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남구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각목명세서.

예산서 42페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씩 돌려주고 해야지요, 우리는 없는데,

이 앞에,

309페이지을 해야 되지 309페이지.

309페이지를 해야지,

없어, 없어.

309페이지가 맞아요.

309페이지인데 42페이지라고 하잖아요.

예, 책, 저희들 준비한것 하고,

예.

예, 309페이지에 첫째입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2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310페이지는,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네요.

예. 다음에 31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디자인공모 보상금을 30만원책정해서 구민의 디자인 공모를 해서 주민의 참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디자인 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포상금을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위에 60만원은 지명위원회 수당입니다.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공보실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저희 지적과에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도로명을 지명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공포을 하고 그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각소방도로에 대한 도로명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들은 예산 설명이.

시간외수당이 왜 10시간 하다가 왜 20시간으로 배로 늘였습니까?

이건 각 실과에 공통사항인데 제가 시에서 근무했습니다만 보통 시에서는 20시간내지 25시간도 있고 한데 저희들 구청에 이번에 와보니까 10시간으로 되있는 것은 예산상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10시간을 했는것 같아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20시간으로 상향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10간을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예,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11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땅 토지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전국적으로 건물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왼쪽에는 홀수 번호로 도로명을, 지금 저희들 구청내에 약 420∼30개 대로, 소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 명칭을 지금 9월 30일에 지명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럼 무슨 도로에 몇번째 집,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번호라고 하는 명판의 디자인을 어느 것이 좋은가 우리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민의 참여도 유도하면서 약간의 공모시상금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도로명 넘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얼른 듣기로는 홀수가 남북인가 그렇고 동서가 짝입니까? 뭐 그런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진행방향으로 오른쪽이 통상적으로 짝수고 왼쪽이 홀수고,

오른쪽이라고 하면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 서, 남, 북하고는,

동, 서, 남, 북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도로에 종점과 기점이 저희들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동, 서, 남, 북 관계없이.

관계없이,

예. 그러면 진행 방향으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낯설은 곳에 가다가 내가 지금 북으로 가야 되면 어디로 간다든지 동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태는 그걸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 번호판은 동, 서, 남, 북은 식별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은 대체로 짝수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주소 체계는 국도는 몰라도.

고속도로 같은데는,

예,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도시시가지에 번호를 매기는 것은 진행방향으로 종점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그렇게 하기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국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동, 서, 남, 북을 홀수 짝수번호로 해서 자기가 있는데서 가고자 하는쪽에,

예. 동, 서, 남, 북을 알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가면 그쪽에 대략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아니겠는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얼핏들은 적이 있어서

그건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해서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 대명8동사무소 청사에 추진중인 구민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센타의 시설 장비구입등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의 기정예산 15억1,300만원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구강보건센타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억4,800만원을 포함한 2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도 1억3,4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자체 사업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5급 의사 1명의 감원과 4급 소장의 호봉조정에 따라, 1,9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 월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10시간 추가되어 915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정액수당은 지난 1월 기술직 공무원의 대규모 인사 이동으로 인한 장기근속자 감소로 인하여 615만9,000원이 삭감 계상되어 총액이 1,600만원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114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전단, 설명지, 교육용자재, 생산제작비 등으로 345만원, 폐수처리 위탁수수료가 24만원, 주전산기 운영체제 기능보강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20만원, 우편요금, 전화요금이 110만원, 구강보건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5만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비용 35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가 봉급의 25%가 계상되어 5,000만원이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42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청사 청소실시에따라 각 단계별 공백기간에 청소인부를 고용하기 위한 일시청소 인부임이 38만원, 구강보건사업 실시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4개월 인부임이 391만1,000원입니다. 민간이전이 3,163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진료환자의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2,000만원 증액시켰고 이에 부수된 처방전 및 제용지가 360만원, 구강보건센타운영에 따른 환자차트, 진료용지, 진료약품, 진료용 소모품 등의 비용이 693만원, 나병환자 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1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1억3,400만원을 증액계상되었는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범구강보건센타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센타 설치에 따라 9,415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강보건용 진료장비 7,930만원, 구강보건용 행정장비 1,485만원입니다. 주요진료 장비로는 치과 진료용 의자셋트 3개 4,200만원, 공기압축기 등 12종 21대 2,510만원, 구강진료 보조기구 800만원등입니다. 주요행정 장비로는 냉. 난방기, 공기청정기, 환자대기용 소파, 의자, PC, 프린터기, 전화기, 구강보건모형 및 전시용 자료 등입니다. 추경예산안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3,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에서 구청간에 근거리 통신망, 즉 LAN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75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건소 전산시스템의 주전산기 교체비용으로 800만원, 키폰 교환시설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용으로 120만원, 콜레스테롤 혈당측정기 구입으로 35만원, 전염병 데이타 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건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춘순 위원입니다. 남경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21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란에 나병환자 관리비가 기정이 3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거기에 110만원을 추가로 하자는 이유와 나병환자가 우리관내에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관내에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등록 된 환자수가 114명입니다.

수용을 어디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15명은 환자로서 나병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115명에 대해서 나병관리 협회에서 계속해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 양성자에 대한 수용은 지금 전라도에 있는 소록도 거기에서 집중수용 해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115명은 우리들과 같이 계속 활동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병의 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병협회에서 계속 약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집에서 사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전염 안되는 환자입니다.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남구에 없고

예, 없습니다.

소록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용을 하는 곳인데, 115명 이분들은 자기 개인집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약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예.

예, 나병협회에 줍니다.

110만원만 더 있으면 될것같습니까?

예.

기정하고 110만원을 더올리면, 예. 이상입니다.

남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건소에서 이번에 신규사업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1억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현재 되어 있지요?

예.

근데 왜 구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강보건사업은 연초에 3월달 이후로 새로생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편입될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지원규모가 책정이 안됐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시비예산을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없이 구비로 국고보조 2,500만원 받아서 한다는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구두 약속이랄까 이런 언질은 받았습니다만은 부러지게 금액이 얼마다라고, 승인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고보조를 내시를 받은것이 6월말경입니다. 6월경에 받아서 당초에 구강보건시범 보건사업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3월말에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것은 6월중순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설령 국고보조가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그에 따른 구비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상에 그런 단계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구비예산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공포할 수 없는, 공포라고 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떠벌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양해라고 할까 이해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분괴하고 화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뭐냐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돈을, 1억 얼마입니까?

한 2,500만원정도 됩니다.

1억2,500만원이지요,

예.

1억2,500만원을 국비2,500만원가지고 구비 1억2,500만원을 받아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화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준비를 할때 까지는 이러 이러한 세목을 들어가면서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돈을 의회에서 좀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가 변명같습니다만은 구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집행부에서 지원규모가 설정된 것이 불과 며칠전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는 이야기를 전부하고 이래 이래서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의회에는 이야기를 안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님 알았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귀가 안들려서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의회는 핫바지지요? 나중에 어떤 결과는, 의원들 각각 구강보건사업은 필히 해야 됩니다. 또 소장님 역시 구강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해야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그 절차상이라든지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동현위원같이 시비를 교섭중이라고 했는데 시비를 어느선까지는 확답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남구에 예산을 구비를 1억2,500만원을 들여서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저도 좀 재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사업이든지 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이라고 벌려놓으면 다 돈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구 대명8동사무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착안된 동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이후 부터 우리 보건소 옆에 좋은 청사가 하나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몇가지 안을 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설령 우리 보건소에서 안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업으로 그 건물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용을 한다면은 아마도 제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한 1억정도는 요즘 다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별도 경비에 사업비로서 1억 이외에도 사람이 한두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4,800만원, 그 중에서 2,500만원을 빼면 약 1억2,500만원의 구비가 들게 되는데, 그 정도의 건물을 이용하는데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한 1억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사업을 같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어느정도의 누가 어느 사업을 하는 것이 혜택이 더 많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구강보건 사업이 자본투입 대 효율면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이 나오셔서 절차상 과정상 잘못됐다고 사과하세요.

저가 잠깐. 예, 현재 저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도 좀더,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첫째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 여러모로 다른 것을 통해서 청장님 로비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서울 한번만 올라가면 1억이라고 하는것은 남구복지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우리 구비도 적게 손실을 보고 우리 남구복지를 위해서는 더 이득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생각하는데에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비를, 시비로 해봐야 맨 대구시민의 돈입니다. 그러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더 생각해서 저는 국비를 좀더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오늘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얼마를 지원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형편은 못되지만은 이제까지도 노력을 해왔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재정관계라든지 이런것을 좀더 폭넓게 생각하고 수렴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1억2,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만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비가 얼마나 더 나갈것이냐 매년 경영을 해나가면서, 매년 나가야 될 그런 특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약 적어도 1억원 이상이 들지 않겠나생각하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치과는 별로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안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과진료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환자들에 대해 수가를 얼마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결정이 될 때는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입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1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정도가지고는 또 우리 열악한 남구의 사정이지만 괜찮다고 보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우리의 책임감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이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의회가 없을때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좋다고 싶을 때 그대로 예산을 올려서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아직까지, 지금의 의회가 생기고 8년이나 지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별로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지 않는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물론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될 세금이나 이런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최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어떻게 하면 남구의 좋은 방향으로 할것이냐는 이런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남구의 모든 살림살이를 어떤 방향으로 조리있게 써야 잘쓰는거냐는 이런것이지만 보는 각도가 서로 틀린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우리 주민 대표인 의회쪽에서 봤을때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다는 이런 수도 있고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는 더 줘야되는 것이 맞다고 싶은 곳도 집행부에서 줄이는 경우도 있고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일이든지 하나의 일을 형성을 하면 그것이 그때 당시만 필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들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매년 얼마씩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비용이 드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비중에 반이상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보건사업 이 자체는 도로개설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저 땅에 묻는 돈이 아니고 새끼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새끼쳐서 들어온다는건 좋은데 리블러라고 하는거 아십니까? 미끼를 줘서 큰것 받아먹고 그냥 챙기는 그런식의 형태 비슷하게 2,500만원가지고 구 예산이 없는데 나머지도 받자고 하는 그 발상부터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야기의 심각성도 모르고 사업을 못해서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나쁘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추가로 시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가시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데, 최대한 노력한 결과는 아마 곧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1회성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야 할 연속 사업인데 이것이 대구시특수 사업이라면 당연하게 시에서 예산이라도 책정이 되어 있도록 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아직 시보조금이 책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가지지는 않느냐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도 연속사업 이 자체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발성 자체로 거치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는 더욱더 모든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어린 그런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범보건소 책정이 결정된 것은 6월중순 입니다. 그때 가서 시에서도 우리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도 돈이 1, 200백만원 지원해주는 것같으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것들로 충분히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천만원내지 1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시에서도 예산으로서 확정이 안되면 우리 구에다가 내려 주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6월달 이후로는 추경을 아직 편성안했습니다. 시에서 추경이 편성이 되면 그때 가시적으로 우리 남구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의 지원규모가 확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로서는 금액이 얼마라고는 이야기를 할. . .

새로운 사업을 모르다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나타나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마침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면

예.

먼저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의 석상에서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시비가 지원 확정된 것처럼 의장단에서 그렇게 인식하도록 설명을 드렸다면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비가 1억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릴때 시비 1억원을 지원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지원해주겠다는,

예. 계십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의장단께서 그렇게 인식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해명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자꾸 설명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제가 구강보건 사업을 할려고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던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강보건사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사업으로는 생각을 안했고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건강의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일반 대도시의 보건소에 치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연세가 되셔서 치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이 된 입장으로서 이 추경에 한 102억정도 되는데 우리 구강보건 사업이 1억5,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이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허락을 하지 않겠나 이건 나중에 제 생각이고요. 그 전에 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구 대명8동사무소가 비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건 보건소하고 붙어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남구주민을 위해서 할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자리를 물리치료실로 사용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계획서도 올려보고 했는데 대구시에 보건과장님이랑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시에서 여러가지 재정적으로나 열악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남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물리치료실을 하면 제가 별로 신경쓸 것도 없고 물리치료사를 두면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인건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하기가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멀리 장래를 생각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건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보건소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보건소, 남구보건소, 여러군데 보건소에 지원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남구보건소를 지정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구 보건소에서는 의사도 확보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가 부적합하다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고 대구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과장님께 그래도 제가 소장이라도 치과의사가 왔는데 제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수성구보건소는 지금까지는 치료 사업만 했지 예방사업은 하지 않았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시 보건과장님께 여기서 올려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 갔는데 복지부에서도 계속 승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두 번 올라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볼 테니까 우리 남구는 다른 구보다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예방을 하면 나중에 구강질환은 치료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예방사업이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라고이렇게 생각하고 보건과장님이라 저랑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로 지정되서 지금 2,500만원이 적은 돈을 미끼로 많은 돈을 빼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할려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것은 2,500만원이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유닛트제 1대, 컴프레샤해서 전국·시비에 14군데를 지정해 주는데 그돈으로는 우리가 지정하는 유닛트나, 컴프레샤등 그 기계만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면 일단 구 8동사무소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비는 일단 구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들어서 보건과장남께 우리가 드는 돈을 남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내어 줬으면 이래서 제가 시비를 일단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행정을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큰 실수였는데요. 돈을 올려놓고 추경을 하면 예산담당관께서 다 줄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보고 우리 직원들 하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돈이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일에 저는 생각에 그 돈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안하더라도 앞으로 남구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절차상의 여러가지 실수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볼테니까 한번쯤 믿어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 그것이 빠졌는데 그걸 설명해주셔야

예, 앞으로는 올해는 저소득층과 의료보호 환자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규칙을 정해서 유료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비용은 달성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격이랑 비교해서 대충 스캘링은 한 2만원 정도 불소 도포 체홍메우기는 3,300원 정도로 생각해서 내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한 8,00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문제인데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면 앞으로 만약에 치과의사를 1명 고용하고 위생사 2명을 고용할 경우에 대충 인건비는 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한 시에는 5,000만원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문시장님이 아니시고 예산담당관께서

예.

언제 어느때에 얼마가 나올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10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할때도 보면 들어올 세입에 준해서 예산이 책정된다고 그러든데 우리가 1억을 올렸지만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주요 사업인가를 순위를 정해서, 또 그 세입에 돈을 맞춰서 여기 1억을 했지만 8,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5,000만원을 줄수도 있고,

안된다고는 얘기하지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소신있고 정렬적인 것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장님이 열기와 성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욕만을 가지고 우리의회나 이런 절차를 아마 보건소에 있다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서에 있었으면 이 예산이 올때 의회와 미리 해야 된다는데 소장님께서 전혀 그런걸 안해보니까 아마 내가 이런걸 해보겠다는 의욕만을 가지고 했는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절차를,

예,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문제점이 지금 이것이 구비로만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도 지금 시비도 보조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가을에 시에 추가경정 예산때 시비가 전혀 보조가 안됐을 때에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것이고, 내년도 지금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1회성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책정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비는 내년도에 올리라고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리고 국비는 아직 내년도, 후내년, 2년동안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홍보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지는 않을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는 짐작하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성구보건소는 청장님도 치과의사가 아니고 소장님도 치과의사가 아닙니다.

예, 지금 구강보건실을 처음해서 여는 곳이 매년 14군데씩 늘고 있는데요. 다 그 정도로 걱정을 안하셔도 운영이 잘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중소도시에 치과가 있는 곳이 많은데 전부 다 청장이 치과의사가 아니고 소장이 치과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를 기왕하는거니까 국비를 국회의원님들과 청장님과 마음을 합심해서 상경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보면 99년 1차 추경투자 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1차라고 하는데 앞으로 2차, 3차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2차 사업은, 1차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요. 2차 사업은 인력을 더 쓰거나, 치과 유니트 장비를 더 보강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2차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2차 사업때는 우리가 유료로 의료보험 환자라든지 일반환자들 한테는 유료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때는 시보건과에서 2차, 3차 때는 5,000만원을 구두로 우리 보건소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다음에 2차 사업 때에는 환자수에 따라서 위생사 수를 더 늘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켈링을 하는데는 인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봐가면서 우리가 2차 사업때 우리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는 위생사를 더 늘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때는 환자수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2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