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장학숙위탁운영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먼저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협력을 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1천 1백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자의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 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소방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소방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 소방법을 근거로 과도한 규제와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폐지 완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문 제25개조로 되어 있고 '92년 10월 26일 전라북도조례 제2153호로 공포되어 '95년 4월 6일에 조례 제2347호로 2차에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7조 주택난방용 및 제18조 농예용과 어패류 양식장용 위험물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과 제22조 화재위험경보발령의 불의 사용제한 등에 관련된 조문 중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실효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난방용 위험물 탱크는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조문 등 3개 조문의 일부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완화하여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차로 전라북도 공고 제35호로 도보를 이용 공고하였으나 도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개정조례안은 제2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제3조 주방설비, 제4조 보일러, 제5조1항 난로, 제6조 벽부난로, 제7조 건조설비, 제8조 사우나실, 제9조 간이탕비설비, 제10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11조 화학실험실 등, 제14조 분화, 제15조 완구용 연화, 제17조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제18조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제19조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제20조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22조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 제한, 제23조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 제25조 과태료 처분규정 중 '99. 2. 5일 소방법이 개정 공포되어 '99. 8.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폐지 또는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일반적인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건축법·전기사업법·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개별법에 관련규정이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11개조문 17건의 내용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일부 폐지 및 완화하여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차에 전라북도 공고 제213호로 도보를 이용해서 공고하였으나 도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가호는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1조 목적으로 소방법의 법조문 나열을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나호는 조례 제2조에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공통기준과 제3조 주방설비의 기준, 제4조 보일러의 구조기준은 소방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안전보건법·전기사업법·건축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각 개별법에 관련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호는 조례 제5조로서 난로의 연통과 연동설치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규제에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하고 다수인이 출입하는 호텔· 시장·백화점·상가·유흥주점·단란주점·지하층의 위생 및 식품접객업소·소극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 감상실 등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를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며, 나호는 조례 제6조로서 벽부난로는 난방기구의 현대화 등으로 극히 일부의 호텔, 가든 등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벽부난로 설치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의거 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로서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마호는 조례 제7조 내지 9조로서 건조설비의 위치 및 구조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내지 307조에 건조설비의 구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건조설비의 사용·건조설비의 온도측정·안전담당자의 직무·자체검사 등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사우나 시설의 방열설비 설치기준은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대부분 호텔·목욕탕·찜질방 등의 소방대상물로서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1조, 제305조에 압력방출 장치와 건조설비의 온도측정 등이 규정되어 이중 규제를 하고 있어 폐지가 타당하며, 간이탕비설비의 위치와 구조의 기준으로서 탕비실은 기업 또는 기관단체의 부속실로써 차 등을 끓이는 곳을 말하며 간이 탕비설비란 온수를 얻기 위하여 전기·가스 등에 의하여 물을 끓이는 설비등을 말하고 주로 보일러용 등이 있으며, 본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로써 일반적 보편적인 사항이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바호는 조례 제10조로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의 위치와 구조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56조와 제61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58조, 제355조 등에 관련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4호는 조례 제11조로써 화학실험실 등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2조 내지 300조에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방지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화학실험실 등이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학교·기업체의 공장 등의 건축물로서 건축법과 소방법에 적법하게 허가준공된 소방대상물로서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폐지코자 하며, 아호는 조례 제12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으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으며 연소확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존치코자 합니다. 자호는 조례 제15조 완구용 연화의 사용방법 등으로 이는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일반적인 권장사항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해당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차호는 조례 제16조로서 소방의 날 행사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범도민화재예방의식고취를 위해서 존치코자 합니다. 카호는 조례 제17로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취급 및 시설기준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할 때 탱크상호간의 거리를 0.5m 이상 간격을 보유토록 한 규정 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탱크전용실의 출입구 턱의 높이 규정을 폐지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하저장탱크 설치기준을 삭제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타호는 조례 제18조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으로 농예용, 어패류 양식장 난방용 위험물제조소 등은 대부분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 또한 전·답·하천부지 등으로서 화재 확대위험이 도시지역이나 공장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기준과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들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소방법개정에 따른 지정수량 10배를 지정수량 20배로 완화코자 했습니다. 파호는 조례 19조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으로 위험물 임시저장은 대부분 도로개설공사장, 택지개발공사 골재채취장 등과 같이 임시로 공사기간 중 위험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처리와 민원완화차원에서 공지확보 3m 이상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방호벽의 높이를 1.5m 이상에서 1m로 완화토록 하였고, 하호는 조례 제22조 화재경보발령 중의 불의 사용제한으로서 근거법인 소방법 제67조의 규정이 '99년 2월 5일에 개정되어 '99년 8월 6일에 시행되면서 폐지되어 소방법에 맞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거호는 조례 제23조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으로 화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연기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서식에 의하여 신고토록 한 규정을 민원 간소화 차원과 신속한 신고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전화 등으로 신고토록 완화했습니다. 너호는 조례 제25조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제119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화재의 경계는 소방법 제63조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으로, 제6장 벌칙을 제5장으로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 또는 처분 등은 이조례에서 행하여진 신고·처분 등으로 한다는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부응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 완화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있는 화재예방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근 소방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방행정과장께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시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등은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옥내탱크설치시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에 설치하고 단층이 아닌 경우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17조제2항에서 이를 삭제하여 층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화재위험이 예상됩니다. 안 제14조제4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은 상위 법령인 소방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상위법령인 소방법 등의 개정과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 중복규제, 존치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을 조문폐지 또는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난관이 많은데 일 추진하느라고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듯이 상당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는 편의가 될 것 같아요. 17조2항제1호에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옥내탱크 설치하는 문제있죠. 그것이 지하층이나 단층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리상 안전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텐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셨을 때 소방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난방용 시설을 1층,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층수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한 것은 소방법기술기준규칙 제94조의4에 의해서 일반소방 대상물도 5층까지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은 대부분 5층 이하가 단독주택이 많고 특히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각 거실하고 방하고 보일러실이 별도로 안전하게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완화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4조4항에 대해서 상위법이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굳이 여기에다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개정검토를 잘 못한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보다는 그런 것을 좀 수정해서 4항을 폐지하고 5항을 4항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은 없으시겠어요?

저희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방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저희 조례는 화재예방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만약 삭제를 하면 5항에 소방법 제119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 4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칙조항에 보면 부칙2항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 중복규제, 존치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의 조문폐지 또는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실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이 좀더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조금은 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칙 2항 경과조치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와 지금 현재의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례를 두 세 가지 들어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관련되어서, 신고, 이것은 종전에는 소량 위험물이나 임시저장취급 신고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처분은 저희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시정 보완명령 또 과태료처분, 그것을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둔 규정이고 또 농예용 위험물 저장 취급에 대한 지정수량이 종전에는 지정수량의 10배였었는데 완화차원에서 지정수량 20배로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체적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14조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은 상위 법령인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여 그 필요성이 없으므로 안 제14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신고·관람료의 징수 등 개정된 문화재의 보호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시행상에 있어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행정개혁차원에서 개선· 보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유형·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삽입하여 문화재의 가치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의 격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기능으로 강화하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심의를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관련계획 수립시 시장,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허가사항, 행정명령, 신고사항, 손실보상, 관람료의 징수 등의 적용범위를 축소 또는 일부 추가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리방법의 지시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자치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취소, 관리 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양도제한, 보조금의 반환, 동산·부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공개와 공개에 따른 비용, 급여 및 보상금 관리상황의 보고, 이의신청 등 각종 규제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일부 표기상의 문제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사려깊고 넓으신 아량으로 판단하시어 개정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건설 행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에 제출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행정자치부의 '98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도와 시·군간 사무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통보가 있어 청소년기본법의 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별표 1 중 체육청소년과 위임사무명령 제1호, 다음에 제2호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은 단위사무명을 첫째, 허가관련 신청접수·협의·검토허가·변경허가 둘째, 시설운영의 폐지신고 및 폐지 제한 셋째, 등록관련 신청접수·협의·검토등록·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기록통보 넷째,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다섯째, 허가취소 및 청문실시 여섯째, 수련시설의 보험가입 등 신설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사무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도 자치사무로서 시·도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을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이며 전국 9개 도 중 4개 시·도는 사무를 기 위임하였고 5개 시·도는 행정자치부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사무재배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시 각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22조 수리 등 제1항에서 문화재를 수리 하고자 할 때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여 규칙에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조례상으로는 본 조례개정시에 문화재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좀더 내실있는 조례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호 1목 내지 제6목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허가 및 변경허가, 폐지 신고 및 제한,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시정명령, 허가취소 및 청문실시, 보험가입 등 시·도지사가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98지방이양사무합동심의위원회에서 도와 시·군간 사무를 재배분하여 도의 자치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별표 1의 관할 구역안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하부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미한 수리를 한다는데 그 '경미한' 이라는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문화재의 문에 창호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몇 가지가 시행규칙에서….

그게 금액기준입니까?

현상으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되면 원상회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실 때에 잘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안을 잡으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 각 조문들을 보면 어휘상에 조금은 문제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조의 정의에서 새로 바뀌어 지는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또 그 밑에 1항에 보면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보고자료, 또 그 밑에 2항에 보면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적,적,적 그러는데 이런 어휘를 좀더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인위·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어휘를 바꾸어서 표현을 해도 될텐데 지금 보면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 해 가지고 계속 중복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어휘상으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적'이라는 표현을 적어 놓은 것은 어감상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어쩐지 매끄럽지 못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유형·무형문화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문학적으로 보면 밑에 컴마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앞의 문장하고 뒤의 문장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문장이지만 가운데 점은 맨 끝에만 적자를 붙여도 하등에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읽는데 있어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위·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그게 말 되잖아요. 그 밑의 부분들도 '역사·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제가 국어학자,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말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꾸어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정의를 예술적·역사적 이렇게 부분적으로, 역사, 예술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여기에다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정의 아래에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학술·경관·예술이라고 해도 문장이 연결이 안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가운데 점을 붙이고 '적'을 끝에만 붙이면 다 '적'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밑에 컴마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하지만 가운데 점이 있으면 인위·자연적 하면 인위적, 자연적이라는 부분이고 역사·예술적 하면 역사적, 예술적이라는 것이고.

컴마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적'자 문제예요. 비교적 법이나 우리 조례나 규칙부분들은 간단명료하고 깔끔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감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역사적·예술적에서 '적'을 빼고 역사·예술·학술·경관적….

예, 가운데 점은 그대로 놔두고 역사·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역사·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그런 형태로, 그 윗 부분들도 인위·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휘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표현이 틀렸다고 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국문학자나 국어학자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제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하는 동안에 좀 알아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마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전문가들이 이 법을 제정할 때 예술적·학술적·역사적 이렇게 표현한데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의 지적이 틀렸다거나 어휘상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 표현을 역사·예술·학술·경관적이라고 해도 중요한 내용의 의미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제정의 뜻과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를 점은 그대로 놔 두고 '인위·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재 중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또 1항에 있어서도 역시 '역사·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또 그 밑의 2항도 '역사·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또 3항에 '사적지로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며' 또 나항에 '예술·경관적 가치가 크며' 또 다항에 자연현상으로서 '역사·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며' 그렇게 정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래 법제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되는 이야기인데 나는 법이 정의에 이미 문화재 중, 아까 그것은 좋아요.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이 말이 정의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 말을 되풀이 해 줬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항은 정의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을 나는 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또는 학술적, 이것을 빼버리고 그 가치가 큰 것과, 구태여 이것을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2조 정의에 뚜렷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모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은 다 된 것인데 일일이 그 말을 또 넣어야 하느냐. 그리고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똑같은 이야기를 썼어요, 정의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시켜버리고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이 말을 삭제시켜 버리고 유형문화재 보면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그 가치가 큰 것과, 이것은 이미 정의에 들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그 말을 또 여기에다 나열을 하느냐,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뜻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항 기념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의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여러번 넣는다는 것는 흔히 연설할 적에 예외 소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위원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관계는 별도로 잠깐이라도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알아볼 데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모법만 위배되지 않으면 자구수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정의에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그 밑의 항에 그 말을 계속 넣을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가 의견만 묻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정의에서 문화재 가치 중에는 필연적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이런 가치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 나와있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조 정의에 그 뜻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 놨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처리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처리의견을 말할 수 없죠. 의견으로 내가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안건부터 해 보죠.

국장님,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다음 사무위임조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선 발언하기 전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바꾸는 것이죠.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아니죠.

사무위임조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업무를 시·군에다 위임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내가 알기로는 행자위원회에서도 전체를 논의한 전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조례입니다. 청소년관련 업무인데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참고로 들어온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 처리공문의 문서 번호에 의해서 '99년 5월 31일자로 시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간 재배분 사무규칙의 통보와 그 전….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조례부분들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전라북도에 온 이 공문 사본은 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시·군에 업무를 재배분 위임해 주는 것, 우리 도의 80가지 업무 중에서 저희 청소년관련 업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군에 재배분해 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의 정착의 일환으로서 시·군에 재배분을 해 주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저희 도에 공문이 온 것이 지난번 5월 31일자입니까? 여기 시행일자가 '99년 5월 31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행자부에서는 5월 15일자로 시행을 했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청내 각 실과의 업무를 시행한 것이 5월말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임시회 말고 그 전에 지난 7월달에도 임시회를 했고 6월달에도 임시회를 했는데 좀더 앞당겨서 시·군에 사무재배분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5월에 사무위임재배분 부분들이 도에서도 전부 다 일단락 지어진 사안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일찍이 개정을 해서 시·군에 이런 사무재배분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타 실국의 조례부분들도 규제개혁완화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부분 그동안 너무 방기했지 않느냐 라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과감하게 바로 바로 사무재배분 내지 조례개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순발력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저는 재청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 심사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는 들어 갈 수 없는 것도 압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 하나, 법이라는 것은 열거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아쉬움을 남기고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쓸 적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지정도 있었으나 금후 기회가 있으면 좀더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기회가 생기면 참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동의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게끔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길, 송시환 두 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 제출한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안에 대하여는 먼저 전주장학숙의 건립배경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와 타당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의 건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전북학생기숙사로 출발하여 농어촌 자녀들의 교육비 경감과 도시 유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의 기간에 걸쳐 총 공사비 76억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951-9번지 아중택지 지구내 부지 1,925평, 건물 2,150평으로 건축되어 '99년 8월말 준공과 동시에 도내 대학생 300명을 선발 수용하여 전북학생기숙사를 전주장학숙으로 명명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숙 운영은 전라북도가 하되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있어 그 동안 서울장학숙을 운영해 온 재단법인 꿈나무장학재단에 전주장학숙을 위탁 운영코자 하였으며 동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장학숙을 재단법인 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기와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1992년 2월 11일 설립, 재원 65억원을 투자하여 그 동안 서울장학숙을 성실히 운영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968명의 향토인재를 배출한 바 있으며 또한 동재단은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하여 현재 102억원이 확보된 건실한 재단입니다. 서울장학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운영하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축적된 관리운영 기술의 활용 등으로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전라북도와 수탁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협약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장학숙을 운영해 온 재단법인 꿈나무장학재단에 전주장학숙운영을 위탁한다면 축적된 관리운영기술로써 원만하고 충실한 학숙운영이 될것으로 보며 동안건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은 도조정위원회에서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 운영키로 심의 의결하여 의회에 승인요청한 사항으로 '99년 8월 31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99년 9월 4일 개관 계획으로 본 협약서에 의거 입사생을 선발 중에 있으며 전주장학숙 관리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 보조금이 '99년 1회 추경예산에 1억4,34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주장학숙의 위탁 운영은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장학숙운영은 전라북도가 하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인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순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해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장학숙의 위탁 여부 등 운영에 관련한 업무 소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장학숙은 꿈나무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맡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밑에 내려 가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장학숙 위탁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이지요? 업무 소관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이에요, 저쪽이에요. 과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여부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여하튼 그 정도 듣고 그러면 오늘 심의 중인 위탁운영승인안을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한 것이 타당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위탁을 결정 짓는 것은 저희가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장학숙이 저희 도의 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쪽으로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저희 상위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위탁 운영에 관한 방안도 구상되기 전에, 제가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예산안에 자치행정국 분야로 전주장학숙 운영비 보조금 1억4,348만9천원이 계상되었지요?

검토의견서에도 나와있어요.

제가 말하는 네 가지 현재하고 있는 것을 잘 음미를 하세요. 장학숙 운영 지도 감독 및 꿈나무장학재단 관리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드리자면 전북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나와있어요. 지금까지 하면 무슨 말을 제가 물었는지 이해하시리라 믿고 장학숙위탁운영에관한 협약서안 제9조2항에서 입사생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열거가 되어 있지요?

예.

조례 9조하고 6조와 선발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6조 읽어보시고 9조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 그말이에요. 잘 하자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6조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조례 6조하고 9조는 어떻게 달라요?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똑같지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조항은 어떻게 해석을 하며 앞으로 이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무과장,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입사생선발위원회를 규정한 사항이고 규칙은 입사생을 결정하는데...

내 말은 6조와 9조가 똑같은 의미지요, 대동소이 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보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 아까 것도 우리 위원들이 양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는 운영비 보조금이 서있는 것도 모릅니까? 이미 예산은 저쪽 예산으로 세워 놓고, 이 업무가 위탁 승인해 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공사해 가지고 넘겨주면 그때, 인수인계가 아직 안된 것도 알지만, 이쯤 되었으면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도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국에 밀려 가지고 여러분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한다 나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못하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시비 거리가 될지 모르고 업무를 가져가고 싶어할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도 큰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더구나 지사가 꿈나무 이사장 아닙니까? 전라북도지사로서 문화관광국장 거느리고 있잖아요. 특히 전과장은 법을 잘 아는 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어야 할테니까 이 정도 우선 질의하고 답변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장학숙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데 오늘 통과가 되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꿈나무장학재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정 결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지정사항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하실 때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라든가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보셨어요?

신청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누가 더 적당한가 판단해 보실 것 아니겠어요?

방금 저희 과장님이 꿈나무장학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꿈나무장학재단에는 102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장학숙을 이용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적은 비용,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 정도로 해서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꿈나무장학재단에서 확보한 기금에서 이자수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청소년단체나 이런 단체보다는 훨씬 우월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도 1억4,348만9천원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신청을 받아봐야 꿈나무장학재단보다도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영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분이 그 위원회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 산하의 관계공무원이다 이 이야기지요.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인데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고라든가 어떤 신청접수도 전혀 받아보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수탁자가 현직 전라북도지사가 꿈나무재단의 이사장이고 이사장인 지사가 해 놓고 그 밑에 관계공무원이 결정을 해서 의회 승인 신청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그것을 비약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지사가 신청을 별도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지사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리 주었다 또 그렇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이라는 것은 효과도 커야 되겠지만 예산도 절감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 돼 가지고 했다, 적당한 것이 자선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으리라고 봐요, 사회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최소한 공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인위적인 적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 신청도 안받고 그리고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신청서류는 접수했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했냐면 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서류를 받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꿈나무장학재산과 민간단체 중 꿈나무장학재단으로 주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또 단체에 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꿈나무장학재단을 앞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2억원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조례만 가지고 통과시켜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아요. 갑갑해요.

질의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상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 조례 개정이에요, 뭐예요?

조례개정이 아니고 꿈나무장학재단에 주는 것을 승인.

조례는 기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조례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접수가 안됐다면서요. 제정이나 개정을 해 놓으면 뭣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지사가 이사장이다 보니까 지사가 지사에게 신청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러면 앞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우습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민간들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도 일테면 법을 위반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다른 모든 도의회 활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민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객관성을 유지하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특히 지사는 전라북도민 누구보다도 이 조례를 준수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신청을 요식행위로라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보니까 누가 적당하더라 회의록만 서명한 것, 아까 송시환 위원님이 보라고 해서 또 봤더니 국장이 사인한 것밖에 없어요. 신청공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어느 분이 적당하다고 회의를 해서 넘겨줘야 특히 선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라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이 상당히 난하게 됩니다마는 형식과 절차는 밟아서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지사를 보좌하고 계시는 관계국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것을 승인해 준 상임위원회나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심사보고해 가지고 통과를 딱 시켜 놓으면 이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은 그것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지적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칠랍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위원 말씀한 것에 하나만 첨가할 것이 있어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송시환 위원, 하십시오.

4조2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법이 없다니까 3항쯤 하나 넣어가지고 차라리 합리화를 시켜줘요.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영석 위원이 잘 지적을 하길래 일부러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런 것 하나 넣어가지고 7 대 5로 가결이 되었어요. 이런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전과장! 지사가 지사한테 어떻게 신청을 하냐 하는데 전주시에다가 도청을 지으려면 지금은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사도 전주시장한테 허가를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군산시장이 군산시 청사를 짓는데 그냥 짓습니까? 시장이 시장한테 허가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집을 지어요. 이 문안을 누가 만드셨는가 몰라도 꼭 통과를 시켜야 될 시급한 사항이라면 제4조에 단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통과시켜 주면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궁금한 것 말씀 다 드렸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단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를 매년 5억원 정도 지원해 줘야되고 기금을 100억원 정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비를 전혀 지원 않고 기금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꿈나무장학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진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재단법인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은 당초에 100억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답변한 대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서울장학숙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됐고 또 꿈나무장학재단 자체가 지금 문건에서도 나왔듯이 도비 35억원을 출연했고 또 성금을 받아가지고 100억원 기금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울장학숙은 우리 도에서 지어서 꿈나무장학재단한테 형식적으로 위탁만 했던 것이고 전북장학숙 역시 70 몇 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준공을 해서 그것을 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꿈나무장학재단이 우리 도하고는 먼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 가면 실질적으로는 도의 지분이 50%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고 형식적으로만 민간위탁이지 내용적으로는 적어도 도의 지분 자체가 거의 7, 80% 이상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에 전북장학숙 자체가 공정에 의하면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원래 준공은 내년 3월입니다.

준공이 내년 3월인데 적어도 8개월 이상을 앞당겨가지고 준공해서 학생들을 받겠다라고 그러는데 공정이 그렇게 빨리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 공정을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과장되게 공정이 잡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는 8월말까지 하는데 충분하게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정을 정했던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에서 공정을 정해서 회계과에 의해서 입찰에 붙였을텐데, 그렇지요?

당초에 회사에서 공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을 거쳐서 된 거지요. 회사의 의지가 많이 들어 간 거지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건설교통국에서 당초 공정을 몇 일 줬습니까? 착공일부터 몇 일이에요? 당초 착공일부터 몇 일 공정을 줬으면, 준공기일까지 해서 공정기일을 줬으면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고를 했을 것이고 입찰에 붙여서 업체에서 수주를 했을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인 것을 앞당겨 준공해서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자한테 무리한 요구들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 공정이 12월이었는데 저희가 입사생을 내년 1월달에 선발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상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고 또 이 사람들도 저희가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8월 말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는 입사생을 9월달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 도에서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들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금년 2학기 때 학생들을 수용하겠다 라는 의지표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업체에서 업자들은 허겁지겁 공사를 마무리 져가지고 준공을 하는 것 아니 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 지원원서 받지요? 지금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이 197명이에요.

300명 정원에 190몇 명을 현재 받았지요. 덧붙여서 지난번 추경때 결국은 내부경상운영비를 세웠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비품구입비 자체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집행해 가지고 비품을 넣으면 되지 굳이 앞당겨서 비품구입을 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곧 그것은 도에서 학생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2학기부터 학생들을 수용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강하게 제의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 부분들 공정을 좀더 빨리 진행을 시켰 하고 볼 수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을 일단 1차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자 보수공사나 혹은 비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나 경상운영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때문에 전북장학숙을 민간위탁하는데 승인을 의회차원에서 하느냐 그 소관 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냐 행정자치위원회냐 그런 부분들을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철저하게 학생들을 100% 다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맞춰놓고 준공까지 다 해 놓고, 100%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 줘서 학생들이 받도록 해 주는 역할이 문화관광국 역할 아닙니까? 당초에 따져보면 이 자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전북장학숙의 모든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들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들을 다뤘고 그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운영조례부분들도 거기에서 검토해서 의회의결을 거쳤던 거고. 지금 의회 차원에서 감시 역할이나 혹은 감독 부분들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써 이 사업 자체를 완벽하게 마무리지어서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까지 해 주면 그 역할이 문화관광국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수탁자 승인을 해도 위탁 운영 승인을 해 줘도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 줘도 별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다룬 것이라고 보고 적어도 금년말이 준공예정일인데 이것을 몇 개월을 앞당겨서 준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나 하자 보수나 혹은 다른 부분들이 없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국 소관인 체육청소년과에서 봤을 때 전북장학숙이 300명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느냐, 9월 4일날 학생들을 받게 되면 과연 학생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혹은 잠자리를 제대로 잘 수 있을지, 편의제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9월 4일 개관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입사생들도 9월 4일부터는 전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전히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비품구입비 내지 여러 가지 내부 기자재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4일까지 학생들을 받게 되면 하등에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계약해서 8월 31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일부 비품기자재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9월 4일까지는 맞추기가 힘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역시 앞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방학중에 허겁지겁 2학기에 300명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했는데 2학기가 개강됐어요. 일부 학교는 개강을 했습니다. 학교는 개강을 했는데 2/3도 안채웠단 말이에요. 197명이면 300명 정원에 200명도 채 못채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장학숙이 다른 학생들이 하숙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을 하든지간에 전북장학숙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관철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곧 다른 데보다도 편의제공을 훨씬 더 해 주고 또 입사생들의 입사비도 훨씬 더 저렴하게 해 주고 또 여건들도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원에 훨씬 더 미달되고 학생들이 입사를 하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원인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몇 억입니까?

76억원입니다.

76억원에다 이번 비품구입비혹은 기자재 유지경상비,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80여억원 정도 투자된 부분인데 본래의 소기목적보다도 2/3밖에 학생정원이 차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당초 전북장학숙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선발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학기 중에는 아마 300명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언해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사안들도 동서화합이다, 서동화합이다 혹은 지역화합이라는 측면속에서 적어도 외지에서 이 지역에 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나 정신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동서·서동 화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경상도 지역이나 타 지역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전체 학생들 정원 숫자에 조그마한 프로테이지라도 할애를 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전라북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라북도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면서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나이 드신 분들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장벽, 갈등 부분들은 쉽게 풀어지지 않지만 지금 한참 성취욕을 가지고 있고 커나가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간의 갈등이나혹은 감정의 앙금,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소할 수 있고 또 같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 일단 부모 입장으로서는 내 자식을 전북장학숙에 맡겼을 때 그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더 덜할 것이며, 자식에 대한 안심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달된 상태에서, 이런 입장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의 명분이나 실리부분에 있어서도 전라북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이나 혹은 지사한테 분명하게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적어도 지역화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년부터는 학생을 아마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이번에 어차피 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타 지역의 모범적인 학생들을 좀더 수용함으로 인해서 전북장학숙의 지명도나 혹은 지역갈등 해소 측면에서 전도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내는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원생들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지역에, 우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읍·면·동에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사를 공부하도록 하고, 한국사를 번역하도록 하고, 한국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가게 되면 그 학생들이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서 간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일본지방정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일화 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했을 때 타 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감싸안고 끌어안았을 때 그 학생들은 향후 성장하고 나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전라북도를 좀더 좋은 곳으로 항상 뇌리에 스치면서 전북지역의 발전이나 혹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는 기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조2항에 보면 전라북도에 본적을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사실은 타 지역 학생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학생을 받아서 지역간의 화합도 기하고, 명분도 세우고,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형성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타 도 학생들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장학숙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꿈나무장학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서인 저희 의견보다는 그쪽에서 현재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 하고 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 번, 백 번, 우리가 동서 또 전 국민의 화합을 외쳐도 작은 실천 하나를 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도 관련된 저희 문화관광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께 의회 노위원님의 건의가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런 것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장학숙 부분들도 타 지역의 장학숙들이 서울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교환해서 장학숙의 학생들을 수용해 내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장학숙은 수혜 부분들에 대한 공급의 입장이지만 서울장학숙 부분들은 상호교환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안아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겸해서 시·군 자치단체간에 화합도 기하고 상호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장학숙 부분들도 같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우리 장순경 국장님의 실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300명 정원에 197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부 홍보가 덜 되기도 했고 또 이 홍보가 나감과 동시에 방학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학생이 늘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나 신청학생이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가 국민화합차원에서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학 온 학생들을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역시 검토를 하겠고 다만 한 가지 서울문제는 제가 서울장학숙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또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장학숙의 관계는 각 시·도마다 학생이 넘쳐가지고 자기 도의 학생들을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것은 우리 도가 모범을 보여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우리 도의 학생들도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알지요. 지사께 건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건의를 하시라는 거고, 서울장학숙에 수용돼 있는 우리 지역 학생들 한 사람하고 타 지역에 장학숙이 있다고 한다면 타 지역 장학숙학생하고 교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수용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바꾸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내년 신학기 때 가면 아마 전북장학숙도 엄청난 대수에 의해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 질 거예요. 그때 가면 기존에 입사하고 있는 재사하고 있는 학생들때문에 적어도 정원의 1/3 내지 1/4정도밖에 과외인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재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장학숙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불과 100명남짓도 채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몇 명을 할애하기란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때 가면 신청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때 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 했을 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제도화시켜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개진합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위탁운영승인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은 다 결정이 된 거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결과 아닙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육청 소관 부분들에 학교시설 폐지 혹은 신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 조례안 자체만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북장학숙 위탁 운영 부분들도 기존의 위탁 운영 자체는 결정이 된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승인만 해 주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더라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국장! 시급한 것 저희들도 정회를 해서 보니까 인정합니다. 정말로 시급합니까? 꼭 지금 처리가 돼야 합니까? 시급하면 시급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해 주세요. 국장님 오늘부터 대학 개강한 데가 있지요. 이것이 급해요, 어때요? 전과장님! 어떻습니까?

9월 4일 개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시급해요, 시급하지 않아요?

시급합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그 다음 도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무성의한 한 장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회의록에 붙어있는 것이 좋지요?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회의록 같으면 때에 따라서는 급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썩힐 수도 없고 또 국가의 흐름도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다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위원장, 처리의견을 개진하지요. 그 어느 조례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선정한 그대로 원안통과를 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의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