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위원장으로 이범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범학 위원이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학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 이범학과 사회교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끝까지 예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제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조길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조길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을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규모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주기를 상·하반기의 정기 심사제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조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안을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2조에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1호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해 갖고 첫 번째가 자체심사 사업입니다. 자체심사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를 얻어 올 적에는 중앙에서 심사를 다 거쳐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은 제외되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도심사의뢰 사업은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2개 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은 도심사의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심사의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호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중앙 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두 번째가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적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투자심사 기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세 번째가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네 번째는 재정·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투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2호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호에서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담당관, 김포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 두 분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3명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중요 포인트는 공무원이 9명 중에서 일반인이 더 많다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호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호에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6호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입니다. 1호에서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서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긴급 사업에 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2호에서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2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20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긴급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3호에서 사업 주관 부서장 또는 김포시재무회계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은 투자 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된다해 갖고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4호에서 시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시의 투자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상반기는 2월 28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호는 투자심사의뢰서 및 자체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첫 번째 단위사업계획서, 두 번째는 투자우선순위표, 세 번째는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투자심사 결과 등에 대한 통보입니다. 1호에서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 또는 자체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기획담당관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는 5월 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5일까지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 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해서 흠결사항이 있는 서류에 대한 반려 요건이 명시되어 있구요, 3호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적정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조건부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선행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부추진으로 판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검토입니다. 사업의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재검토로 되겠고 네 번째,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재심사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첫 번째,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하도록 명시를 했구요. 두 번째,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일몰법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투자심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9조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시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그래 갖고 투자심사 결과는 첫 번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반영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지방채가 필요할 때는 지방채의 발행 신청을 해야 하고 세 번째,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이런 특별교부세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구요, 네 번째는 양여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양여금 신청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국도비보조 대상사업으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가나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입니다. 1항에서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호에서는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할 적에는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12조입니다. 사후 효과의 분석입니다. 1항에서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 사업에 한하여 사후 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되어 있구요. 두 번째는 시장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지금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설명 드리면 전에는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9명으로 한정하면서 1/2 이상이 일반인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로 되는 내용이구요, 그 심사 이 자체가 화폐단위가 커지고 공사액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2억원이었나요? 사업 규모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없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서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모든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던 것을 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막대한 재정의 수급에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과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지음으로써 대단위 사업을 주관하는 일선 부서의 투·융자사업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경기도 조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규정을 두어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시는데 그걸 켜 주시고 질문이 끝나시고 나면 그걸 다시 꺼 주셔서 속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이 투·융자심사를 해 왔다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도 심사위원이 9분이 계셨었습니까? 몇 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원이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요?

12 사람입니다.

12명요?

네.

12명이 공무원이더라도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해 왔는데 9명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지침에 의해서 9명인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더 늘려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뒤에 첨부된 바와 같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9명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늘려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아니, 지방재정법 그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에 투자심사위원회 설치인데 2항에서 투자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해서 인원은 정해졌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액수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원회의 질적인 향상이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지 않고 그 동안의 해 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네, 법적 사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은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설명을 하시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다섯 분이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거의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자리만 차지하시다가 찬성표에 손들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될 때 지금 2월 28일까지 또는 7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 단계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며칠간이나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은 예산에 기초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심사 검토 사항에도 있었다시피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이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또 그 사업의 현실성 이런 거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각계 전문인으로 하여금 한다면 저희가 작성을 적어도 그 본인들한테는 한 1주일 전에 드려서 사전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전원이 토의가 된 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도 이렇게 간사로 예산담당이 들어가 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전제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층 검토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네. 6조 2항을 보면 기획담당관이 투자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손에서 1차 다 걸러질 수가 있고 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내용의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서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 받아야지만 검토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예산의 예측되는,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없이 올리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써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한 거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기획담당관이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려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거구요, 저희보다는 기술적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공사가 지금 볼 적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더 늘려서 하는 거냐?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의 판단 기준이 서야 하고 아직까지의 행정의 추진 사항과는 좀 더 세밀한 행정이 추진되어야만 심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에 어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기초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투·융자 심의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시로 봐서는 대규모 사업이고 그 사업이 미치는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자료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는 바탕 위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사를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월했던 면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길 바라면서 이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10억원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시면서 10억원 이상에 대한 자체는 중앙으로 올렸죠?

도로 올렸습니다.

도로 올렸죠?

네.

그때 애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애로 사항이라기 보다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 투·융자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업무에 그리고 시기란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하반기를 분명히 나누어서 일정 기간 맞추어서 하는데 그때는 주어지는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상당히 촉박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용이 되었었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일 날 서류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질의의 내용이 아니었었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가 지금 자체심사를 10억원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50억원까지 하죠?

네,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10억원을 우리 자체 심사하던 이 사항이 50억원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에 50억원이라고 그러면 5배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탄력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사업 규모가 크니까 그것이 기술적인 면도 뒤따르리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 다번을 보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되거나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한다는 조문이 있죠?

네, 재심사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억원을 자체 심사하던 것을 우리가 50% 이상 된다고 하면 그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3년 이상 추진되는 사업이 3년 이상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계속비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50% 이상이란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우리 시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0%를 임의로 정하신 겁니까?

이거는 준칙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그 준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별표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 있습니다. 제6조 재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 1호에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그 다음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 자체는 당초에 투자심사를 했을 적에 그때 제출된 것을 100으로 보았을 적에 50% 이상 소위 말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던가 금액이 늘어나면 그거는 다시 일몰법을 적용해서 재심사를 해야 하고 그 투·융자심사를 받고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던가 아니면 3년이 지연되게 되었을 적에는 그 사업은 다시 심사를 해야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내용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5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고 또 3년이라고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 거니까요.

네?

이건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 겁니다.

그럼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거나 안 섰거나 간에 3년 이상 사업을 예산이 섰으면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는 했고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흘러갔을 적에는 일몰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거는 없던 걸로 해서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놓고 3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다시 재심사를 한다 이거죠?

네, 그 사업을.

사업을 시행 안 했을 때?

전에 투자심사한 거는 무효로 하고 다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3년간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심사를 해 가지고 2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거는 그대로 가능하고?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투자심사 한 거 가지고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급속히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2년 후에 어떤 변화 사항이 발생했다 그랬어도 그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죠. 2년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왔을 적에는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재심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 조항이 3년이면 너무 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가 사업을 진행하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 안 했다 그러면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자체심사 위원을 두고서 하는 그 사항에서 재심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기일을 멀리 잡아서 3년까지 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그 투자 심사한 거는 다른 사업을 하려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번에 투자심사를 한 거는 무효가 되죠. 그 계획했던 사업을 그냥 한다면 몰라도 다른 사업으로 내용이 바뀐다면 그건 무효죠.

내용이 우리가 그 사업 자체가 바뀔 수는 없고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체심사를 한 것이 2년이 지난 후에 사항 변화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재심사를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3년까지 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그 기간이 아니라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 증가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사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금액을 양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50%란 그 자체도 본위원은 상당히 퍼센트를 많이 잡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사업 단위에서 50%의 사업이 증액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하여튼 그 점을 말씀드리구요, 페이지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쭉 넘기시면요, 5조 4항에 보시면 시장은 투자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시에 투자사업 중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상반기는 2월 28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2월은 매년 거의 28일이죠?

네.

그러나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면서 29일 되는 해가 있죠?

네.

그렇게 보았을 때 2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여기 다 명시할 것이 아니라 2월 말일로 하면 윤년이 드는 해에는 29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편의한 게 있는데 왜 꼭 28일로 이걸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겠지만 명기하는 뜻에서 2월 28일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29일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제6조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구분하여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심사를 한다던가 어떤 심의를 할 때에는 적정과 부적정이란 것이 심의에 주관점이죠?

네.

그러면 적정이란 것은 그 심의가 적정했을 때 적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부적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조건부추진이라고 해서 2항이 있고 재검토라고 해서 3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항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추진, 재검토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적정과 부적정이란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업이 어떤 심의의 결과는 부적정인데 어떤 사업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 부적정한 모든 사항이 갖추어지면 재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행정의 번잡을 유도할 수가 있죠.

아니죠, 이거는 너무 융통성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정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부적정이야 그랬을 때 부적정이라고 하는 데에는 거기 그럴 만한 사유와 결격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적정한 사유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보완되거나 그 사유가 충족되었을 때 재검토하고 재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을 여기다 1, 2, 3, 4항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죠. 왜냐, O냐 X냐 했을 적에 그 동그라미 칠 부분에 일부분이 부족하다 그것만 충족하면 채워지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이 조문을 우리가 조례도 법조문입니다. 간단명료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2항, 3항을 달아 가지고서 괜히 조문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심사할 때에는 적정과 부적정이면 되는 것이고 부적정한 사유 속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이 보완이 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든지 재심사할 수 있다든지 하는 단서만 하나 달면 된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지만요, 여기서 부적정이란 거는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 안에 대해서 왜, 이걸 갖다가 나열을 했는지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하시고 다시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걸 갖고 쭉 하다 보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시고 나야지.

제가 지금 드린 용지 중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무부령인가로 나온 영47호로 나온 준칙이 있습니다. 이 심사 규칙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걸 늘인 것은 없고 좀 더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예산상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적정이라면 다시 그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사안을 갖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아주 못된 거는 재검토를 시키고 사업이 될 수 없는 거는 부적정으로 해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1, 2, 3, 4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항은 적정에 대해서 논리를 적으셨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항에 대해서 부적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부적정을 2항으로 했을 때 2항1 해 가지고 이것을 단축해서,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2항, 3항으로 나열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요.

네.

그리고 7조에는 아까 그 얘기가 같이 중복되는 얘긴데 7조 2에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거는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거나 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미 시작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죠.

안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이 반복하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도 우리가 자체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중앙에다 의뢰를 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체심의 위원을 두고서 자체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1년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랬다고 해서 3년까지 이 기한을 둔다는 것은 조문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 편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3년이라고 하지 않고 1년, 사업계획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했는데 1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자체심사 위원이 있으니까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되는 것이 더 본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1년이란 기간이 요즘 얼마나 깁니까? 엄청난 기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3년 동안 사업의 추진이 안될 때에 재심사를 한다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럼 통진에 공영주차장관계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못하는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조건부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까지 그걸 못했을 적에는 우리가 투자심사를 해서 그걸 올려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의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3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재심사를 해서 다시 해라 그런 내용이죠, 물론 1년이 짧거나 길거나 그걸 따지기 이전에 여건 변동이 없는 가운데서의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지 여건 변동이 새롭게 되었다면 다시 해야죠, 사업이 달라지는 건데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도에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저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났다! 우리 자체심사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되어 가지고 지가변동도 나올 수가 있고 사항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심사를 다시 자체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한 번 결정된 걸 가지고 지금 올해 또 걸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지가변동도 되고 되었겠죠, 실무 진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 이상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자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심사를 하지 아니 하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구요.

네.

신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다른 분도 질문을 하시죠.

네. 여기도 심사 결과 조치사항을 9조에 보면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월 말일로 그렇게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른 위원들 준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투자심사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전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아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계획이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전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네, 1년에 한 번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시기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투명성 있게 된 거 같습니다. 넘겨서 7조에 보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재심사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직은 모르시겠습니다 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그런 사업이? 심사라든가 그걸 다시 한 번 내용이나 이런 걸 재검토하셔야 되니까?

네,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재검토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다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끝날지 안 끝날지는 저로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좀.

네, 알았습니다. 좌우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중장기사업 중 그런 계획된 사업 중에서도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해야 될 사업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10%나 20%나 그런 규정이 됐을 때에는 투융자 심사를 자주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는 건데 어떤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집행부에서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것이 1년 내지 1년 반이 지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20%든지 30%가 증액될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안대로라고 하면 50% 미만이니까 일방적으로 당초에 심의한 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사를 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지역에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됐든 반년이 됐든 어떤 변화가 생겨 가지고 20%든지 10%든지 30%든지 변화가 됐을 때는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체 심사를 많이 할수록에 그게 뭐 해로울 게 있습니까? 그 해로울 게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어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투융자 심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구요, 왜냐 하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한 단계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한 거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재정이 되느냐, 또 뭐 외채를 한다면 상환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20% 됐을 때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전.

됐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예산이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예산만 되면 20%든 30%든 됐을 때 그 사업은 진행을 한다 이런 결과의 말씀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적이.

아니 예산을 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따는 게 아니라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것이 1년이 지난 후에, 본위원 생각은 1년으로 지금 잡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상황 변화에 의해서 사업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당초 1년 전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의해서 심사는 됐는데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자체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한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재심사해서 그 사업을 얼마든지 예산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과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본위원 생각은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게 시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50% 이상 넘어서면 재심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자꾸만 금액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결재라인 선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덮어놓고 예산을 100원이 서야 되는데 50원 올린다고 해서 그냥 50원 해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지 꼭 위원회를 통해서만 기술검사를 한다거나 금액의 증액을 검토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만약의 경우 이런 법의 규정은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심사해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한 행정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하실 거에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안 된 사항을 조문으로 처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의 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시행을 과거서부터 안 해 왔더라도 지금 이 조문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조금 집행부에서 어떤 불편이 있을지는 몰라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업무을 도와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는 총 39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9개 조항을 폐지하고 1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머 장의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13조 내지 19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3조를 역시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 32조 2항을 삭제하고 3항 중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구 현행 조문과 너머 장의 신·구 개정안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조항은 중앙 행정기관이 소비자보호법 제6조에 의거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재정경제부에서 금년도 3월 13일자로 99-7호로 고시가 되어 중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상품의 표시는 역시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15조 역시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해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첩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계량의 적정화도 역시 소비자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첩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도 역시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허위과장 광고 및 선전의 제한 조항으로 소비자보호법 제9조에서 중앙 행정기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의 설치 운영도 역시 소비자보호법 제17조가 폐지되고,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중앙에서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소비자 피해의 처리기한은 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항은 현재 소비자 물가의 인상률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10% 이상은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진단하도록 과거에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가 이를 10% 이상이 되도록 시군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개정을 해서 시 자체에서 10% 이상이 되더라도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3항에서는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인 경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물가 인상률이 금년도 3.3%입니다. 그러나 정부 원자재 연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인상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 2항으로 돼 있습니다. 5조 2항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판단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시장,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조 1항, 제14조, 15조, 17조가 위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5조 2항에 대해서만 자료제출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고, 17조의3의 내용은 수거·파기명령 등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 위임받은 기관의 장한테나 수거·파기명령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15조의5는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그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공표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그 명령을 위임받은 자에게, 위임처리가 된 자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현행 법률에 따라서, 각 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포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제4장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조문부터 제19조 소비자피해 보상기구 설치운영 조문까지 상위 법과 중첩 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이에 따른 미흡한 부분은 상위 법인 소비자보호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인상률 10% 이상인 상·하수도 요금의 도 소비자정책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을 꾀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경된 소비자 요금에 대하여 시 위원회의 심의 생략기능을 추가,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에 의해서 삭제 및 보완되는 그런 사안이죠?

네.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폐지가 됐을 때 우리 김포시의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다른 조문을 가지고 하면 소비자 보호가 악화되거나 약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사항은 없구요, 현재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고 저희 김포시에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비자보호센터가 민간인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문을 가지고 우리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실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이 삭제하는 것 대부분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과거의 행정이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칙을 내려줬을 때에 중앙 행정기관이 하는 것을 시군의 조례에도 내용을 동일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권한이 전부 중앙 행정기관이 하는 사항을 시군 조례까지 돼 있었던 사항이 이번에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나 그런 거는 더 많이 앞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문위원도 좋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좋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13조에서부터 19조까지 내용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삭제된 내용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 근거를 둔 거죠?

네,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의견에 보면 김포시와 사업자의 의무, 또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와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돼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시행이 될 수 있나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 3월 13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여지게 되었고,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각 시도, 시군에 소비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정관서가 고발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단체로 고발을 하도록 했고 저희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앞에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질의가 더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삭제되는 조항들이 많은데 이 삭제되는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상급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그 상급 법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자의 권한 내지는 책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법에서 중앙 행정기관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얘기죠?

네, 중앙 부처인 산자부, 동자부, 보사부 이런 기관인데 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것이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나 생산자 등의 유통관계자 등에 대한 규제는 똑같이 있는데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중첩돼 있는 거를 한 쪽의 권한을 삭제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다가 준칙을 내려 줘 갖고 하라고 과거에 지시가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의 재정경제부에서 판단을 해 갖고 중앙 부처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점검하고 신고받고 해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될 때는 보고를 해서 거기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업체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업무를 명백히 규명해 주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장을 필두로 한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민간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담당하게끔 자체 채널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됩니까?

아니 과거에 저희 시군에서 하도록 조례가 돼 있었고 법에서도 중앙 행정기관의 장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준칙이 잘못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항에서 관계 법규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조항은 상위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라 줬고, 또한 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저희 조례에서는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답변에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중앙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구석구석에 손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많은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는 추세에 있는데 꼭 이 부분만은 중앙이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회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는 도지사한테 단속이 위임됐습니다. 또 시군인 저희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수거명령을 하고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 각 개별 법에 의해서 공산품은 공산품에 대한 산자부의 예속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해 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법이 개별 법에 의해서 전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 묶어서 총괄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법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다가는 그것이 안 되는, 실지로 움직이지 않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들의 법을 정비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간단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조의 내용을 보면 10% 이하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10%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10%가 넘어가더라도 자체 심사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에 또 있습니다. 여기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 자료로 나와 있는 우리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를 보면 31조 마지막 5항에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조항 아닙니까?

이건 기구조정을 하면서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다 개정하는 건데 아마 워드 칠 때 법무쪽에서.

이거는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오기가 된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추가해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서, 또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적인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체제로 개편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개 과를 감축을 하고, 또 42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세정과와 회계과를 합쳐 가지고 재정과로 통폐합을 함으로써 1개 과를 감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 중의 제6조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1항 중에서 세정과, 회계과를 재정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등 16개 시도가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35,000명을 줄임에 따라 우리 시도 77명을 감축하였고, 이어 2001년까지 2단계로 총 정원의 8.2%인 21,1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99년 6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1개 과를 축소하고, 4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 시대는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 보건, 복지, 건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본 안건과 같이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재정규모가 갈수록 감소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규모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세정업무 담당부서를 통합함에 따라 시 재원의 확보 및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안번호 130호는 과를 축소하는 거에 국한돼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를 축소함에 있어서 어떤 과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차라고 그럴까요?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를 줄이는데 본청의 과만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를 줄이는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과하고 여성회관하고 합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또 녹지과하고 농정과 합치는 방안, 또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방안 이렇게 했는데 여성회관을 복지과로 흡수하면 줄인 게 안 되고 복지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여성회관으로 가야 되는 문제, 또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흡수해 줄이는 것도 농정과가 없어져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15만이 돼서 다시 과가 늘었을 때 그래도 가장 합쳤다가 분리하기가 쉬운, 그래서 행정국 소관으로다가 줄였습니다. 사업소를 줄이게 되면 굉장히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세정과하고 회계과 같이 있던 것을 갖다가 분리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합쳐 가지고 재정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이 돼야지만 지금 안을 제출하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세정과, 회계과가 합쳐서 재정과가 된다라는 것을 지면을 통해서 이미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냥 안만 가지고 이렇게 항간에 얘기가 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기구 승인 올린 것이 8월 10일자로다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중앙으로부터 유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먼저 이렇게 하는 안이 우리가 상반된 안인데 어떻겠는가 하는 걸 우선 묻고 그리고 나면 그것에 입각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회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녹지과.

농정과.

아! 농정과. 농정과하고, 또 세 번째는 어디라고 하셨죠?

농정과하고 녹지과요.

아니 두 번째가 농정과하고 녹지과?

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거죠.

정부의 개혁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없애기 위한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은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의 1개 과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포시가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29,000명으로 있다가 ’99년 7월 말 현재로 143,000명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15만에서 16만까지 추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김포는 서울과 대도시에 인접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저력이 있고 또 현재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또 많은 세원의 발굴보다도 세입을 징수해야 할 아주 중대한 세입분야인 세정과를, 회계과 역시 또 그렇게 중요한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도 업무구조를 보면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세정과와 회계과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구분이 다른 겁니다. 세출분야와 세입분야를 이렇게 합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견해와 본위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해서 많은 세원을 결손처분하는, 작년도보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불어나 있더라구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재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 세정과에서는 상당히 분발해야 되는 분야고, 또 회계과 역시 앞으로 우리 김포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입찰로부터 계약으로부터 모든 세출분야, 그러니까 세출이라고 하면 세입하고는 질적으로 근본이 다른 그런 부서를 하나로다가 묶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세 가지 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나 여성회관, 또 녹지과나 농정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 3개 안들로 합쳐졌을 때 그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합치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는 없애도 그건 과가 주는 걸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본청 과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여성회관을 합치면 복지과가 없어지고 여성회관에서 복지과 업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구요, 또 농업기술센터로 합치면 농정과가 가서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농정과라는 명칭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안으로 녹지과하고 농정과하고 합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녹지과가 그 전에는 산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화에 따라서는 그 업무가 막대하기 때문에 농정 업무하고 둘을 합쳤을 때 내부적인 것을 합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을 한데 하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으로다가 그걸 택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여성회관에서 업무를 보는데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복지과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업무도 많이 다루지만 유아원 업무라든지 장애자 업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여성회관이 이리로 들어와서 관장이 돼야 그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합치지를 못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와 녹지과, 그거는 유사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사했죠. 그런데 지금은 녹지과가 도시공원 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녹지과 업무가 옛날의 산림업무에서 도시업무로 전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업무가 옛날의 임야관리에서 공원관리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도시공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네, 도시화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녹지과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공원을 해야죠. 그런데 현재는 그걸 추진하고 있지 않죠?

아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죠.

시작 단계고 아직 시작은 안 돼 있구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지금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업무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농정과의 업무가 인허가 업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농정과가 하더라도 그리로 가므로 해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를 농정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많이 했는데 상부 지침에 따라서 흡수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인허가는 지금 허가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 허가가 그렇고 농정관리는 그렇지 않죠. 농정과가 옛날같이 농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업무도 다루고 축산이나 어업도 다루기 때문에요, 이 업무가 농지전용 허가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유사한 업무입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업무로 봐야죠.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본위원은 생각되고, 또 1개 과를 없앤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허가과 같은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부서가 본연의 자기 과에 가서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본위원의 견해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사전 도에 가기 전에,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여러 가지를 놓고 고심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 가고 나서라도 이러이러한 안이 이렇게 됐다고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든지에 얘기를 했으면 의혹의 소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42명을 감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정원이 금년 6월 2일자로다가 2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2명을 상쇄를 해 가지고 40명으로 감이 돼서 총 596명에서 556명으로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7월 31일까지 11명을 감소를 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15명을 또 감소를 하고, 2001년 8월 1일부터 14명을 그래서 2001년까지 하고 이것의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기간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0명을 3년차에 걸쳐서 감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40명의 김포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99년 8월 10일 경기도와 정원감축 인원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결과 ’99년 6월 2일자로 시립도서관에 정원 승인된 2명까지 포함하여 일반직 11명, 연구지도직 1명, 별정직 6명, 기능·고용직 24명 등 총 42명의 정원이 감축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광주군, 포천군과 감축정원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날로 늘어나는 우리 시의 인력수요를 최대한 감안해 적정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가 각종 규제 및 법규에 대한 완화조치에 이어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업무, 노래방 및 PC게임방의 허가 및 단속업무, 무도학원과 무도장의 관리업무 등 500에서 700여 건의 업무가 이관 또는 이관될 계획과 관련하여 일선 시군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은 물론 급여삭감과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시도 예외라 할 수 없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감안, 구조조정 시 탄력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인력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의안은 130호 의안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그래서 본위원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에서 이번에 42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이게 7.2%죠?

네.

7.2%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김포시의 특성상 42명은 너무 많다, 어떤 반론의 계획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 건의도 했구요,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좀 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동·면의 수가 많은 데는 공무원 수가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동·면 수가 9개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원천적으로 적습니다. 이웃인 강화는 면이 13개다 보니까 인구는 적어도 공무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면 수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사한 지역보다 공무원 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인구하고 관계 없이 동·면이 많으면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네.

우리 김포시의 특성 사정이 이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이나의 방침은요.

당초에 얼마를 계획을 감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감원에 대해서도 성격이 그렇습니다. 직급별로다가 감원의 비율을 두게 돼 있어요. 저희는 대개 기능직이나 이런 걸로다 많이 절충을 봤고 연도별 감원도 있고 감안이 된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김포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인구가 날로 팽창하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 수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타시군하고 차별화된 어떤 건의를 하지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부터 김포시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도 됩니까?

네.

너무 많은 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구조조정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만두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말고 그 사이에 새로 우리가 신규로 채용한 분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9급 공무원을 도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다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몇 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직급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과원이 되는 것이 동에 주무 3명이 과원으로 있는데 과원이지만 이건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현재 과원 중에서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기능직이라면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아서 행정직의 9급은 작년에도 몇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 비추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그런 길들이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거나 거의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1차 구조조정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해 주셔서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건 없고 다만 기능직들에 대해서 과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감원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한 수혈 관계는 때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그 전과 같이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꾸준히 보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인구가 15만이 되면 기구도 확대가 더 되겠구요, 인원 수는 어느 정도나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개 과가 느니까 대개 10 한 2, 3명 정도가 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호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과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세정과의 위임사무를 동면에 한 것을 재정과의 위임사무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동면에서 위임되어서 하던 수도 업무의 일부를 환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는 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면에서 처리하고 소규모의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나 수도요금 및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써 본 안건은 세정과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과로 흡수됨에 따라 세정과의 명칭을 재정과로 변경하고 동면의 기구 축소 방침과 관련 동면에 위임된 소규모 누수복구 공사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위임하는 내용 중에서 동·면장인 게 있고 면장만 있는 게 있는 것은 지금 각 동하고 면의 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소규모 누수 복구공사하고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를 다시 환수하는데 업무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전에 위임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동면에 소규모를 주었는데 이것이 공사 자체가 누수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신속하고 단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면 쪽에서는 인력 감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동면에 당초 인력 감축이 되면서 부면장이 고려되니까 업무가 옛날보다는 과다해서 맡긴 거죠.

네, 과다한 업무로 해서 맡긴 거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면에서 상수도업무를 주관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사업소로다 업무를 이관했을 때 김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는 우리 시의 실익이 뭡니까?

시의 실익이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하는 겁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요?

네.

그러면 주민 편의가 어떤 누수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에서 하면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는 원인은 그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면에서 어떤 누수가 생겼을 때 동면에서 발견하는 확률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고가 되면요, 여러 개 업소가 하기 때문에 그 동면에 업소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 가동이 시에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면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로 신고한다 그러면 그런 기간이 걸리는 거고 조그만 누수가 발생했을 때 동면에서 신속하게 누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대형으로 터졌을 때에는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소규모 누수일 때에 동면이 더 신속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동면별로 한 업소가 맡는다고 그러면 동시에 두 군데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업소가 잠깐 빌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를 풀 가동하며 오히려 더 빠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상수도가 누수 되었을 때에 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인원이나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민간 업체죠?

네, 민간 업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휴일 때도 지정에 기술자가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것을 동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동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죠.

네, 동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죠. 그런데 이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 오면서 민간 위탁을 주어야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먼저도 위탁이 되었는데요, 1개 면에 1개 업소가 맡든지 2개 업소가 맡든지 이렇게 맡은 것을 김포시 전체를 통합해서 맡으면 기동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기동성도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기동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예산 절감이 됩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단가 계약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신속하게, 그러면 먼저 동면에 있을 때는 업체가 여러 개 있었겠죠?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면에 자꾸 인력이 줄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신고 업무를 하는데 대처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어쨌든 주민의 복지행정 이래서 사실 어떤 사업소에다 일원화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은 각 동면 단위로 있었을 때가 더 그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사업소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바로 그게 주민 복지행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33호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99년 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3항에 있는 규정 중에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명칭이 당초에는 이 업무가 “문화체육부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중앙부처가 변경이 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고치고 이것이 제8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여야 한다”하는 강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과 일치되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립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필히 신고하여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완화시켜 신고 유무를 개인 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서 얘기하신 시립문고가 맞습니까, 사립문고가 맞습니까? 사립문고겠죠?

네, 사립문고입니다.

이런 사립문고를 우리 시에서 여러 개 갖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더라도 시장한테 꼭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 법이었다면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에 문고의설립규정인데 먼저 이것은 “신고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것이 “할 수 있다”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뒤에 도서관담당께서 와 계셔서 담당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시의 중심 도서관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사립문고나 도서관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김정욱 사립문고는 연계되지 않고 도립도서관하고는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중에서 그런 시에 있는 사립문고나 자꾸 큰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욱 저희 도서관이 문고를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미비점이 많습니다.

신고가 되든 안되든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3조에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이것은 기 지원대상이 법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조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2년제 이상 학점은 80점이나 평균 B학점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점을 그냥 없애고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자금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 안정에 타당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 이 내용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 보면 연체 시에 15%의 이율을 연체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단서 규정입니다.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융자금의 상환 등에서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 구역 이외 지역으로다 이주할 때에는 우리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도록 먼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타지역으로 가면 상환을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등학생까지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고등학생 이상의 영세민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하던 사항을 2년제 이상 대학교 이상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융자를 함에 있어 학교 성적에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융자 금지조항을 삭제하였는 바 본 안건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융자금 상환에 있어 상환기간 경과 시 크게 부담이 되어온 년15%의 연체이자징수규정과 김포시 이외 지역 이주시 융자금상환규정을 삭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익히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4조 3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와 같이 고친다고 했을 때에도 이 4조 3항의 고등학교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조 2항에 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되니까.

4조 3항의 30만원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삭제가 같이 되어야 될 내용이죠?

네, 누락이 되었습니다. 4조 3항에 학자금 지급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년 30만원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위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과거에는 학자금 융자를 주었다가 타시군으로 가도 융자금을 회수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타시군으로 갔을 때에는 없애는 거니까 융자금 회수를 안 한다 그거죠?

거기로 우리가 통보만 하는 거죠.

그냥 요식행위로 통보만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영세민을 학자금 융자하는 거하고 영세민을 지원해서 어떤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돈이 어느 기업에서 지원을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독지가가 그런 영세민의 학자금을 주라고 주는 그런 돈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죠?

이 학자금은 시민의 세금도 물론 들어가죠, 국도비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학자금은 엄연히 학자금이니까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조문이 삭제되어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학자금을 받아 가지고 쓰다가 주소만 다른 타시군으로 옮기면 못 받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종전과 같이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상위 법에서 자꾸 바꾸기 때문에 생활보호법 12조에 나오는 교육보호 관계인데 이걸 바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자금이 영세민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시비는 몇 % 부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에 학자금을 회수하지 말라고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까?

그것을 위임한 조항인데요,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갔을 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조에 뭐냐면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걸 삭제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영세민을 보호하고 영세민을 도와주려면 타시군으로 가도 학자금을 안 받는다 통보도 할 것 없이 그 통보한다는 조문을 뭐하러 넣습니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융자금을 못 할 바에는 우리 김포시가 영세민을 타시군 보다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자금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걸로 이렇게 차라리 조례를 고치지 우리 김포시에서 학자금을 받아 가지고 타시군으로 가면 통보만 해 주는 걸로 하는 요식행위를 거친다는 것은 조문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영세민이 전출, 전입을 하면 그 내용을 서로 통보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물론 타시군으로 이전을 하면 주소 변경이 되니까 당연히 통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말이에요, 삭제하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도 있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이 조항은 그런 조항이 아니고 여기서 융자금의 상환 조항에 몇 가지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제하는 조항은 무슨 조항이냐면 대개 융자를 받은 영세민이 그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이럴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겁니다. 일시에 상환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크게 잘못하지 않고 다만 주거지 이동에 의해 가지고 일시불로 상환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일시불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몫으로 남겨 놓고 그렇게 강제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받기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몫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타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 가지고 일시에 받아들이지 말고 부산 가서 살아도 대한민국 내에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규정된 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몫만 좀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영세민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못 받은 거하고 받은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못 받는 거는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다 받아들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 말씀하고 과장님 답변 말씀하고 정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으로 가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조항을 삭제해도 다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학자금에 안 쓰고 타용도로 썼을 때는 다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자금으로 썼을 때는요? 그 때도 다 받아들이구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썼는데 이 조항에 우리 관내에 살면 해당이 되는 건데 관내 살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부 상환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는 겁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가 우리 영세민 학자금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내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 시비지만 시비가 축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융자금액에서 쭉 보면 상환 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는 년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15%에 대한 연체이자는 없고 당초 이자로다 계산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이자 15%는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호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조례 중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 법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하거나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위탁자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 이 내용이 중복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시설장 선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있어서 수용 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도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시설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을 승인하는 내용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영기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지도 감독인데 이것을 수탁자의 시설 운영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도 역시 법 제29조에 보고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조문에 대해서 일부 삭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규제 성격을 띠면서 상위 법인 영유아보호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삭제코자 하는 조문은 제2조중 시설장의 자격과 제5조 어린이집수용정원및입퇴소에관한규정, 제6조 시설운영의세부규정, 제10조 시설 지도 감독으로 상위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에 쭉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들이 상위 법에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렸을 때 그 부분이 완화되는 걸로 오해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는데 법에 지금 이중 삼중으로 법으로 묶고 시행규칙으로 묶고 조례로 묶고 그런 사항을 이제 법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해 놓고 보면 현재 우리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총 13조에 부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조 남지를 않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조례로서 이게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인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거고 법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는 법에 있는 걸 이중적으로 중복이 되게 해서 혼란이 온 것을 이것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법조문을 조정해서 총 13조에 대한 걸 갖다가 10조나 이렇게 줄이는 내용은 현재는 삭제만 하고 조정은.

이렇게 중복된 거를 단순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조례와 영과 법률과 이런 게 쭉 법에 관계된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있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나 과에서는 당연히 법전을 다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뼈다귀 빼고 살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이거 다 가능한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꼭 중복되었다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종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책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다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법에나 규칙이나 이런 데 있는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조문 조정 관계의 조례를 앞으로 설명 드릴 것도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줄이는 거는 찬성입니다만 혼동을 야기할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사실 규제 철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부터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각 사안별로 정리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어느 주민이 쫓아다니면서 헌법서부터 조례까지 다 뒤져 가지고 자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점은 미리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제2조 위탁운영을 할 때 시행규칙 8조에 종사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별도로 정한다, 나목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거는 8호에 보면 자격 기준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이런 게 다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를 보면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와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밑으로 정하는 부분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 체계상에 우리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하시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복지과에서는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갖다가 정해 놓으므로써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조례가 모든 걸 다 정하지 않는 건데 거기다가 법조문과 똑같은 말을 집어넣어 놓으므로써 오히려 법과 조례와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삭선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 조례안을 만들 때에 아마 중앙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조례안을 따라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중앙에서 다시 재검토라도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건 중복 사항이니까 삭제시켜 이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고치도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건 법 정신이라든가 흐름 그리고 충분히 더 전문적인 분들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민과 접하고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랄까요, 대주민 서비스를 강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 주고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입장만 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원칙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법조문들을 각 과에 관계된 것들을 추려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용 정원 및 입퇴소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개정 사안은 아닙니다 마는 이번에 이것이 삭제된다고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은 생활이 좀 어렵고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그 동안 잘 되어 오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입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신 적이 있죠?

그거는 작년, 금년에 새롭게 실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시적 생보라고 생긴 건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얘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가 정부에서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그런 우리가 우선 관리해야 될 우선 지원해야 될 그런 어린이들 말고도 일반 정상적이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의 %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렇게 저희가 영세민 중에서 거택이라든지 영세민 이런 쪽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얘들이 몇 명 안돼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아동들이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얘들은 국공립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100% 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계층이 아니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어린이집에나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재산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는 지금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시 소유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에서 투자를 한 것이구요?

네. 공립은 100%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법인은 일부 투자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위 법이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면서 씨랜드 사건이 문득 떠올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나 또는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몇 개나 됩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5개소입니까?

네, 그리고 법인이 8개소가 있습니다.

네, 법인이 8개소요. 그 공립이나 법인을 관리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 씨랜드 사건 때문에 저희가 한 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직접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건축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그 씨랜드 사건과 연관을 해 가지고 몇 번의 그런 실사를 했는데 공·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6호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호법 제17조의 규제 사항 중에서 후단에 “그 기간 내에 대납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7조 2항에 이것을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7조 2항에 보면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지 6월 이내에 납입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신 겁니까?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후에 분할 상환하는 대불금에 대하여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는 기간 내에 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시 조례에서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 법에 맞게끔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내용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에서도 7조 2항을 보면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조문이 바뀌는 건데요, “정지한다”에서 “정지할 수 있다”로 바뀌었을 때 어떤 융통성이나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지할 수 있다는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융통성을 해 주는 군요. 그런데 영세민이 대불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때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대불금이란 것은 주로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대부를 해 주는 거니 일반적인 거는 대부를 할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받았을 때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서 여태껏은 의료보호를 정지했는데 6개월이 지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더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효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융통성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대불금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어냐 이거에요,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이 대책이란 것은 영세민이 대개 상한선이 3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월별로 생계유지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분납을 유도하는 그렇게 하는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불금을 유도해서 낼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유도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영세민이니까 특별한 어떤 제재를 할 수도 없구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영세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수술을 받는다던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환을 해 주었을 때에 아예 영세민이니까 그냥 융자가 보조로 끝나는 걸로 조문을 아주 바꿔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보호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영세민은 지금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1년 내내 병원에 다녀 가지고 먼저 200일 한도였었는데 200일 한도를 넘으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무원이 잘 못한다고 야단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민들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 또 의료보호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사실 병원을 안 가요, 그런데 영세민들은 병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하루에 두 세 군데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점점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염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영세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취로도 시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환자나 이런 노약자는 못하죠, 그럼 영원히 영세민이 되는 거죠.

하여튼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 중에 의료보호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4,500명요?

네.

그 중에 대불금을 연간 사용한 액수가 대략 평균 어느 정도죠?

영세민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간 것이 200만원의 대불금이 나갔고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250만원 정도가 체납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이 250만원요?

네.

이런 체납 때문에 의료보호 지정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7호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보호법 제8조, 11조, 12조, 13조, 14조, 35조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현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다섯 가지 항목을 줄이고 기금은 김포시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는 다섯 가지로 한정이 된 것을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생활보호기금은 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실시 비용을 지원코자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생활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생활보호의 내용, 제11조의 자활보호, 제12조의 교육보호, 제13조의 해산보호, 제14조의 장제보호 규정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전부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목적을 두었는 바 본 안건은 매우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1항서부터 5항을 삭제하고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위원회가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현행 4조에 5항까지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전부 폐지하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수혜를 주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시로 생활보호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야 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운영하실 겁니까?

이 생활보호위원회는 현재는 수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일시 생활보호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이걸 수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현재도 그냥 수시로 운영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중에는 국장하고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은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다른 분들은 과장이 7분이네요?

네.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하고 복지과장,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의보조합 이사장 이런 분들이, 민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생활보호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을 보면 4조 기금용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삭제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4조 1, 2, 3, 4, 5항에 대한 문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조문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수혜를 줬는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불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명문화돼 있어 가지고 규정이 명확해도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명문화를 다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삭제해 버렸는데 위원회가 지금 다시 정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도 들어가고 우리 의원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심의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돈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기금용도에서 우리 생활안정기금으로 어떤 분야에다 돈을 쓰고, 쓰고 나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썼다 뭐 이렇게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그 날 심의한 결과 외에는 근거가 없네요?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일정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결산검사도 다 거친 사항입니다. 전체 기금이 2000만원 미만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가 불분명하게 쓰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 조문을 달 때에는 설사 규칙에라도 그 명문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업무 하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거의가 집행권자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사실은 거의 진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뭐 큰 무리가 아닐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조문에 들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조문을 상위 법에 의해서 어떤 폐지나 규제완화 조치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규칙조항이라도 해서 명문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생활보호법 제8조에 보면 생계보호의 내용이 있구요, 또 11조에 보면 자활보호를 해 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활보호는 자활보호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이렇게 다 상위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그런 명문화된 것을 삭제시켰을 때에 재량권이 집행권자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고 그것이 사실상 집행권자가 집행을 하면서 위원회에다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하면 민간인들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항을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정확하게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거의가 위원회에서 반대되거나 그렇게 되는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행권자의 어떤 의지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항에 규칙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과를 시작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사항 및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