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본위원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안 자체를 거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 올 때까지의 과정, 이것은 역대 정권이 잘못 국가경영을 하다보니까 일어나서 여기 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대상기관을 보면서 또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에서 본위원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예를 들자면 예술회관, 어린이회관 기타 몇 개 기관은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다하는 지침이 있죠?

그러면 이 구조조정, 인력조정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계획이 있죠?

국민의정부는 5년 동안 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구조조정에 그 인력은 감축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장래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간위탁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감원대상…

그렇죠?

저도 국민회의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유야 어떻든 50여년동안 이와 같이 군사독재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관행을 2년, 3년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전과 같은 동일하고 유사한 시행착오가 범해져요. 나라의 장래를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중국 역사 속에 약법삼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방이 함복관을 지나서 함양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취한 것이 창고를 열쇠로 봉함하고 두 번째는 법 세 가지만 지켜라 이래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법 100가지를 만들어도 모르면 악법입니다. 참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국가와 문화국가 창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도 하고 또 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는 이것이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 하나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국가는 기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이라도 복지와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몇 개 기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경우도, 그들은 꿈나무입니다. 그들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무엇을 얻어내자는 겁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복지와 국가의 장래에도 동떨어지는 일이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평등법이 제정이 됐고 여성의 권한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브랜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학습개발을 해 가지고 지위향상을, 우리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더 내지는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이게 대한민국의 판소리 고향이 전라북도인데 그 중에서도 동편제와 서편제를 완성시키고 그 이론을 체계화시킨 분이 모두 우리 전라북도 분들입니다. 동편제 쪽은 송만갑 선생, 손흥록 선생을 위주로 한 또 그리고 서편제 쪽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입니다. 박유전 선생이라든가 장판개 선생같은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나셨어요, 활동을 구례쪽에서 하셨고. 또 동리 신재효 선생 같은 분은 고향이 경기도 고양군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셔서 고창에서 벼슬살이 하시면서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훌륭하신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보존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진 것을 나라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그걸 어쩌자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경영진단도 하고 수탁기관도 선정하고 이렇게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이런 뒤에 조례안이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순서가 맞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지금 포대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그 잘못된 찌꺼기를 우리들이 다시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덤을 쓰는 이런 불행한 우를 범할까 이런 우려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상철 국장한테 추궁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골격을 만들 때 뼈 같은 뼈를 만들어 가지고 살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건 자치와 역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우리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국가 창달에 첨병노릇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정신 차립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본위원 얘기 마칩니다.