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99년 8월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9년 8월23일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으로부터 방화3동골프련습장신축허가반대청원의건이 접수되어 99년 8월18일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고, 오늘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8월1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9년 8월24일 방화3동골프련습장신축허가반대청원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99년 7월30일 99년도 문화학교 지원비로 국비보조금 400만원,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보조금 22억8,090만8,000원, 시비보조금 2,400만원, 99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비로 국비보조금 9억5,656만1,000원, 시비보조금 6억9,268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4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39억5,415만1,000원을 편성하여 99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39억5,815만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올 여름에는 오랫동안 찜통더위에 열대야까지 겹친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요사이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이 언뜻 언뜻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경기 북서부 지방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수해가 났지마는 우리구 관내에서는 특별히 큰 피해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안녕을 위해 사소한 일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한 수준높은 강서환경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의 맨 앞장에 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들의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고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증진, 살기 좋은 강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회계년도 남은 기간동안 더욱 분발하여 의원님들의 격려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올해 본예산 성립이후 98년도 결산잉여금 47억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83억800만원을 추가로 배정 받게 되어 총 130억2,000만원의 가용 세입재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의 결산잉여금과 세입결손금을 상계하면 24억7,400만원의 가용 세입재원이 발생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합계 154억9,400만원의 세입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신규투자 수요의 필요, 기정예산의 경정요인발생, 후생관련 제규정의 개정 등으로 재원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하반기 재정운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본예산 성립당시 재원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상비는 필수부족예산만 계상하고, 추경가용재원 전체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100억5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재산과 관련되는 치수·하수 부문사업과 실업대책, 저소득층 관련 복지사업비에 비중을 두면서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2년 내지 3년에 걸치는 화곡본동 61번지와 56번지간 도로개설사업 외 4개소의 토지보상비 18억1,000만원과 가양1동 50번지에서 26번지간 도로개설 외 2개소 사업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시교부금 예산 16억4,000만원 외에 토지보상비 부족분 9억1,000만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추가 소요되는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는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치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부금 사업인 구민회관 개·보수비는 공사 총 예상금액 21억원의 70%인 14억8,100만원의 시교부금이 기 교부되었으나 2000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금액이라도 더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공사집행을 유보하고, 교부금 전액은 명시이월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설계용역비 8,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직원가계지원비를 합쳐 필수경상비 부족분 15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에서는 도로사업 분야에서 화곡본동 61번지에서 56번지간 도로개설 외 15건의 사업비 35억원, 치수·하수사업 분야에서 방화1동 611번지 외 15건의 사업비 16억6,000만원, 공원녹지사업분야에서 한글어린이공원 조성 외 7건의 사업비 8억1,300만원, 복지사업분야에서 9억9,8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서 4,000만원, 청소행정분야에서 4억2,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기금 4,500만원, 보건소 보건업무 전산화를 위한 예산 1억4,900만원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 부문에서는 주차질서 계도차량 대폐차에 소요되는 경비와 주차장건설 적립금 등으로 24억7,8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 모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뭉쳐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과 풍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아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도충락 의원. (

의석에서 - 강철웅 의원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도충락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양을 하셨습니다. 강철웅 의원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 11명으로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5일부터 8월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결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1동 출신 조남명 의원입니다. 조남명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오곡동 화장장건립 반대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 저희 등촌1동에는 납골당이라는 전시장이 들어와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강서구 오곡동에 납골당건립계획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납골당 전시장 문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측에 진정서를 내고 사업주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재역할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강서구민이 가장 민감한 강서구 오곡동 화장장 건립반대한 추진경위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제2화장장건립을 위한 23개 입지조사시에 99년 2월경 강서구를 방문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우리 강서구청장은 우리 구의 여건을 설명하고 입지의 불가를 강력히 설명하는등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건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각 직능단체, 각 정당, 범강서구주민들이 화장장건립반대결의대회를 갖고 강서구 주민들이 범반대결의대회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우리 강서구의회에 99년 2월경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9년 6월17일 우리 강서구에 서울시장이 방문시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서울시장과 강서구 건립문제를 우리 강서구의회와 겨뤄오면서 확실히 불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강서구의회 의원은 물론 전 주민이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한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장이 운전학원으로 형질변경이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새마을운동장은 강서구의회 전 의원은 물론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전에 골프장건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정심판에 우리 강서구청이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운전학원이 설립되는 것은 인근 주민과 주위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측이 확실한 반대 대안을 갖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운전학원설립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홍영유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기에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금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아닙니까?) 아니, 마지막 본회의가 아니죠. 31일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