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54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건설교통 행정분야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건설교통국 소관의 1.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 5.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보수에 따른건설 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2년 3윌 1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조항이 있어 개정하고 자 합니다. 그중 제13조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조항은건설기계 장기 임대시 지정된 기일에 반납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으나 민간업체 등에서건설기계를 확보하여 임대가 거의 없고 임대가 있다 하더라도 담당 직원이 직접 조정하므로 반납되지 않는 일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제19조제1항의 사용료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전에 납입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본조 제2항의건설기계 임차금 전액을 기계 투입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자합니다. 또한 제7조제1항의 별표1 임대차계약서 서식중 제7조제2호 "을"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의 동등한 지위임에도 행정 편의적인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1월 13일 제정되어 '98년 3월 20일 개정, 오늘에 이르렀으나 조례내용중 일부 조항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 편의적 규제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제4조 시험 이용의 제한 조항에 시험 의뢰자가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 선전 등 타목적에 사용함을 제한하고 그 위반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험 성과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천법 제58조에 의하여 1970년 12월 17일 제정하였고 그 동안 3회에 걸쳐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하천의 신설·개축·보수와 하천 공작물의 신설 등에 따른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현저한 이익 즉 부과대상 토지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사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로써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부분 하천의 신설개축지역은 대부분 수해 상습지역이나 농업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본 조례를 적용하여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없었고 또한 금년 2월에 하천법의 개정시 수익자 부담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여 본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하천법 제58조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1969년 7월18일건설교통부령 제88호)도 본 조례와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금번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곧 폐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 제정되어 기존 관련 조례의 개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의 전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각각의 자동차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입법경제를 도모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조례와는 달리 과징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되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법령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꼭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으로는 세입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보완하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과징금처분대장 서식을 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전라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와 전라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부칙에서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법령 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 초래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벽지비수익 손실노선 결손보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훈련 시설의건설 및 운영, 터미널건설 및 확충지원, 화물터미널 또는 공동차고지건설 및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 도에서는 벽지비수익 손실노선 보상에 연간 15억원, 운수연수원 운영에 4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까지 포함하여 연간 2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5조, 7조, 12조, 14조, 15조, 17조 규정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건축법이 '99년 2월 8일 대폭 개정되어 '99년 5월 9일자로 개정된건축법시행령에서 변소, 지하층의 설치,건축재료의 품질,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 또는 개정되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고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300% 이하였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당초 200㎡이상의 주거용도 이외의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의 필요성과 자동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면적 60㎡ 초과 단독주택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대수의 2분의 1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양여된 국·공유지를 처분하려 할 때에는 주거용건축물은 165㎡이하, 주거용 이외의건축물은 330㎡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99년 4월 16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본 조항이 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적이고, 규제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주민 성향과 욕구충족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주거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00㎡로, 주거용도 이외의건축물인 경우에는 400㎡로 완화하도록 심의 의결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소지 가 있어 도민에게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항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도민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건설교통국장께서 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시 개정이유, 주요 골자, 개정근거 등은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건설 기계를 민간인에게 사용케하는 경우 반납 의무이행을 위한 반납비용 등을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여 무한궤도식 중기는 조종사가 임차인 협조없이 임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기간내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었을 경우 반납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에서는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사용료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착공 전에 납입토록 하였고, 제2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사용료 전액을 건설기계 투입 전에 선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어 제1항을 삭제하였으나 동조 제1항 단서의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 부담 주유하고 조종사, 조수의 숙식비는 건설기계 투입시 선지급후 사용료 징수시 합산 징수한다라는 규정도 같이 삭제됨에 따라 건설기계를 사용함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류대 부담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시험 의뢰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조례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동법 개정으로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납부통지서는 상위법인 각각의 개별 법에서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통지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 과징금납부통지서와 안 제3조의 과징금처분대장은 각각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57호, 58호 서 식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별지 제23호, 24호 서식으로 납부통지 및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통지서 서식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기위임되어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그 수입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은 사무위임을 받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징금의 수입은 전라북도 수입으로 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벽지노선의 결손보전, 운수종사자 양성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일괄 징수하여 벽지 노선 결손보전, 운수종사자 양성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차원에서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동 조례의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법률의 범위안에서 용적률과 양여 토지 처분면적을 상향 조정하였고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그 동안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던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소 상향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며 놓은걸 보니까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3조1항에서 3항까지건설기계를 민간인에게 줬을 적에 요약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사용료 안냈을 때는 어떻게 되며 또 기계나 고 장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자주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무한궤도식일 경우에 임차인이 기일내에 반납을 안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무한궤도식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 줄 경우에 중기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보내주는 트레일러비하고 반납하는 비용의 트레일러비를 미리 사용료에 징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날짜에 반납을 안해 줄경우는 저희들이 트레일러를 임대해 가지고 바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계가 부서졌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서졌을 경우는 저희들이 갖다 고쳐야 됩니다. 저희 기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하고 같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시간당 사용료를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기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

예를 들면 나중에 3일간 쓰겠다 하면 실지 사용료를 예상해 가지고 미리 선금을 받아놓겠죠. 그런데 부서졌을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

장비가 부서졌을 경우에는, 저희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죠. 임차인한테 그걸 부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조례안을 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 때 충분히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기 때문에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 역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 있고, 특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래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18조 이것을 이중으로 있는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이상의 제재를 하는 것,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런 공무원성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 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 바로 처리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와 같이 필요이상의 규제를 하는 걸 비단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찾으셔 가지고 정말로 민주사회답게 우리 김대중 국민정부가 온 후에 달라졌구나 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 부터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는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처리 하자는 말씀이죠?

예.

이충국 위원으로 부터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이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시죠.

특히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조조정 관계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 안과는 떨어진 안입니다마는, 여기 도로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이 교통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 과거에 교통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시·군으로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지금 지구촌이 앞으로 조금만 발전이 되면 어디를 가나 도로 교통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봐서 압니다마는 타도에도 교통과를 폐지해 가지고 이렇게 합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분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역시 도로과는 도로 과장이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교통과는 독립을 해 줘야 겠다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기왕 이런 자동차관련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본 조례하고 이완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를 좀더 연구하시라고, 특히 도로과장하고 두분한테 당부 드리면서 정식으로 동의에 다시 한번 재청합니다.

송시환 위원의 재청과 더불어 구조조정에 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가지고 시·군의 수입으로 과징금을 잡았었습니까?

시·군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면 교부금을 30% 주고 나머지만 수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두 가지 주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시·군에서는 이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교부금으로 30%를 받은 수입원이 줄어 들겠네요?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개정돼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길 위원의 원안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으로 부터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국영석 위원의 재청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길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은 김영길 위원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영석 위원 바로 처리 의견 개진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 부터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