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선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청소관 국별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교육국소관 조례를 먼저 심사하고 기획관리국소관 조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기 위원의 교육청소관 국별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관 국별로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3.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옵는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석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석규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준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예요.

그러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라항에 규제완화 및 학원운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통보된 수강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는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사항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현행 조례를 보면 본 도에만 있었던 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데 거기 현행 조례를 보면 통보된 수강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만 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부 시행령을 보면전체적으로 제한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원연합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인상하거나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제하는 것은 요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이 생긴다든지 그러다 보면 학원간 또는 학생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될 그런 소지도 이런데서 나올 수가 있다고 제 자신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례에만 있어요?

타 시·도도 있는데요.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다시...

타 시·도는 전부 삭제해 나갑니다.

삭제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공무원, 학부모, 연합회 인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통제·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통·폐합 학교문제로 지역을 돌면서 너무나 서글픈 현실을 봤습니다. 그건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학교는 정말로 우리 어린 시절의 향수가 깃들고 또 당연히 존치가 되어야 마땅한 걸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우리가 '80년대부터 산업사회로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말하자면 농촌인구는 줄면서 IMF를 맞았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부교육감,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과소규모의 학교 통·폐합이 어째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과소규모의 학교 통·폐합 문제로 여러 위원님이나 또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그 필요성, 방법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또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총괄과에서 나온 서류에 의하면 이것을 하게 된 개요가 이렇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과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이 심각하여 초래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홍보를 보면 어떤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요와 홍보내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 취지에서 볼 때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촌 학교 정상화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농촌학교를 통·폐합 시켜가지고 육성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촌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문제거든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학교를 잘 육성 발전시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다만 육성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여러 개의 소단위 학교를 두어가지고 육성 발전시키려면 한계가 있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상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 단위의 지역중심학교 단위로 해 가지고 1개 면에 1개교씩 어떤 지역중심학교를 존치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전략입니다.

금년 5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지요.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5월이지요?

원래 5월부터가 아니고 이것은 '80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인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는 숫자가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숫자가 대단히 많다 그거예요. 그건 맞지요? 말하자면 농촌은 숫자가 많아지고 도시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까, 공업도시입니까? 책임자가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농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로 규정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지침이 시달될 때 왜 교육청에서는 건의를 안했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자료를 보고 도시형의 교육정책과 농촌형의 교육정책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여기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우리 학교의 복식수업 해소방법을 건의한 사항은 있냐 이거예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는 그동안 과거 '80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관계관 협의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확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의견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또 이런 필요성, 재원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부에다?

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의때 회의를 통해서요.

그러면 회의록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회의록 자체는 교육부에서 작성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각 시·도 담당자 회의를 하면은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어느 시·도 누구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고 구체적으로 회의록 작성은 안되겠지만 대개 어떠어떤 의견들이 각 시·도에서 개진이 되었다 하는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찬·반 조사가 지금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것하고 또 이번에 도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상당히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또 통·폐합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온 홍보물 또 교육감님 공안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통·폐합을 진행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학부모 회의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은 이게 처음에 5월달에 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공약사업이요 또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개를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장관님이 6월 11일날 새로 오셔가지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농촌의 통·폐합 대상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 일부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소위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4개로 6월 하순이 되어서 계획을 확정지어서 마무리지을 그 시점에는 또 찬성율이 많이 달라지고 반대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 뒤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가셔서 이 농촌학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통·폐합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통·폐합보다는 이 학교를 존치하는게 좋다, 이렇게 여론수렴을 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바로 그게 달라지고 또 지금 이렇게 도의원님들께서 일부 여론수렴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100% 찬성하는 데도 생기도 또 일부 찬성했다가도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국운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2세 교육의 미래가 소규모 통·폐합 학교 이 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당국이나 교육위원회나 그동안에 의견수렴한 것이 과연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또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왔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통·폐합 평균치가 71%이고 바로 이웃 전남에서는 106%를 통·폐합을 시키는데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8% 밖에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게 28%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왜 우리 전라북도는 28%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이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0개를 계획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애는 학교만을 이야기합니다. 44개로 조정을 했는데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실 때 학부형님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학기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배려에 의해서 학년초에 하는게 좋겠다든지 이런 견해에 의해서 의결을 조금 해 주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것이 과연 100% 사실로 믿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서는 학교를 움직이는 모든 사항이 운영위원회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운영위원회협의회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통·폐합에 관한 11개 학교를 찬성하는데 여론을 수렴해서 나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11개 학교만 찬성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 것인가 이것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들이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 하시는 기간이 약 1개월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을 전부 방문하셔서 여론수렴을 하셨고 저희들이 안건상정을 한 뒤에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각 권역별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통·폐합 학교 44개 학교에 대해서 일일이 여론수렴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육위원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된대로 수렴한 결과가 11개 학교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고 여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현재도 통합을 해야겠다고 하는 학교를 모 교육위원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찬성을 하지 말고 반대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 학교문제가 성인들의 장난잔치인가 과연 2세 교육을, 앞으로 우리의 국운을 짊어지고 가야할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먼저 태어난 성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2세 교육을 위한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는 통합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학교에 가서 현재도 반대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참고로 알아주셔야 겠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교육위원회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 요즘에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교운영위원 전체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2/3이상이 교육에 대해서 경륜도 있고 다 사회 덕망가들인데 행여 저희들로서는 그 분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략상 학교 통·폐합에 반대했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전에 현재 찬성을 하는 학교에 가서 회유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언론에서 상당히 곱지 않게 보고 있고 이러한 2세들의 교육에 통·폐합 문제가 어떠한 개인이나 성인들이 직접 관여해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의 생각이 2세 교육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을 맡고 있는 교육청 당국에서 이번 통·폐합문제 만큼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진실이 통합이냐 폐교냐 통·폐합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찬성이냐 반대냐 쪽을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교육청 당국에서 44개교중 교육위원회에서 11개 학교로 축소되어진 그 상황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변화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는 모든 후속적인 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2세 교육을 위한 그러한 걱정하는 선에서 모든 위원들의 활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폐교될 수밖에 없는 학교를 방문했을때 제가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학년에 2명을 가르치는 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통·폐합되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전부다 반대하느냐, 전부다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냐 물어봤습니다. 2명을 가르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2명을 붙잡고 하루 온 종일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확인하고 또 못하면 더 가르쳐 주고 하니까 이게 참 좋더라 이런 논리를 펴는걸 보고 교육청 당국, 국가에서 앞으로 올 미래의 그 중차대한 찬란한 교육을 위한 정책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러한 교사의 생각도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사 한 사람이 2명 정도 가르쳤을 때의 교육적인 예산과 투자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맞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도 해 주시고 그 교사들의, 저는 교사 1명이 2명을 가르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을 해서 미래의 교육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사들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을 좀더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실테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조례 세 가지 건에 대해서 5번, 6번, 7번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의견을 들었는데 이걸 의결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문창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건중에 2건은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데 같이 일괄처리 할까요. 문창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아무런 이야기도 안듣고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하고 갑자기 통·폐합 학교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문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일괄처리 하기로 결의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올해 유난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이 왜 진작 일어나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나 연구없이 그냥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위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오히려 간과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민주사회국가에서 백년지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통·폐합 대상학교의 문제점은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 곤란이 일어난다는 것하고 숫자가 몇 명 안되는 교사들이 도시에 있는 거대 학교와 마찬가지의 잔무처리 때문에 너무 일이 복잡하다는 것, 그다음에 사회성 형성이 숫자가 적어서 곤란하다는 것 세 가지 정도의 요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외 기타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부분,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식수업의 해결방법이 이렇게 통·폐합밖에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단식 수업으로 2명, 3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자료나 이런 것을 봐서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2명, 3명을 가지고 1클라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 한가의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저해를 받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 문제는 교육국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농촌에 복식수업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복식수업이 아이들 학습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가 이론적으로 연구된 바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식수업이나 단식수업이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흔히 이야기하기는 교육에서 가장 교육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1대1 서당식 대면학습이 가장 좋다라고 저희들이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학우간의 주고받는 교우학습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요즈음에 와서 열린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열린교육체제로 학교교육과 학습의 체제가 전환되어가는 마당에서는 역시 한 두명 소수가 모여서 하는 학습보다는 중집단, 대집단학습에서 도입과 전개과정이 있고 그리고 정리과정에 있어서는 소집단, 소규모로 유연성있게 학습집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적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역시 지금 우리가 서당식학습이 장점이다, 1대1 대면학습이 좋다라고 하든 고전적 의미의 이론보다는 시대변화나 새로운 학습이론 입장에서 보면 역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중집단 이상의 유연성있는 학습집단조직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만 해도 수십개, 수백개 학교가 복식수업을 할 형편인데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방법이 통·폐합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게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통·폐합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 결과거든요. 내용적으로 아이들이 복식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학습 형태, 수업모델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데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교육학자들이 그동안 뭐했는가 모르겠어요. 농촌은 이렇게 문제가 피폐화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는가, 왜 통·폐합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겠는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저는 논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면학습에 대해서 구이론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면학습하고 교우학습을 비교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런 경향이다라는 것이고 열린학습도 무조건 교우학습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열린학습의 핵심적인 부분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 부분 자기가 탐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건 개인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부분인데 농촌의 학교 아이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 여러 아이들 속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추론이지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나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저는 이자리에서 짚고 싶고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중심방향요?

7차 교육과정에서 노리는 바는 학생들의 다양성, 특기를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다양성을 부여해 주자.

제가 여기서 7차 교육과정을 여쭈어 본 것도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도 학생중심의 교육, 자기주도적 교육, 그다음에 개성을 살리고 창의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핵심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아이들 속에서 강의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면학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이 지금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때 방향만 제시해 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모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농촌학교의 문제를 왜 복식수업을 하기 때문에 복식수업을 해결하는데는 통합밖에는 안된다라고 했을까? 왜 그 수 많은 교육학자들이 농촌의 이런 피폐된 문제를 좀더 분석적으로 연구해서 숫자가 작은 농촌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지면서 그다음 에 공부도 제대로 완성도를 가질 수 있는 자기주도적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모델, 그러니까 도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수업모델을 왜 개발하지 않았을까? 도시와 농촌을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복식수업을 하면 아이들 학습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가지고 따지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오래두고 근본적으로 농촌학교를 살리면서도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모델을 개발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 외국과 비교해서 수업시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외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수업 실 수가 OECD 교육과정운영에 보면 그 수준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 실 수는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방학때도 과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뭘 만들어 본다든지 관찰해 본다든지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식으로 수업시간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교장 재량권에 의해서 재량학습시간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앞으로는 우리들이 그런 수업시간, 복식수업이 시내에 있는 큰 학교보다 애들이 교사로부터 수업시간을 적게 받잖아요. 복식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반절은 다른 학년 가르쳐야 되고 나머지 시간 아이들은 논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고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보다도 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학생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잔무경감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잔무경감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거점학교, 면 단위가 중점학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학교에 중점으로 한 군데만 거기에 행정실같은 것을 두시고 나머지 분교나 이런 데는 행정처리를 면 단위에서 총괄해서 해 주면 그 만큼 잔무를 하는 거점에다가 행정처리하는 전담교사를 두시고 나머지 분교에서는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만 시키는 형식으로 하고 교감이나 교장 숫자를 줄이고, 교장이나 교감 숫자를 줄인 만큼의 교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복식수업을 단식수업으로 전환을, 그런 식의 구조조정을 하셔야지 현재 구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식수업 하니까 복식수업은 어려우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아까같이 내용을 학생중심의 농촌형수업모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 필요없는 교장이나 교감 그런 부분은 과감히 더 경감을 시켜가지고 한 군데로 집약을 시켜서, 왜냐하면 농촌학교 학생수도 10몇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잔무를 일일이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그 중심학교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결해 주면 되지요.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문제는 농업의 문제는 지금 당장에 학생수가 줄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복식수업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백년후를 생각했을때 우리 모두가 백년후에 오늘의 결론이 정말로 정확한 결론이었는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농촌문제는. 왜냐, 우리가 식량문제로 세계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혹자들은 농촌도 이제는 기업형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다 기업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남는 소수의 종만 가지고 기업이 하지 수 많은 종의 농업문제를 다 기업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농업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생존을 살릴 수 있는 식량종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단위 위주로 다 인구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해낸다라는 추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백년후에 우리의 생존권문제를 진짜 다 생각해서 결론 지었다라고 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가 진짜로 같은 읍내에 두 학교가 있다라든지 정말로 불필요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도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근접해서 진짜 통·폐합을 해야 할 학교도 있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복식수업이니까 안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업모델 개발하고 아까 구조조정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경감문제나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교육부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 보고 교육학자들이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는 우려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중에는 학기중에 통·폐합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좋다고 말씀하시면서 11개 이외에 또 원하는 학교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면 11개 학교조차도 다 내년 새학기로 미루든지 아니면 그 학교만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더 해 주십사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는 통·폐합문제도 전문인들의 용역, 분석, 종합보고서, 한 군데에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에 거리문제, 농촌의 문화적인 공동체 문제, 장기적인 전망을 보니까 이 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다 나가고 단 1명밖에 없겠지만 이 지역은 정말로 앞으로는 어떤 농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귀농의 문제로 봤을 때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십년이고 백년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분석과 종합보고가 나온 다음에 점차적으로 안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론을 짓는 것이,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아무 것도 지금 분석되거나 아이들이 숫자가 적을 때 도시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하고 시골의 10몇명밖에 안되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저해된다라는 분석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에 있는 거대 학교의 학생 수 30명, 40명되는 애들이 그러면 사회성이 좋냐, 교우관계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의 정신상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함에 따라서 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파트별로 교우관계가 구분되어지고 빈곤층은 완전히 소외되고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구분화 되고 구별화 되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이 있는 단점도 있고 농촌의 장점은 오히려 형제같이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회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성에 더 좋다 인간 형성에서 더 좋다라는 것은 정확히 비교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교우성이 좋을 것이다 숫자가 적으니까 사회성이 적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사안을 맞으면서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농도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과 어촌의 실정이 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지경이 왜 되었는가 이런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통·폐합문제 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도민 여론이 상당히 우리 의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혼선 또 도교육청의 일관성없는 소신없는 정책 추진, 이러다 보니까 주민간의 분열이 생기고 의견이 사분오열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여러 갈래로 갈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으로 가자, 통합으로 가지 말자 하는 의견들이 복식수업의 문제점, 거기에 충당할 수 없는 교원 부족현상 이러다 보니까 통합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으로 가는 여론조사 의견수렴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의견수렴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지금 까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비교적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은 저희들도 통·폐합문제는 지역의 합의가 안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부형님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공동체는 나름대로 부락단위 또는 학교 학부단위로 있겠습니다마는 면 소재지에 중심학교를 아주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지금 1개 면이라고 해 봐야 전체 인구나 학생수가 백명이하인 면 소재지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 아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통·폐합의 당위성, 통·폐합을 반대하는 여론, 반대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역주민에게 인식이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찬성하는 집단이나 찬성을 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가 몇 분 모여가지고 운영위원들 몇 분들하고 모여서 상의해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통합을 결정한다든지 또 반대는 반대 명분대로 또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결정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빌려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찬성과 반대를 명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허영근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 틀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틀리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동료의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 틀리고 내일 틀리고 모레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사에 공신력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냐 이런 이야기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대상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표현으로 버려진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땅 아닙니까? 조사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구유입이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의 명분으로 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대상을 선정하고 확정질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거치셨어요?

자료라든지 앞으로의 산업변화라든지 가령 공단의 어떤 계획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를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폐합이 지금 몇 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몇 개 학교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여론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그런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다시 뒤집히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가지고 이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청도 사전에 이걸 기획하고 실행했을 때는 상당한 여론을 듣고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했을텐데 여론조사를 현장에 가서 했을텐데 지금 다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교육위원들이 조사한 것하고 틀리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틀릴 수도 있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고 왔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틀린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설득하고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작태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의 교육을 맡아가지고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 이런 무책임하고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주민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요. 이것 가장 존중해 주고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계 지도자들이 어떤 빌미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작태는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몇 십명이 돌아다니면서 여론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조장하고 찬성을 위한 찬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 교육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해 가지고 요즘 와서 도의회에 전체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작태는 도대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선기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별표2 학교중 학부모가 통·폐합에 적극 찬성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부모님들의 교육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이 김제시 청하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제시 만경초등학교 장흥병설유치원, 고창군 학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고창군 덕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안군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안군 감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6개 유치원과 별표2의 김제시 청하북초등학교, 김제시 만경초등학교 장흥분교, 고창군 덕암초등학교, 고창군 학천초등학교, 부안군 유천초등학교, 부안군 감교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의 학교명 위치를 각각 추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되 다만 추가 통·폐합되는 대상학교의 시행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통·폐합 대상인 12개 병설유치원과 11개 초등학교는 제출된 조례안 부칙대로 '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추가 삭제 등 6개 병설유치원과 6개 초등학교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부칙 조항에 명기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이선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별표2 학교중 학부모가 통·폐합에 적극 찬성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의 교육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의 김제시 청하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제시 만경초등학교 장흥병설유치원, 고창군 학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고창군 덕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안군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안군 감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6개 유치원과 별표2의 김제시 청하북초등학교, 김제시 만경초등학교 장흥분교, 고창군 덕암초등학교, 고창군 학천초등학교, 부안군 유천초등학교, 부안군 감교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의 학교명 위치를 각각 추가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종수 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동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동 규칙 제48조제1항1호의 규정에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선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