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항상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정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3월 31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된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를 각각 비료의 종류마다 비료관리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및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를 비료의 종류마다 권한 위임에 의거 2만원씩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권한이 이양되어 동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종전에 비료관리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위임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비료 종류마다 똑같이 2만원씩으로 정해 주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각 도마다 수수료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1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2만원 받는 데 있고 많이 받는 데는 3만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등록업체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분석결과 2만원 정도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쭉 2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원 받는 도도 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가 1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왜 그런가?

업체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농촌 도에서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료생산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퇴비생산업체도 비료생산업체로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시·군단위의 퇴비공장들이 비료등록업체로 들어 갑니까?

예.

등록을 받고 나서 비료관리법이라고 개정에 나와 있는데 불량 비료생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등록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인지대를 2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불량 생산업체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도의 농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요건, 서류하고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이것만 갖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손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군에서 직접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허가를 시·군에서 내줍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도에서 등록을 받아서 허가는 내주지 않습니까? 신고제입니까?

아니요, 그냥 등록제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등록. 구비서류만 갖추면 등록을 대부분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생산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일 문제된 것이 비료생산업체 등록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그것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불량생산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을 갖다가 비료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그런 불량비료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가 시입니까 도입니까?

지금 도에서도 직접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저희는 등록취소를 시키고 또 이런 일도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이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들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것을 채취해다가 성분검사를 해 보면 도저히 퇴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량비료가 생산되어서 사회문제되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등록을 그냥 손쉽게 해서 비료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시시때때로 마음에 있을 때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성분검사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등록만 하고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방정부로 넘어오면서 시행령으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인지대를 2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 인지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량비료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생산업체나 수입하는 업체가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수입업체가 5개 있고 생산업체가 72개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체가 5개인데 보통 이분들이 비료를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특수비료를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비료종류가 다양해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보통 사용처는 어디예요.

원예, 화훼 이런 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도내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것만 수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수입을 해서 기존에 도내에 있는 업자들이 생산에 차질이 있을 리는 없고….

수입을 함으로써 도내의 등록업체들에게 차질이 생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 내지는 신고만 하니까 이런 데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등록업체나 신고업체, 수입업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도 2만원 받기로 했고, 이것은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입증지같은 수입이 매년 얼마 정도나 되었어요.

작년 예로 봐서 75만원 정도 그리고 '97년도가 76만원, '98년도가 54만원, '99년도는 현재까지 20만원, 이 수수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특히 계분비료라든지 또 미원에서 나오는 미원 찌꺼기를 발효해 가지고 만든 비료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게 주로 일반 화학비료가 아니라 원예나 밭작물에 많이 그 비료를 시비하고 있는데, 그 제조과정도 내가 보고 그랬는데 내가 의심가는 점이 참 많더라고. 그런데 이 성분이나 이것을 좀 파악하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등록업체 중에 저희가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성분미달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중앙과 도 또 시·군이 수시로 함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 판정이 되는 비료도 있겠고 또 판정이 안되는….

미달인 경우는 등록취소를 시키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방금 정위원의 질의 중에 수수료 수입내역을 76만원, 금년에 54만원 이러는데,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해요? 도내에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4만원이라면 27개가 등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고 또 없어지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 아까 함량미달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스스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팔리니까.

아주 영세한 분들이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째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76만원을 받았다면 어쨌든간에 등록이나 수입업신고를 38개 업체가 했다는 이야기이고 54만원이라면 27개 업체가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취소되고 또 등록받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지럽잖아요, 기존에 잘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허가할 때 등록을 하면 허가할 때 성분검사 이런 절차가 없냐고.

그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면 받아줘요?

구비서류하고 그 요건만 갖추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안팔리고 또 성분미달이라 해 가지고 취소시키면 그 사람들 손해가 많겠네.

죄송합니다. 시설비가 등록서류가 올라옵니다. 와서 보면 시설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벽돌 몇 장 올려놓고 그 위에다 통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하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이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돈이 별로 안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손쉽게 시작한 사람은 손쉽게 없어지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계조합에서 운영하는 계분비료가 어마어마 해요. 그리고 김제 용진에는 양계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비료공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립자의 재산상의 피해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생각해서 등록을 할 때 성분검사가 먼저 있어 주면 그 사람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생산을 하기 전에 이것은 시설에 대한 등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등록과 함께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분검사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등록은 받되 그대신 생산하는데서는 먼저 성분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싸잡아서 등록을 받아주고 나중에 미달되었다 해 가지고 또 취소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시설등록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 취소를 시킨다.

예.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손쉽게 만든 시설은 손쉽게 없애도 괜찮은데….

없애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성분을 함량미달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해야겠죠.

등록취소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질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