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제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조길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조길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을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규모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주기를 상·하반기의 정기 심사제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조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안을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2조에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1호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해 갖고 첫 번째가 자체심사 사업입니다. 자체심사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를 얻어 올 적에는 중앙에서 심사를 다 거쳐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은 제외되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도심사의뢰 사업은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2개 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은 도심사의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심사의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호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중앙 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두 번째가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적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투자심사 기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세 번째가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네 번째는 재정·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투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2호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호에서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담당관, 김포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 두 분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3명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중요 포인트는 공무원이 9명 중에서 일반인이 더 많다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호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호에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6호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입니다. 1호에서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서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긴급 사업에 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2호에서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2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20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긴급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3호에서 사업 주관 부서장 또는 김포시재무회계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은 투자 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된다해 갖고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4호에서 시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시의 투자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상반기는 2월 28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호는 투자심사의뢰서 및 자체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첫 번째 단위사업계획서, 두 번째는 투자우선순위표, 세 번째는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투자심사 결과 등에 대한 통보입니다. 1호에서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 또는 자체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기획담당관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는 5월 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5일까지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 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해서 흠결사항이 있는 서류에 대한 반려 요건이 명시되어 있구요, 3호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적정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조건부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선행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부추진으로 판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검토입니다. 사업의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재검토로 되겠고 네 번째,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재심사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첫 번째,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하도록 명시를 했구요. 두 번째,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일몰법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투자심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9조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시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그래 갖고 투자심사 결과는 첫 번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반영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지방채가 필요할 때는 지방채의 발행 신청을 해야 하고 세 번째,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이런 특별교부세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구요, 네 번째는 양여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양여금 신청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국도비보조 대상사업으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가나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입니다. 1항에서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호에서는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할 적에는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12조입니다. 사후 효과의 분석입니다. 1항에서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 사업에 한하여 사후 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되어 있구요. 두 번째는 시장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지금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설명 드리면 전에는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9명으로 한정하면서 1/2 이상이 일반인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로 되는 내용이구요, 그 심사 이 자체가 화폐단위가 커지고 공사액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2억원이었나요? 사업 규모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없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서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모든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던 것을 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막대한 재정의 수급에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과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지음으로써 대단위 사업을 주관하는 일선 부서의 투·융자사업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경기도 조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규정을 두어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시는데 그걸 켜 주시고 질문이 끝나시고 나면 그걸 다시 꺼 주셔서 속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이 투·융자심사를 해 왔다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도 심사위원이 9분이 계셨었습니까? 몇 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원이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요?

12 사람입니다.

12명요?

네.

12명이 공무원이더라도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해 왔는데 9명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지침에 의해서 9명인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더 늘려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뒤에 첨부된 바와 같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9명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늘려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아니, 지방재정법 그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에 투자심사위원회 설치인데 2항에서 투자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해서 인원은 정해졌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액수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원회의 질적인 향상이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지 않고 그 동안의 해 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네, 법적 사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은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설명을 하시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다섯 분이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거의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자리만 차지하시다가 찬성표에 손들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될 때 지금 2월 28일까지 또는 7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 단계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며칠간이나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은 예산에 기초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심사 검토 사항에도 있었다시피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이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또 그 사업의 현실성 이런 거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각계 전문인으로 하여금 한다면 저희가 작성을 적어도 그 본인들한테는 한 1주일 전에 드려서 사전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전원이 토의가 된 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도 이렇게 간사로 예산담당이 들어가 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전제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층 검토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네. 6조 2항을 보면 기획담당관이 투자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손에서 1차 다 걸러질 수가 있고 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내용의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서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 받아야지만 검토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예산의 예측되는,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없이 올리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써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한 거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기획담당관이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려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거구요, 저희보다는 기술적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공사가 지금 볼 적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더 늘려서 하는 거냐?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의 판단 기준이 서야 하고 아직까지의 행정의 추진 사항과는 좀 더 세밀한 행정이 추진되어야만 심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에 어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기초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투·융자 심의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시로 봐서는 대규모 사업이고 그 사업이 미치는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자료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는 바탕 위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투자심사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전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아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계획이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전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네, 1년에 한 번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시기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투명성 있게 된 거 같습니다. 넘겨서 7조에 보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재심사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직은 모르시겠습니다 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그런 사업이? 심사라든가 그걸 다시 한 번 내용이나 이런 걸 재검토하셔야 되니까?

네,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재검토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다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끝날지 안 끝날지는 저로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좀.

네, 알았습니다. 좌우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중장기사업 중 그런 계획된 사업 중에서도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해야 될 사업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온 사항이죠?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경기도에서 도의 경기도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서 각 시군에 조례를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의 안하고 복사를 한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문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재심사에 대한 50% 이상을 30%라든가 20%라든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조정을 해서 30%라든가 20%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50% 이상 3년 같은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재무부령 제47호에 의해서 전문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시 조례로 한다면 형식적으로 다룬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니냐구요?

아니죠, 어떤 기준을 딱 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법으로 정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심사할 이유도 없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아니, 똑같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각기 다른

7조의 재심사 규정도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란 사업비도 똑같고.

그런 건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럼 우리가 심사를 어느 선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갔을 뿐이지 운영만 저희 실정에 맞는 운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거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건 상급 기관에서 만든 조례를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내가 조례를 늘 다루어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것이 굳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에 맞게끔 20%, 30%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죠.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50%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40억원 정도라고 하면 20억원 이상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0억원에서 이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이걸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죠?

아니, 재심사를 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존폐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조례안의 11조를 보세요,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제1항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에는 다만 이게 도지사로 바뀐 거고 우리 조례안은 시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2항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본다 이거에요.

그렇지는 않죠.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 하고.

시장이 하는 사업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적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별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경기도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아니, 있을 수도 있죠.

동·면장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동·면장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 반영 사항에 저희만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어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주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경기도 도 조례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하면 우리 김포시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김포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상급 기관의 어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런 거에 한하면 우리가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뒤에 사본을 드린 건데요, 지방재정법을 드린 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이 법에 의해서 심사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심사규칙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도 조례이든 저희 조례이든 물론 내용이 다 거의 같을 겁니다.

글쎄,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예산규모라든가 또 우리시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상급 기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니죠, 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든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성문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이 어떤 상급 기관의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는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거는 불만이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금 경기도 조례 법령에 의거해서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 이용준 부의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투·융자심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어져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조항에 의해서 심사규칙이 재무부령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50% 이상 3년이란 내용이 가장 적정하다고 정부에서도 그 동안 추진 사업의 분석 검토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50% 이상 증액된 경우는 사실상 재심사를 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나 20%를 갖고 한다면 정말 수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자꾸만 심사만 많이 해서 좋은 거냐 했을 적에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전제로 두고 보실 적에 이 조례는 정말 이 조항이 적정하지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13조에서부터 19조까지 내용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삭제된 내용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 근거를 둔 거죠?

네,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의견에 보면 김포시와 사업자의 의무, 또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와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돼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시행이 될 수 있나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 3월 13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여지게 되었고,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각 시도, 시군에 소비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정관서가 고발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단체로 고발을 하도록 했고 저희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 시민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일부 삭제를 하므로써 조항에 대한 약화 그런 것이 있고, 또 나머지 13조부터 19조까지는 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게끔 그런 규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별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129호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럼 하세요.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질의가 더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삭제되는 조항들이 많은데 이 삭제되는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상급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그 상급 법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자의 권한 내지는 책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법에서 중앙 행정기관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얘기죠?

네, 중앙 부처인 산자부, 동자부, 보사부 이런 기관인데 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것이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나 생산자 등의 유통관계자 등에 대한 규제는 똑같이 있는데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중첩돼 있는 거를 한 쪽의 권한을 삭제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다가 준칙을 내려 줘 갖고 하라고 과거에 지시가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의 재정경제부에서 판단을 해 갖고 중앙 부처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점검하고 신고받고 해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될 때는 보고를 해서 거기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업체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업무를 명백히 규명해 주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장을 필두로 한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민간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담당하게끔 자체 채널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됩니까?

아니 과거에 저희 시군에서 하도록 조례가 돼 있었고 법에서도 중앙 행정기관의 장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준칙이 잘못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항에서 관계 법규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조항은 상위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라 줬고, 또한 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저희 조례에서는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답변에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중앙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구석구석에 손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많은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는 추세에 있는데 꼭 이 부분만은 중앙이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회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는 도지사한테 단속이 위임됐습니다. 또 시군인 저희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수거명령을 하고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 각 개별 법에 의해서 공산품은 공산품에 대한 산자부의 예속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해 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법이 개별 법에 의해서 전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 묶어서 총괄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법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다가는 그것이 안 되는, 실지로 움직이지 않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들의 법을 정비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간단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조의 내용을 보면 10% 이하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10%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10%가 넘어가더라도 자체 심사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에 또 있습니다. 여기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 자료로 나와 있는 우리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를 보면 31조 마지막 5항에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조항 아닙니까?

이건 기구조정을 하면서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다 개정하는 건데 아마 워드 칠 때 법무쪽에서.

이거는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오기가 된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추가해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서, 또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적인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체제로 개편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개 과를 감축을 하고, 또 42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세정과와 회계과를 합쳐 가지고 재정과로 통폐합을 함으로써 1개 과를 감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 중의 제6조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1항 중에서 세정과, 회계과를 재정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등 16개 시도가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35,000명을 줄임에 따라 우리 시도 77명을 감축하였고, 이어 2001년까지 2단계로 총 정원의 8.2%인 21,1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99년 6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1개 과를 축소하고, 4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 시대는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 보건, 복지, 건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본 안건과 같이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재정규모가 갈수록 감소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규모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세정업무 담당부서를 통합함에 따라 시 재원의 확보 및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난해 1단계에서 77명을 감축했고 2단계로다가 4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데 40명씩 감축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시로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따라서 행정력이 더 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구라든가 행정력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이 기준을 지금 인구 15만으로 잡았습니다. 인구 15만 미만이 되는 데는 1개 과를 줄이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요, 연말까지 15만이 됐을 때에 내년에 이것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별도 안 돼 있으면 행정력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도가 특별한 경우인데요, 인구 500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경기도는 900만을 육박하는데도 500만에 해당하는 그런 정원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자부하고 엄청난 씨름을 했는데도 이렇게 1개 과를 줄이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15만이 넘었을 때는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15만이 넘었을 때는 다시 정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1개 과가 늘어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안번호 130호는 과를 축소하는 거에 국한돼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를 축소함에 있어서 어떤 과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차라고 그럴까요?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를 줄이는데 본청의 과만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를 줄이는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과하고 여성회관하고 합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또 녹지과하고 농정과 합치는 방안, 또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방안 이렇게 했는데 여성회관을 복지과로 흡수하면 줄인 게 안 되고 복지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여성회관으로 가야 되는 문제, 또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흡수해 줄이는 것도 농정과가 없어져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15만이 돼서 다시 과가 늘었을 때 그래도 가장 합쳤다가 분리하기가 쉬운, 그래서 행정국 소관으로다가 줄였습니다. 사업소를 줄이게 되면 굉장히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세정과하고 회계과 같이 있던 것을 갖다가 분리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합쳐 가지고 재정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이 돼야지만 지금 안을 제출하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세정과, 회계과가 합쳐서 재정과가 된다라는 것을 지면을 통해서 이미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냥 안만 가지고 이렇게 항간에 얘기가 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기구 승인 올린 것이 8월 10일자로다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중앙으로부터 유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먼저 이렇게 하는 안이 우리가 상반된 안인데 어떻겠는가 하는 걸 우선 묻고 그리고 나면 그것에 입각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구조조정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만두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말고 그 사이에 새로 우리가 신규로 채용한 분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9급 공무원을 도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다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몇 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직급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과원이 되는 것이 동에 주무 3명이 과원으로 있는데 과원이지만 이건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현재 과원 중에서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기능직이라면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아서 행정직의 9급은 작년에도 몇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 비추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그런 길들이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거나 거의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1차 구조조정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해 주셔서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건 없고 다만 기능직들에 대해서 과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감원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한 수혈 관계는 때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그 전과 같이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꾸준히 보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인구가 15만이 되면 기구도 확대가 더 되겠구요, 인원 수는 어느 정도나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개 과가 느니까 대개 10 한 2, 3명 정도가 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호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과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세정과의 위임사무를 동면에 한 것을 재정과의 위임사무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동면에서 위임되어서 하던 수도 업무의 일부를 환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는 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면에서 처리하고 소규모의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나 수도요금 및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써 본 안건은 세정과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과로 흡수됨에 따라 세정과의 명칭을 재정과로 변경하고 동면의 기구 축소 방침과 관련 동면에 위임된 소규모 누수복구 공사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위임하는 내용 중에서 동·면장인 게 있고 면장만 있는 게 있는 것은 지금 각 동하고 면의 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소규모 누수 복구공사하고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를 다시 환수하는데 업무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전에 위임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동면에 소규모를 주었는데 이것이 공사 자체가 누수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신속하고 단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면 쪽에서는 인력 감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동면에 당초 인력 감축이 되면서 부면장이 고려되니까 업무가 옛날보다는 과다해서 맡긴 거죠.

네, 과다한 업무로 해서 맡긴 거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서 얘기하신 시립문고가 맞습니까, 사립문고가 맞습니까? 사립문고겠죠?

네, 사립문고입니다.

이런 사립문고를 우리 시에서 여러 개 갖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더라도 시장한테 꼭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 법이었다면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에 문고의설립규정인데 먼저 이것은 “신고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것이 “할 수 있다”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뒤에 도서관담당께서 와 계셔서 담당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시의 중심 도서관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사립문고나 도서관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김정욱 사립문고는 연계되지 않고 도립도서관하고는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중에서 그런 시에 있는 사립문고나 자꾸 큰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욱 저희 도서관이 문고를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미비점이 많습니다.

신고가 되든 안되든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3조에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이것은 기 지원대상이 법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조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2년제 이상 학점은 80점이나 평균 B학점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점을 그냥 없애고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자금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 안정에 타당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 이 내용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 보면 연체 시에 15%의 이율을 연체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단서 규정입니다.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융자금의 상환 등에서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 구역 이외 지역으로다 이주할 때에는 우리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도록 먼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타지역으로 가면 상환을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등학생까지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고등학생 이상의 영세민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하던 사항을 2년제 이상 대학교 이상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융자를 함에 있어 학교 성적에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융자 금지조항을 삭제하였는 바 본 안건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융자금 상환에 있어 상환기간 경과 시 크게 부담이 되어온 년15%의 연체이자징수규정과 김포시 이외 지역 이주시 융자금상환규정을 삭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익히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4조 3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와 같이 고친다고 했을 때에도 이 4조 3항의 고등학교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조 2항에 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되니까.

4조 3항의 30만원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삭제가 같이 되어야 될 내용이죠?

네, 누락이 되었습니다. 4조 3항에 학자금 지급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년 30만원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융자금액에서 쭉 보면 상환 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는 년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15%에 대한 연체이자는 없고 당초 이자로다 계산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이자 15%는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호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조례 중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 법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하거나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위탁자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 이 내용이 중복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시설장 선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있어서 수용 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도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시설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을 승인하는 내용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영기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지도 감독인데 이것을 수탁자의 시설 운영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도 역시 법 제29조에 보고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조문에 대해서 일부 삭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규제 성격을 띠면서 상위 법인 영유아보호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삭제코자 하는 조문은 제2조중 시설장의 자격과 제5조 어린이집수용정원및입퇴소에관한규정, 제6조 시설운영의세부규정, 제10조 시설 지도 감독으로 상위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에 쭉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들이 상위 법에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렸을 때 그 부분이 완화되는 걸로 오해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는데 법에 지금 이중 삼중으로 법으로 묶고 시행규칙으로 묶고 조례로 묶고 그런 사항을 이제 법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해 놓고 보면 현재 우리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총 13조에 부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조 남지를 않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조례로서 이게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인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거고 법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는 법에 있는 걸 이중적으로 중복이 되게 해서 혼란이 온 것을 이것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법조문을 조정해서 총 13조에 대한 걸 갖다가 10조나 이렇게 줄이는 내용은 현재는 삭제만 하고 조정은.

이렇게 중복된 거를 단순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조례와 영과 법률과 이런 게 쭉 법에 관계된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있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나 과에서는 당연히 법전을 다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뼈다귀 빼고 살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이거 다 가능한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꼭 중복되었다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종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책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다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법에나 규칙이나 이런 데 있는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조문 조정 관계의 조례를 앞으로 설명 드릴 것도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줄이는 거는 찬성입니다만 혼동을 야기할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사실 규제 철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부터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각 사안별로 정리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어느 주민이 쫓아다니면서 헌법서부터 조례까지 다 뒤져 가지고 자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점은 미리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제2조 위탁운영을 할 때 시행규칙 8조에 종사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별도로 정한다, 나목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거는 8호에 보면 자격 기준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이런 게 다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를 보면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와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밑으로 정하는 부분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 체계상에 우리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하시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복지과에서는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갖다가 정해 놓으므로써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조례가 모든 걸 다 정하지 않는 건데 거기다가 법조문과 똑같은 말을 집어넣어 놓으므로써 오히려 법과 조례와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삭선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 조례안을 만들 때에 아마 중앙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조례안을 따라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중앙에서 다시 재검토라도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건 중복 사항이니까 삭제시켜 이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고치도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건 법 정신이라든가 흐름 그리고 충분히 더 전문적인 분들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민과 접하고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랄까요, 대주민 서비스를 강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 주고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입장만 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원칙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법조문들을 각 과에 관계된 것들을 추려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용 정원 및 입퇴소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개정 사안은 아닙니다 마는 이번에 이것이 삭제된다고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은 생활이 좀 어렵고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그 동안 잘 되어 오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입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신 적이 있죠?

그거는 작년, 금년에 새롭게 실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시적 생보라고 생긴 건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얘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가 정부에서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그런 우리가 우선 관리해야 될 우선 지원해야 될 그런 어린이들 말고도 일반 정상적이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의 %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렇게 저희가 영세민 중에서 거택이라든지 영세민 이런 쪽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얘들이 몇 명 안돼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아동들이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얘들은 국공립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100% 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계층이 아니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어린이집에나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재산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는 지금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시 소유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에서 투자를 한 것이구요?

네. 공립은 100%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법인은 일부 투자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 중에 의료보호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4,500명요?

네.

그 중에 대불금을 연간 사용한 액수가 대략 평균 어느 정도죠?

영세민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간 것이 200만원의 대불금이 나갔고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250만원 정도가 체납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이 250만원요?

네.

이런 체납 때문에 의료보호 지정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7호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보호법 제8조, 11조, 12조, 13조, 14조, 35조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현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다섯 가지 항목을 줄이고 기금은 김포시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는 다섯 가지로 한정이 된 것을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생활보호기금은 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실시 비용을 지원코자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생활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생활보호의 내용, 제11조의 자활보호, 제12조의 교육보호, 제13조의 해산보호, 제14조의 장제보호 규정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전부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목적을 두었는 바 본 안건은 매우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1항서부터 5항을 삭제하고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위원회가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현행 4조에 5항까지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전부 폐지하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수혜를 주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시로 생활보호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야 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운영하실 겁니까?

이 생활보호위원회는 현재는 수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일시 생활보호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이걸 수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현재도 그냥 수시로 운영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