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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8-24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별법령 및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제증명등수수료 11개 항목을 삭제하고 3개 항목을 명칭 변경하였으며 지역여건상 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어 제도의 실익이 없는 것과 대구시 등 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제증명등수수료 19개 항목을 삭제하므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한 개정 대상자료와 같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남구제증명등수수료개정조례중 개정대상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부속자료로 내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3항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에 가소요량, 확정소요량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남구에는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도적 실익이 없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에 환지증명,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입니다. 환지예정지 분할,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체비지 분할신청은 토지구획정리 대상자는 농지 또는 임야로 우리 남구는 주거 및 준주거 지역이 전부이므로 민원발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회계에 관한 증명이 있습니다. 회계에 관한 증명 밑에 1번에 물품공급실적증명입니다. 이것은 납품 및 공사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발급실적이 전혀 없어서 제도적 실익이 없어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4항에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은 하자보증금납부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발급실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상실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항에 보상금 지불증명은 토지수용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고 발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에 2번에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공업입지지정승인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ㆍ해임신고는 업무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업무위임이 됐기 때문에 폐지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신고는 이 업무도 역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3번에 건설관계도선장설치허가신청,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에 가와 나, 다, 라 모두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상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으므로 제도적 실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통행료 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입니다. 이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은 업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폐지할려고 합니다. 6항에 공영주택 증ㆍ개축 승인신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폐지할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7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항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9항에 토지사용 체비지 승낙서, 10항에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지 변경은 우리 남구는 토지구획정리대상지가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할려고 합니다. 12항에 권리변경행위 허가신청도 도시개발 구역 내 부동산 매매시 행위허가신청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할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13항입니다.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4항도 역시 건설기계 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건사회관계입니다. 10항에 안경업소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12항에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 및 양수신고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10페이지에 문화공보관계인데 공연자 등록신청은 공연자 등록제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도 역시 재교부 신청이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설치허가 중에 공연장은 공연장 설치허가제가 공연장업등록신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위생관계, 유기장업 영업허가 컴퓨터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은 9항에 기타 유기장업 신고, 10항에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99년 5월 24일 업무가 문화공보관계로 목이 이동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있어 30개 항목 중 40종을 삭제하는 것과 명칭 변경, 신설 항목으로서 먼저 삭제하는 사유는 타 기관으로 이관된 업무, 법령 개폐 업무, 실적이 전무한 업무, 타 증빙서류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로 구분되며 명칭 변경은 공연장업에, 신설은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된 유기장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내용으로 99년 6월 9일 남구청에 통보된 사항이며 집행부에서는 9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 20일간 입법 예고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발견 즉시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하였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께요. 법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징수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징수 안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여태까지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된 일이 없다 말이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징수 안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징수하면, 징수를 안했다면 물을 것도 없네요. 왜냐하면 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폐지해놓고 했는데 징수 안했으면 물어볼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위생관계에서 유기장업 영업허가 뒤에 넘어가면 유기장업 허가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전에는 유기장을 위생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공보실로 넘어갔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유기장 이것은 허가를 내면 요즘은 수수료를 전혀 안받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받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받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서 세무과로 넘깁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수입증지로 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징수교부가 되는 겁니다. 삭제되는 것은 위생과에서는 삭제가 됐지마는 공보실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변경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7번에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이거 우리 남구청에 한건도 없어요? 이런게 있을텐데, 토지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체비지 이런 것은 있을텐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구획정리사업 할 데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항이 몇개 항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159개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종이고 항은? 여기 30개 항목중에 40종 이래놨는데 그러면 항이 있을 것이고 또 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항은 총 몇개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항이 종보다 적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종보다 적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은 총 159개 종에서 40종이 없어지니까 119종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은 몇개가 남느냐 이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0개 항목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없애는게 30개 항이죠.
광희

이광희위원

30개 항목 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40종이 없어지고, 몇개 항 중에 30개가 없어지냐 이말입니다. 항은 종보다 많이 적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9개요.
세찬

오세찬위원

99개에서 30개가 없어집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이성훈 다 없어지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없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항목은 총 99종? 세무과에서 어련히 철저하게 안했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각 과 실무담당자, 주무담당자 회의를 해서 관련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변화에 미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건설관계 있죠? 거기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이거 1건은 사는 거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8페이지 맨 끝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8페이지 하단에 건설관계 3항.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11번에 치과기공소인정신청 이것도 존치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치과기공소인정사항 변경 및 양수신고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위에 것.
광희

이광희위원

11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11번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이러니칼한게 치과기공소인정신청은 살아있으면서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이 될때는 관계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양수신고 그것은 삭제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청은 수수료가 있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변경 및 양수하는 것은 없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관계법령 개폐로 인해서 없어지는 항목은 당연히 이해가 가고 실적이 전무한, 쉽게 말하면 없애는 것은 실적기간을 이 항목을 만들 때부터 없느냐 아니면 최근에 몇년간 대충 실적을 보니까 없기 때문에 개폐하느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주로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남구에 해당이 없는 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선장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남구에 수성못 같은게 있으면 도선장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동촌유원지 같은 것이 있으면 도선장 허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체비지 같은 것은 우리 남구에 구획정리사업 할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 실적이 주로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남구의 지역사항, 필요없는데 당초부터 이게 올라와 있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불필요한 조항이 남구 여건에 안맞는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덕문화전당을 1년 반 정도 운영해본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관계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전시실 명칭을 시설이용자 위주로 개칭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전시실, 예식장 등 일부 대관시설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며 부속설비 중 비치되지 않은 영사기 사용료는 삭제하며 비디오프로젝트 사용료를 신설합니다. 조명사용료를 공연과 일반행사로 구분하여 사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취미교실 과목 중 1회 동시교육 50명 이상 가능한 과목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적 운영으로 취미교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대덕문화전당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식장 겸 강당은 예식장은 현재 3만원 하던 것을 4만원으로 하고 강당은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전시실에 전에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하던 것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제1전시실은 당초에는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 그리고 제2전시실은 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하고 거기 시청각실을 만원을 2만원으로 회의실은 만원을 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미교실 프로그램 중 1회 동시교육 50명 이상 가능한 과목은 50% 감면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대덕문화전당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각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런데는 거의 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이상 되면 일단 만원으로, 지금은 무조건 2만원을 받는데 이거 한과목 정도는 1회 50명 이상 수강을 하면 50% 감면해서 만원 받는 것을 대덕전당관리사무소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두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설비에 비디오프로젝트에 만원 그리고 조명관계는 당초에는 공연장 일반행사 시에 일률적으로 5만원 하던 것을 공연시에는 5만원 하고 일반행사시에는 2만원 감해서 3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일단 타당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밑에 단서조항에 단 전시실, 예식장, 전통예절실과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한다, 30% 가산하는 것은 여기는 제외하고 부속설비하고는 제외하고 시설사용료만 30% 가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 12월 완전히 대관이 다 됐습니다. 이것을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하면 추진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2000년 1월 1일부터 대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시실 명칭개정에 우리 대덕문화전당 안에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이 상당히 행정용어입니다. 그래서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변경을 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극작가 최현묵씨가 이게 좋다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하자,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기획전시실을 갤러리 여명, 상설전시실을 갤러리 함지로 했는데 갤러리라는 것은 전시실을 말하는데 사실은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안하고 가산적용 단서조항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전시실은 제외라고 돼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 정길묵씨가 음향, 조명 등 부속설비 이용료는 30% 가산 적용치 않도록 단서조항을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공연장이라도 30% 가산하는 것은 부속설비에 대해서 가산하는데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30% 하고 형평성도 있고, 30% 가산하면 대덕문화전당 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전시실을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음향, 조명 등 부속설비는 30% 가산한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유사 문화시설 사용료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윤우현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서 시설사용료 내용은 전시실을 제1, 제2전시실로 변경하고 비치되지 않은 16미리 영사기를 삭제하고 비디오프로젝트를 신설, 조명은 공연 일반순서로 구분하는 등 6개 항목의 사항에는 일반적으로 55%, 50%, 100%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산정은 타 기관의 시설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조례안 5페이지의 조명에 있어서는 공연 5만원, 일반행사 3만원으로 정한데 반하여 타 기관의 5개시설은 행사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덕전당의 경우 98년엔 공연 68건, 행사 21건이며 행사는 주로 기업체, 연합회 등에서 직원,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강의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공연장, 예식장, 전시실 또 각 어학연수실, 취미교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사용했던 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텐데, 지금 그거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9년도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나와 있으면 공연장하고 몇개 안되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건수는 안나오고 사용료 징수실적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수없이 징수실적이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단 건수는, 자료를 뽑을 때 세입부분만 현금만 뽑았지 건수는 안뽑았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통계를 안냈어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집계표를 하나 만드세요. 월별 집계표를 만들어서 얼마를 했는지, 몇건을 했는지,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8년도에 7월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연극장은 7월말 현재 67건입니다. 그리고 전시실이 21건, 예식장이 현재 58건, 강당사용은 28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학실습실은 몇명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어학연수실은 대관시설이 아니고 취미교실로 하는 시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명이 사용했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어학연수실은 1기에 평균 30명 정도 돼서 우리가 금년도에 5기, 6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월 집계를 내세요. 1월에 몇명, 2월에 몇명,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장이 651석인데 이쪽 개정에는 644석으로 해놨어요. 자리수가 왜 틀리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651석 이것이 당초에 설계할 때는 651석이었는데 공사 준공을 하면서 자리설치를 하면서 석이 좀 줄었습니다. 장애자 자리를 하면서 휠체어를 놓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의자를 빼내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빼내고 휠체어를 하도록 해서 644석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6미리 영사기는 없앴습니까? 원래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6미리 영사기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없었어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구입할 예정으로 당초에 만들 때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일단 구입을 안하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저쪽에 예식장 있잖아요? 예식장 사용이 다른 예술회관에는 거의 5만원 이상인데 우리는 4만원 돼있거든요. 5만원으로 동일하게 할 수 없어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단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식장 4만원 하고 폐백실 만원 하고 예식장 안에 4만원 하고 피아노 사용료 만원이 부과돼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폐백실 사용까지 하면 6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적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꼭 어려운 분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게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 싶은데 예식장 사용료가 현재 4만원인 것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아예 5만원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음향 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예식장 안있습니까? 타구에는 5만원 받는 것이 피아노 사용료하고 폐백실 사용료를 별도로 안받고 5만원인데 우리는 별도로 받고 피아노 사용료 받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받더라도 돈 7만원 밖에 더 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뭐,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연장하고 데이타를 한번 빼보지.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뒤에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니까 다른데 다 5만원인데 우리는 4만원 돼있으니까 같이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더 비쌉니다. 다른데는 피아노 사용료하고 폐백실 사용료를 안받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음향관계에서 음향반사판 3만원이죠? 녹음릴 3만원이죠? 그런데 다른데는 다 2만원씩인데 우리가 3만원 받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받네요. 이런 것은 왜 더 받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다른데하고 맞춰놓고 이것만은 왜 더 받느냐 이말이라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회관 3만원, 시민회관 만원, 어린이회관하고 서구문화회관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서구문화회관하고 북구문화회관하고는 안맞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검토를 할때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큰 거부반응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지난번에 예산 말씀드릴 때 무료로 한다고 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공연장 비디오프로젝트고,
세찬

오세찬위원

공연장 사용료로서 받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은 무료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공연장의 고정시설이고 먼저 얘기한 것은 시청각실, 이런데 설치돼 있는 것 이동할 수 있는 것, 강당에도 설치돼 있고 시청각실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에 고정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찬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녹음릴에 대해서 3만원 받는데 지금 영사기 35미리 짜리는 2만원을 받고 녹음릴을 3만원 받는데 감가상각으로 치면 영사기가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이게 사용빈도가 높아서 수입을,
순종

박순종위원

수입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수입이 낮은 것도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두번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영사기 같으면 금액으로 치더라도 녹음릴에 비하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영사기는 아직 한번도 대관을 안해봤습니다. 대관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용빈도가 있으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형평성에 맞게 그걸 없으면 없는대로 같이 올려놓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니 타고 가는데 3만원 주고 그랜져 타고 가는데 2만원 준다고 하면 남들 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관을 안하더라도 뒤에 혹시 말썽이 생기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현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연실의 전기요금을 받는다 했는 것 이것을 보면 다른데는 행사시에 대관료를 더 받았네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분리시켜 놓으면 대관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수입 측면에서는 조금 감이 됩니다마는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 공연장과 보니까 우리가 3만원 더 받으면 다른데 하고 다 같이 되겠는데,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의 형평성을 유지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데 안받는 전기료를 받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예술회관에도 공연시에는 12만원이고 행사시에는 15만원 받으니까 이거 전기료는 없애놨다 말입니다. 그리고 서구, 북구 전부 다 공연시는 8만원, 행사시에는 10만원을 받는게 전기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데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 이것을 행사시에는 받는다고 해 놓으면 다른데 면제하고, 공짜로 하고 받는다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해지지 않겠나,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분들 우리가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관하러 오신 분이 일률적으로 받으니까 비싸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적은 했습니다. 했는데 타 회관에 비해서 우리는 대관료는 싸지마는 그걸 받는다고 하면 다른데 하고 같이 안하고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없는데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데 하고 형평을 맞출려면 우리도 공연하고 행사하고 분리시켰으면 혹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일단 안그러면 조례 자체를, 전체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지금 바꾸면서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이렇게 하므로서 형평성도 유지되고 큰 거부반응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제2조제1호중 공연장을 공연장 전시실로 하고 헬스클럽을 헬스실로 한다 이렇게 돼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 전시실을 두가지 명칭으로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로 돼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바꿀려면 이것도 위에 2페이지에 같이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조중 제1호는 공연장을 공연장 전시실로 이것은 당초 우리 조례에 전시실 안있습니까? 이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명칭을 넣고 헬스클럽을 운영하는건데 헬스실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헬스클럽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것도 전시실도 명칭변경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시실은 전시실 안에 제1전시실, 이것까지는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밑에 별표에 시설 안있습니까? 그 밑에 전시실에 당초에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문이 돼있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조례 바뀐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뀐거라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전시실만, 실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5조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헬스장비 추가배치도가 빠진게 있네요?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지금 하는 것 하고 틀리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어제 예산관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