실 공동으로 연구해서 출원 중인, 특허청에다 얘기하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왜 1년 6개월 동안 특허가 안 났는지 그 이유도 알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계약서 제일 끝에 보면 부천시장 이해선하고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응용과학연구소장하고 연구책임자인 조교수의 직인이 안 찍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7년 5월인데 날짜도 없고, 날짜는 위에 찍어놓은 게 6월 9일자로 해놨지만 직인이 왜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 되겠어요?

몇 가지만 쟁점화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범위는 제2조에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범위가 “타당성 조사연구 및 실시기본설계 부문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으면 용역결과가 완료됐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출원 문제인데 그 후의 특허출원 문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5조에 나오는데 결과물에 의해서 특허출원할 때는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출원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10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0조에 대한 문제는 연구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결과는 갑의 소유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왜 5조와 괴리현상이 일어나냐면 5조의 내용을 보시면 특허출원을 통한 그 이후의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제작한다든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을이 부천시장과 공동으로 하는 걸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10조와 5조 사이는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상에 대한 문제인데 2억 8000만원을 어떻게 한 군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특허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특허출원한 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특허출원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수의계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솔직한 말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용역은 청소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가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한 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때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이 현재 불행하게도 그때 담당했던 국장, 과장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번 구두로라도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에 있는 자료 그대로다라는 이야깁니다.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노하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크게 이야기하면 연구용역자료는 환경부에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자료다. 단지 2억 8000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무료로 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특허출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 정말 특허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특허가 안 된 거지만 특허가 됐다 하더라도 실용성과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허가 다 됐더라도 실용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실용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용역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깁니다. 아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까 한상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조교수가 과연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는가. 황병복 씨가 조교수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주임교수도 있고 교수도 있고, 책임연구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주임교수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조교수가 어떻게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느냐,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환경행정담당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어요, 먼저도. 오늘 역시 그러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나오셔서 상황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오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시고 나서 또 다른 자리에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5조하고 10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5조는 특허출원을 통한 연구, 기술, 제작 이것은 공동으로 갖는다. 10조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 그럼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라는 건 특허의 권리도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우리 거니까. 그러면서 일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을은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조하고 10조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것인데 이건 놔두고 5조 특허출원을 통한 연구 이것만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면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향후 기술제작, 제품제작 이건 공동사용권을 갖는데 일체의 연구결과는 어떻게 갑의 소유가 되느냐고. 이 자체가 상충되는 거죠. 말만 이상하게 바꿔놓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김부회 위원님,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