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8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정해석 전문위원이 23일부터 4주간 교육파견이 됐으므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제목 :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예산안 내용 : ⑴예산총칙 ⑵일반회계 세입예산 ⑶일반회계 세출예산 ⑷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⑸명시이월조서 ⑹계속비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회계별 예산변경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본예산보다 증액이 138억1,384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253만9,688만8,000원이 됐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8,370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241억7,74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2억9,754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1,495억7,434만6,000원, 이것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4.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당초 대비 10.1% 증가한 15억5,937만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2,399만9,000원이 증가한 9억2,337만9,000원이며 구의회 의사당 재배치공사에 따른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 1억2,000만원은 이번에는 반영 않도록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자상한 배려를 해주신 이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60쪽부터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억1,538만7,000원이었으나 기정예산의 10.17%인 1억4,399만이 증가한 15억5,93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중 회의록발간 인쇄비 부족분 620만4,000원, 연금부담금중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비 중에서 직원 기본업무추진 월액여비를 월 3만원씩 증액해서 총 288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를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반기 중에 125%를 지급키로 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따라서 2,558만9,000원을 새로 편성함으로서 불필요하게 된 포상금중 성과상여금 1,518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사당 내부배치 관련한 예산 1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의 추경예산의 증액된 부분은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윤영배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이창섭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남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4억1,538만7,000원과 대비해서 2,39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액요인을 세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인쇄비가 기정예산 2,481만6,000원에서 99년 7월말 현재 57.8%인 1,433만4,000원이 집행되어 하반기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총 25%의 증액이 예상되어 3,10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99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국내여비인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8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IMF로 인하여 구재정 여건상 5만원만 반영 지급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3만원씩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60만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1,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는 기존의 체력단련비로 년 250%씩 지급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전액 삭감되어 기정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가계지원비로 125%를 계상한 2,558만9,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125% 계상분은 행자부 지침으로 전 공무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포상금, 성과상여금 1,518만3,000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가계지원비 125%를 지급키로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연금부담금인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의료보험료 및 의료보험 부담금 산정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 2.1%에서 개정후 2.8%로 인상되어 당초 기정예산에 68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인상에 따른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하여 1,137만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신낙형 위원입니다. 60쪽을 보면은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있죠?

예.

기본업무추진여비 중에서 우리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월 3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여기 보면은 24명 곱하기 4월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관계는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9월부터 해서 9, 10, 11, 12 이 4개월이 되겠습니다.

왜 24명으로?

티오가 지금 두명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사하고 두명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기 운영위원장요! 지금 1억2,000을 하여간 보류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국에서 볼 때 지하에 들어가는 거울이라든지 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게 있어요, 의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실의 소파 두 개, 또 서류함 관계, 또 일반 집기 교체 비하고 체력단련실에 미비된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1억2,000을 계상하지 않게 되면은 한 500 내지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예,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없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최초에 구청에 넘길 때가 언제죠, 예산안?

지난번 7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8월7일날 시장을 만났고, 또 화장장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관계에 대해서 아마 이게 대단히 큰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회 조사해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민원확인 및 상담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우리가 화장터가 아까 오전에 행정관리국장이 단기일 내에 이게 끝날게 아니지 않겠느냐 장기전에 돌입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민원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많은 액수면 좋겠지만도 우리 구 형편상 적절한 선에서 좀 이것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민을 위한 업무추진비 구의회에서도 그 안을 상정을 했을 때 과연 적합한 절차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종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셔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강서구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건립반대를 위한 문제등 다양한 민원사항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해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서는 99년도 예산지침서에는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의정공통운영비하고 회의수당하고 또 상해보상금하고 또는 의정활동비 의원님별로 드리는 것과 또 위원장님, 의장님 이렇게 드리는 활동비 그 이외에는 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무국 업무추진비는 허용이 되지만 민원사항을 별도로 한 그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지침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한다면 사실상 편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조사 좀 해봤어요?

예, 지난번에····

예.

의정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구는, 전 구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를 확인을 했는데, 성북구는 1,000만원이 돼 있고, 도봉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관련 예산과목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편성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물의다, 성북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의정계장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 감히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사실 물의가 있다 타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연구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도봉에는 얼마가 추진돼 있어요?

도봉도 성북구와 마찬가지로 성북도 1,000만원, 도봉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법적····

예, 전체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 근처는 다 안돼 있고, 성북하고, 의장님께서 성북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봤는데 거기는 돼 있었습니다. 돼 있고,

예, 도봉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성북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봉은 성북 의정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봉도 그런 식으로 한다기 때문에 둘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성북도 의정계장이 문제가 좀 있다! 자기가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예, 딴 데는 안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종태 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북구나 도봉구는 지금 어느 항목에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가요?

항목도 없이 제가 알기로서는 금년도 99년도 본예산에 항목도 없이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거는 예산방침도 없고 지침에 없는 건데 했다, 사실 걱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지적대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예.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신낙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된 1억4,399만원중 사업예산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14억3,937만7,000원으로 수정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