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오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에 따른 개발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 조명익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중간보고 시에 제시된 의견사항을 조치계획에 따른 반영 여부를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중간보고 시에 근린생활 시설면적의 법적 상한 면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공원면적은 법적 기준면적만 확보하여 택지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의 청사 부지 입주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를 단지 진입로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는 1개 블럭으로 1개 건설회사에 분양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내에 도서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시 검토하여 준공 후에 별도로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 일부를 연립주택지로 변경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니 확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시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ㆍ공동주택 배치 시 조망권을 고려해서 배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단독택지 남측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조망권에 영향이 있으나 단독택지는 전부 협의양도인 택지로서 협의양도인들이 원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구 남동쪽 짜투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편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미 반영 했습니다. 그 이하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된 사항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보고에 대해서는 도우엔지니어즈 조명익 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출해준 자료 8쪽이 지금 슬라이드상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이고 당초계획은 제출해준 보고서 5쪽 이거죠? 5쪽과 8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상으로 보면 왼쪽지역 단독주택용지지역을 연립주택? 연립주택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 ○

다세대 주택? ○

지금 여기 공원의 일부를 잘랐는데 최소의 면적으로 줄였습니까? ○

형태로 봤을 때 잘린 부분이 너무 절개지상에,...... ○

말인지 알겠는데요. 8쪽을 보니까 등고선이 이런 형태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잘려나간 쪽 지역이 등고선상으로 보면 총총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연립주택 사이로 도로가 나면서 절개지들이 형성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관상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어차피 도로를 봤을 때 구별을 줄 수 없는 그런 도로를 준다고 하면 몰라도 소위 말해서 단독주택 평평한 지역에서 그쪽 부분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느냐에 의해서 상당히 구릉적인 형태의 토지 이용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그대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진입하는데 그 도로를 많이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산이 아무리 등고선이 그렇게 총총하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너무 절토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든가 개발을 할 때 단독주택 지역의 평평한 부분에 맞출려고 하는 것보다도 토지를 자연적인 형태를 잘 이용을 하면서 해도 광주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는 평면상이고 입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개발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보면 인위적으로 심지어는 흙을 부셔서 공원도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자연 지형을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다 절토해내고 나서 다시 거기에다 뭘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개발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

. 대안1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 개발하지 않는 왼쪽지역 있죠? 특히 공원지역 절반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등고선 같이 잡아져 있는 그 쪽 부분인데 그 쪽 부분까지 같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등고선 표시가 되어 있는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잘 하면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는 아쉬움이 드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간 실선으로 왼쪽 지역에 계획선이 예상계획선이죠? ○

그어져 있어요?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주거지역이고 여기서부터 자연녹지지역이 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당초에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약 8만5,000여 평을 계획을 했던 것을 일반 주거지역은 토지값이 비싸면서 또 토지소유자들이 자꾸 제척을 원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제척을 하고 실질적으로 비싼 땅으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약 3만2,500여 평 정도를 이것만, 우리가 법적으로 녹지지역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면적이 이 부위입니다. 전번에 정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했으면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시하고 협의했더니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여기는 기본계획이 안 들어있어 흡수를 못 했고 그 외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공원면적이 약 1만800㎡입니다. 그것도 1만㎡ 이상으로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가급적 이런 공공용지를 적게 확보해야 수익도 하면서 좋은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최상으로 띄우고 그리고 근생시설도 세대당 6㎡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근접하도록 해서 근생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단독주택용지를 당초에 안원균 부의장께서 이쪽 조망권을 위해서 남측에다 저층을 배치하고 고층은 북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조망권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택지를 우리가 줘야 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서로 협상과정에서는 여기에 순수한 단독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생시설 40%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근생시설 40%를 반영을 하니까 그런 기능으로 원하기 때문에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했고 또 여기에 연립주택단지 계획을 한 것도 이창호 위원장께서 연립주택도 한 번 고려를 하면 좋지 않느냐 연립주택은 법령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인데요. 그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3ㆍ7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30%는 단독주택 70%는 공동주택인데 거기에서 가변성이 있는 것이 20%가 위로 아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다운시키면 단독주택을 10%까지 할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공동주택을 70%인데 20%를 다운시키면 50%까지도 할 수 있고 90%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는 10%에서 5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하면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면서도 연립주택 부지인 일명 빌라라든가 그런 주거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양도의 주택지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연립주택으로 해서 거기에 고급빌라 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확충해 보자. 물동지산을 안고 있을려면 그런 주변환경도 좋고 여기에 크게 토지 형질변경을 많이 않고 훼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싶어서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수도 서남부 사업소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본개발계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개발이 끝났을 때 이쪽은 계획적이고 개발계획 목표대로 친환경적인 부분인데 왼쪽 주거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각종 도시개발계획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요즘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건물들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개발이 다 된 다음에 보면 한쪽 지역은 잘 개발이 되어가지고 균형들이 맞는데 왼쪽 지역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봉선2택지개발지역을 좌우측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기형적인 형태로 한쪽은 균형과 조화가 맞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 지역에는 소위 단독주택도 지을 것이고 빌라도 지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단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한쪽은 주택주거지역이고 한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체를 놓고 보면 기형적인 아니면 이쪽에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자체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서로 도로들이 터져 있기 때문에 침해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 아무리 중간 도로폭을 어쩐다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있으니까 식음료 마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 올 것이고 또 모여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인구의 집중성이 와가지고 소위 주거지역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오히려 근린생활지역이 준 유흥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들이 되네요. 그래서 왼쪽 지역 개발부분에 관해서는 오른쪽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시작이 되면 왼쪽 지역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일판들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담당국장님이 그쪽 지역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서로 조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개발하든 남구청에서 개발하든 간에 두 관계가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언발란스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또한 두 관계의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상충되어 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보고 한 이후로 오늘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가져왔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국장님하고 상반된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원지역은 택지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만이 쓰는 곳이 아니고 그 인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안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왼쪽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다 보면 공원지역 같은 경우 태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상반된 의견이라면 그 지역이 그 사람들만이 쓰는 곳이 아니고 봉선동 일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휴식공간으로 자주 올 것인데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급적이면 택지를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면 어디든지 집은 다 지어지고 택지는 개발이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구청에서 우리가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을 좀 해주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상 여기에도 이 옆에 부지가 약 5만평입니다. 여기도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또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원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전혀 공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된 상태인데 이것을 법적인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그리고 바로 이 앞에 여기가 유한공원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사실 커요. 그런데 사실 이 여건상은 여기가 유한저수지였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을 하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이 공원을 이것하고 연결해서 묶어서 공원 자체를 이리 바꾸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뒤로 하면 되잖아요. 뒤에 제척된 부분 그쪽도 아예 묶어가지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

그것은 못 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법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또는 현행 주거지역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외부지역은 흡수를 못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뒷부분도 공원이니까 자연공원이 되겠네요. ○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가 다 사실상 공원으로 같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용의 청사가 앞쪽으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25m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나 이의를 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공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용지가 최소한도로 맞추다보니까 1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40%는 근생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결국 사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었습니다.

파출소는 제척됐습니다.

법적 허용하는 것은 몇 평 정도가 더,...... ○

근린공원은 1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입니까? ○

1만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