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예전에는 소규모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올해 유난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이 왜 진작 일어나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나 연구없이 그냥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위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오히려 간과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민주사회국가에서 백년지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통·폐합 대상학교의 문제점은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 곤란이 일어난다는 것하고 숫자가 몇 명 안되는 교사들이 도시에 있는 거대 학교와 마찬가지의 잔무처리 때문에 너무 일이 복잡하다는 것, 그다음에 사회성 형성이 숫자가 적어서 곤란하다는 것 세 가지 정도의 요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외 기타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부분,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식수업의 해결방법이 이렇게 통·폐합밖에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저해를 받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제 질의는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농촌에 복식수업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복식수업이 아이들 학습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가 이론적으로 연구된 바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만 해도 수십개, 수백개 학교가 복식수업을 할 형편인데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방법이 통·폐합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게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통·폐합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 결과거든요. 내용적으로 아이들이 복식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학습 형태, 수업모델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데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교육학자들이 그동안 뭐했는가 모르겠어요. 농촌은 이렇게 문제가 피폐화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는가, 왜 통·폐합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겠는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저는 논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면학습에 대해서 구이론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면학습하고 교우학습을 비교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런 경향이다라는 것이고 열린학습도 무조건 교우학습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열린학습의 핵심적인 부분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 부분 자기가 탐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건 개인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부분인데 농촌의 학교 아이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 여러 아이들 속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추론이지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나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저는 이자리에서 짚고 싶고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중심방향요?

제가 여기서 7차 교육과정을 여쭈어 본 것도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도 학생중심의 교육, 자기주도적 교육, 그다음에 개성을 살리고 창의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핵심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아이들 속에서 강의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면학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이 지금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때 방향만 제시해 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모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농촌학교의 문제를 왜 복식수업을 하기 때문에 복식수업을 해결하는데는 통합밖에는 안된다라고 했을까? 왜 그 수 많은 교육학자들이 농촌의 이런 피폐된 문제를 좀더 분석적으로 연구해서 숫자가 작은 농촌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지면서 그다음 에 공부도 제대로 완성도를 가질 수 있는 자기주도적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모델, 그러니까 도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수업모델을 왜 개발하지 않았을까? 도시와 농촌을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복식수업을 하면 아이들 학습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가지고 따지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오래두고 근본적으로 농촌학교를 살리면서도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모델을 개발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 외국과 비교해서 수업시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외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업시간 실 수는 똑같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방학때도 과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뭘 만들어 본다든지 관찰해 본다든지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식으로 수업시간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교장 재량권에 의해서 재량학습시간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앞으로는 우리들이 그런 수업시간, 복식수업이 시내에 있는 큰 학교보다 애들이 교사로부터 수업시간을 적게 받잖아요. 복식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반절은 다른 학년 가르쳐야 되고 나머지 시간 아이들은 논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고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보다도 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학생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잔무경감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잔무경감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거점학교, 면 단위가 중점학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학교에 중점으로 한 군데만 거기에 행정실같은 것을 두시고 나머지 분교나 이런 데는 행정처리를 면 단위에서 총괄해서 해 주면 그 만큼 잔무를 하는 거점에다가 행정처리하는 전담교사를 두시고 나머지 분교에서는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만 시키는 형식으로 하고 교감이나 교장 숫자를 줄이고, 교장이나 교감 숫자를 줄인 만큼의 교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복식수업을 단식수업으로 전환을, 그런 식의 구조조정을 하셔야지 현재 구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식수업 하니까 복식수업은 어려우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아까같이 내용을 학생중심의 농촌형수업모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 필요없는 교장이나 교감 그런 부분은 과감히 더 경감을 시켜가지고 한 군데로 집약을 시켜서, 왜냐하면 농촌학교 학생수도 10몇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잔무를 일일이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그 중심학교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결해 주면 되지요.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문제는 농업의 문제는 지금 당장에 학생수가 줄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복식수업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백년후를 생각했을때 우리 모두가 백년후에 오늘의 결론이 정말로 정확한 결론이었는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농촌문제는. 왜냐, 우리가 식량문제로 세계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혹자들은 농촌도 이제는 기업형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다 기업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남는 소수의 종만 가지고 기업이 하지 수 많은 종의 농업문제를 다 기업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농업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생존을 살릴 수 있는 식량종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단위 위주로 다 인구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해낸다라는 추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백년후에 우리의 생존권문제를 진짜 다 생각해서 결론 지었다라고 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가 진짜로 같은 읍내에 두 학교가 있다라든지 정말로 불필요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도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근접해서 진짜 통·폐합을 해야 할 학교도 있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복식수업이니까 안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업모델 개발하고 아까 구조조정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경감문제나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교육부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 보고 교육학자들이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는 우려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중에는 학기중에 통·폐합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좋다고 말씀하시면서 11개 이외에 또 원하는 학교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면 11개 학교조차도 다 내년 새학기로 미루든지 아니면 그 학교만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더 해 주십사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는 통·폐합문제도 전문인들의 용역, 분석, 종합보고서, 한 군데에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에 거리문제, 농촌의 문화적인 공동체 문제, 장기적인 전망을 보니까 이 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다 나가고 단 1명밖에 없겠지만 이 지역은 정말로 앞으로는 어떤 농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귀농의 문제로 봤을 때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십년이고 백년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분석과 종합보고가 나온 다음에 점차적으로 안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론을 짓는 것이,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아무 것도 지금 분석되거나 아이들이 숫자가 적을 때 도시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하고 시골의 10몇명밖에 안되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저해된다라는 분석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에 있는 거대 학교의 학생 수 30명, 40명되는 애들이 그러면 사회성이 좋냐, 교우관계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의 정신상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함에 따라서 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파트별로 교우관계가 구분되어지고 빈곤층은 완전히 소외되고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구분화 되고 구별화 되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이 있는 단점도 있고 농촌의 장점은 오히려 형제같이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회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성에 더 좋다 인간 형성에서 더 좋다라는 것은 정확히 비교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교우성이 좋을 것이다 숫자가 적으니까 사회성이 적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