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주기를 상·하반기 정기심사로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심사기준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광역자치단체의 심사의뢰 기준은 50억원 이상 200억원으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금번 개정하게 되는 것은 일부 개정이 되겠고, 개정사유로는 상위 법인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중 일부 조항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소비자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 법에서 정한 상위 법과 경기도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이 3개 조항이 되겠으며, 상위 법과 중복 규제로 인한 개정사항이 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의안번호 제130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11건의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의해서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유사 기능의 통폐합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정과와 회계과를 합쳐 가지고 세정과로 함으로써 1개 과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것도 역시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김포시의 총 정원을 596명에서 556명으로 4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유사 기능의 통폐합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통폐합이 되는 세정과의 업무를 갖다가 재정과로 이임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동·면장이 하도록 돼 있는 상수도검침 사무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99년 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및문고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고치고, “신고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신고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생활보호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중복 규제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등학교 학생의 지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성적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으로 돼 있고, 연체이자에서 15%의 고이율 연체를 하는 내용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로 전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주소지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환독려에 주력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중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내용이 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수용소의 정원 및 입·퇴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운영에 있어서 시설 세부규정의 승인사항도 역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수탁자의 시설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과 보고나 검사하는 사항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2항에 대불금상환 미이행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김포시생활보호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4조 1항에 제한하고 있는 5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한다”라고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8호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 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의 부과에 따른 주거지 제한규정과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별표3을 새롭게 개정을 해서 자원절약 및 재활용과 관련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입니다.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상위 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등 공중변소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사항과 제6조, 제7조, 8조, 15조, 16조, 25조, 27조는 상위 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고, 제17조의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에서는 별표5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42호인 김포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신설 및 완화된 점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작성 지침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유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가설건축물일 경우에 점용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그리고 4월 30일, 5월 11일자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상당하게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폐지되거나 새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 또는 신설을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중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 과밀화 방지 및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기본 용적률을 210% 이하로 강화를 하고 다만, 재건축 등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50%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 녹지면적을 대지면적의 35% 이상 설치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220%에서 260%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등 이것을 개정하여 전원도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의안번호 제142호인 김포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호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44호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 및 의안번호 제145호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조길준 의원님 및 이범학 의원님과 기획담당관, 지역경제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 및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7건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