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른 일정 등으로 바쁘실텐데 오늘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갖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조례안건이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노상주차장 유료화 2단계구역 지정 보고회를 가져야 하나 임시회 기간이 3일 간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부득이 오늘 본회의날부터 안건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어느 때보다 더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로 심사숙고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상주차장 유료화 2단계구역 지정 업무보고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하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상에 나타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지 설치의무를 폐지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노상주차장 설치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비 6m 미만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토록 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입니다.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용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네번째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완화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나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해서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원래 300m에서 600m로 상위법에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10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융자제도 보완입니다. 이건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보조 및 융자대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를 촉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조정방안 신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주차관리시책의 일환인 유료화를 현재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장이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주택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주차권분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행조례상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요금을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1만 5000원, 주·야간 쓸 때는 3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 조정입니다. 장애인이나 상이자의 대리운전차량, 현재는 장애자하고 상이자만 되는데 대리운전차량이나 함께타기 실천차량,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주민의 차량에 대한 요금감면 항목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면제항목을 신설했습니다. 10부제운행 실천차량을 저희가 50%로 해놨는데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20%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및 상이자,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50%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저희가 동일 용도군 내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지의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너비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노외주차장에서도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사업용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거리기준을 완화하며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제도를 보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대비하여 주차요금을 신설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 요율을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은 물론 주차수요 억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에 비해 주차면수를 완화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과 같이 건전한 생활휴식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확보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나. 노상주차장 설치제도개선안(11조4항)너비 6m 미만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1항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토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종전에는 6m 이상만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6m 미만에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그대로 이 내용이 박혀있습니다. 6m 미만 도로에 할 수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바뀐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부천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조례를 만들면 이제는 6m 미만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열어주면 그 좁은 6m 도로에도 주차장을 어느 한쪽에 할 수 있다. 양쪽은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차가 못 다니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6m 이하에도 할 수 있는 구역이 부천시에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현황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것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죠? 과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그런 판단기준도 없이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6m 미만 도로에 설치할, 조례 개정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안한지, 단서규정이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지요. 저희가.
김삼중위원
확인해서 하겠죠. 그러나 열어놓으면 검토하게 된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 사업용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외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여 즉,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택시나 개인 화물차도 노외주차장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영업용 자동차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사실은 주차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규정상으로.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는 가능합니다.
김삼중위원
화물차량은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도 됩니다. 아파트에.
김삼중위원
자기 집 앞에 세울 수 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됩니다. 그리고 연립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화물차는 몇 톤 이하 차를 말합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톤 이하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1톤 이하만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개별화물이 2.5톤도 있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건 안 열어집니까? 그 부분은 개방이 안 되냐. 그 차는 안 되겠느냐. 이건 지금까지 하던 건데,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는 2.5톤도 자기 아파트에 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서울서는 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천은 안 되거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조례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서는 차고지증명 발급을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민간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차를 안 대면서 증명서만 끊어주고 15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김삼중위원
그렇습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업이 있어서 몇 개월간 부천에 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주차를 시키고 그 수입을 얻으려는 거지요.
김삼중위원
그렇게 하는 것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2.5톤까지는 개별화물이 있으니까, 2.5톤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별화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화물 중에 1톤 이하 소형만 가능한데 2.5톤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반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주차를 개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톤수는 관계 없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톤수는 5톤이 돼도, 사업자 중 한 대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개방을 시킨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좀더 완화하는 측면에서 10대 미만 운송사업자들 할 수 없나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0대 미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거야.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확실한 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0대 이상을 한다는 건
상택
김상택위원
미만. 10대 이상 하면 어차피 차고지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되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건 개별화물이 아니고 어차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사무소 설치를 하고 차고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허가 나갈 때.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10대 미만 화물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할 수 없느냐 이말이죠. 10대 미만 정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법인을 설립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설치기준에맞아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상택
김상택위원
당연히 차고지 확보는 해야 되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동의 미매각용지를 임대해주고 있거든요.
김삼중위원
이 부분은 운수사업법에서 자기 주차장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한 대 가지고 개별운수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범위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래서 이 경우는 “공영노외주차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개인택시나 화물차의 보유대수가 한 대 이하인 경우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이 경우에 1톤 이상도 가능하냐, 실무자들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톤 이상도 가능합니다.
김삼중위원
몇 톤까지 가능합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5톤까지 가능합니다.
김삼중위원
5톤까지. 이런 것 민원이 들어온 적 있죠? 교통행정과에. 이거 민원 들어온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5톤을 가지고 내 아파트에 대는데 이걸 못 대게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 가능하다. 이거 가능합니까, 2.5톤 미만?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운수업자가.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2.5톤이요?
김삼중위원
2.5톤 이하가 가능하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 가능합니다.
김삼중위원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것 민원이 들어왔죠? 안 돼가지고. 부천에서. 언제부터 이것 시행된 겁니까? 실무자, 맞습니까?
「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신설되는 조항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건 신설되는 거고 다른 건 댈 수가 있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내가 묻고 있는 건데, 이제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차가 공영주차장에 한 대인 경우는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주차장이 없어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개인택시, 화물차 1톤 이하만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그말이에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걸 묻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자기 아파트 주차장 있으면 거기다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1톤 이하만 이와 같이 가능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1톤 이상도 이제 개인 아파트에,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댈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좀 다른데. 이건 모르냐 그말이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4조에 보시면 2.5톤 미만은 댈 수 있었는데 2.5톤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시장이 정하는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김삼중위원
시장이?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은 할 수있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이 경우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다. 주차요금의 조정방안 신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시책의 일환인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에 있어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바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밑의 사하고 연결되죠? 거주자 우선주차.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즉 지금은 예를 들어서 1급지 600원, 400원, 300원 이렇게 1, 2, 3급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탄력적으로, 1,000원을 내고도 주차장에 들어올 차가 많으면 1,000원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을 준 겁니다.
김삼중위원
이걸 고쳐놓으면 시장명의로 50%까지는 요금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하향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고, 주차장조례 3p 것을 구체적으로 주목적에 대해서 적용범위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천시주차장조례 1장 총칙에 대해서, 목적과 적용범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부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걸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걸 이러이러한 경우로 바꾼다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4조 1, 2, 3, 4항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앞의 1, 2조 목적하고 적용범위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하는 건데 그 내용은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겁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삼중위원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두 개 다 주차장개정조례안인데 1p와 2p 것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부천시조례도 바꿔주는 거다.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밑의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안을 또 올린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에 근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밑의 것은 조항별로 전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앞의 것은 요약해서 나온 거고요.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삼중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항에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김상택이가 5톤 차 두 대를 가지고 영업을 해. 그러면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한 대까지는 해준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두 대도 가능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유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14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14조 보시면
상택
김상택위원
여건이 되는 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러면 한 대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해주면 좋은데 왜 한 대라고 명기를 해놨느냐 이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개별화물이라 그래서 예전에 허가제에서 지금은 완화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만 되면. 그래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는 것은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두 대를 할 수도 있고 세 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라는 것을 꼭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무자가 예를 들어 내가 두 대를 가지고 있다, 해달라고 하면 두 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느냐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과장께서는….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
상택
김상택위원
그 답변만 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대로 제한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다섯 대 미만 정도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한 대 자체를 없애면, 우리 노외주차장
상호
한상호위원
운수사업법에 보면 한 대는 개인의 생활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두 대 이렇게 되면 개인의 영업권입니다. 장사수단, 영업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판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요. 그건 관계 없고, 열 대든 스무 대든 그건 관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 대 한다는 자체는 수요가 앞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개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노외주차장에 사실 차를 많이 대지 않고 있다고요.
이재영위원
김상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내용인데, 같은 내용이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운송사업자가 법인등록을 낼 때 차고지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데 운송사업자의 차량대수와 상관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대수하고 상관있지요.
이재영위원
몇 대 이상일 때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세 대까지는 차고지 확보를 해야 법인등록을 할 수가 있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두 대인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를 안해도 되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규에 나와있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 택시회사가 민간유료주차장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차고지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규가 나와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성남시는 조례로 보유대수가 한 대인 차량에 대해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고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한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적용할 때 한 대라는 걸, 현재 노외주차장이 꽉꽉 찬다면 모르지만, 제가 말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대로 제한한 거라고. 그건 우리가 조례로,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노외주차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가면 많이 비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로 제한을 하지 말자 이거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대수를.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서 대수로 하지 말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종화
김종화위원장
검토해서 삭제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 해야 되는데. 두 대까지로 하면 돼요? 숫자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대수를 정할 필요 없고
이재영위원
법인등록 낼 때 세 대 이상은 반드시 차고지 확보를 해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종화
김종화위원장
언제 검토해서 또 올라올 시간이 있느냐고.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법인이 세 대라는 게 과장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법인 등록할 때는 무조건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무조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세 대 이상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 대나 두 대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법인 등록을 할 때는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그건 관계없어.
종화
김종화위원장
속기를 하니까 난상토론하면 안 되고, 한 분 말씀 끝난 다음에 해야지 속기가 안 돼요.
상택
김상택위원
과장께서 말한 세 대 이상 법인등록 허가가 난다는 걸, 그런 규정이 없다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차고지 규정에도 없고 법인을, 세 대 이상 영업용 차를 확보해야만 법인등록 되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차고지 관련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체 대수를 정할 필요는 없고 시 여건상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자 이거죠. 대수를 정할 것 없이.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건 좀 있다가 우리가 결정하고 다른 질의들 하시라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기 예규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불특정다수인이 써야 되는 공영주차장인데 사업목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이용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톤 이상의 차량은 시장이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가능하더라 그런 건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세업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화물차 등록제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적인 측면에서 사업용 차량을 한 대 보유하는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주자 이런 맥락에서 사업용 차량 한 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 사업용 차가, 열 대 가진 사람이 한 군데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업을 하는 주차장 가진 사람이 반감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개인이 자기 사설주차장을 확보 안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장사가 돼가지고 개인들이 주차빌딩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나갈 입장인데 공영에서 사업목적을 가진 차량을 받아준다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1p, 2p는 주차장법이 상위에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천시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꿔주는 안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라 하더라도 개인이 한 대 정도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도 여유가 되면 제공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사업용 차가, 법인으로 된 차가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개인도 아닌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다 하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운수사업법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은 이 범위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밑의 그 부칙사항에 대해서 부천시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쳐야 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개인주차장에 사용료만 내고, 자기 집 앞에 대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처럼 차고지 증명을 떼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한 경우에 시 공영주차장도, 노외공영주차장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남의 사설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하고 주차증명을 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지 않고 도로에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외 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만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왜 없어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규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딱지밖에 못 뗍니다.
김삼중위원
노상 밤샘주차단속이 없어졌다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 경찰이 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김삼중위원
없어져버렸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동네 한가한 도로에 화물차가, 영업용 번호를 단 화물차들이 많이 서있어도 이제는 단속할 근거가 없네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딱지만 뗄 수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과거에는 밤샘주차는 20만원 벌금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사업용 자동차가 사설주차장에 돈 몇 푼 주고 차고지증명만 떼가지고 아무데나 대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그런 자동차는 딱지밖에 뗄 수 없다. 지금은?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상주차를 방치하는 역할이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 확보 증명을 떼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부담만 되지.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등록제로 됐더라도 등록 서류를 완비시켜야 됩니다. 기준에 맞게.
김삼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가 필요없잖아요. 형식적인 서류잖아요. 아무데나 대도 되는데.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규정도 삽입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민간 사설주차장에 돈만 갖다 주고 종이쪽 하나 들고 와서 등록하기 위해서 돈만 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와서 차고지 증명원을 발급받아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삽입을 한 겁니다.
김삼중위원
똑같은 거예요.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받아서 하나 사설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받아서 영업허가 받아서 하나, 자기 편리한 곳에 댄단 말이에요. 기사 있는 데 안 그러면 차주 있는 데, 집 근처 빈터에 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폐지됐다면 앞으로 그런 건 유명무실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 차고 가진 사람만, 차고지는 실질적으로 제공해주지도 않고 월 주차요금만 15만원, 20만원 받아먹는 그런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생활근거지이기 때문에 연립 같은 경우에도 동의서만 받아오면 차고지증명을 떼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맹점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으로 내놓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상위기관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시죠? 문제 많이 있는 것.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맹점을 고칠 수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런 조례 내지는 국회 청원이라도 내서 이런 법은 시정돼야 교통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착안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밤샘주차 단속하지 말랬다는 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빨리 좀 제출을 한 부씩 해주시라고요.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외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예를 듭니다. 마사회 건물 있잖아요. 거기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미구청은 근생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노외주차장이지만 원미구청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건축법에 차고지증명을 2.5톤 이상은 근생시설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건축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원미구청은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예를 들어서, 제 말은 뭐냐 하면 현재 근생시설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건 차고지증명 발급할 수 없도록 건축조례에 묶여 있어요. 국장님께서
김삼중위원
그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부설주차장이 아니어도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이 안 된다니까. 조례에 묶여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조례를 풀지 못했다고.
김삼중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상택
김상택위원
근생시설의 노외주차장 있죠. 근생시설의 노외주차장은 차고지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조례에.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건 당연하죠.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설주차장도 600m 인접돼 있는 데까지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좀 완화를 시켰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국장님, 제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같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요.
상택
김상택위원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생시설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니까, 건축조례상에.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근생시설의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지정을 한 거지
상택
김상택위원
시가 운영하는 데는 부설주차장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시가 운영하는 건 노외주차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하고.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근생시설에 노외주차장이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근생시설에 노외주차장은 없는 거죠.
상택
김상택위원
공터에 지금 있잖아요. 소사구에도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소사구청 안에 있는 거요?
상택
김상택위원
구청 안에 말고 시장 있는 데.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건 노외주차장이죠. 그냥.
상택
김상택위원
노외주차장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에요.
상택
김상택위원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거기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왜요, 할 수가 있죠.
상택
김상택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건축조례에
김삼중위원
이걸 해주면 하지.
상택
김상택위원
이걸 해줘도 건축조례에 할 수없다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사업용 차량만 차고지를 해준다고 했잖습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사업용 차량 차고지를 근생시설 노외주차장이라 해도 해줄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근생시설에 노외주차장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용어 자체는 없죠.
김삼중위원
부설주차장, 이 건물을 가졌으니 여기에 드나드는 차를 위해서 네가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런 주차장인데 어떻게 그걸 해줘요. 못 해주지.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류중혁위원
근생주차장은 그 건물의 차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에 달린 주차장이 근린생활 주차장이거든요.
김삼중위원
근린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 건물 용적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차해야 될 난을 확보한 건데 어떻게 그걸 해주냐고.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원미구청 같은 데는 해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건 부설주차장이니까요.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는 사업용 차량 차고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만 하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
건물이 없는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만 가능하다 그말이에요.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첫장이 있고 그 뒷장도 개정조례안인데 어떤 차이예요? 같은 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제안이유하고 골자만 요약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덕생위원
이 안에 보면 개정할 것도 있고 변경할 것도 있고 신설할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마련해서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위원
신·구조문을 해줘야지 앞의 거나 뒤의 거나 보다 보면 왔다갔다 하고 정신도 없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이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노상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주요골자 나에 있죠. 여기 6m 도로에다가 설치토록 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한 것을 뒤에는 세부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뒷면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부설주차장인근설치기준 완화도 14조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이런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니 100m로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상위법에는 300～600m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렸었는데 보류되는 바람에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100m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잖습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장이,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면수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 여유있는 지역도 있죠. 또 상업지역, 교통억제적인 정책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부천시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상황을 올린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전덕생위원
시행령이 시달된 상태입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법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전덕생위원
다 바뀌어서. 여기 비교자료 및 개정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된 사항이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지역의 특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상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우리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건데 농촌지역에 기준한다든가 도시 기준 없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걸 가지고 무조건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먼저 검토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도라든가 주차정책, 교통정책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구조문 대비해가지고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건 신설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요점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고요.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재 1톤 화물차는 주차 가능하다고 했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2.5톤 사업용 화물차든 자가용 화물차든 간에 개별화물차들의 주차가 용이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어차피 아파트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오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자로부터 동의하고 날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만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동의를 안할 가능성이 많죠.
이재영위원
주차장법에 관계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자체 법에 의해서 동의나 이런 걸 받아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표자한테 날인을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가 노상주차장 문제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m 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영위원
아니 거주자우선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 인근
이재영위원
인근이에요, 주택가 내에 있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주택가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건.
이재영위원
주택가 내라면 아마 도로폭이 6m 정도 될 겁니다. 짧은 도로는 한 4m 정도 될 것인데,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는, 주민들의 주차권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집앞 대문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차와 차 사이에 나오게 돼요. 더군다나 주차장 시설이 확보된 데는, 이면도로에는 거의 일방통행이 될 겁니다. 일방통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들이 과속을 하게 되죠? 교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확대될, 어차피 노상주차장 확대는 당면과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대된다고 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노면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재영위원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시설로 인해서 차와 차 사이에 어린애들이 나오면 안 보여요. 거기다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과속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의 대책, 즉 시설물 확보로 인해서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그게 법적으로 갈 소지도 있거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완시설을 마련해야 되겠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속방지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그런 경고표지판을 세워서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죠.
이재영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시설 확보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향후 대책까지 계산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신 후에 하셔야 될 겁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먼저 주차장개정조례안 1p의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 개인택시·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 1대, 이 문제를 가지고 김상택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한 대라는 걸 지정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니까 개인용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하자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에, 개인용달이 아닌 8톤이나 11톤 차 이런 차를 한 대 가진 사람이 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차고지증명을 노외주차장에서 떼어오면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14조에 단서규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14조에 보시면 2.5톤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차장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일반 노외주차장에, 승용차 대는 데는 그걸 안해줄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차 주차장으로 지정한 곳에만 댈 수가 있도록,
류중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냥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톤수를 아에 지정해줘버리면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의도하는 1대를 하지 말고, 2대, 3대 이걸 기준을 두지 말자 이 내용이 구태여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여기 톤수를, “화물자동차(2.5톤 이하)”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앞의 주요골자만 보셔서 그런데 14조에 보시면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뒤에 그게 있으니까. 있는데, 뒤가 아니고 이 앞에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태여 이걸 한 대를 넣었느냐. 한 대라는 기준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걸, 굳이 논란의 대상이 안 되려면 괄호 열고 2.5톤 하나만 넣어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얼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뜻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2.5톤)넣음으로 해서 그게 큰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요. 앞의 것은 안 나가는 겁니다. 공포가 되면 앞의 것은 안 나가는 거고, 이건 위원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주요골자하고 제안이유를 집어넣은 거고 뒤 3p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공포가 되면 3p부터 나가기 때문에, 14조에 2.5톤이라는 걸 명확히 단서규정에 저희가 박아놨습니다.
류중혁위원
14조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14조1항 보시면 단,
류중혁위원
여기 나와있네요. 그러면 아까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데 논란의 대상이 돼서 나는, 14조는 못 봤고, 설명을 못 들었고, 그렇고요.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전의 것을 비교하는 걸 왜 안 붙였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사실은 여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여기 해왔잖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건 부설주차장만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상위법하고 달라진 내용은 이러이러 해서 상위법은 이런데 이렇게 우리는 바꾸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수록해놓은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 설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해주시죠. 해주시고, 입법예고로 돼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 중에 주차장시설 설치기준하고 입법예고, 개정조례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좀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으면 해요. 이게 주요골자인데,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시행령 설치기준은 상위법에 나와있는 거고 입법예고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거치게 돼 있고,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그건. 그래서 입법예고한 것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목조목 하나하나 현재 위락시설은 주차장법시행령 설치기준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시설면적 100㎡당 한 대인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시설면적 70㎡당 한 대 이걸로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걸 좀 자세히 하나하나 짚고넘어가면서 설명했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그냥 따로 놔두고 이러이러해서 제1조부터 몇 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몇 조에 해당되는 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것인지 그걸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한번 조목조목 해서 이렇게 돼서 시설면적 100㎡당 한 대인데 원래 상위법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걸 70㎡당 한 대로 고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말이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번 위락시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는 시설면적 100㎡당 한 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저희가 시설면적 70㎡당 한 대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동일하게,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1번은 그러니까 현재 상위법에는 100㎡인데 우리는 70㎡로 해서 좀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위락시설에 있어서는. 좀 제한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타시·도 같은 경우에, 타시·도를 비교해놨는데 안산 같은 데는 상위법 그대로, 100㎡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산 외에 광명이나 성남이 줄였고 인천도 그대로네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건 설명드리면, 타시에서 나온 것도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조정작업 중에 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걸 완화해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류중혁위원
완화를 해주는 차원인데 이건 강화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상위법에서는 시설면적 100㎡인데 우리는 70㎡로 한다면 주차장법을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요즘 우리 주차장문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100㎡를 70㎡로 하면 그만큼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위락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평수 내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타시에서 만약에 상위법 그대로 100으로 한다면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고도 똑같은 시설을 지어낼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70㎡로 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상위법에는 현재 100㎡인데 70㎡로 규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상위법과 맞춰주는 게 원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특히 상위법은 100㎡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천시는 진짜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상위법이 지정하는 100㎡로 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70㎡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과 맞춰주는 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위락시설 같은 경우,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근거가 아니고 일단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락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노상이나 이런 데 불법주정차를 안하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70㎡로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물론 그런 면에서는 타당성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허가 나간 건 결과적으로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했으니까 그만큼 편의를 봤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위락시설 허가를 득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현행 조례에는 위락시설 중에서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0㎡당 한 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은 시설면적 70㎡당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유흥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상위법하고 비교해서는 강화됐는데 현행조례에서는 50㎡에서 70㎡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의 위락시설 그렇고, 1번, 2번, 3번 4번, 5, 6, 7까지 쭉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상위법보다 전부 강화를 시켜놨어요. 하나같이. 상위법보다 현재 위락시설도 70으로 해서 30㎡를 강화시켜놨죠. 그 다음에 2번도 결과적으로 시설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에 150㎡당 한 대를 80㎡, 더블로 줄여놨거든요. 개정 조례는 100㎡당. 그 다음에 3번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도 시설면적이 상위법에는 200㎡인데 여기는 150㎡로, 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변동이 있죠. 약간. 변동이 있고 공동주택도 85, 120, 전부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이 강화시켜놓은 게 잘못 비쳤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7월 1일부로 창설시키고 지금 주차장이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병행이 되면 시에서 결과적으로 주차장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강화시켜놓고 강화시킨 것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 차량들 가지고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에서 결과적으로 돈 벌어먹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혹시 평이 나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결부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이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좀더 한번,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조례안 내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이. 전부 강화를 했는데 가능한한 우리 시에서 상위법보다 여유있게 해서 상위법을 고칠 생각을 않고 상위법에서 규제를 풀었는데 우리는 더 규제를 해버린다. 이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화를 한다 해도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주차장법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외사항을 뒀단 말이에요. 뒀는데 그걸 상위법보다 자꾸 강화를 하는 건 지금 시기상으로도 안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건축하는 사람한테 한 대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한 대로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부천시 내 땅이 좁거든요. 그만큼. 땅이 좁은 상태에서 건축면적 자체도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다 규제를 더 하게 되면 그만큼 땅 평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120평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한 110평, 100평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빼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공간이. 결과적으로. 부천시 아닌 다른 시 외곽, 농촌도시처럼 땅이 넓다면 이렇게 규제를 해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부천시는 가능한한 좁은 땅덩어리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려면 최대한도로 부천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상위법보다 더 강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안 건축과의 의견을 그냥 적용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건축과 의견을 대체로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축과에서 요청한 대로만 한거죠. 이거? 건축과에서 어떻게든지 규제를 해서 힘 좀 써볼까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오면 신·구조문대비표고 상위법 시행령 이런 걸 가져와야지 그냥 덜렁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가장 샤프해야 할 교통행정과장이 제일 무뎌. 충고드리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앞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시행령 이런 것 다 가져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런 것 비교하면 이렇게 질의 답변이 길어지지 않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김대식위원
사에 거주자 우선주차 있잖아요. 관리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주·야간, 야간, 주간 했을 때 3만원, 1만 5000원, 2만원 돼 있네요. 이게 3급지에 해당되는 거죠? 주거지역.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주거지역은 저희가 어차피, 주택가 인근지역은 이렇게 할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은 200세대인데 차량 대수는 1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수는 30면이다 가정 했을 때, 월정기권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월정기권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차는 관리에 대한 번호가 부여되면 못 대잖아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가요? 차가 100대인데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을 해서 일단은 시범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시범실시를 하나마나 뻔한 상황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3만원을 내고 월정기권을 끊어서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주·야간으로 계속 대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이라든가 나머지 차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주택하고 한 1,000m, 2,000m 떨어진 데다가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이면도로에 가보면 대문 앞이나 담장 옆은 독점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집주인이.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만약에 내집 앞에 그 사람이 안한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안한다 그러면요.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측에 관리인들이 필요없겠네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건.
대식
김대식위원
정기적으로만 받아오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매일같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단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나머지 차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관리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단속만 하면 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저기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어떤 민원이요?
대식
김대식위원
내집 앞 주차를 해서 나도 그 동네에 사는데 면수는 30면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어디에 대느냐 그렇게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차량이 오버되면 그 사람들은 누가 되든지 어차피 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위원
그래도 월정기권 끊어버리면 한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사람 대고 하면 별로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월정기권을 딱 끊어줘버리면, 헤택을 줘버리면 다른 사람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 아니에요. 숙제네요, 그것은.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너비를 8m로 규정을 해서 수익성,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설공단이 발족했잖아요. 6m 소리는 전혀 없었다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에는 8m로 돼 있었는데 용역보고서는 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한 것이고 일단은
대식
김대식위원
용역보고서하고 맞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12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전혀 맞지 않네. 용역보고서하고 전혀 맞지 않고, 어떻든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6m 도로로 해서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보행자 통행이 없고 자동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은 시행할 수 있다.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용역보고서는 여기하고 결부시켜서는 전혀 안 되겠네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는 뭐
대식
김대식위원
없는 걸로 하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천시 향후 교통정책의 방향제시이자 나름대로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금년은 힘들고 내년에 한두 군데 시범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요? 보고 내후년쯤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 전면실시를 해보겠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임해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내년에 시범실시해서 보완을 해서 2001년 정도부터는 전면화해보자 이런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렇게 되면 골목길, 여기 6m 미만도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될 걸요. 그런 조사를 해보셨어요? 동별로 그 동에 있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총 면수와 그 동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동별로 나와있는 건,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구별로 나온 건 있거든요. 부설주차장까지.
임해규위원
동별로 있을 것 같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구별, 동별 주차면수와 차량 등록대수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 골목에 차량 대수보다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부천시의 총 차량대수 대비 주차주차면수는 약 60% 정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66%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렇죠. 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도 편제돼 있고, 신시가지쪽에 편제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대 중에 한 대는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어디 세워도 다 불법이니까, 그리고 그걸 단속을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어떤 사람은 불법주차했는데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 전체의 현재 대수와 향후 증가예상치 이런 것과 현재 총 주차면수, 그것도 섹터별, 동별 현행 주차면수와 그것을 향후 어떻게 100%까지 만들어 내느냐. 노상주차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리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차를 다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 설득력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주차면을 100% 확보한다는 건 예산도 있고 힘듭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면만 도색을 하면 되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7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관계상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구도심지역으로 저희가 일단은 노외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거의 주차장 면수가 확보됐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방향을 내년도부터는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보시킬 예정이고,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전면 실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역 특성이 있고 노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더라도 노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블록에 있는 차량등록대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옆동네 혹은 한동네 내에 옆블록은 우선주차제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바로 골목 하나를 치고 옆에는 그냥 세워도 돈을 안낸다고 하면 그게 사실 잘 되겠나 싶어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부를 한다고 하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일단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해 보는 데서는 양해를 하겠죠. 앞으로 다 하는데 여기가 좋은가 나쁜가 한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건 사실은 전면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세밀한 연구가 있고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몇가지의 근거자료가 같이 올라와주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이 다뤄져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부서에서 사실 준비가 불비한 상태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재 노상주차장도 많은 반발을 일으키는 이유가 사실 답변이 궁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손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답을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만요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각 동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셨을 때는, 개정조례안 12쪽 한번 봐주세요. 별표1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물론 이 표에 시장은 조건에 따라서 적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신 것에는 2급지까지 월정기권을 포함시켰었고 월정기권이 물론 야간에는 없고 주간에 3만원으로 쓰여있었는데 그렇게 조정하여 시행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 표대로 할 생각이세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13쪽 아의 자를 보시면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해당지역별로 이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실 생각이다 이거죠? 당장 이대로 하지는 않겠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요금표대로, 나온 것대로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간도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야간에는 받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무료입니다. 8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임해규위원
8시 이후로 돼 있죠. 시간을 조금 더 조정할 의향도 있으세요?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라에 보시면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주·야간 시간을 변경한다는 게 예를 들어 08시를 09시부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임해규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의향이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나 7시 되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요금을 받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총 주차시간은 고정을 하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총 주차시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탄력적으로 줄였다가 늘였다가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 회의에서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인데 오전 중에 심도있게 의논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간단한 의견개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7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해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임해규위원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저는 아까 토의할 때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에 전덕생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게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도심지에 차를 끌어들이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정책이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 전국적으로 그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4번이나 5번 이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면적대비 주차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거주지에 차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차정책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볼 때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개정조례안 원안이 통과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가 투표용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표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전덕생위원
위원장님.
종화
김종화위원장
네.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덕생위원
제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어쨌든 이해 못 한 상태에서 손들고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이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차정책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거의 20년이 넘어서 다 다시 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개천 주변으로 해서 장미연립이나 원미초등학교 뒷동네 다 재개발을 해야 될 동네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절대 재개발을 못 합니다.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구도시가 단독주택은 개인재산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들이 전부 지금 재개발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하나도 못 대게 돼 있어요. 현재 있는 가구보다 적게 나와서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해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때까지 주차장 면적 비율이 높거나 또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직은요. 실제로 건축하는 분들은 그런 애로들이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저는 풍치지역에 삽니다만, 해제가 됐지만 건축 층수가 안 돼서 원하는 만큼의 가구수가 안 나와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재건축행위를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이거 벌써 끝난 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임해규위원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하고 그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