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공사시점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동대책에 대하여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동안전대책 수립 단계에서 이미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안전대책 등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조정이 가능하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3항 별표3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6호 중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법개정에 따른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부당이득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변상금”으로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중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상가 점포의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 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6조 임대료 등 1항3호 관리인의 “별표”의 관리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미처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6조 임대료 등 제1항3호 별표는 별지1 내용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부과기준 내용이 부천지하상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시 또는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는 기이 제출된 원안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관리자가 점포 임대자보다도 부담비율이 많게 분석됐습니다. 이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청소, 인력 등의 인건비를 시 또는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각 상가에서 부담하는 기준으로 조정하되 점포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임대면적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별지1과 같이 수정코자 건의드립니다. 다음 7조 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1항에 보면 연체료를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정에서는 체납금, 각종 내야 될 것을 내지 않아 체납금이 발생할 시를 대비해서 명확하게 본 사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금 및 연체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부칙 1항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와 체결한 지하상가관리 계약기간이 99년 12월 26일로 현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정리기간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천지하상가 내에 있는 철도청 관리상가 93개 점포에 대해서도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청과 관리운영에 대한 협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코자 수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관리비 산정기준표 제6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작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하고 수정하고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그간의 문제점은 무언가 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걸 개정하려다 보니까 기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소송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대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는 전기사용료나 상하수도사용료를 총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총면적이라고 하면 공유면적하고 임대면적을 포함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량에다 총 사용량을 나눠서 점포별 실사용량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당초 원안의 청사경비라든지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중앙공조설비유지비 등을 전기·상하수도를 제외한 관리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리비는 당초안에는 부가세가 계상이 안 됐는데 수정안에서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요율에 의해서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분을 다시 삽입했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하고 수정자료하고 뭐예요? 입법예고를 관리조례안대로 했다가 이 외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자료를 낸 거예요? 심사를 수정자료대로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도 있고, 수정자료안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로굴착공사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제출된 안전대책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조정이 가능하므로 동조례 제3조제3항 별표3의 제6호 중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동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9년 2월 8일 상위법인 도로법 제80조의2 및 40조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내용을 변경하여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천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가 점포의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 등의 부과 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제정하고,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 제7조2항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연체료로 한정할 경우 관리비 등에 대한 체납 발생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체납금을 포함하여 명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례 부칙 1항의 시행시기는 현 입주상가와의 계약기간이 99년 12월 26일까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감안하여 2000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6조1항3호의 별표기준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인건비, 기타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조정 등이 현행 운영체제와 상이하여 현행 임대계약상에 부담하지 않던 공유면적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를 시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관리비산정기준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1항부터 5항을 바꾸는 거죠? 일부를 삭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현행에는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돼 있는데 현행 것이 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돼 있는데 왜 없앱니까? “관리부서와의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빼는 거거든요. 현행이 더 구차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까?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래요?

상위법이 금년 2월 26일 변경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도 이미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이중으로 돼 있는 사항을 여러 의견을 거치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할 때도 심의를 하고 심의서 제출하기 전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때 이미 시설물 매설자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가중하지 않느냐 해서 이미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도로굴착심의시에도 하고 도로굴착시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돼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지연되고 행정규제간소화 내지는 완화측면에서 없앤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도로복구를 정확하게 조례상에 원인자가 합니까, 아니면 시가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에는 소규모시설 외에는 시가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것 있죠. 그건 도로복구를 누가 하고 있나요?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워낙 물량 관계가 많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해왔는데 97년도 경기도 감사시에 조례상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조례에는 돼 있다 할지라도 업무량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됐어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도로복구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또 소방도로 자체에 균열이 많이 가게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같은 작은 것은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건 조례를 위반해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5단계 공사로 인해서 대단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구의 형평성 논리에 따라서 하겠다,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업무회피 아니냐 이거야.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청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삼천리도시가스 부분은 워낙 개소수가 많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년 1년 간 유예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관리청 복구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도시가스 부분은 현실적으로 갈 때는 조례를 다소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원인자가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특히 수자원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했어야 되는데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원인자가 복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것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각 구에서 그냥 확인하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옵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쌓는 자체도 기존과 상이하게 돼서, 나중에 방음벽 쌓은 게 만약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그 사람은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야. 시가 공사를 해서 무너졌으면 시가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지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조례 자체를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97년도에 이미 심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97년이 아니고 98년도 8월에 됐죠. 무슨 97년도예요.

97년도에 된

98년도 8월에 된 거예요. 공사가 시작된 건데

그전에 협의는 됐던 건데 민원 때문에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럼 당시 공무원 누구예요?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내가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해준단 말이야. 시가 할 때는 좀 할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부장까지 얘기해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해놔라. 전의 것과 똑같이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못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가 뭐예요. 현재가 문제인 것 아니에요.

99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업무회피다 이거야. 일거리가 많고 하니까 일을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왔는데 시에서 업무를 잘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시가 했다면 예치금이라든가 받아놓으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시가 완벽하게 할 때까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최초 도로굴착할 때 그런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피해보는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사항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걔들이 안 듣는다고. 시 공무원이 얘기해야, 시의원도 콧방귀도 안 뀌고 담당 시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얘기해 봐야 콧방귀도 안 뀌어요. 최초 공사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떠한 약속을 하고, 분명히 우리가 복구비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도 개인업체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보다 더 상위급 개념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우습지도 않은 거야. 남의 도로는 다 파헤쳐놓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는 뭐하려고 만들었느냐 이거야.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김 위원님이 보충해서 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한 대로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죠?

네.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이가 아니고 현재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민원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도로를 포장하는 단계에 있는데 내가 공사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무리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 흘러가는 출입구 뭐라고 하나, 맨홀 뚜껑 같은 것 좀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걸 똑바로 해주라고 얘기해요.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00%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각 도로굴착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작년 12월에 일제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서 다른 부분은 다 도로관리청 복구로 전환이 됐고 다만 삼천리만 금년 1년 간 유예하도록 협의돼서 금년말까지는 삼천리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관리청 복구로 전환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김상택 위원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도로굴착심의시 수자원공사나 한전이나 도시가스측이나 전화국이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징수

아니 한 가지씩 하고 하세요. 김삼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끝났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라는 걸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향후에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관리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출할 때도 시설물 매설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도로굴착심의회에 제출하는데, 또한 제출하고도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자꾸 이중삼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상위법이 이미 금년 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쓰여있는데. 제안이유에. 잘못 쓴 거예요? 오타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대책을 다 협의한다고요?

네. 건건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끝나고요. 혹시 안전대책이 미비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수년 전에 삼성반도체 앞의 맨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죠?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돼요?

조례상에도 기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날 시에는 그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것은 원인자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요?

안전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겠습니다.

이 책임소재가 분명히 누굽니까? 여기서.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원인자가

그러면 현장조사를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항상 합니까?

현장조사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 검토하는 거죠? 심의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작성된 보고서만 보고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에 있는 시설물 관리부서는 현장 가서 조사를 직접 하죠? 현장조사까지.

시행부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만약에 삭제해 버릴 경우에 시설관리부서에서의 책임은 전혀 없고 이후에 있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안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굴착심의 승인 요청을 할 적에 기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도 수립해서 올리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이미 원인자가 지하매설물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개소별로 다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 관련 매설자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는데 다시 지하매설물 관리자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는 심의는 최종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굴착승인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누군가는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니까.

아니 원인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지하매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상에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게 원인자가 현장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원인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행시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행사항은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소관부서에서는 안 나갑니까? 관리부서에서는.

네.

그럼 원인자가 올린 안 갖고 그대로 심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승인해 주고.

심의를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삼천리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기타 한전이라든지 관련부서가 위원으로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조사를 원인자가 해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지하매설물 관련자인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이중삼중이란 표현은 그만하시고, 원인자가 해당지역의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인도 했을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종합된 안을, 대책안을 갖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이 개정되는 안은 그 과정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원인자가 제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안했는지는 문서상으로만 보고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누구 한번 가본 사람이 없다고요. 심의할 때 현장조사한 내용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전례는 없잖아요. 올라온 보고서만 보고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다면, 여기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면, 협의라는 것은 가서 현장조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조항을 왜 빼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준 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이 나가서 수도관을 묻는다 그러면 거기 지하매설물이 전기, 통신, 가스까지 다 있는데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시설물이 있다. 시설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 상수도관 500㎜ 묻으려고 그러는데 괜찮으냐 그러면 여기는 우리 가스관이 있으니까 가스관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그거예요. 그 사항을 사전에 이 사람이 굴착심의하기 전에 다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안전대책까지 추록을 해서 굴착심의위원회에다 올린다 그말이에요. 굴착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마다 다 있어요. 한전, 가스, 체신, 시, 여기 시의원님들, 도로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다 위원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놓고 굴착심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항으로 봐서는 승인을 맡아서 공사시에 별도로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대책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굴착허가를 승인해 주되 너희가 별도로 공사시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러니까 이중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을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올리면 거기서 한 번에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전대책을 누가 만드냐고요.

안전대책은 상대가 있는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원인자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야죠.

원인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시설관리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했잖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안전대책을 올려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가스는

아니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전에는 별개로 원인자가 그 기관하고 협의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저쪽에다 통보를 해주죠. 가스관에 대해서 당신네 요구한 것은 이러이렇게 하겠다, 토루벽을 시설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위험한 데는 인력굴착으로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다 해서 상대가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주는 거예요. 승낙을. 그러면 그걸 다 첨부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우리는 “이 가스공사로 상수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안전대책 기이 협의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 또 다른 시설이 있는지, 한 번에 한전에서 매설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것 이것만 위원회에서 해주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쪽의 위원회 운영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벌써 다 협의가 돼서 들어와야지만 상정안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규제완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문항에서 뺀다고 그래서 이걸 안하는 건 아닙니다.

문항에서 빼면 안해도 되죠.

아니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상정이 안 되니까.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반도체 앞의 맨홀에 오토바이와 사람이 함께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은 그때 보험처리가 돼서 6 대 4로 해서 40을 그 관리자가 지도록 됐어요. 그런 재해는 아무리 안전대책을, 교통에 따른 안전대책을 다 수립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고 또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목숨을 잃은 게 뭐였느냐면 안전표지판이 없었어요.

안전표지판이 다 있었죠.

그날 공교롭게 비바람이 쳐서 그게 넘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안전에 관한 것은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자꾸만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완화가 아니에요. 완화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좀더 확실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하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다 협의가 돼서 들어온 것 올리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굴착하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말뜻은 알겠고, 우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라고 돼 있는데 시설물 관리부서라 함은 도시가스는 삼천리를 얘기하고 전기는 한전을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천시가 아니죠?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부천시를 의미할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다 했는데 관련된 규정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나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례에 이런 안전대책을 협의 시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주세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에 중복되게 일을 한다 이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안한다 이 얘기거든요. 다 했는데 뭐 또 하냐, 안한다 이런 건데 안하는 것을 굳이 사문규정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조례나 혹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과 규정돼 있지 아니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굴착승인을 받아놓고 또 별도로

그건 알겠다니까요. 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됐으니까.

제 얘기는 규정에 협의토록 돼 있는 것과, 여기 규정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를 없앤다면 다른 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다른 법에 이미 있는데 여기에 또 해놨다면 그건 필요없어. 그것은 국장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협의토록 돼 있는 규정이 없다면 여기는 있어야 돼. 왜냐 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면 협의토록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냔 말이지. 그런 규정도 없으니까 협의 안했단 말이지.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시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국장님 하신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하시면 좋겠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례를 주세요. 거기에 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주시고, 법적 내용이죠. 조례나 법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말고 도로굴착공사 때 시설물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돼 있는 규정이 다른 법에 있다면 그 법규정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참작해서 이것이 중복돼서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면 이것을 빼는 것은 타당한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또 논의를 할게요.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것은 현재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는데 기존의 시 조례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는다면 10만원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변상금으로 바뀜과 동시에 12만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다른 골자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용어를 왜 바꿨어요?

이것은 상위 도로법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꿨는데 용어 정의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이득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득금 받은 것만큼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변상금으로 바꾼 사항은 중앙에서 용어를 왜 그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정당한 대부료에 변상금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당한 대부료의, 허가를 받았으면 사실 그런 게 없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만큼의 요일하고 그 다음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어서 부과하는 것을 일종의 변상금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의 용어 개념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알아봐서 정의해놓은 게 변상금이라 하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금액이 아니냐.

그러니까 변상금은 부당이득금 플러스 벌과금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지하상가를 과거에는, 과거가 아니라 한 3년 전만 해도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2년으로 계약이 됐죠? 올말까지.

네, 올해말까지.

그런데 이 조례안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는 거죠?

3년 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3년 내로?

네, 3년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3년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3년을 주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거기 임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기로 자기들이 점용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매도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1년을 계약하면 너무 짧고 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아예 조례상으로. 2년 내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이 사항은 왜 3년으로 해놨느냐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임대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럼 이 조례를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년 내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두번째로, 공유면적과 임대면적을 현재는 구분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낼 적에 이 부분이 검토가 심도있게 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원안 낸 것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점포 임차인하고 관리자하고의 부담비율이 임차인보다는 관리자가 훨씬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좀 모순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려는 부분이 이미 점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점포 임차인들이 100% 다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관리자가 부담을 많이 하도록 돼 있느냐 하는 게 모순이다 그래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상가를 분양할 때 공유면적, 임대면적 같이 공유면적에 포함돼서 분양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지하상가 사실상 임대료라든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5평에서 10평짜리 임대, 실질적으로 시가가 한 1억 정도 가는 건데 한 달에 10만원을 받고 부천시가 거져 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공유면적과 임대면적을 포함시켜라. 임대료 산정을 이번에 하잖아요. 계약 12월말 끝나면 내년부터 임대료 산정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적정하게 편성해서 최소한 한 2000만원, 제가 볼 때 한 5평 기준할 때 최소한 2000만원 보증금에 월 한 25만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유면적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산정해라 이거예요.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지금 그렇게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관리비만 그렇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할 때 아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라든가 공유면적을 포함해라 이거예요. 포함해도 싸게 자기들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5평일 때 공유면적 포함하면 10평이 되는데 그렇게 임대료를 산정해라 이거야. 그래도 싸게 먹히는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냥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5평이면 5평으로 순수하게 한다,

모든 건물 그렇게 안해요. 공유면적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임대료 산정하거나 관리비를 산정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해가지고 해주길 바란다 이거죠.

여기 포함된 것 아니에요? 6조4항에.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라고. 지금 서울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지하상가 5평 기준했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4만원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싼 건데 부천시는 지금 엄청나게 싸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하상가를 관리할 때나 임대보증금을 책정할 때 공유면적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 그걸 조례상에 명기를 해달라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건 그런 거예요.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면 싼 만큼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 비공식적으로 보면 한 억대 가까이 붙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상당한 민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나, 어떤 법적인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변 시세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부과하려고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모여서 하는 주식회사인가요?

아니 별도로, 상인들이 하는 번영회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부천시하고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라는 어떤 업자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지하상가주식회사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취지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내지는 자체 사업으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앞으로 위탁을 줄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다 위탁을 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이거죠? 거기서 반발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계약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다음이 1월 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다?

저희들이 현재 분석한 걸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개별로 임차계약을 해야 되지만 어느날 전체 몰아내고 새로 선정했을 때는 기이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인해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있는 개별 상인들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관리하는 회사를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없느냔 말이에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와의 문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알았고, 그런데 현재 각 상인들, 거기 평균적으로 몇 평쯤 되죠? 한 상가가.

한 두 평 반이나 세 평 정도 됩니다.

두 평 반, 세 평 되는 것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예요?

현재 저희들은 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가 받을 것 아니에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도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여기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서는 관리비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돈 안 내요? 이 사람들.

아니죠.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만 받는 거고 지하상가는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만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었어요?

보증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용료만 10만원 받는 거네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만 2300원인가 월 받는데 이것 받아도 지금 적자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고 이렇게 보면, 상인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거쳐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인건비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 부분이 전혀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비 가지고는. 이 부분은 기이 상가인들도 다 인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어쨌든 특혜를 누려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바꾸게 되면 적절하게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관리비도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내고 그렇게 바꾸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2.5평 내지 3평이라고 그랬는데 2.5평 내지 3평이 될 경우에 대체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세요? 다 뽑아보셨죠? 그러니까 3평짜리를 기준했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 사용료 얼마고 관리비 얼마예요?

보증금은 이게 딱 평당,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울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한 점포당 보통 한 2000만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보증금을 평당 얼마로 하는 것은 딱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기준해서. 여기 나와있잖아요.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해야 되는 거죠. 딱 얼마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매 3년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25%” 딱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충. 안해보셨어요?

실무자가 이쪽으로 나와서 자세하게 답변하라고 그러시죠.

네, 답하세요.

한 2.2평.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부천에 있는 상가와 비교할 때는 약간 싼 걸로 보고 있습니다.

570만원에 14만원. 일률적입니까?

일률적은 아니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위치도 있잖아요.

위치를 감안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할 때 위치하고 저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네.

또 하나 물읍시다. 관리비는 얼마쯤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대로 바꿨을 때 관리비.

자료요구할게요. 도면 있죠. 상가 도면. 도면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평면도요?

네. 평면도를 봐야 어디서 옷가게 하고 몇 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더 요구할게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총 몇 평인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산정하고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역조건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끔 적정한 선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체가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차인들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처우나 내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임차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금치산 내지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죠.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죠?

그것은 자격을 논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사항이든지, 이러한 사람은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시설 차원에서 이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특별한 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네.

이게 부천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채용하는 일용직이나 청원경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상인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할까, 이것도 공공재산을 이용해서 일종의 서비스인데

만약에 부천시가 이러한 논리를 주장할 경우에 여타의 시민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만약에 임대를 안 주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물론 제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지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 내용입니다. 종전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 임차인의 조건이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종전 임차인하고 실제 영업자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적에 A라는 사람하고 맺었는데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B라는 사람에게 세를 받고

임차인이 재임대를 한 거죠?

네.

이럴 때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자라는 표현이죠?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서로 자기가 실세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누구를 인정해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대로 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월세만 내고 사용한 것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다시 어떤 임대를 정식으로 해줬을 적에 우리는 실제로 서류상에 있는 종전의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실제로 양도, 양수를 다 받았다고 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종전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를 경우에 부천시에서는,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권리주장을 서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이럴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 같은 것은 빼야죠.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안 이루어지면 누구를 인정할 겁니까? 불필요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6조3항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임대면적은 도로부분을 제외한 점포 및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6조4항에 있어요. 아까 이 말씀을 안해주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조3항입니다.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포를 비워야 한다인데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겁니까? 필요한 기간만큼의

네, 필요한 기간만큼

그렇죠. 여기에 영업권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영업권 보상은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단골손님들이 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약 필요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했을 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골손님 다 뺐겨요. 이것은 엄청난 횡포죠. 고민하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거고 임대인으로서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11조입니다.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 목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대기간 만료기일이 지나지 않은 임대계약기간 중에도 이건 유효한 거죠?

네.

11조2항 시장은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 그 내용 아닙니까. 11조2항 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이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을 파기한단 말입니다, 임대인이. 그래서 이전비만 주겠대요. 그것도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표기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계약 위약금까지도 첨가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전비 뿐만이 아니라.

보상은 계약조건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부당하게 처우를 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횡포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4호 임대료 등 또는 기타 각종 납부금을 9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영업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더구나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는 진짜 안 돼가지고 몇 달치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단서조항을 딱 30일만 묶어뒀습니다. 여기 90일이니까요. 그런데 제7조 규정에 의하면 1항에 연체이자를 15% 이상 부담하게 돼 있죠. 임대료를 못 냈을 경우에. 2항에 보면 계약 해지시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할 것 같으면 최소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만큼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지하상가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죠?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죠?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지하상가에 대한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서울시도 시설관리공단, 시가 운영하는 관리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점포의 임대에 보면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되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사용기간을 몰래 줄 수도 없고 그래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 조례잖아요. 부천시 조례인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다고요. 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지 아무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차인과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부천지하상가하고 부천시하고 계약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이의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합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지하상가하고 상가번영회하고 회합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계약행위가 자연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부칙에. 지금 관리자가 무슨 불만이라도 있고 문제가 발생, 이 이후에 조례를 공포해도 문제점이 없을지 염려돼서 하는 부분인데 도로과장님은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여기 명시해도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부칙 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적에 적용을 하면 현재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인데 이 조례가 곧바로 시행되면 기존에 했던 것에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경과조치를 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죠. 임대보증금과 종전 관리회사의 임대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달라 그말이에요. 6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과 종전 관리회사의 임대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것을

이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회사가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또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관리비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받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있는,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 계약시의 임대보증금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과 종전의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6조1항을 삽입했을 때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부칙이 조례와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하면,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A라고 하면 A가 전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전매했을 때.

개인끼리 하는 것은 현재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사항이 없는 걸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방산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을지로5가 지하상가가 방산종합지하상가입니다. 이름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임대를 합니다. 그것을. 임대를 하면서 내 영업권을 갖고 해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사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소매를 한 게 아니라 도매를 했어요. 지방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세는 신고할 때마다 A라는 계약자와 한 대로 세금을 또박또박 냈는데 세금을 낼 때까지는, 자기는 세만 받는 걸로 됐는데 1년 만에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생각지 않게 많이 나왔다고요. 이럴 때 A와 B와의, 전매 관계자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시가 한번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임대를 자기가 하고, B와 계약하고 자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하고 난 뒤에 가만 앉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차액만 받아먹고 있어요. B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모르지만 장사가 안 됐어요. 빚을 지면서 사본을 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내가 하기 뭐하니까 점포를 가지고 자기가 신용을 얻어놨다 이거지. 은행에서는 보니까, 물론 B는 변호사법에 사문서위조법으로 걸려서 됐지만 일단 A가 보증을 서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다고. 이런 걸 봤을 적에 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시에서는 스스로 3개월 만에 한 번씩이라도 실제로 계약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주셔야 되지,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지하상가 그러면 서민이 하는, 저소득자,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부천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업자라고 그러면 지하상가에 가서 사업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 중류층입니다. 중류층 사업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 뭐한다 그러지만 부천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봐서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말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봤을 때는 중간 정도는 갑니다. 또 권리금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도 없지 더구나 임대료도 싸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해주신 거예요. 잘 해주신 거지만 잘 해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점포 계약자가 잘 활용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사회에 봉사를 해가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대를 하는데 실익 차원에서 부천시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 이것 하면 부천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내야 되겠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 했을 적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건 국세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받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내야죠, 또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내야죠.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요율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받아서 임대사업자 세금 내면 거의 못 버텨낼 사람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 요율이 최소한 40%, 50% 되거든요. 저희가 빼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건 거의 국세니까, 지방에서 걷어서 반 이상은 국세로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향 있잖아요. 꼭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매각 차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죠. 분할해서 매각해서 자유경쟁체제에 맞게끔. 같은 상가인데 왜 주변은 비싸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든 요율이, 거기 주변 보면 1000만원 이상 다 넘잖아요, 지금 상가들이. 평당으로 얘기했을 때.

도로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고.

이게 상당히 매각하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로 있으면 도로 효율이 떨어진다, 도로 부분 빼놓고 나머지는 분할한다든가 다른 부서로 재산이관을 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쪽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지 잘못하다가는 이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익도 별로 없으면서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중요한 거니까 종합적으로 도면도 놓고 보고 실질적으로 주변도 다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안해요.

해지해야지. 해지해야 된다고.

해약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대계약이 예를 들어서 3년 간 체결됐을 경우에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문제점, 그때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대료 산정하는 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우후죽순이에요. 이 사람은 몇 월에 하고 저 상가는 몇 월에 이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가면. 보편적으로 임대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야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월 1일부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률적으로 딱 인상하죠. 어떤 사람은 3년 해서 중간에 또다시 3년, 중간에 3년 체결했을 경우 그 사람은 몇 월, 다 달라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제8조에,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8조에 단서조항을 넣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여기 8조에 잘 나와있네. 과장이 잘못 알고 있네요. 8조2항에 임차인의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기간까지 승계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현재 위원들이 사항별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왜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필기하고 지금 적고 있어요? 국장님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회의 중에는 웬만하면 잡담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한 사람이 권리권을 포기하고 다음 사람이 승계했으니까 승계한 사람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됐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자료 요구했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부터 주변 시세,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의결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다음으로 넘기든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여기서 설명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해야죠. 자료를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줘야죠. 여기서 얘기해 봐야 지금 답 제대로 안 나와요. 있는 것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인 우리들이 정리할 단계죠.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이 내용으로 상정한 거니까. 이 내용으로 상정하고 지금 문제점들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리하면 되죠.

류중혁 위원님 얘기한 것도 이 문구상으로 해석하면 그말이 맞죠. 맞는데 첫째 임차인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양수한 사람을 최초인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조례를 표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말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변동이나 재임대계약 체결을 할 시에는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조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니 뭐니 이런 말 넣으면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공포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부천시 체비지 같은 경우 싸게 주면 쥐나 개나 다 한다고. 체비지가 사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핵심은 점포 전부 다 가감정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점포는 임대보증금을 한 3000만원에 40만원 예상하고 B라는 점포는 2500만원에 30만원 한다는 감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제정할 의미도 없고 문제가 발생돼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것부터 만들어놓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쥐나 개나, 골치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는 것이, 임대료 얼마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 이렇게 해서 점포마다 딱 선정해 놓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게 채 안 됐을 때는 개판 오분 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세요. 가감정해가지고 그것부터 해놓고 이걸 다시 검토를 하자. 지금 이런 상태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건 어렵고 그것부터 전제를 해놓고 검토를 하자고요. 그게 과장님이나 의회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